포천시가 중점 추진 중인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중앙투융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30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디자인 융·복합 방식의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음 달 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다.지난해 11월 발표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낮은 사업성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당시 도와 시는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기반여건 탓에 단순한 사업성만을 기준으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모순이 많아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내세우는 동시에 사업성 분석 결과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그러나 사업성 평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도 관계자는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모리에 산업단지'를 평가하면 사업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십년 간 정부 정책의 소외에서 촉발된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전제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섬유·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디자인빌리지에서 이름을 바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섬유·가구산업, 디자인 및 한류 문화를 접목한 복합산업단지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30 정재훈

여주시가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경강선) 개통(2016년 9월)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30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여주역사 주변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지난 29일 열린 추진사항 보고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착공한 이번 사업은 여주시 교동 403번지 일원 여주역 주변에 총사업비 665억원을 투자해 총면적 47만4천80㎡의 기반시설을 설치, 6천172명(2천286세대)의 인구를 수용하는 공동(단독) 주택 등의 용지를 공급하게 된다. 2020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가설 울타리(펜스) 설치 등 5%, 지장물 철거 90% 등 주요공정이 진행 중이다.시는 여주역세권에 상업용지(준주거용지)와 초등학교(유치원), 공원, 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여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5-30 양동민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6.28% 오르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3.99% 상승에 그쳤다. 인천도 4.57% 오르며 광역시 중 유일하게 평균을 밑돌았다.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로 지난해 5.34%보다 0.94%p 올라 지난 2008년의 10.05%p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하지만 도는 지난해보다 3.99% 오르는 데 그치면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그나마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올랐다. 도내에서 가장 높게 오른 지역은 팔곡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안산 상록구로 8.19% 상승했다. 이어 고덕 삼성산업단지 가동과 SRT 지제역 개통 등의 영향으로 평택이 8.11%,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의왕이 7.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양 일산서구와 용인 수지구는 각각 0.91%, 1.53%로 가장 낮게 올랐다.도내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3.3㎡당 6천534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8월 개장한 현대백화점은 공사가 한창이던 2014년부터 도내 땅값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성남 분당은 도내 상위 땅값 10위를 모두 휩쓸었다. 도에서 가장 싼 곳은 포천 신북면 삼정리 산268로 3.3㎡당 1천584원이다.인천은 중구가 7.0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평구 6.25%, 남동구 5.87%, 계양구 4.18%, 남구 4.07%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부평동 금강제화로 3.3㎡당 3천943만원이다.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의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3.3㎡당 3억129만원으로 15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황준성·김성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30 황준성·김성주

주춤했던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동남아 지역 화물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3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4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6만 5천847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역대 4월 물동량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5만 9천951TEU보다 2.3% 증가한 것이다. → 표 참조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물동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인천항의 대(對)베트남 물동량은 2만 6천533TEU로 전년 동월 대비 22.8% 증가했다. 태국 물동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2% 늘어난 1만 1천229TEU를 기록했다. 특히, 태국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올 들어 4개월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결정으로 수도권 화주들의 수입 물량이 늘어난 것도 물동량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인천항 전체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5년 6월 송도국제도시에 신항이 개장한 이후 3년여 동안 신기록 행진을 이어오다가 올 3월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감소해 인천항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 했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올 3월 물동량 증가세가 꺾인 이후 한 달 만에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인천항 물류서비스 개선을 통해 수출입 화주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5-30 김주엽

해양수산부는 30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와 항로표지 분야 기술협력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IALA가 우리나라에 '항로표지 정보 국제표준(S-200)' 개발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S-200은 VTS, 위성항법 장치 등 항로표지 분야의 디지털 정보를 서로 다른 항해용 장비와 시스템 환경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표준화하는 사업이다.해수부와 IALA는 이번 협약을 통해 S-200 개발과 검증 지원, 해상자원 식별 번호 관리 체계 개발, 국제항로표지협회 사무국 기술협력관 파견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항로표지 분야의 해외 수출시장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IALA와 긴밀히 협력해 항로표지의 국제표준을 차질 없이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해수부는 조지아, 투발루 등 2개국과 항로표지 개발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해수부는 이들 국가의 항로표지 통합 개발계획 수립과 기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5-30 김주엽

인천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의료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강화 휴먼메디시티' 프로젝트가 첫발을 뗐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파나핀토 프로퍼티즈(이하 파나핀토)의 조셉 파나핀토(Josheph Panepinto, Jr.) 사장은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 자금 500만 달러를 한국의 한 은행에 예치했다"고 밝혔다.인천시와 파나핀토는 앞서 지난해 11월 강화도 남단 화도면·길상면 일원 900만㎡에 의료연구시설과 병원, 숙박시설, 리조트가 결합한 복합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파나핀토를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 유치를 이끌어 내 이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파나핀토가 강화도 남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총 사업비 2조 3천억 원의 5%인 1천150억 원을 자본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파나핀토는 이번 우리 돈 50억여 원에 해당하는 미화 500만 달러 입금에 이어 2개월 뒤 500만 달러를 추가로 마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파나핀토에서 자본금 조성을 완료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신고 차 한국에 온 조셉 파나핀토 사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현재 지방선거 출마로 시장 직무정지 상태인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를 만나 그간 행정적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조셉 파나핀토 사장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서 확신을 갖고 이번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강화의 미래와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5-30 김민재

지난 한 달간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해 대출 받은 957건 중 약 63%인 605건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이용자였다.이들 전용 상품은 지난달 25일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해 출시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종전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늘리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최대 1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높였다.신혼부부 상품 이용자를 보면 전체의 53%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우대금리(0.2%p)를 적용받았고, 47%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었지만 8천500만원 이하여서 소득요건 완화 혜택을 받았다. 또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26%는 3자녀 이상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여서 우대금리(0.4%p)를 적용받았고, 73%는 자녀 수별 소득요건 완화가 적용됐다.지역별로 보면 신혼부부는 수도권 이용자 비중이 61%였으며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외 지역 이용자가 59%였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품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5-30 이원근

7호선 탑석역·GTX등 호재 다수복합문화융합단지 2021년 조성인접상가 5층 이하 '영구 조망권'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의정부 고산지구가 이른바 '서울 옆세권' 아파트로 최근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에 인접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지난해 개통함에 따라 서울 강남에서 잠실까지 20~30분대 진입이 가능한 대표적인 옆세권 지역이기 때문이다.'의정부고산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는 지상 19층~25층 10개동 총 932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73~74㎡, 84㎡ 형으로 구성돼 있다. 인근 지하철 7호선 탑석역 연장이 확정됐으며 2024년 개통예정인 GTX C노선 이용 시 향후 의정부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73분에서 13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산지구에는 또한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서 문화, 쇼핑,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1조7천억원의 투자 효과와 4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는 2021년 말 조성 계획이다.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YG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단지 내 실내수영장이 설치 돼 고품격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게스트하우스, 실내골프연습장, 키즈룸,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된다. 단지 바로 앞에 중학교와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가 신설 예정이어서 뛰어난 학세권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용산, 용암산, 수락산이 보이는 조망권을 보유한 친환경 생활 단지며, 넓은 서비스 면적으로 폭넓은 거실을 느낄 수 있다. 단지 옆 상가와 단독택지는 5층 이하로 계획 돼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는 영구 조망권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대방건설은 2017년 도급순위 31위의 중견 건설사로, 올해 양주 옥정지구를 성공리에 분양했고 화성 동탄지구, 구리갈매지구, 전주 효천지구, 부산 명지지구에서 분양을 진행했다. 올해는 인천 송도신도시, 인천 검단, 동탄신도시 2차, 화성 송산신도시 5·6차 등 전국 다양한 곳에서 분양을 할 예정이다.의정부고산 대방노블랜드는 5월 31일 견본주택 오픈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민락동 882번지에 위치해 있다. /의정부'의정부고산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투시도. /대방건설 제공

2018-05-30 경인일보

1만2천가구 북아현뉴타운 위치교통·교육·문화 등 원스톱 이용거실·주방 오픈형 설계 '개방감'현대건설은 6월 중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1구역(북아현 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힐스테이트 신촌'을 분양한다.힐스테이트 신촌은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15개동, 전용면적 37~119㎡, 총 1천226세대다. 조합원 분양 물량과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345세대가 일반분양된다. ▲37㎡A 1세대 ▲37㎡B 2세대 ▲42㎡A 8세대 ▲52㎡ 4세대 ▲84㎡A 69세대 ▲84㎡B 24세대 ▲84㎡C 45세대 ▲84㎡D 35세대 ▲84㎡E 108세대 ▲84㎡F 6세대 ▲84㎡G 15세대 ▲119㎡ 28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 92%가량이 수요층이 탄탄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계획됐다.힐스테이트 신촌이 위치한 북아현뉴타운은 총 5개 구역 약 1만2천여세대 규모다. 뉴타운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정비사업이다. 2020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힐스테이트 신촌은 교통·교육·문화·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한 원스톱 생활 입지를 갖췄다.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대역, 2·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경의중앙선 신촌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촌로, 대흥로, 마포대로 등을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성산로를 통해 내부순환도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추계초(사립), 북성초, 중앙여중·고, 한성중·고 등이 도보권에 있으며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 대학교도 반경 1.5㎞ 이내에 있다. 단지 가까이 홍대거리와 신촌이대거리 등 다양한 문화 거리가 조성돼 있으며 현대백화점 신촌점, M밀리오레, 현대유플렉스, CGV 신촌 등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힐스테이트 신촌 주변으로는 안산과 서대문독립공원을 비롯해 경희궁과 안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있어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힐스테이트 신촌은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오픈형 주방 설계로 개방감을 높였고, 일부 세대에는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 워크인 수납장, 보조주방가구 등이 제공돼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건강을 위해 친환경 자재인 'E0등급' 가구가 사용된다. 84㎡F, 84㎡G, 119㎡ 등의 경우 별도의 현관문을 갖춘 세대분리형 평면으로 설계돼 임대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신촌에는 현대건설이 개발한 IoT(사물인터넷) 시스템 '하이오티(Hi-oT)'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시설·시스템을 제어 또는 조절할 수 있다.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앞서 북아현뉴타운 1구역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현재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며 "교통과 교육 환경이 우수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접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견본주택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144의 2에 있으며, 6월 중 개관 예정이다./서울힐스테이트 신촌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2018-05-30 경인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남양뉴타운에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4만8천㎡(727세대)로 가격은 587억원이다. 공급 방식은 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대금납부조건은 5년 분할납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납부하면 되고 할부이자는 없다.공급일정은 6월 4~5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추첨신청, 같은 달 5일 당첨자 발표, 12일 계약체결 예정이다.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화성서남부사업본부 판매부(031-228-0102, 0106)로 문의하면 된다.남양뉴타운은 남양천과 함께 풍부한 녹지를 자랑하며, 기존의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전·활용해 공원과 녹지가 약 30.1%나 되는 생태 전원도시이다.또한 주변에 346만여㎡ 규모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하고 마도·북양산단 등 산업단지가 가까워 공동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23필지중 19필지가 매각(자체사용 포함)을 완료했으며, 그중 6개(3천800세대) 블록이 입주됐다. 올해 입주예정은 2개블록(1천100세대)이며 5개블록이 이미 착공했거나 연내 착공예정으로 단지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남양뉴타운은 화성시청과 화성서부복합문화센터, 화성서부경찰서가 인접하고, 지구 내에 남양읍사무소 등 행정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입주민들이 편하게 문화생활 및 생활편익 시설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지구 동쪽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비봉IC), 서쪽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송산마도IC) 및 고속화국도 38호선이 인접하고, 국도 77호선이 남북으로 위치해 서울, 안산, 평택 등 접근성이 편리할 뿐 아니라 서해선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2020년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30 최규원

GS건설은 30일 수원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4.02% 수준인 4천 692억 원이다.판매·공급지역은 수원 장안구 정자동 530-6 일원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30 이상훈

부동산 체감경기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개발·공급업, 관리업, 자문·중개업, 감정평가업 등에 종사하는 3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부동산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7.45로 전 분기 대비 1.30p 하락했다.BSI는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을 경우 100 미만으로 나타나고,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을 경우 100을 넘는다.한국감정원은 BSI 하락 이유에 대해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집중되며 전반적으로 산업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했다.실제 지난해 2분기 106.18이던 부동산업 BSI는 3분기 89.92, 4분기 88.74, 올해 1분기 87.45로 악화하는 추세다.또한 부동산업의 세부 업종별로는 개발 및 공급업이 92.55로 가장 높았고, 감정평가업이 89.53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금융업의 BSI는 97.87로 전 분기(106.1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업 BSI가 앞으로 경기 상황 진단과 정책 수립, 창업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30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한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이에 공인중개사는 기존과 같이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 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중개사가 참석한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앞으로 계약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자동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특히 계약서 위·변조뿐 아니라 중개사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가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시연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05-30 이상훈

인천에서 출발하는 수인선 열차가 서울 지하철 4호선과 분당선 궤도에 곧바로 진입하는 '직결 노선'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열차 환승 없이 인천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권으로 '논스톱' 이동이 가능해진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인선과 서울 4호선·분당선 직결운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직결 운행을 통한 통행 시간 단축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운행을 시작한 수인선(인천역~송도역~오이도역)은 내년 말 한대앞역~수원역 구간까지 완전 개통된다. 수인선은 오이도역을 통해 서울 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고, 수원역에서 분당선(수원역~왕십리역)과도 연결된다. 지금은 수인선에서 서울 4호선으로 갈아타려면 일단 오이도역 수인선 열차에서 내린 뒤 2분 정도 걸어서 서울 4호선 정거장에 가야 한다.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더하면 환승에 5~10분가량이 소요된다.인천시는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 수인선 열차가 서울 4호선 궤도로 진입해 사당역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직결 노선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4호선에서 수인역으로 진입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원역을 통해 만나는 분당선도 같은 방식으로 직결 노선을 만든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적의 배차간격, 운행 횟수, 속도, 정차역, 회차선 확보 방안을 찾아 운행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인천시는 현재 수인선 오이도역~한대앞역 구간이 서울 4호선과 나란히 지나기 때문에 직결노선 건설에 기술적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수인선과 서울 4호선, 분당선은 노선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행 주체와 운영비 부담 방안, 추가 공사 등에 대한 협약이 필요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지하철을 통한 서울 강남권 진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결노선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내년 용역이 끝나면 직결 운행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수인선 송도~인천구간 시승식.

2018-05-29 김민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퇴거 원상복구비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아 '서민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건걸이가 5만6천500원, 비누대가 3만8천600원에 달하는 등 거주기간 오염이나 훼손 등이 불가피한 생활시설물의 원상복구 단가가 시중에 형성된 유사제품의 가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 표 참조29일 LH와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하지만 임차인들 사이에서 시설물의 원상복구비가 오히려 시장가를 웃돌아 부담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임대차 분쟁 가운데 원상복구비 관련 문제는 2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실제 LH의 원상복구 단가표를 보면 휴지걸이는 개당 4만4천200원, 컵대는 3만8천600원이다. 현관 센서등 6만4천100원, 싱크대 배수홈통 2만4천원, 콘센트와 스위치도 1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시공비를 포함해 모두 50% 이상 시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시설업계의 중론이다.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최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입제품의 가격들과 비교해도 결코 싸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가에 속하는 수입 M사의 욕실 5종 세트(수건걸이 2개·휴지걸이·비누대·컵대)가 20만원 미만인데 임대주택 욕실 4종 제품의 원상복구 비용은 총 17만7천900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당 각 2만400원, 1만4천700원으로 책정된 장판과 벽지도 시공비가 포함된 고급 제품의 가격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보통 도배는 시공 후 2~3년이면 생활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사용 연한 규정이 10년으로 길다 보니 퇴거 시 도배 원상복구비로 많게는 수십만원 가량 내야 할 처지다. 한 도배 시공 업자는 "국내 대기업 K사나 L사, H사의 고급 제품을 사용해 시공할 때 나오는 견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마감재 기준에 따라 책정됐으며 제품마다 규격·재질·고정방식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시중 제품들과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안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돼 실제 부담은 더 낮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29 황준성

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의 진출입로가 30일 전면 개통된다.인천시는 인천대로를 드나들 수 있는 인하대·방축·석남 진출입로 7개가 30일 오후 5시부터 개통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개통한 주안산단 진출입로 2개까지 더하면 모두 9개의 진출입로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졌다. → 위치도이번에 개통하는 진출입로는 인하대 1개(서울방향 진입로), 방축 2개(서울방향 진입로, 인천방향 진출로), 석남 4개(서울방향 진입로·진출로, 인천방향 진입로·진출로)다. 주안산단은 서울방향 진입로, 인천방향 진출로 등 2곳이다.인천시는 모두 10개의 진출입로를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인하대(인천방향 진출로) 주변 주민들이 방음벽 제거 소음 발생이 우려된다며 진출로 개통을 반대해 일단 9개만 개통하기로 했다. 도화IC와 가좌IC는 기존대로 이용가능하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일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10.45㎞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구조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4천억원을 투입해 폭 30m의 기존 고속도로 상부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고속도로 측도를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2021년까지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고속도로는 서울 중심의 도로로 정작 인천시 내부에서는 진출입이 불편한 구조였다"며 "이번 진출입로 개통은 완전히 인천 중심의 도로로 전환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5-29 김민재

인천공항에 입주한 내국세환급서비스(Tax Refund) 제공업체가 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최근 6개월간 인천공항 임대료 분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조정원을 찾은 인천공항 입주업체·기관은 3곳에 달한다.29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업체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어사이드)에서 내국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주)큐브리펀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6년 6월 입찰을 통해 이 업체를 '내국세환급 유인카운터 운영사업자'(운영 기간 3년)로 선정했다.큐브리펀드는 내국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중단되면서 내국세환급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큐브리펀드는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시했던 카운터 위치가 변경돼 수익이 감소했다는 주장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3년간 내야 하는 임대료는 105억 5천여만 원 수준인데, 약 40억 원 정도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카운터 위치 변경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업체 동의를 받아 창구 위치를 기존 위치에서 약 6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임대료 문제로 공정위 또는 조정원을 찾은 인천공항 입주업체는 이곳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제소했다. 최근에는 한국면세점협회가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업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외부요인 등으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입주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갑질'을 해 공정위 제소나 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입찰 당시에 높은 가격을 써놓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공정위 등을 찾는 사업자의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큐브리펀드는 입찰 당시 최저수용금액(추정금액)이 31억 2천만 원인데, 105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롯데면세점도 사업권을 확보하려 입찰에서 높은 가격을 썼고,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가 결국 사업권을 반납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29 홍현기

인천 무의도와 잠진도를 잇는 다리가 내년 4월 말 개통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무의도~잠진도 연도교 건설 공사가 내년 4월 완료돼 무의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이 연도교는 길이 1.6㎞, 너비 8~12m 규모로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교량 건설 공사를 끝내고 내년 1~4월에는 도로를 포장하고 상수도·전기·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부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612억 원이며, 내년 4월 30일 개통 예정이다. 2014년 9월 공사를 시작했는데, 유속이 빠르고 접속도로 안전 문제 등을 신경 쓰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연도교가 개통하면, 서울·경기도·인천시내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또는 인천대교를 이용해 무의도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무의도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용유·무의 지역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올해 용유·무의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 10건에 257억 원을 쓴다. 이 중 용유도~잠진도 제방도로(길이 700m)의 너비를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공사는 6월 말이나 7월 초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약 1년이다. 인천경제청은 제방도로 확장으로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9 목동훈

市, 5개역 위치 '접근성 개선' 중점역사 연계 23개 버스노선 신·증설택시 정류장 조정·버스 27대 증차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신설도시흥시가 오는 6월 16일 개통되는 서해선(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 증설 및 신설 등을 통해 접근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29일 오전 시청 1층 시민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해선 개통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전철역사와 연계한 23개 버스노선 신설·조정 및 27대 버스 증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시는 신천역과 신현역 주변에 버스·택시 정류장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롭게 조성해 환승 체계를 구축했으며 시흥시청역에 대규모 버스·택시 정류장과 2020년까지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복합환승센터는 1만7천1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버스·택시 정류장,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 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신천역과 시흥대야역에는 내년 4월과 12월 각각 추가 출입구와 보행통로가 설치된다.서해선은 부천 소사부터 시흥을 거쳐 안산 원시까지 전체 23.4㎞다. 이 중 13.01㎞가 시흥시를 통과하게 된다. 시흥 관내에는 시흥대야·신천·신현·시흥시청·시흥능곡역 등 모두 5개 역사가 설치됐다.매일 오전 5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운행될 서해선이 개통될 경우 부천까지 15~20분, 안산까지 10~12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통행시간이 기존에 비해 약 55% 정도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전철역 대기실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도서대출 반납기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주차시설은 향후 추가 설치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가 29일 오전 1층 시민관에서 서해선 개통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복합환승센터 설치와 버스 노선 신·증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2018-05-29 심재호

정부가 수억원에 불과한 토지 수용을 포천시에 떠넘기면서(5월 18일자 11면 보도)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29일 국방부와 포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 소흘읍과 가산면 일대 약 84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소흘읍 송우리 일대 17만㎡의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 일대 탄약부대로 이전, 통합했다.이에 따라 시는 탄약부대가 떠난 송우리 17만㎡ 부지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추진, 인구 증대는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해 수십년 동안 정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낙후된 지역 이미지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은 토지에 대한 기부-양여를 제시한 국방부의 방침으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국방부는 무봉리 탄약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 8천㎡를 포천시가 매수해 기부해야만 송우리 17만㎡ 부지를 포천시에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반면 해당 토지주들과 포천시사격장대책위원회는 무봉리 탄약부대가 주둔한 때부터 수십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제 와 포천시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1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토지 수용을 강제해 포천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보를 이유로 수십년동안 소외된 포천시 국민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기부-양여 방식으로 탄약부대 이전이 추진된 것은 맞지만 토지수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개발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29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