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고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에는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공급물량이 많은 곳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미달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민영아파트는 총 128개 단지로, 이 가운데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단지는 41.4%인 53곳으로 집계됐다.이어 2순위에서 마감된 곳은 18개 단지(14.1%)였으며, 44.5%인 57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모해 청약이 최종 미달했다.실제 분양가가 싸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에는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달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의 '하남 포웰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2천96가구(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에 총 5만 5천110명의 1순위 통장이 몰리며 평균 26.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1천680만 원 선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현상은 지방도 마찬가지다.지난 1월 삼호가 대구시 중구에서 분양한 '대구 e편한세상 남산'은 전용면적 84.86㎡ 70가구 모집에 무려 4만 6천853명이 몰려 평균 669.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또 지난달 4일 분양한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자이'도 251가구 모집에 4만 3천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다.수억 원대의 시사 차익이 예상돼 '10만 청약설'이 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청약 과열을 우려해 정부가 직접 위장전입 직권 조사에 나서는 등 초유의 단속을 펼쳤으나 3만 1천명의 청약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반면 주택공급이 많았거나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수도권이라도 청약 미달이 줄을 이었다.올 초 김포시에서 분양된 김포 한강 금호어울림 2단지와 동일스위트, 남양주 별내지구 우미린 2차 등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또 중소 건설사들이 소규모 분양에 나선 제주도와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평택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경남 창원, 미분양이 늘고 있는 충북 청주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청약 미달했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규제가 심화하면서 시세차익이 가능한 단지에만 청약통장이 몰려드는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라며 "인근 지역에 미분양이 많거나 분양가가 높은 단지에는 청약자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하락할수록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청약시장에서도 시세차익이 가능한 곳에만 청약자들이 몰리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4만 7천994가구가 분양된 가운데 총 65만 479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7 이상훈

정부가 신 북방정책의 기반 조성 및 비자 면제에 따른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로를 확대했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신 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됐다. 앞서 양국은 지난 2~3일 양일간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주현종 항공정책관과 Uljaev Tolib 항공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항공회담에서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한~우즈벡 노선 이용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3% 증가했지만, 운항편수가 제한되는 등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이번 합의로 한~우즈벡간 운항 스케줄이 편리해 지면 일본, 중국 등지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우즈벡으로 가는 환승객도 늘어나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한국과 우즈벡 간 운항편수 확대는 러시아와 함께 신 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인 우즈벡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작년 11월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교류확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4 이상훈

성남 분당 피트니스클럽 운영자"임대료 50% 인상 등 조건 수용"임대업체 "갱신 약속한 적 없어"명도단행 가처분에 수십명 대치성남의 한 병원과 연관된 부동산 임대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성남 분당의 한 상가에서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임대인인 에이스코아 관리단으로부터 임대료 50% 인상 요구 등의 통고서를 받았다. 임차인으로서 임대료 50% 인상이 매우 부담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약이 연장돼야 피트니스클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관리단 측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갑자기 '나가라'는 태도로 돌변했다. 대지분자는 성남의 한 병원 의료 재단이 관여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다.A씨는 "4년 전에,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공간을 빌린 뒤 3억8천만원을 들여 닥트 전기공사까지 하면서 입점했다"며 "조건을 맞춰오면 계약을 갱신해준다고 해서 동업자 부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나가라는 것은 갑질의 극치"라고 말했다.법원은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당 상가 지하 1층 1천503.86㎡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집행관 등 20여명을 파견했다. 이에 맞서 피트니스클럽 대표와 트레이너 등 10여명이 명도단행 집행을 반대하며 반나절 넘게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경찰도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에 대해 에이스코아 관리단 관계자는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계약 갱신에 대해선 약속한 적 없으며 조건을 맞춰오면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억 공사 마쳤는데 나가라니"-성남분당의 한 병원의료재단이 연관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성남 분당구 한 상가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에 명도단행을 집행하려는 집행관들과 임차인들이 대치하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03 손성배

미사강변도시 입주자대표 협의회에 이어 하남시의회까지 신세계그룹의 최첨단 온라인센터(물류센터)에 대해 반대 입장(5월 3일자 10면 보도)을 밝힌 가운데 신세계 측이 '신세계 물류센터 철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 입장만 재확인했다.오수봉 시장, 이현재 국회의원, 김종복 시의장과 입주자 대표 등 10여 명은 3일 하남시장실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온라인센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세계 관계자까지 참석해 온라인센터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오 시장은 "하남시민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나는 시장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것"이라며 온라인센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도 "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이마트측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비대위원장도 신세계 관계자들에게 "돌아가서 철회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신세계 관계자는 "온라인센터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설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참석자들의 반대로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되돌아갔다.한편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스타필드 하남' 중앙광장에서 물류센터 철회 집회를 가진데 이어 물류센터 반대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5-03 문성호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에스 동서'의 첨단지식산업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등·하굣길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본 개발에 앞서 진행된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석면해체공사를 진행(2017년 12월 20일자 21면 보도)해 물의를 빚은 곳이다.3일 안양 래미안 메가트리아 입주민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만안구 안양동 189 일원 연면적 2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8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 지난달 13일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본 공사는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난 뒤 이르면 6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총 4천250세대의 메가트리아 입주민들이 최근 안양시에 심각한 조망권 침해 및 교통체증 우려,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을 지속 제기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지역과 인접한 아파트 동은 전체 35개동 가운데 208동부터 2011동까지 총 4동으로, 높이는 29층 규모다.입주민들은 "지식산업센터의 저층부가 4m, 고층부가 5m인 점을 감안해 아파트와 비교하면 높이는 일반 아파트 50층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인접 아파트들의 심각한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민들은 "아이에스동서가 현재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고려, 덕천교와 전파교 사이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별도의 다리를 건설해 준다고 하지만 해당 다리의 끝 지점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돼 교통체증 해소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입주민들은 "본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덕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사 현장을 지나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오는 1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규정 준수 유무를 비롯 다양한 피해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5-03 김종찬

광주시 중대동 일대에 추진되던 '중대물류단지' 조성사업(2017년 12월 22일자 1면 보도)이 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3일 사업 관계자 및 토지주 등에 따르면 물류단지 예정부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A씨 종중은 최근 총회를 열고 토지매각과 관련된 투표를 진행,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옴에 따라 토지매각을 부결했다.경기 광주시 중대동 산 21-1 일원에 추진되고 중대물류단지의 8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A씨 종중은 토지매각과 관련된 의견이 분분하자 지난달 말 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반대 185명, 찬성 158명으로 매각안은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중대물류단지는 광주에서 5번째로 추진되던 대규모 물류단지로,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주)로지스힐이 진행해왔다. 성남시 운중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해당 업체는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사명을 변경한 뒤 대상지를 광주시 중대동으로 옮겼다. 규모는 25만6천845여㎡로,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사업 관련 주민공람 및 설명회가 열렸다.한편 해당 사업은 교통난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 및 반대투쟁위원회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5-03 이윤희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단계 조성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3일 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조성사업 관련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수로(10공구 북측)를 잇는 1-1단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 구간에는 보도교 2개와 차도교 2개 등 총 4개 교량이 설치될 예정으로, 경관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교량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봤다.1-1단계 구간 교량 디자인 테마는 'Song for Sailing'으로 "해와 달을 벗 삼아 닻을 올리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항해하다"라는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다.동측에 위치한 보도교 'Sunrise Bridge'는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아치교로 설계했고, 바로 옆에 위치한 차도교 'Anchor Bridge'는 닻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수로 중앙에 위치한 보도교 'Wave Bridge'는 거친 파도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여러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는 송도를 상징한다. 바다와 인접한 차도교 'Moonlight Bridge'는 동측의 태양과 짝을 이루도록 달이 모티브가 됐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교량 4개가 각각 개성과 의미를 담고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 착공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03 목동훈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임대료를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하역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만위원회에서 내년 개장하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하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려 했지만, 최종 안건에서 제외했다. 항만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의 주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빠진 이유는 인천항만공사와 하역업체가 신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책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중카페리선 화물을 하역하는 (주)동방, (주)선광, (주)영진공사, 우련통운(주), (주)한진 등 5개 업체는 연간 30억 원대의 부두 임대료를 납부해 왔다. 이들 하역업체는 인천항만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하는 카페리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업무를 전담했다.그런데 인천항만공사가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임대료를 2배에서 3배까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하역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하역업체들은 임대료 급등에 따른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료 인상이 하역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중카페리를 이용한 화물 운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역업체들은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항만공사에 보내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그러나 신국제여객터미널 사업 비용 6천7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는 등 하역업체들을 배려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하역업체들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5-03 김주엽

서해평화·동서고속화도로 추진돼현실화땐 개성 등 연결 요충지 부상황해권 경제블록·경협 핵심시설로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을 대비한 도로와 철도 등 접경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 강화도를 중심으로 영종~강화도(14.6㎞)를 잇는 '서해평화도로'와 강원도 고성~강화도(211.5㎞)까지 이어지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이들 도로가 놓이면 남측에서 북측의 개성, 해주 등 황해도 지역을 연결하는 접점 역할을 강화도가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의 도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강화도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의 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게 된다. 또한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 기능의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영종~강화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프로젝트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분야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영종~신도까지 다리 건설이 1단계(3.5㎞)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 구간(11.1㎞)으로 기존에는 모든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1단계 구간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인천시와 정부는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를 중·장기적으로 북측 개성, 해주와도 연결한다는 방침으로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황해권 경제블록을 조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서해평화도로가 활용될 수 있다. 이 도로를 통해 북측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최단시간 내 남측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북측 노동자들이 남측으로 내려와 일을 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주요 도로가 되는 셈이다.이와 함께 강원도 고성과 강화도 북단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 도로 건설 사업도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동서평화고속화도로는 강원 고성에서 시작해 인제, 양구, 화천 등을 거쳐 경기 포천, 연천, 파주, 김포를 지나 인천 강화도 북단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11.5㎞의 동서 횡단 도로로 추진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구상안을 담아놨으며 현재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인 기초조사용역에서 서해평화도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조사용역 과정에서 서해평화도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사업초기단계지만 2개 도로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중요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5-03 김명호

남단은 국내유일 대형 하구갯벌연구·교육 센터, 생태 정원 조성郡, 2023년까지 총370억원 투입생물종 다양 과학관리체계 구축인천 강화 남단 갯벌이 동북아시아 대표 갯벌 생태관광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3일 강화군은 강화 남단지역 갯벌 자원을 갯벌 생태관광 중심지 역할을 하는 '갯벌 생태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화도면 여차리 일원에 2023년까지 총 370억 원을 투입해 갯벌연구센터, 국립 갯벌교육센터, 갯벌생태 정원 등을 조성키로 했다. 또 과학적인 갯벌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에 대한 중요성 등에 인식증진 사업을 벌여 이곳을 갯벌 생태관광의 메카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 7만8천915㎡의 사업부지 중 1차로 50억 원을 투입해 4만8천915㎡에 대한 토지보상 취득을 완료했으며, 5월 중으로 관련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강화 남단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불리며 풍부한 어족자원을 가진 국내 유일의 대형하구 갯벌로 칠게, 저어새 등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저어새가 살고 있어 지난 2000년 7월 문화재청은 강화 갯벌을 천연기념물 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로 지정했다. 이뿐 아니라 흑두루미나 도요새, 물떼새 등 주요 철새의 서식지로서 큰 역할을 한다. 면적은 448㎢로 여의도 면적(2.9㎢)의 150배 크기다.강화군은 그동안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갯벌 新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화갯벌 생태자원 활용에 대한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또한 생태관광 조성을 위해 2018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특수 상황 지역개발 신규 특성화 사업에 '분오 저어새 생태 마을'이 선정돼 3년간 25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의 기존 역사·문화·관광자원과 더불어 갯벌생태관광을 강화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아 갯벌생태복원, 해양치유, 전국 유일의 갯벌 나들길 운영, 저어새 인공 서식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갯벌생태공원이 조성으로 갯벌 생태관광 중심지가 될 예정인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남단 갯벌 전경. /강화군 제공

2018-05-03 김종호

내년 3월 폐교되는 용인 기흥중학교가 시민을 위한 교육·체육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용인시는 폐교예정인 기흥중학교 1만2천900여㎡의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실내 체육관, 수영장 등을 갖춘 (가칭)경기도 체육건강진흥센터 및 용인시 평생교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과 '기흥중학교 시설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시는 도교육청이 무상 제공하는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천300㎡ 규모의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갖춘 별관을 건립하고 15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도 건설해 주민들이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은 지상4층, 연면적 6천500㎡ 규모의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기도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및 용인시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2년까지 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이 같은 시설은 경기도에서 84번째, 용인시에서는 남사초 분교에 이은 2번째 폐교 활용시설이 된다.특히 도내 폐교활용이 농촌지역 학교에 국한돼 이뤄진 것에 비해 기흥중은 도심 속 폐교를 활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정찬민 시장은 "기흥중학교 부지와 시설을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도심 속 폐교활용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용인시와 도 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5-03 박승용

현대건설이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알려진'디에이치자이 개포'아파트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들어간다.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3월 분양한 물량 중 청약 부적격자와 당첨자 미계약분 등이 총 215가구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과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는 전체 분양 물량(1천690가구) 가운데 12.7%, 1순위 일반분양 물량(1천245가구) 대비로는 17.3%에 달한다.이날 예비당첨자 997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총 3만여 명이 몰려 청약 열풍을 일으켰다.특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가구당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국토교통부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자 위장전입 전수조사를 진행, 직접 청약 부적격 여부를 가려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1천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0% 계약이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예비당첨자 분양 이후 남는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약을 통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2018-05-03 이상훈

정부가 부실 공사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공기(工期)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에서도 휴일에 쉬는 선진 문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어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민간에는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동안 공사 발주처와 건설사가 계약할 때 공기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무리한 공사기간을 맞추느라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졌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표준 공기 기준 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공기가 산정되는 것을 막고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로, 철도, 댐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 공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청별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특히 표준 공기 기준을 수립할 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시켜 건설 노동자들이 더욱 나아진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는 복안이다.국토부는 또 공사기간이 계약 내용과 달리 변경됐을 경우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현장 표준 공기 기준 산정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이른바 '빨간 날'에는 건설현장에서도 일하지 않는다"며 "건설 노동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하는 환경이 돼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3 이상훈

일산대교 등 국민연금이 출자한 민자도로의 요금 인하가 논의돼, 이를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을 모은다.2일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단이 투자기금의 수익에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관련 주무관청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출자 민자도로 통행료의 원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현재 전국에는 14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해 많은 지분을 보유한 민자도로는 일산대교(100%), 미시령터널(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86%) 등이다. 공단은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난 3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소형 승용차(1종 차량) 기준으로 기존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33%) 낮췄다.공단은 또 경기도와 일산대교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통행료 조정 작업에 들어가 오는 6월께 조정결과가 확정되면 100원 정도 통행료를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민자도로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 이용자의 불만을 샀는데, 그 이유가 민자도로 출자자들이 스스로에 돈을 빌려주는 꼼수로 막대한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민자도로 투자내역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고속도로(주) 등 국민연금이 출자한 4개 민자도로 운영사에 총 1조8천687억원을 대출해서 지난 2017년 8월말까지 원금에 가까운 1조7천253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뒀다.게다가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에 따라 국민연금 출자 민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까지 챙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5-02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