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이하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고모IC 신설이 확정되고 통행료도 대폭 낮아졌다. → 위치도 참조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열고 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이날 의결했다.실시협약안에 따르면 총연장 28.97㎞, 4차로의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포천시 소흘JCT부터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맞닿은 차산JCT 사이 고모IC와 내촌IC, 수동IC, 월산IC 등 4개의 IC와 수동휴게소IC를 설치한다. 또 사업자 수익률을 5.92%에서 4.60%로 낮추고 요금 인하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운영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사업운영기간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제시한 2017년 경상가 기준 3천332원(승용차 기준)인 통행료가 2천380원으로 대폭 낮아졌다.통행요금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상승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고대하던 고모IC 신설을 확정해 준 정부와 민간투자자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소흘읍 일대 택지개발사업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번 교통여건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02 정재훈

신세계그룹의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최첨단 온라인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입장이 확산(4월 30일 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도 신세계 온라인센터 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시의회는 2일 시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신세계 온라인 사업본부(물류창고) 건립 계획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각종 안전사고 위협,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사안으로, 이는 미사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남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시의회는 "스타필드 하남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와 물류창고까지, 상습 정체지역인 하남 진입로인 황산사거리에 하루 500대 이상의 중·대형트럭이 가세한다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류센터의 대형트럭 매연과 열병합발전소의 백연까지 합세하면 이 일대는 최악의 환경오염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시설로 인한 등·하교 시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자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시의회는 "구리시에서 추진했던 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지역주민들 반발로 무산되자 겉포장만 바꿔 하남시에 건립하려는 신세계는 하남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5-02 문성호

늘어나는 아파트 입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사용설명서 제작 의무화와 사전방문제도를 확대하자고, 경기도가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현재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는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돼 있다. 도는 이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리빙가이드 책자교부와 경로당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2일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고민한 결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품질검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입주민의 불편사항과 경험을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일부 건설사가 조경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공정의 품질상태 확인이 어렵거나 공사 중 분진과 소음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해 시설물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5-02 김태성

업체 절반 '10시→9시' 마감 검토손님 많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 커대형사업자 불구 입찰때 조건 무시"여객편의 우선순위둬야" 반론도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상당수 식음료시설의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곳 식음료시설 운영업체들이 야간시간대 제2터미널 이용객이 생각보다 적자 어려움을 호소하며 영업시간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간에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인천공항공사는 식음료시설 운영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제2터미널 식음료시설 가운데 절반 정도의 영업시간을 기존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는 모두 3개 식음료사업권(FB1~FB3)이 운영 중이고, 전체 매장 수는 45개다. 이 중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이 7개고, 38개 매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해야 한다.이들 식음료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는 이 같은 영업시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천공항공사 측에 호소해왔다. 2터미널 식음료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늦은 시간까지 영업이 의무화돼 있다 보니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이 단축되면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아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손님이 많지 않은 야간 시간 영업을 단축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그러나 인천공항은 여객 편의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사가 안된다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공사는 제2터미널 식음료사업권 입찰 당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제안요청서에 '매장의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2터미널 입점 식음료업체들이 아워홈, 롯데지알에스, SPC 등 내로라하는 대형사업자인데, 이들 업체가 입찰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공항공사는 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실무진 의견을 모은 상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푸드코트 형태의 식음료시설의 경우 일부 매장만 일찍 닫을 수 있게 하고, 여객의 동선 등을 고려해 야간 시간 이용이 많지 않은 매장만 영업시간을 단축해주면 야간 시간 공항에 오는 여객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영업시간 단축 부분은 내부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식음료시설은 터미널 개항 이전부터 미쉐린 2스타 쉐프가 나선 한식매장과 전국 8도 맛집으로 구성된 음식점, 프리미엄 레스토랑 등 식음료시설로 높은 기대를 받았다.하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자 매장에 무인 주문 기기를 배치하는 등 업체별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02 홍현기

계열사 7곳 인력 상주 단지 조성모기업 재정악화 공사 지지부진준공일 무기한 연기 불가피 관측지역상권 기대 시민들 불안 표출군포시 당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두산 첨단연구단지가 모기업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사에 지지부진을 거듭, 내년 9월로 계획된 준공일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기업 연구단지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당정동 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로 두산그룹과 손잡고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 두산과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당동 150-1번지 일원 4만6천여 ㎡ 부지에 두산 7개 계열사의 인력이 상주하는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합의했다. 부지를 두 곳으로 분류해 A부지에는 연구동과 실험동, 디자인센터 등, B부지에는 공장과 연구동 등이 계획됐다.지난 2015년 9월부터 기존 시설물 철거 공사가 시작되며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했지만, 최근 몇 년 새 모기업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공사는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전체 부지 면적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A부지는 철거 공사까지만 진행됐을 뿐 이후의 건축 공사는 시작도 못했으며, B부지의 경우도 공사 진척 속도가 상당히 더딘 상태다. 최근 건설 인력마저 많이 빠져나간 탓에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당초 계획상으로는 A부지의 경우 내년 9월, B부지의 경우 올해 11월이 준공 예정일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현재로선 준공 시점에 대한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다.대기업 연구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준공 예정에 맞춰 단지 주변 상가에 입점을 계획한 김모(53)씨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주변 상권이 살아날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냐"며 "늦어지는 건 둘째치고 들어오기는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 공사다 보니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만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5-02 황성규

내년 입주 앞둔 단지들 공사 한창경기지역 청약경쟁률 1~3위 몰려현재 프리미엄 3천만~1억원 붙어2020년 삼성반도체 제2공장 가동국제화지구 내·외국민 교류 '기대'시원하게 뻗은 평택~화성고속도로를 달려 북평택 요금소로 빠져나오자 고덕면 두릉2리 입구에 설치된 대형 입간판이 고덕국제신도시의 시작을 알린다. 입간판에 써 있는 'Upgrade Your Life!! 고덕국제신도시'라는 말이 고덕신도시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듯했다. 고덕신도시 초입의 부지 내 도로 양옆에는 안전 펜스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이곳은 주거지역과 공원, 주상복합과 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땅이다. 조금 더 들어가자 내년 중반쯤 입주를 시작할 A8(동양건설산업, 752세대), A9(GS건설, 755세대), A10(LH, 719세대), A17(제일건설, 1천22세대)블록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바로 옆에는 오는 2020년 4월 입주를 앞둔 A16 블록 신안인스빌(613세대) 아파트 부지 조성 공사를 막 끝낸 뒤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신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사 관계자들의 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내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은 공정률이 60~70% 내외로 하루가 다르게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진행된 고덕신도시 아파트들은 분양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 지역 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에서 1~3위 아파트가 모두 고덕국제신도시내 단지였다. 이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센트럴(84.09대 1)이었고, 다음은 동양건설산업 평택고덕파라곤(49.39대 1), GS건설 고덕신도시자연&자이(28.77대 1) 순이었다.높은 청약경쟁률 만큰 이들 아파트들은 현재 프리미엄이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 정당동 우주공인중개사사무소 한진석 이사는 "고덕신도시는 잇따른 개발 호재로 인해 벌써 일부 아파트의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1억 원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호재는 역시 삼성전자다. 본격 가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침체 됐던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는 모습"이라며 "지금도 분양가 프리미엄이 계속 뛰고 있는데,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고덕신도시 내 삼성전자 단지는 총 면적이 축구장 400개에 해당하는 289만㎡의 세계 최대 규모로, 이 중 1공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을 본격화했다. 올해 2월 반도체 제2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조성을 완료해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작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85%)와 경기도(2%), 경기도시공사(8%), 평택도시공사(5%)가 시행을 맡아 평택시 서정동과 장당동 및 고덕면 일원에 조성한다. 1∼3단계로 나눠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며 1단계(서정리역세권 중심), 2단계(행정타운 중심), 3단계(국제물류단지 중심)를 합친 전체 면적만 1천341만 9천여㎡에 달한다. 이곳에는 5만 7천여 가구(수용인구 14만여 명)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특히 국제교류특구와 에듀타운, 비즈니스 콤플렉스 타운, 복합레저유통단지, 고덕 R&D테크노밸리 등 5개 특화계획이 수립돼 추진되는데, 이중 국제교류단지만 104만7천㎡ 규모에 달한다. 이 지역은 외국인 주거전용단지가 입주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고급 상업·문화시설이 위치하면서 내·외국인을 망라한 활발한 문화교류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LH 평택사업본부 관계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과 맞물려 추진되는 사업으로 외국인 교류의 장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올해 말 1단계 사업 준공 이후 오는 2020년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명실상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 신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9년 상반기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의 모습(사진 위).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인 1-3공구 인근에서 보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투기과열지구를 넣어주지만,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으나,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키로 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광역지자체가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또한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기준 마련을 참고하도록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2 최규원

10분 거리 안성IC·서안성JC 위치대형마트·영화관 등 인프라 편리수익성 임대 병행가능 경제적 이점서울 전세금으로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전원주택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40분 거리의 안성에 숲과 저수지 등 자연과 어우러지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정호수마을'이 선착순 분양에 들어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시행에서 시공, 그리고 감동까지 건축의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엠에이(주)가 조성한 만정호수마을은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565-17번지 일원 만정저수지 인근 3만3천여㎡ 부지에 조성된다.이곳은 숲과 저수지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수려한 풍경을 자랑함은 물론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서도 높은 주거환경을 가져 빡빡한 도심 생활에 지친 이들이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서안성JC가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편을 갖추고 있는데다 5분 거리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CGV영화관 등이 자리잡고 있어 각종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10분 거리 내에 종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안성과 도시철도 평택안성선 양기역, 제2경부고속도로 등이 입주 및 착공 예정이어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은 물론 수익성 임대업도 병행이 가능한 경제적 이점도 있다.분양과 건축 시공을 담당하는 엠에이(주)는 엠에이건설(주)와 엠에이실내건축(주), 엠에이건축사무소, 엠에이토리노지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건축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세계 최고의 목조주택 전문회사인 '바이스로이(Viceroy)'와 독점 기술 제휴 및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어 캐나다풍의 멋과 낭만이 흐르는 아름다운 목조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엠에이(주)가 시공하는 목조주택의 장점은 캐나다의 강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로 냉·난방이 우수하며, 자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과 방부 등 완벽한 가공처리를 거쳐 인체에 무해하다.만정호수마을이 분양하는 가구 수는 총 62세대로 86㎡와 116㎡, 132㎡, 148㎡ 등 4가지 타입으로 다양하다. /안성안성시 양성면 만정호수마을 단지 배치도. /엠에이 제공

2018-05-02 경인일보

#사례1. 천안아산역 일대에 들어서는 '파모스라움' 오피스텔은 1~2층 상가를 분양 중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뷔페 '쿠우쿠우'가 2층 전체에 10년간 입점하기로 하는 등 대다수 점포의 임차가 확정됐다. 사면개방형으로 어느 방향에서든지 진출입이 쉬우며 건물과 접한 2개의 보행자 전용로도 있어 고객 동선 확보에 유리한 입지다. 책임임대 보장을 통해 준공 후 2년간 최소 수익 6%를 보장해 주는 조건도 있어 수익형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투자자도 큰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사례2.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청라스퀘어세븐'은 청라 최대 규모의 멀티몰로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인 MBC+ 스매시파크와 1천200석 규모의 CGV 영화관을 비롯해 다양한 쇼핑, 푸드, 클리닉 입점이 확정됐다. 캐널웨이 상권으로 지하 3층~지상 6층, 전체 연면적 6만3천821㎡ 규모다. 수변 공원과 맞닿아 있어서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고 1층에 테라스 동선을 설계해 보행자의 편의를 높였다.최근 임대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분양받은 사람이 공실 위험을 걱정할 필요 없는 '선임대 상가'가 주목받고 있다.2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선임대 상가는 시행사가 임차인을 확정한 뒤 분양을 하는 상가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 임차인을 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분양 계약만 체결하면 준공 이후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또한 확정된 분양가와 임대료를 통해 투자 수익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선임대 상가라도 최소한의 확인절차는 있다"며 "임대차 계약관계 확인과 함께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고, 임차인 유치가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사가 임대수익 보장을 해주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정부가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따라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앞으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 원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 원이 안되니까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며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100여 곳을 선정한다.또한 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보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등 핵심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였다.또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가점 기준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거나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특히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이 외에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일괄선정 방식 외에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따라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보완해 사업을 승인한다.국토부 관계자는"선정된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하며,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다음 연도 시·도 물량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북한 항구와 교역 재개땐 '최적지'일정 수심 내항 중소형 하역 유리남포·해주 등 환적항 역할 가능성4·27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을 계기로 인천항이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2002년부터 2011년까지 평안남도 남포항으로 가는 항로가 운영됐던 인천항은 선박 운항이 가장 빈번하고 물량이 많은 대북 물류의 거점이었다. 이 항로를 운항한 정기 화물선 '트레이드포춘(4천500t급)'호는 매주 한 차례 남과 북을 오가며 남북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당시 인천항에서 남포로 가는 배에는 섬유류, 화학, 전자·전기제품 등이 실렸고, 인천에는 농수산물, 광물자원, 바닷모래 등이 주로 들어왔다. 분유 원료와 완제품, 밀가루 등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물품도 대부분 인천항에서 이 화물선을 통해 전달됐다.남북 간 해상 물동량이 가장 많았던 2007년 트레이드포춘호는 남북을 1만1천891회 오가며, 1천548만t의 벌크 화물과 5만8천45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날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교역을 중단하는 5·24조치가 발표되면서 물동량은 급격히 줄었고, 이듬해 2천400여t의 화물을 나르고 운항을 멈췄다.앞으로 남포와 해주 등 북한 서해안 지역 항구와 교역이 재개된다면 가장 최적지는 인천항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남포항·해주항과 가장 가까운 항구이고,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는 내항이 있어 북한의 주요 선박인 중소형 화물선의 하역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남흥우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인 모임' 회장은 "1천t급 수준의 북한 소형 선박은 일정 수준 수심이 확보돼야만 하역할 수 있어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부두에는 접안이 어렵다"며 "(남북 교역은) 내항 등 갈수록 줄어드는 인천항 벌크 물동량이 다시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부진했던 인천항 환적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를 돌파했지만, 환적 물동량은 2만4천474TEU(0.8%)에 불과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중 10% 정도가 환적 물동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인천~남포 항로가 다시 열리고 인천~해주 항로가 신설되면 인천항의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의 서해 항만은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데다, 겨울철 연간 45일 동안 해빙이 발생하는 탓에 남포·해주·송림항 등의 컨테이너 운송 기능이 인천항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들 항만은 해외로 연결된 항로가 부족해 48개 항로를 가진 인천항이 북한 서해권역 항만의 환적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항만공사는 북한 남부권역의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과 환적 기능을 인천항이 맡게 돼 물동량이 연간 200만TEU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천~남포 뱃길이 이어지면, 남북한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천항이 서해 물류 중심 항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5-01 김주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공고 직전 급조해 건축물 형태의 적환장도 갖추지 않은 A사를 1순위로 선정한 김포시(3월 23일자 17면 보도)가 A사 차고 겸 적환장 부지의 대규모 불법성토를 묵인한 채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를 내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불법 성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에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원상복구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A사는 양촌읍 흥신리 259의 12와 260을 차고지 겸 적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야적장 용도인 259의 12를 차고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는 이틀 뒤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3월 8일 A사는 영업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6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하지만 A사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당시 259의 12와 맞붙은 260에는 보강토 블록 축대를 쌓아 대대적인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었다. 시는 이미 올해 초 A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불법 성토) 현장을 인지, 1월 18일과 3월 2일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불법성토 현장에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를 일사천리로 내준 것이다.A사는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 경인일보 보도 이후인 지난달 16일에야 원상복구를 마무리했다.주민 최모(66)씨는 "애초 사업부지로 적합한지, 군부대 협의가 됐는지, 주민 피해는 없는지 제대로 검토했다면 절대 이런 시설이 허가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시작했다는 증빙 사진을 제출해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5-01 김우성

29만5천㎡ 부지 2020년 착공 계획테크노밸리·민간개발등 산단 26곳보라동 도시첨단산단 승인절차도市 "주거·일자리 균형 자족도시로"용인테크노밸리에 이어 두 번째 공공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아모레퍼시픽 제조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2일 용인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도시공사의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596-3 일대 29만5천133㎡에 조성되는 덕성2 일반산업단지 사업은 연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회를 거쳐 내년 초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구역지정, 보상 등을 마치고 오는 2020년 착공할 계획이다.시의회가 덕성2 산단에 대한 투자를 승인함에 따라 용인시의 공영개발 산단은 용인테크노밸리를 포함해 2곳으로 늘어났다. 또 24개 민간개발 산단을 포함하면 용인시 내 전체 산단은 26곳으로 3만7천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생산액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산업단지에는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제조시설과 화장품 관련 계열회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다.아모레퍼시픽은 덕성2일반산업단지와 별도로 자사의 기술연구원이 있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4-1번지 23만1천㎡ 부지에 329억원을 투입, 오는 2019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다.아모레퍼시픽은 기존의 기술연구원 외에 연구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민 시장은 "시의회가 용인도시공사의 덕성2 산단 투자를 승인함에 따라 용인시는 주거와 일자리가 균형을 맞춘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5-01 박승용

경기북부의 미래 신성장 거점 확보를 위한 북부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식 행정절차가 시작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주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지방재정법은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토록 돼 있다.경기북부지역 테크노밸리 조성은 남경필 지사의 약속 사항 중 하나로, 도는 지난해 11월 사업 조성지로 양주와 구리·남양주를 선정한 바 있다.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하반기 경기도의회 신규사업 동의 및 조사, 설계용역 착수 수순을 밟아 이르면 2022년 양주, 2023년 구리·남양주가 각각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양주 테크노밸리는 2024년까지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47만㎡의 개발제한구역에 2천329억원을 투입, 섬유·패션과 전기·전자분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주시는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2만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약 1조8천억원의 직접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2025년까지 구리시 사노동과 남양주시 퇴계원 일원에 2천156억원의 신규투자로 29만㎡ 부지에 하천과 연계한 친환경 첨단 테크노밸리로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1만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북부2차 테크노밸리사업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와 함께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확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대응의 대표사례"라고 하면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성공적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5-01 김태성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2007년 반환된 경기북부지역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부지역 미개발 미군공여지는 동두천 짐볼스훈련장(1천194만7천㎡), 의정부 캠프 시어즈(9만㎡), 하남 캠프 콜번(30만6천㎡), 파주 캠프 자이언트(17만1천㎡)·스탠톤(27만1천㎡)·에드워드(25만2천㎡)·게리오웬(28만5천㎡) 등 모두 7개다. 이들 기지는 모두 환경오염 정화를 마쳐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면적이 13.3㎢에 달한다.연내 폐쇄돼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도 동두천 캠프 호비(1천405만4천㎡)와 모빌(20만9천㎡), 의정부 캠프 스탠리(245만8천㎡)·레드클라우드(83만6천㎡)·잭슨(164만2천㎡) 등 5개 기지 19.2㎢에 이른다.2020년 이후 반환 예정인 동두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를 제외하고도 개발 가능한 반환 미군기지만 12개 32.5㎢로, 여의도 면적(8.4㎢) 4배에 육박한다.하지만 장기간 경기 침체에다 남북관계 악화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개발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파주의 경우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했던 곳이었던 만큼 기대도 크다.파주는 캠프 하우즈(61만1천㎡) 공원 조성과 주변 47만5천㎡ 도시개발 사업 외에 진척되는 사업이 없었다. 그러나 파주시는 캠프 에드워드와 캠프 자이언트 도시개발사업에 공기업과 대기업이 관심을 보여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민간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고 좀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의 가장 큰 호재로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5-01 김환기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으로 물꼬를 튼 남북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 추진에 건설업계가 분주해졌다. 국내 사회인프라(SOC) 예산 축소와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로 고전이 전망됐던 건설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특별팀(TF)을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약 540조원을 설정하고, 특히 북한 내 철도·도로·통신 등 SOC 육성에 약 151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인 SOC 사업으로는 지난 2007년 발표된 10·4 합의 경협을 토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경제특구건설 및 해주항 활용·한강하구 공동이용·개성공업지구·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이 꼽힌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은 국내 건설사가 북한 SOC 구축에 약 35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도로·경제특구 건설 등의 남북 경협을 맡는 TF 형식의 추진 체계를 꾸리고 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 등의 산하기관 등은 사장 직속의 부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통일북방연구센터'와 'SOC(사회간접자본) 실증연구센터' 등을 통해 북한 SOC 건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연구기관·학계 등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통일포럼'을 조직, 다음달 8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국내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대북 경수로 사업 등 북한 내 SOC 공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우건설도 현대건설과 신포 경수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SOC 사업 방향을 검토 중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경협이 추진되면 북한 내 건설 및 인프라·SOC 정비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01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