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적은 실입주금으로 유혹분양가의 20~30% 올려 계약·대출환금성 떨어져 '하우스푸어' 우려신고 외에 단속방법 없어 '무방비''신축빌라 실입주금 1천만원부터~'.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가 보금자리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축빌라 매매과정에서 실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 '업(UP)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금을 승인받기 위해 악용되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하우스푸어'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경기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축빌라 실입주금 1천만원부터~' 등의 문구로 신축빌라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려 있다. 전세도 수억원이 필요한데, 공인중개사들은 모두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계약서를 실제 분양가보다 20~30% 높게 적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서다. 신축빌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분양가의 최대 70%까지라는 점을 노려 계약서상에만 매매거래가를 높이는 것. 예를 들어 실분양가 1억5천만원의 신축빌라를 사면서 계약서에 2억원으로 허위기재하면 최대 70%인 1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입주금 1천만원으로 대출을 통해 빌라를 살 수 있는 셈이다.당연히 불법이다. 허위 서류로 담보대출을 받는 만큼 적발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과도한 대출은 작은 금리 변화에도 가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쉽다. 특히 빌라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져 위험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하지만 단속은 계약자들의 신고 외에는 불가능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현행 주택법상 30가구 이하의 빌라는 지자체로부터 사업·분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분양가를 속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업계약서' 신고 건수는 지난해 391건(전국 기준) 등 매년 100~400건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수도권에 25만여 가구가 거주 가능한 빌라 2만4천여동이 들어선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위계약 자진 신고 시 세금 등을 감면하는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현장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전봇대 점령한 신축빌라 분양 현수막 신축빌라 분양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며 빌라 분양업체가 무주택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8일 오후 수원 시내 주택가에 신축빌라 분양 홍보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8 황준성

인천 중구 영종·용유도에 살고있는 택시 기사들이 시내에 갔다가 빈 택시로 돌아올 경우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23일부터 영종·용유도 거주 개인택시 사업자에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용유도 소재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승객을 태우고 다리를 건너 인천시내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 승객이 없으면 통행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시내 택시들이 영종·용유도에 승객을 태우고 갔다가 빈 차로 돌아오는 반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과 대조된다.장거리가 아닌 이상 왕복 연료비에 시간, 통행료까지 고려하면 큰 이득이 아니라 영종·용유지역 택시들은 시내로 가는 승객들을 꺼리고 있다. 예를 들어 영종·용유도에서 가까운 연수구 송도나 서구 청라지역까지 승객을 태우고 갈 경우 택시요금은 1만5천원대인데 돌아올 때 승객을 구하지 못하면 인천대교 이용 시 5천500원, 영종대교 이용 시 3천200원(북인천IC 기준)을 통행료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승객 없이 영종·용유도로 복귀하는 택시도 하루 1차례 통행료를 지원받게 됐다. 인천시는 이 지역 소재 개인택시 사업자 60명에게 하루 1차례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 사업비를 7천700만원으로 책정했다. 택시 기사가 통행료를 우선 부담하면 매달 정산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18 김민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하루 전인 19일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기로 해 졸속시행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4월 16일자 3면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영제 졸속강행을 규탄하고, 완전공영제 시행을 촉구했다.이들은 "어떻게 시행 하루 전에 버스사업주들에게 돌아갈 보조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느냐"며 "어떻게든 자기 임기 내 하겠다는 '남경필 표' 준공영제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준공영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내 어느 지역도 배제되지 않는 종합적인 계획과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영수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되지만 버스준공영제는 사실상 민자사업이고 기업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며 "도는 완전공영제 시행을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4개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버스 1대당 하루 63만여원의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다. 하지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9일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20일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신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영제 졸속강행 규탄과 완전공영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4-18 신지영·배재흥

朴, 환승없는 지하철 연장 제시'경청투어' 출발점 구도심 택해劉, 경인축 광역철도 확충사업3조원 예산 경제기반 대폭 확충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접전이 예상된다. 이들은 출신 학교에서부터 공직 입문 과정, 정계 진출 등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롯해 주요 공약 부분에서도 겹치는 것들이 많다.박남춘 의원과 유정복 시장 모두 주요 공약과 정책으로 철도(서울지하철 2호선 인천 연결) 분야와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송영길, 유정복 후보는 인천 출발 KTX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홍보하며 표심을 공략하기도 했다.박남춘 의원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1년)에 반영돼 있는 홍대입구(서울지하철 2호선)~원종(경기 부천) 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고,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 까치산역 또한 홍대입구~원종 노선과 연결해 청라국제도시에서 환승 없이 곧바로 서울지하철 2호선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대입구~청라는 총연장 32.8㎞, 신도림~청라는 28.7㎞로 총 예산은 2조6천8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재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달 20일 홍대입구~원종 노선을 인천 서구, 계양구와 연결하는 내용의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업무 추진협약'을 경기도, 부천시, 서구, 계양구 등과 체결했다. 유 시장은 부천 원종에서 계양구와 서구를 잇는 총연장 12.3㎞의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며 총 사업비는 1조6천3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시작한 '경청투어' 출발점으로 중구, 동구 등 구도심 지역을 선택했다. 그동안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에 치중하다 보니 도시 양극화와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됐다고 규정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된 인천시정의 중심축을 구도심으로 옮기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버금가는 기구를 인천시 산하에 설치해 구도심 정책을 전담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그는 신·구도심 균형 발전 전략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유정복 시장 또한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도심 경제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교통망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구도심 부흥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도심 활성화를 견인할 3대 프로젝트(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인천 개항창조도시 조성, 북부권역 균형발전 사업)를 진행하고, 이들 사업을 뒷받침할 교통망 체계를 개선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유 시장은 검단산업단지 확대와 상야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인천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18 김명호

광명시 원상복구명령·폐쇄조치하루만에 시의회 도시계획 개정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일부선 "대기업 위한 특혜" 지적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10여년간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불법 수익시설로 운영해 오다 광명시에 적발, 폐쇄조치 되자 시의회가 다음날 이 시설을 합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6년 11월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주) 연구소 내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문화센터(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천900여㎡)를 조성했다.이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이었지만 기아차는 1층 일반음식점을 헬스장으로, 2층 교육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회원 2천300여명(2018년 기준)을 상대로 수익 영업을 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11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그러나 다음 날 광명시의회가 해당 시설을 합법화하는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기아차는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이번 조례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기아차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을 운영해온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또 조례가 불법 사실이 밝혀진 다음날 통과돼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불법 사실을 몰랐다"며 "조례에 대한 특혜의혹도 있지만, 시민들의 운영 요구도 많아 의회가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측도 불법운영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초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 요구 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다만, 수익 시설 대신 연 3억~4억원 가량 운영비를 투입해 지역 상생시설로 이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법 용도변경해 운영해오다 적발돼 폐쇄 조치된 기아스포츠문화센터 헬스장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8 이귀덕·김영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부방을 창업하려던 임차인이, 계약 당시 가능하다는 안내와 달리 영리사업이라는 이유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18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말 동탄2신도시에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1천135가구)를 분양했다. 임차인 A(47·여)씨는 지난 2016년 3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여만인 지난 2월 말 입주했다.문제는 입주 이후 발생했다. A씨가 공부방 운영을 위해 베란다에 현수막을 내걸자 임대사업소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 A씨는 계약 당시 부수적으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입구에서 잘 보이는 1층이 남아있다는 안내까지 받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다.그러자 임대사업소 측은 지난 2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조건이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퇴거 통보했다.A씨는 "계약 당시 분명히 안내를 받았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아이들 전학문제와 이사비용, 집기 구매비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계약 당시 공부방 운영을 허용했다는 임차인 주장은 임대사업소에서는 모르는 일로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거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바 있고, 구두로 안내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석·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신선미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개통을 코앞에 두고 역사명을 기습적으로 변경,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번 역사명 변경은 특히 지역구 시의원조차 모르게 진행돼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시는 18일 오전 골드라인 '풍무역' 명칭을 '풍무사우역'으로 변경한다고 확정 고시했다. 골드라인 개통을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바꾼 것이다.앞서 시는 지난 2016년 3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명을 공모해 941건의 명칭을 접수, 자문위원회를 열어 역사별 2개 안씩 선정하고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 선호도 조사를 했다. 역사명에 따라 주민 또는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6월 20일 김포공항역을 제외한 9개 역사(양촌역·구래역·마산역·장기역·운양역·걸포북변역·김포시청역·풍무역·고촌역) 명칭을 확정 고시했다.이처럼 시민 합의로 결정된 역사명이 소리소문없이 변경되자 풍무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사우동 중심지에 '김포시청역'이 있는데도 사우동 끝자락에 걸친 풍무역에 '사우'라는 명칭을 붙이려는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 논밭과 공터인 사우동 해당 부지에는 추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개발사의 논리에 시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주민들은 또 민감한 선거 정국에 무리하게 역사명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 A씨는 "주민도, 시의원도 무시하고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풍무동이 지역구인 정왕룡 시의원은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던데, 최소한 시의원과는 논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풍무역에 '사우' 명칭을 넣자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고, 시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전체 역사명은 공론화가 필요했지만, 특정 역사명 변경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풍무·사우동 양측 주민이 모두 이용하게 되고, 나중에 빚어질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사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시는 논란이 증폭되자 이날 오후 늦게 풍무역 명칭 변경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18 김우성

화성시 우정읍에 조성하려던 산업폐수처리장인 '화산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사업자 (주)씨케이원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둔 지난 3월 22일 협의를 돌연 자진 취하했다. 화성시에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18일 밝혔다.환경연합측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측에서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상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폐수처리장이 수질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뿐 아니라 건강 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SRF(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대기질상 화성시 어디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알고 사업자측이 '사업 부동의' 통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191번길 71(화산리 산22-1번지) 일원 2만9천862㎡의 땅에 1일 최대 480㎥의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다.유입되는 폐수로는 산성폐수, 세관탈청폐수, 알칼리성폐수, 세관중화폐수, 시안(CN)계폐수, 크롬(Cr)계폐수, 도금혼합폐수, 절삭유폐수, 폐유함유폐수, 세관세척폐수, 혼합일반폐수, 기타일반폐수, 고농도폐수, 실험실폐수, 침출수폐수이며 차량으로 운반해 폐수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각종 처리를 한 뒤 화성호 유입하천인 어은천에 방류할 예정이었다.또한 폐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SRF(고형폐기물연료; 플라스틱·비닐·폐가구 등을 재활용해 만든 연료)를 태워 공급할 예정이었다.앞서 삼괴지역폐기물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수처리장이 농경지 가운데 입지하므로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이 불가피하며 지정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처리 후 방류하게 되면 어은천과 화성호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화성환경운동연합 역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성호와 바다의 오염이 시민의 삶에 끼칠 환경 안전상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책위를 지원해 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

10여년 째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지방검찰청 이전 계획이 앞으로도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의정부지법·지검을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한다는 의정부시의 계획이 무산된 이후 대체지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가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법원·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금오동 일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시어즈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캠프 카일 부지 6만여㎡를 의정부지법·지검 이전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법원 행정처는 애초 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지난해 6월 입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에 거절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후 시는 또다시 전철 1호선 의정부 녹양역 역세권인 녹양동 우정마을 내 5만여㎡ 규모의 토지를 이전부지로 제안했다.하지만 해당부지를 답사한 법원, 검찰 관계자들은 교통 불편 등을 우려해 또다시 시의 제안을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두 차례 교섭이 결렬되자 법원, 검찰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제안한 토지를 눈여겨보고 있다.앞서 법원 행정처는 지난해 3월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주·포천·동두천 등 3개 지자체에도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양주시는 양주역, 회정역, 덕계역 인근 부지를 후보지로 제안, 최근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이들 3곳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의정부시에서 적합한 토지를 후보지로 제안한다면 지법·지검을 의정부 내로 이전하겠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타 지자체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4-18 이준석

인천 강화군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외국인 전용 버스여행상품인 'K-트래블 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K-트래블 버스'(K-Travel Bus)는 서울시와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버스 자유여행상품에 활용된다.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과 주한 외국인의 지방 방문을 유도하는 1박 2일 지역 체류형 관광상품이다.강화 노선은 지난 14일 운영을 개시했으며, 12월까지 주 1회 1박 2일(화~수) 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주요코스는 1일차에 서울에서 출발해 강화관광플랫폼,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소창 체험관, 화문석문화관 투어를 진행하고, 2일차는 동막 해변에서 갯벌 및 활쏘기체험 후 전등사를 거쳐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강화군은 "K-트래블 버스를 통해 교통, 숙박,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군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FIT)을 올해의 관광도시인 강화군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5천 년 역사를 간직한 강화의 문화체험관광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서울~강화 운행 k-트래블버스 . /강화군 제공

2018-04-18 김종호

시흥시의회는 관내 장기 미집행된 3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을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시의회는 18일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된 '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를 검토, 이들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제시설은 도로 10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3개소이며 변경 2개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시의회는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 시설계획이 없는 토지의 경우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향후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도 권고 내용에 덧붙였다. 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는 37개소, 20~30년 경과 된 대상지는 118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4-18 심재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신도시 내 하남권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총 11필지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일상7, 4천915㎡) 및 준주거용지(C3-1 블록 10필지, 각 502㎡)는 인근 8개 블록 5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배후 수요로 둔 노른자 상권으로 2019년 5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공급예정금액은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3.3㎡당 3천140만원, 준주거용지는 2천119만~2천162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최고가 응찰자를 계약자로 결정하게 된다.신청자격은 실수요자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1인당 신청 필지수 제한이 없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 납부하면 된다.공급일정은 오는 26일 입찰신청 및 개찰, 5월 2~3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보상부(031-786-6352, 6345, 6346)로 문의하면 된다.위례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관심지구로 우수한 입지조건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이 강점이다 또한 677만㎡(수용인구 4만5천세대)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신도시가 주는 편리함과 강남권 생활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다.서울 강남으로부터 약 10㎞, 잠실과는 5㎞ 거리에 위치해 있어 송파대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철 8호선 및 분당선 등 최적의 광역교통망과 수도권 외곽으로 쉽게 진출입할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장지지구,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법조타운, 세곡지구 등이 위치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18 최규원

LH 인천지역본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흥은계지구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 달 2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 조감도 참조시흥은계지구 A-2블록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3㎡ 단일형 총 598세대로 ▲신혼부부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76세대 ▲일반공급 308세대 ▲주거 약자용 24세대 ▲공공실버 190세대다.공공실버 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공동주택 저층부에 고령자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실버복지관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일반 및 주거 약자용 주택은 5월2~4일, 공공실버 주택은 5월9~11일 신청을 받는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보증금 224만2천원에 월 4만4천650원을 내는 등 보증금·임대료가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최장 5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1600-1004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공공실버주택

2018-04-18 목동훈

경기도가 조세감면 등의 혜택까지 부여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이하 외투산단)'를 조성했지만 막상 지역 주민 여론과 국내 업체 등에 밀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평택 포승을 시작으로 도내에 조성된 외투산단은 평택 어연한산·현곡·추팔·오성, 화성 장안1·2, 파주 당동 등 8곳으로 100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외투산단은 기술유치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돼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이 5년간 전액, 추가 2년간 50% 감면되고 외국인직접투자 금액과 기술 수준에 따라 임대료도 할인받는다.하지만 이들 외투산단 가운데 평택 어연한산·포승, 파주 당동 등 단 3곳만 입주를 모두 마쳤을 뿐 나머지 5곳은 장기 미분양상태다.지난 2010년 준공된 오성산단은 절반만 채워졌고, 화성 장안 1과 장안2는 각각 2007년, 2010년 준공됐지만 아직 32%(13만5천945㎡), 38%(14만1천342㎡)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추팔과 현곡 등은 각각 96%, 97%가 입주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도는 제조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때문에 기업유치가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은 오염배출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기 어려운 데다, 기존 도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도 배제하고 있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입주율만 놓고 봤을 때 전국 11개 시도 외투단지의 평균 입주율(78%)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까지 도내 외투산단 미분양 '0'를 목표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진행하고 도내 외투산단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가 조세감면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준공됐지만 38%가 미분양 상태인 화성 장안 2산업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7 김성주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공원 등 도시숲은 국제 권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4월 3일자 1면 보도)하지만 국공채 이자의 절반 지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많다. 전국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경기도는 7.6㎢, 서울은 7.0㎢,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3조6천억원(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평균 3배 수준 가정)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도시공원 매입 비용은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선관리지역의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어차피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거나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가파른 등 물리적 제한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4-17 조윤영

국도43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포천시가 건설한 우회도로가 자작동 일대에 주둔 중인 6군단 사령부에 가로막혀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지돼 수년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부대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는 조건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군의 늦은 협의와 지상 통과 거부로, 수백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17일 포천시에 따르면 국도 43호선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소흘읍과 신읍동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진행, 지난 2010년 소흘읍~자작동 간 약 7㎞구간에 대한 신규 우회도로를 개통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는 애초 소흘읍에서 시작돼 자작동을 거쳐 포천시청이 위치한 신읍동까지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자작동과 신읍동 구간 가운데에 6군단 사령부가 주둔, 군 협의 등을 이유로 해당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결국 소흘~자작 구간의 우회도로만 개통돼 해당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국도43호선 일부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다행히 시가 최근 자작~신읍 구간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6군단 사령부를 통과하는 구간의 지하화를 군과 협의하면서 우회도로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그러나 협의가 10여년째 진행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보상비가 늘어난 데다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공사비도 추가 지출할 수밖에 없어 애초 공사비 350여억원은 현재 470여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사업 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시는 정부의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에 따라 확보했던 국비도 반납해 470여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시가 도시개발을 위해 최근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의 재계약 불가방침(4월 6일 자 8면 보도)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시 관계자는 "6군단 사령부의 정문이 조금만 더 부대 안쪽에 위치해 있었더라도 우회도로 공사는 진작에 완료됐을 것"이라며 "6군단 사령부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걸친 여러 군 시설이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군단 관계자는 "일선 부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4-17 정재훈

서울과 의정부를 잇는 동부간선도로에 축구장만한 면적(7천192㎡)의 '태양광 방음터널'이 생긴다.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구간인 노원구 상계8동∼의정부 경계에 479m 길이로 태양광 방음터널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와 의정부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공사를 추진해 왔다.태양광 터널은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 시설을 얹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3천312개를 연결해 터널 형태 구조물을 만든다. 방음터널과 태양광 발전을 접목한 것은 세계 최초다.방음터널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총 993.6㎾ 규모다. 연간 331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나무 2만6천250그루를 심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정했다.태양광 방음터널은 서울시와 발전 사업체 '다스코'가 함께 설치하고 다스코는 사업비 전액을 분담한 뒤 20년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서울시는 다스코로부터 20년간 총 5억원(연간 2천500만원)의 부지 임대료를 받으며, 20년 뒤 기부채납 받아 직접 터널을 운영한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경계에 길이 479m의 '태양광 방음터널'이 세계 최초로 설치된다.(이미지는 조감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제공

2018-04-17 김환기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부시 신관 청사가 17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신관 청사는 신설 부서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2016년 12월 착공해 1년3개월만인 올 3월 준공했다.신관은 지상 4층, 연면적 3천867㎡ 규모로, 1층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노인장애인과가 들어선다.2층에는 직원들의 소통·협력을 위한 인재양성교육장, 회의실이, 3층에는 복지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복지 민원 처리를 위해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를 전면 배치했다. 4층은 시민안전을 지켜줄 방범용 CCTV와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사용한다.이날 개청식에는 안병용 시장과 홍문종 국회의원, 오상택 의정부경찰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안 시장은 "신관 청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건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17일 오후 의정부시 신관 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 홍문종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18-04-17 김환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이면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춰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이하 레이크자이)가 입주 전부터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이 저급 내장재 사용과 화재 시 대피로 미비 등의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GS건설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화성시가 사용승인(준공)을 내줘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GS건설과 레이크자이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 2신도시 B15블록, 16블록에 각각 지하1~지상 4층짜리 7개동(116세대), 20개동(367세대)이 들어서는 레이크자이는 지난 11일 사용승인(준공) 절차를 마쳤다. 입주는 오는 26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보증금과 월세는 평균 3억원, 5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달 10~11일 진행됐던 사전점검 이후 2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고 분양을 철회한 입주예정자들이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싼 보증금과 월세 수준에 비해 공사마감 등 건물시공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전점검 때 제기된 '다락방 높이 조정', '옥상 출입문 설치' 등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특히 이들은 화성시에 500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이 해결된 뒤 사용승인을 내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GS건설 측도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노승호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GS 측에는 우리가 입주예정자지만, 결국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시 또한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민원에 따른 하자보수 답변서도 작성하고, 곧 입주예정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중대 하자가 없었고, 감리를 통해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들이 모두 접수됐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투시도

2018-04-17 김학석·배재흥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을 무단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4월 16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파주시가 무단사용 건물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산업단지로 특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야스는 2007년 8월 말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을 착공, 2013년 6월 완공한 뒤 현재까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야스는 이러한 시설과 주변 임야 7만6천222㎡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이에 따라 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아냈고,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신청했다. 군 부대와 3차례 협의, 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3차례 재심의를 거쳤다. 이후 야스가 제안한 산업단지계획이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이 같은 정황상 파주시가 무단 사용 행위를 묵인한 채 '축현2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인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영세업체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까지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스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장이 필요했다. 그 규격에 맞는 빈 공장이 있어 2013년 이 공장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주시와 경기도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했으나 무단사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7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