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2027년까지 8개(교동도, 석모도, 미법도, 서검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25개 사업에 6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도서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도서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와 섬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목표로 한다.강화군의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속 가능한 섬 가치의 재발견과 함께 품격 높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섬,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서의 섬, 생활 영토로서의 섬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사업 내용으로는 선착장 등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에 72억, 복지·문화 시설에 58억, 해수욕장 정비 등 관광 활성화에 259억, 도로망 확충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263억원이 투입된다.주요사업은 주문도·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서도 연도교) 사업, 석모 대교 노을 둥지 조성사업, 교동도 경관개선 사업 등이 있다.군 관계자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서 지역의 기반시설은 더욱 확충되고, 주민의 삶의 질 또한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강화가 수도권 제1의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은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아차도를 가운데 두고 주문도와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인 서도연도교를 건설한다(사진은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18-04-17 김종호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인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SLC는 송도 6공구 7개 블록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2007년 8월)됐다가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이같이 쪼그라들었다. 인천타워를 짓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 취소 없이 주거시설 건립 용지를 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땅 상당 부분을 환수한 것이며,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조정합의서(2015년 1월)에 명시했다고 해명해왔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블록별로 초과개발이익을 정산해 배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SLC 측은 7개 블록을 모두 개발한 뒤 초과개발이익을 정산·배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인천경제청 요구(블록별 정산·배분)를 수용했다.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SLC 측은 블록별 정산·배분 실행 방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상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조정합의서에서 SLC 측에 공급하기로 한 토지는 34만㎡인데, 7개 블록 전체 면적은 이보다 좀 넓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초과분 환수 방안도 SLC 측과 협의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17 목동훈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18일 인천항만공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추진협의회에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인천발전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인천항 미래 희망연대, 내항 살리기 시민 모임,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추진협의회는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수립, 공사 착수 등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목소리를 낸다. 18일 회의에서는 해수부가 진행 중인 '인천 내항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해수부는 물동량이 점점 감소하는 인천 내항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항 물동량은 2004년 4천529만t에서 2017년 2천348만t으로 감소했다. 내항 물동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신항·남항·북항 등 새로운 항만이 계속 문을 연 데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 피해를 보고 있는 내항 주변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도 사업을 진행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주민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4-17 김주엽

시저스코리아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7천400억 원 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복합리조트 완공(카지노업 허가 신청) 시한은 2018년 3월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추가로 연장해줬다.이 사업은 지난해 9월께 토목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공정률은 77% 수준이다. 시저스코리아 관계자는 "시저스코리아는 아시아 최초의 시저스(Caesars) 브랜드 복합리조트다. 시저스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고전과 현대미가 어우러진 디자인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시설,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의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의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최근 투자자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대기업 KCC가 빠지고 미국 동부 카지노복합리조트 운영업체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 주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문체부 투자자 변경 승인 등 밟아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분 처분일(5월27일) 이전에 사업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투자자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4-17 홍현기

봄 성수기 수도권 분양시장도 청약 양극화 현상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여파와 대규모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경기·인천지역 일부 단지는 미달사태가 빚어진 반면 서울은 1분기에 분양한 모든 단지가 청약 순위 내 마감됐다. 경기·인천 지역 내에서도 지역·단지별 양극화가 나타났다.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 간 청약 경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두 권역 간 청약률 격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그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에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면서 수요가 분산된 서울에서는 청약 인기 지역인 강남권 주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며 청약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8.62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 114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수도권에서 분양된 34개 단지 중 23개 단지는 청약 순위 내 마감됐지만, 11개 단지는 미달된 채 청약을 마쳤다.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공급한 당산센트럴IPARK의 전용면적 46.98㎡로 920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 아파트 일반공급은 108가구 모집에 8천629명이 몰려 7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기지역에서는 용인시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이 39.59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반면, 연천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의 경우 307가구 모집에 단 5명만 청약을 신청했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가 시장의 화두"라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아파트, 합리적 분양가의 택지지구 물량이 분양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역·단지별 쏠림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17 최규원

오산시가 오는 2019년 10월까지 총 283억원을 들여 주민센터, 119센터, 도서관 등이 결합 된 '남촌동 복합청사(궐동 94 일원)'를 건립한다. → 위치도 참조기존의 남촌동 주민센터(연면적 591㎡)는 지난 1992년 신축 이후 25년간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증축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 공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각종 문화강좌 시 밀려드는 수강생을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이런 가운데 시는 현 주민센터 옆에 있는 청학도서관도 건물이 노후화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에 위치한 오산소방서가 올해 말 세교 1지구로 이전될 계획이라는 점에 착안,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센터(2천800㎡), 청학도서관(1천850㎡), 119센터(850㎡)를 하나로 통합한 복합건물을 짓기로 했다.시는 복합청사의 건물면적 확대와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85억원을 들여 궐동 92 일원 1만㎡의 토지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며 건축비는 198억원을 책정했다. 관련 비용은 오는 9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시의 이런 계획안은 지난달 열린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시는 이달 중 경기도투자심사의뢰를 거친 뒤 오는 10월 토지매입 및 설계공모 실시, 내년 1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같은 해 5월에 착공해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세교 2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증가로 주민센터 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질적·양적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남촌동 복합청사 신축을 고려하게 됐다"며 "청학도서관과 119센터가 결합 된 복합청사가 완공되면 주민편의는 물론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청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4-17 김선회

성남시는 노후화 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의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시장은 성남시가 1973년 출범하기 전인 1970년께 서울시 철거민 집단 이주 단지(광주대단지) 시절에 조성된 전통시장이다.시는 내년 말까지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해 이곳 전통시장을 '중앙공설시장'으로 재건축해 개장한다.5월 말까지 가·라·마동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된다. 전체 5개 시장 건물 중 나·다동 건물은 2006년 화재 때 소실됐다.시장 건물이 모두 철거된 자리(3천411㎡)에는 연면적 2만1천49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새 건물이 들어선다.새 건물에는 점포 177개, 공영주차장 464면, 창고, 주민편의·휴게 시설, 냉장·냉동 시설도 갖춘다.완공되면 중앙시장이 생긴 지 49년 만에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설시장으로 재탄생된다.지금의 중앙시장은 성업 중이던 2000년대 초반 점포 수는 176개에 달했지만 2002년, 2006년 두 차례 화재를 겪으면서 점포 수가 줄어들었다.재난위험시설 E등급(구조적 결함상태)을 받은 가동 건물 점포들이 2016년 8월 자진 철거되면서 그 수도 대폭 줄었다.지난해 12월 25일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남아 있던 점포 수는 모두 54개다.시는 시설 현대화 사업 후에는 이곳 상인들이 재입점하도록 우선 입점권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달청 공사 원가 사전 검토와 공사 입찰 등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중앙공설시장이 개장하면 본시가지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2019년 말 중앙공설시장으로 재탄생할 중앙시장 조감도. /성남시 제공

2018-04-17 김규식

임시공영주차장 활용 구청사 부지엔씨소프트 R&D 센터 건립 추진고질병 '주차공간 부족' 가중 우려인근 기업 직원·주민들 반응 싸늘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IT메카 판교에 성남시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구청사 부지를 엔씨소프트에 매각하려 하자 주차난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가 공공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해 땅장사를 하면서 판교의 고질병인 주차난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6일 시에 따르면 시와 엔씨소프트는 지난 2월 임시공영주차장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원(2만5천720㎡)에 엔씨소프트 R&D센터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시와 엔씨소프트는 R&D센터 조성으로 2만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파급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판교 입주 기업의 직원들과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81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주차난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현재 판교 일대는 고질병인 주차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17년 판교 테크노밸리(TV)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7만4천738명 중 33.13%가 승용차로 출퇴근해 2만4천761면의 주차면이 필요한데 공급량은 2만2천936면에 불과하다. 1천825면이 부족한 것. 여기에 스타트업 각종 지원시설과 기업체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은 매년 심화되고 있다.주차장법과 조례에 따라 업무용 시설은 100㎡당·교육연구시설은 20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판교와 같은 인력집중형단지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 조성돼 사실상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이에 판교TV와 수㎞ 떨어진 판교역 인근에 마련된 공영주차장들은 항상 만원사례다. 민영주차장은 시간당 평균 3천원, 1일 2만원대로 이용에 부담이 따른다. 성남상공회의소가 판교 입주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자유한국당 노환인 성남시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라며 "주차 문제 등까지 고려된 애초 지구단위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아직 MOU만 체결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도 "시의회에 부지 매각 동의를 받아야 구체적인 안을 설립할 수 있다"며 "현 의회는 종료돼 다음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식·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 차들 어디로 가라고…-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판교 구청사 부지에 엔씨소프트 R&D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입주 직원을 비롯해 주변 상인과 주민들까지 주차난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 임시공영주차장에 수 백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4-16 김규식·황준성

경기도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철도 정책에 대해 여야 도지사 후보군이 한목소리로 '환형 철도'의 필요성을 내세워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내 테크노밸리를 잇는 환상철도망, 전해철 의원 등은 동서 연결을 위한 링(Ring)철도를 내세워 여야 구분 없이 철도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 그래픽 참조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의 연결성을 강조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약이 전면에 나왔지만, 4년 새 서울로의 쏠림 현상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경기도 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철도 정책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분석이다.지난 11일 화성시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테크노밸리 인근 도시들을 연결하는 환상철도망을 만드는 것을 2030년까지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에서 GTX 조기·확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남경필 지사가 이번에는 경기도 간 연결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거주지는 경기도에 있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을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후보군도 공통적으로 경기도 내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 순환 철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남북 연결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동서를 오가는 것이 서울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링 철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동탄·의정부·대곡·광명역을 4대 거점역으로 삼고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거점역에 20분 이내에 닿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한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철도 부담률이 낮은 것이 문제로 교통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그 중 최고는 방사순환형 광역순환철도"라면서 환형 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4-16 신지영

인천시 "공시지가 기준 문제없다"해수청 "감정평가액 1천억원 넘어"인천 중구 남항 인근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를 송도국제도시로 옮기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2월 7일자 7면 보도)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였지만,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교환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드러내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지난 2월부터 인천시가 소유한 북항 인근 서구 원창동 부지(3만5천700㎡)와 해양수산부가 가진 송도 9공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예정 부지(5만4천550㎡)를 교환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10여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인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1천275세대)는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전계획을 마련했지만 10여 년 동안 표류했다. 지난 2016년 초 해수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인천시는 북항 부지와 이주 예정부지를 교환한 뒤, 인천해수청으로부터 받은 부지를 현재 주민들이 사는 기존부지와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바꾸려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커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항 부지와 이전 예정부지의 공시지가(2017년 기준)는 439억원으로 같다. 인천시가 인천해수청에 주려는 북항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765억원으로 이전 예정부지(1천800억원)보다 싸다. 인천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해수청은 감정평가액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바꿔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인천시는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를 바꾸어도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은 "감정평가액 차이가 1천억원이 넘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연안·항운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인천해수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는 등 협의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4-16 김주엽

평택 상권 침해와 교통체증 유발 우려 등으로 건립에 발목이 잡혔던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4월 12일자 9면 보도)이 삼수 끝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차와 2차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무산 우려까지 나왔지만 안성시가 최근 문제를 대폭 보완해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구 쌍용차 출고장) 일대 23만4천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안성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스타필드 안성 사업은 2013년 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로 첫발을 뗀 후 설계 및 계획 변경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에는 1차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올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1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교통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 부결 처리됐고, 올해 2월 열린 2차 심의에서도 교통 문제 등 모두 6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승인받지 못했다. 1·2차에 걸친 교통영향평가에서 모두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자 일각에선 사업 무산 우려까지 불거졌다.하지만 안성시가 1·2차 심의위에서 나온 보완·지적사항 중 절반 이상인 5건을 수용해 지난 13일 경기도에 최종 수정된 보완서를 제출, 교통영향평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도는 조만간 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 측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성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성시에서 보완서를 올린 사실은 맞지만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3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4-16 이상훈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잔액기준으로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코픽스마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은행연합회는 3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보다 0.03%p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과거 조달한 저금리 자금이 만기 도래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자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상승했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0.05%p 상승한 1.82%로 집계됐다.은행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올라 덩달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상승했다. 1년 만기 은행채(AAA)의 단순평균금리가 2월 1.978%에서 3월 2.041%로 올랐다.3월 기준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코픽스 금리에 연동하는 은행권 변동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인상된다.은행연합회는 "일반적으로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 기준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땐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4-16 이원근

4개 컨소시엄 입찰 앞두고 '과열'경쟁사 비방·유착관계 소문 돌아인천공항公, 대표자 간담회 열어 평가시 감사실 입회 등 방안 마련총 사업비 4조2천억원 규모 인천공항 4단계 사업 본격화(3월19일자 8면 보도)로 국내 업체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들어 업체 간 비방전 등 수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업체에 공정 경쟁을 요청하는 등 4단계 사업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인천공항공사는 16일 '제2여객터미널 확장 건설사업 관리 용역'(추정가격 1천70억원) 입찰에 참여하는 4개 컨소시엄 대표자를 불러 간담회를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용역과 관련해 지난 9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기술제안서를 받았고, 현재 입찰을 앞두고 있다.이 용역은 1천억원대로 규모가 큰 데다 건축·기계·전기·통신·토목 등 여러 분야가 포함돼 있다. 그러다 보니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국내 유명 건축사를 중심으로 4개 컨소시엄이 구성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공사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양상까지 나타나자 인천공항공사에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인천공항 4단계 사업과 관련해 줄줄이 대기 중인 용역·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우리 공사에서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공정하게 경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 감사실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고, 평가위원을 일정 풀(pool) 안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등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4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인천공항 4단계 사업은 4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3년까지 제4활주로(길이 3천750m, 너비 60m), 제2활주로 연결 고속탈출유도로, 여객계류장(86만1천㎡), 화물계류장(12만6천㎡)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 1월18일 개장한 제2터미널에는 전체 31만6천㎡ 규모의 수하물 처리시설, 탑승교, 건축 설비 등이 추가로 설치된다. 단기주차빌딩 등의 역할을 하는 제2교통센터도 건립된다. 올해에만 북측 원격계류장 지역 시설공사(사업비 1천515억원), 4활주로 남북측 시설공사(1천985억원) 등 전체 공사·용역 물량의 23%가 발주될 예정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4조2천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제4활주로 대상지 모습. / 경인일보 DB

2018-04-16 홍현기

광명지역에서 재개발(뉴타운)과 재건축 등 아파트 수만세대 건설사업이 수년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완판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16일 광명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11곳(아파트 2만5천396세대 건설)에서 뉴타운사업이, 4곳(아파트 7천548세대 건설)에서 재건축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뉴타운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만인 지난 1월 가장 먼저 일반 아파트 분양에 나선 16구역은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여 뉴타운 사업의 성공 조짐을 높였다.이어 15구역이 오는 12월 말께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또 1·2구역은 2019년 하반기에, 5·10구역은 2020년 상반기에, 4구역은 2020년 하반기에, 11구역은 2021년 하반기에 각각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나머지 9·12구역은 아직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4곳(아파트 7천548세대 건설)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철산4단지에서 가장 빨리 추진되면서 오는 7월께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철산7단지는 2019년 2월께 분양할 계획이고, 철산8·9단지와 철산10·11단지는 2020년 상반기 중에 각각 계획하고 있는 등 아파트 3만2천944세대 건설이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뉴타운 16구역을 비롯해 KTX 광명역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등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완판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이면서 주택 건설사업의 전망을 훨씬 좋게 하고 있다"며 "뉴타운과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했던 주택환경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4-16 이귀덕

道, 도입 하루전 19일에 첫 회의호의적 인사들 대부분 요식행위소속 도의원 "당일 의결은 꼼수"위원회가 '거수기' 전락 비판도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기로 하면서, '졸속 시행'(4월 13일자 1면 보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20명에게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연다고 통보했다. 19일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버스업체 등이 확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도와 시·군 공무원 6명, 도의원·버스운송조합·교통전문가 1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 및 수입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어, 준공영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준공영제의 경우, 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를 논의해오지 않았고 도와 버스 업체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에서 운송원가를 확정한 이후 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도의회 일각에선 "위원회가 참여하지 않은 채 운송원가를 확정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가 시행 일 하루 전에 위원회를 첫 소집해 운송원가까지 의결한다는 방침이면서, 운송원가를 심의해야 할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위원회 위원인 민경선(고양3)도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하루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 그날 바로 의결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꼼수"라면서 "전체 위원의 대다수가 경기도에 호의적인 인사라 심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반면, 도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운송원가를 논의하는 과정을 도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 했고, 모든 논의는 용역 등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됐다"면서 "(실무협의회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이)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의 해석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한편, 도는 지난달 14개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버스 1대당 하루 63만여원의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다. 위원회가 이 운송원가를 오는 19일 의결하면 20일부터 광역버스에 한정한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4-15 신지영

지역균형 발전 등 3개 분야 평가인천시 사업성 확보에 총력 집중사업부지 매입 소유권 이전 완료핵심 문화시설 '100인 委'도 합심정부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르면 8월 마무리 짓고 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한다. 올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 2024년에는 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돼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를 맡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까지 현지 실사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했고, 5월부터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해 오는 8~10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해양문화 체험·교육·전시 기능을 하는 해양박물관은 인천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해수부가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한 월미도 갑문매립지(2만7천335㎡)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사업비 1천245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전시실은 해운·항만실, 해양환경실, 해양민속실, 어린이해양박물관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는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충북 충주시가 미래해양과학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경쟁 도시에 국립 해양문화시설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사업 부지를 189억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연수원과 해양유물수집 협약을 체결했다.본격적인 유물 수집은 박물관 건립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면 본격화된다. 해수부의 유물 구입 외에도 인천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해양관련 물품 기증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인천의 핵심문화시설 건립·유치를 위해 최근 출범한 민·관 정책 자문 기구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해양박물관의 건립 당위성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8~10월 건립이 확정되면 2019~2020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2023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유물 전시, 프로그램 구성 등을 거쳐 2024년 문을 연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등 전국에 18개의 해양문화시설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전무한 실정이다"며 "바다와 섬, 갯벌, 항만이 있는 인천이 해양박물관의 최적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15 김민재

유럽형 테라스 하우스로 홍보했던 용인 서천동의 '신영통 세인트캐슬 프리미어 테라스 하우스'(이하 세인트캐슬)가 공사대금 문제로 '올스톱'됐다. 특히 일부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미 수억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입주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5일 세인트캐슬 등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용인시 서천동 일원 약 5천697㎡ 부지에 최고 4층 높이 단독주택 50개동이 들어서는 단지로, 3차 분양은 이달말, 4차 분양은 6월 말 입주 예정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 신축규모는 30여개동을 짓는 수준으로 축소돼 3차 입주예정자들은 9월로 입주가 미뤄졌고, 4차의 경우는 각종 인허가 문제로 올해 안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공사 측은 오는 5월 중순까지 공사대금 10억여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 철수는 물론, 유치권 행사까지 염두에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세인트캐슬 부지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가압류·임의경매가 이뤄질 정도로 시행사의 채무관계로 인한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특히 세인트캐슬 시행사인 엔씨디코리아는 평택지역의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3월 15일자 23면보도)현장에서도 공사대금 문제로 1년 넘게 입주를 지연시키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입주예정자 전모씨는 "공사 할 능력도 없는 시행사가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분양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단란한 전원생활을 꿈꿨다 당장 살 곳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엔씨디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공사중단 등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서천동의 '신영통 세인트캐슬 프리미어 테라스 하우스'가 공사대금 문제로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예정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용인 서천동 세인트캐슬 3, 4차 신축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5 박승용·배재흥

지하 터널 공사로 지상 아파트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까지 걱정하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입체적 도로 구역' 결정 고시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재산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허순행)와 입주자 대표 회의(회장·조기운)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체적 도로 구역 지정 처분 무효'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입체적 도로 구역 설정 취하 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이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난 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 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지하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며 국토부의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 터널은 도심 주거 밀집 지역 아래를 관통하는 첫 지하터널 사례다.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다. 발파 공사가 약 80%가량 진행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고 나서 3.3㎡에 9천8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공사 진행 중 일방적으로 처리한 편법적인 사후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운(57)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이미 아파트 거래는 중단됐고, 아파트 시세는 20% 이상 하락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인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이 도리어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4-15 김명래

2018-04-1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