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포송정지구내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51㎡, 59㎡)·10년 공공임대주택(74㎡) 726세대를 신규공급한다.이번에 공급하는 S1블록은 LH가 군포송정지구내에서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군포송정 S1블록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특화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홈네트워크시스템, CCTV, 차량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주변에 구봉산이 있어 숲세권 아파트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청약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일반공급 1순위, 10일 2순위 접수를 받으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5일, 계약체결은 9월 13~15일 예정이다.특히 9월 11~12일 이틀간은 공공임대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http://irts.molit.go.kr)을 통해 10년공공임대주택의 전자계약체결이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군포송정 주택홍보관 방문 및 전화(031-250-4980)로 가능하며, 군포송정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해서도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2017-07-05 최규원

화성 봉담2 A-1 블록 898가구전세대 남향위주·판상형 구조봉담·어천역 전철등 개통 예정 이마트 등 대형마트 인접 '편리'삼호가 화성시 봉담읍 화성봉담2지구(A-1 블록)에 첫 분양 아파트인 'e편한세상 신봉담'을 선보인다. 봉담2지구는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지구에 이어 1만여 세대 규모의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89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1㎡ 250가구, ▲59A㎡ 485가구, ▲59B㎡ 163가구 등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소형으로 구성된다.단지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일대에 143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봉담2지구내에서 최초로 분양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봉담2지구는 수용인구 2만8천700여 명, 총 1만400여 가구를 목표로 개발 중인 택지개발지구다. 현재 사업지 인근에서 수인선 복선전철 봉담역(가칭)이 공사 중이다. 3단계(수원~한양대역) 사업 구간 중 하나인 봉담역(가칭)이 2018년 완공되면 지하철 4호선 및 안산선과 연계돼 서울 중심지역과 안산, 시흥 등 경기 서남부권 일대로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진다. 인천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어천역도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안산 초지역, 화성 어천역만을 거쳐 경부고속철도 노선으로 이어지며, 개통하면 화성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광주까지 2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어천역은 KTX와 함께 수인선 복선전철 환승도 가능하다. 과천~봉담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수원~광명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광명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봉담 IC, 43번 국도 등 주요 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단지일 뿐 아니라 단지 주변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 대규모 중앙광장(약 4천500여㎡ 규모)을 조성하는 등 아파트 전체 면적의 37%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활용해 공원형 단지로 설계할 계획이며, 도보권에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부지도 예정돼 있다. 전 세대 판상형 구조 및 남향 위주(남동·남서향 포함) 배치로 채광 및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봉담읍사무소, 화성국민체육센터, 이마트(화성봉담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롯데몰(수원점), AK플라자(수원점)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수원 권선구와 호매실지구도 가깝다.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결로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세대 내부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없는 단열라인과 열교설계를 적용한다.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60㎜의 바닥차음재를 도입한 층간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인다.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대부분의 차량이 기둥 옆에 주차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주차 공간(근생주차로 제외)을 설계, '문 콕'걱정도 줄인다. 입주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단지 내 차량 대기 장소인 드롭오프존도 계획돼 있다. 삼호는 e편한세상 신봉담의 본격 분양에 앞서 화성시 봉담읍 상리 26의8 3층에 분양홍보관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인계동 963의10(수원 KBS드라마센터 인근)에 7월 중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입주는 2019년 9월 예정이다. 문의: (031)293-0898※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e편한세상 신봉담 조감도 /삼호 제공

2017-07-05 경인일보

인천 동구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전세임대 주택 물량은 총 150호이며, 인천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입주자에게 호당 최대 8천75만원(금리 2%이하)까지 전세금을 지원한다.모집대상 모집공고일 (6월 13일) 현재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송현1·2동, 송림1동 주민센터에 7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오는 9월 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2017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이주 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05 윤설아

용인시(시장·정찬민)는 그동안 장애인과 노약자로 한정했던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장기요양자로 대폭 확대한다. 또 유선전화로만 예약하던 것을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용인시는 5일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방법과 대상을 확대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는 용인시가 지난달 교통약자용 차량을 종전 44대에서 72대로 증차해 법정기준의 2배나 갖춘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대상을 기존 장애 1~2급과 노약자·임산부·일시장애자는 물론 국가유공 1~2급·장기요양 1~2급 등으로 확대하고 3급 이하 국가유공자나 장기요양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예약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나 모바일앱의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용인시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가능하다.하지만 왕복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하며 병원이나 재활, 치료, 학교 목적 이용은 2일 전에, 일반 이용은 1일 전에 예약하면 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07-05 박승용

3천억원대 따복하우스 4차 사업 입찰에 국내 유수의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는 입김을 넣었다는 해당 간부를 인사 조치(6월 30일자 3면 보도)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기는 수준에서 봉합하려는 데다, 이 사업의 총괄 감독기관인 경기도는 방관자 입장을 보여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도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4차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에 입김을 넣은 의혹을 받은 해당 간부를 인사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넘겼다.하지만 이번 의혹은 단순히 입김을 넣은 게 아니라,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3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발주처가 조정한 일은 발주처와 선정업체간 블랙커넥션이 형성된데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간부가 왜 K사 측에 유리하게 압력을 넣었는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따복하우스 사업은 일명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이 중 4차 사업지구 전체 물량은 남양주 다산지금과 하남 덕풍 등 2천209세대에 이른다. 지금까지 따복하우스 중 최대 규모다.이 같은 사업 입찰에 해당 간부가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한 K사와 경쟁관계인 D사중 D사가 선정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K사에 대한 선정 압박을 넣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다. 이후 지난달 15일 K사는 따복하우스 4차 사업의 컨소시엄사로 최종 선정됐다.이에따라 불공정 입찰의혹에 대한 재입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진실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도시공사가 다양한 사업의 발주권을 갖고 있는 갑의 위치여서, 탈락업체들의 반발을 통한 진실 규명도 사실상 어렵다.실제 K사와의 경쟁에서 탈락한 D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선 도시공사 쪽과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도 차원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내부 조사 결과와 관계 없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토록 돼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강기정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04 황성규·강기정

5월부터 동의서 절차 중단사업 방식 자체 변화 모색업체 "협의대로 정상 진행"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을 맡은 민간업체 마이마알이의 움직임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궤를 맞추는 내용으로 바꾸어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민간 업체 마이마알이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마이마알이를 믿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를 바꾸든, 사업 방식 자체를 바꾸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동구 송현동 일대 19만5천870여㎡ 부지에 80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과 5천800여 세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짓겠다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업체인 마이마알이가 인천시에 제안했고, 인천시가 이를 수용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지원을, 마이마알이는 사업비 조달과 건설사업을 맡기로 했다.사업 추진을 위해선 해당 부지 소유주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서나 매매 동의서를 받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토지 사용 동의서의 경우 전체의 80% 이상, 매매 동의서는 절반 이상 받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익사업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마이마알이가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난 5월부터 이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마이마알이가 참여했던 부평구 십정 2구역 등 인천지역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재검토의 이유로 꼽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동인천 일대 재생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도시재생 정책 수립을 본격화하는 만큼,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마알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천시와 애초 협의한 대로 르네상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7-04 이현준

경기도는 4일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닌데도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일삼아온 부동산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는 지난달 28일 부천, 용인, 평택, 김포, 여주, 파주, 남양주,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 232개 부동산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여 35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이들 업소들은 무등록 중개행위(3건), 자격증 대여(3건), 유사명칭 사용(9건), 유사명칭 사용(9건), 서명날인 누락(4건)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이 가운에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0개 위반업소는 업무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7-04 신지영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남은 집을 임대해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집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4~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되고 임대료 증액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확보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해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졌다.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기존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4 최규원

이스타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증편 운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이스타항공의 인천 출발 코타키나발루, 사이판 노선은 휴가철(8월1~20일)에 주 7회에서 14회로 운행 횟수를 늘린다. 이에 따라 편도 기준으로 총 공급 좌석은 각각 3만4천여석, 3만7천여석이 늘어난다. 이스타항공은 한국인 관광객의 노선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편 운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코타키나발루와 사이판 노선의 탑승률은 각각 약 94%, 91%를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인천~다낭, 7월 인천~삿포로 노선 정기편 취항에 따라 국내선 5개 노선, 국제선 2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7-04 홍현기

인천 영종도와 제1·2준설토투기장 사이 공유수면을 메워 개발하는 '영종2(중산)지구' 사업이 본격화한다.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연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영종2지구는 '계획 미수립지'로,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개발 방향은 정해졌다. 인천경제청은 3.9㎢ 규모의 매립지에 산업단지와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산업부와 협의를 벌여 개발 방향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이르면 10월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도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양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양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사업 대상지에 있는 갯골을 살리는 등 친수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수립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19년 공유수면 매립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조류 흐름 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훼손된다"며 영종2지구 매립에 반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04 목동훈

市·출자자등 '공공성 위해 운행 필요' 의견 일치후속사업자 선정까지 운영 맡기로 해 한숨 돌려사업시행자 지급금 주장… 市와 법정 공방 예고市, 중앙정부·경기도 지원 요청 '발빠른 움직임''역 신설·순환노선 건설' 등 활성화 용역도 추진43만 의정부시민의 발인 U-Line(의정부경전철)이 파산수순을 밟고있다.지난 1월 의정부경전철(주)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 못해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어 법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실시협약 해지를 의정부시에 전달했다.수도권 처음으로 지난 2012년 7월 의정부경전철이 힘차게 첫 운행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의정부시는 최근 경민대역과 민락역, 복합문화융합단지역을 비롯한 기타 타당성 있는 역 신설과 동시에 경전철 순환노선 건설 타당성 검토 등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놨다.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해지 시 지급금이나 후속 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해지 사실만을 단순 통보해 우리 시는 법률대리인과 논의해 신속·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의정부경전철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을 주제로 개인과 단체를 막론한 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운행중단 방지대책 강구파산법원과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주)를 대표하는 GS건설 등 출자자들은 의정부경전철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아울러 의정부시는 출자자들과 경전철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는 의정부경전철의 운영기간 중 운임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의정부시와 출자자들이 절반씩 분담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자들이 의정부시의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 경전철의 운행을 맡기로 해, 경전철 운행의 물꼬를 간신히 터 놓은 셈이다.시는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여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현재 경전철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운행 중단을 방지할 계획이다.# 협약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법원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확정한 만큼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지 시 지급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자자는 협약 해지금으로 투자비 3천800억원 가운데 감가상각을 뺀 2천100억원 가량을 일시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의정부시의 한 해 예산이 8천억 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살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약 2천100억원의 해지 시 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의정부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협약해지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가 아니므로 해지 시 지급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이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이 시민 혈세인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루한 법정 공방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후속 운영방안 결정의정부경전철 회생방안으로 의정부시가 운영주체로 철도운영사에 직접 운영을 위탁하는 시 직영방식과 기존의 의정부경전철 운영 방식과 같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대체사업자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김포도시철도가 시 직영방식을 택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과 같이 파산을 겪은바 있는 용인경전철이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시 직영방식은 사업시행법인(SPC)이 배제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3~5년 주기로 위탁을 반복하면 운영 노하우 단절과 안전관리 소홀, 해지시지급금 발생 시 소요자금을 지방채로 조달해야 해 향후 8년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단점이다.대체사업자 방식은 시 직영방식과는 반대로 사업시행법인(SPC)설립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5년에서 30년 간 장기간의 위탁 운영이 가능해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노하우 획득이 가능하다. 소요자금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장기간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어 시 재정운용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매력적이다.의정부시는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후속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단계에 있다"며 "의정부시의회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는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긴밀히 협의해 소요기간 최소화와 적정성 확보에 세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노력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점과 턱 없이 모자라는 수요예측이 사업 파산의 주된 원인인 만큼 정부 측에 보상 차원의 재정지원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안병용 시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오는 12월 말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약속했다.경기도는 지난달 15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9명과 행정2부지사, 철도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의정부경전철의 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전철 활성화 대책 수립의정부시는 경전철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도 나섰다.시는 경전철 수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연구 용역의 핵심 과제는 경민대역(가능동)신설과 민락역 신설, 복합문화융합단지 역사 신설, 기타 타당성 있는 역 신설 등 주요 거점을 연계한 지선연장의 타당성 여부이다.또한 경전철 순환노선 건설 타당성(발곡역~탑석역) 검토와 경전철역 연계 마을버스 셔틀화 등 버스노선 개편, 부대·부속 사업 방안 모색 등 경전철 수요활성화 방안도 핵심 조사 사항이다.경영개선을 위한 발상의 전환도 주문했다. 합리적 운임수준 검토와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체계와 연계한 운임의 탄력성 확보, 합리적 운임정책 실행 방안, 역 주변 개발을 통한 등산객·관광객 유치 방안 등 이윤확대를 위한 묘수들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내년 2월 용역 결과 도출을 목표로 기술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의정부시의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작정이다. 이와 동시에 실행 가능한 방안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설계 및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승객들이 환승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7-07-04 최재훈·정재훈

하남 '강변도시' 입주 이후A사 11대 증차·중심지 통과타업체比 증차수·코스 유리미개통지 운행 정체해소 미미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개통 이후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교통중심지로 예상되는 미사역(예정)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과 증차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이 때문에 미사강변도시의 교통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하남선 개통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 지방대중교통계획(버스노선)'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4일 하남시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기준 미사강변도시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A사가 3번(7대)·3-1번(2대)·3-2번(1대)·10번(7대) 등 4개 노선 17대를, B사가 5번(8대)·50번(6대, 미등록 1대 포함) 2개 노선 14대를 양분해 운행하고 있다.2014년 6월 미사강변도시 입주 이후 A사는 1개 노선을 포함해 11대가 증차된 반면, B사는 6대만 늘어난 상태며 미사강변도시를 운행하지 않은 나머지 3개 마을버스는 모두 합해 고작 1대만 증차 됐을 뿐이다.또한 미사역 예정부지를 경유해 미사강변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A사의 4개 마을버스 노선은 오는 2019년 하남선 개통 이후 황금노선이 예측되지만, B사의 노선은 황산사거리를 거쳐 서울 강동구 상일지구 경계도로 위주로 운행함에 따라 A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노선이다.특히,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가 환승센터 역할을 하는 황산이 아닌 아직 개통도 되지 않은 미사역 노선 위주로 진행되면서 미사강변도시의 교통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실제 하남시 홈페이지에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 2월 '하남시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출근(등교) 환승수단으로 마을버스 이용률은 22.5%에 불과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1%가 서울 동부권 대중교통 노선 신설을 희망해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줬다.게다가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 중인 시가 '마을버스 5개 운송사업자의 통일된 버스노선 개편 의견 제시'를 '하남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기준 중의 하나라고 밝혀 사실상 시가 A사에 미사역 노선 독점을 묵인해 준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사는 미사강변도시 입주 전부터 그 지역을 운행 중이었고 종전 이용자를 고려해 기존 노선을 많이 변경할 수 없다"며 "한정된 자원(노선·차량)과 시내버스 노선 우선배려법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7-04 문성호

"현관문이 안 닫혀요."4일 오전 9시께 동구 송현동 삼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황당한 전화가 왔다.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 하는데 집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젊은 기사 한 명을 보내 현관문 위치를 조정해 밀어 가까스로 문을 닫았다. 이곳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구간) 지하터널 공사 이후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10여 건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아파트 지반이 약해졌고, 아파트가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문이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이날 만난 주민들은 집중 호우 이후 아파트 건물 밑쪽 벽면에서 땅 꺼짐 현상이 여러 곳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출입금지'라고 쓰인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쳐져 있는 아파트 외벽 쪽 흙은 길이·높이 10~15cm가량 드문드문 파여 있었다.조기운 삼두아파트 입주민대표는 "한 주민이 차를 세워뒀는데 뒤로 굴러갔다고 해 고임목을 주차장에다 놓고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가 낡아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구간) 지하터널 공사 이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삼두아파트에서 집중 호우 이후 지반침하가 곳곳에서 발견(7월 4일자 23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안전진단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지만, 정밀진단 실행 여부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두아파트 입주민들은 싱크홀 발생 원인 파악과 정밀안전진단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인천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2월 동구청과 아파트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단지 안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등 바닥과 벽면 균열을 확인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시는 정밀안전진단은 국토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 역할이라는 입장 외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시 관계자는 "3일 발생한 싱크홀 1곳은 하수관로 연결 불량 문제로 확인됐다"며 "이외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정밀진단을 권고하는 것 외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04 윤설아

경기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연내 착공이 정부의 '갑질' 행정에 부딪혀 사실상 물 건너갔다.정부가 사업 승인을 앞두고 법적 절차를 이유로 수백억원대 사업비 증가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수개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서울 도봉산~의정부~양주 옥정(14.99㎞)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6천337억원으로 책정됐던 총 사업비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6천924억원으로 587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장암역과 차량기지, 자재 창고 등의 증축과 동일로 구간의 우회에 따른 지하터널 공사, 신호체계 변경 등이 사업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이 때문에 지난 3월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실시설계와 공사업체 선정,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하려던 도와 지자체들의 계획은 정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멈춰선 상태다. 통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한 셈이다. 도와 정부 부처간 총사업비 협의가 장기화 될 경우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역철도의 사업비 증가는 협의로 풀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기재부가 통상절차와 달리 뜬금없는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며 "이번 재검토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재부의 인사도 사업 속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차관급 인사만 마무리된 상황이라 실무관의 인력 재배치까지 끝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무관들의 인사에 따른 업무 파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업 속도는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연내 착공을 기대해 온 지역 내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은 사업 지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배명호 7호선 양주옥정신도시 유치 추진위원장은 "7호선 연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에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라며 "이번 적정성 재검토가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준다면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한 연내 착공은 힘들 수 있지만,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7-04 최재훈·김연태

공공시설 위주 '파급력 약화' 우려道 '민간 주도' 추진 중 대응 고심지자체도 입지조건따라 동상이몽국가·민간 복합개발 '현실론' 커져용산미군기지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경기도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방식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도'의 공여지 개발을 공언(6월 27일자 1면 보도)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지자체마다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모든 공여지를 국가가 전담해 개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개발 범위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파주·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모두 20곳으로 면적은 1천588만㎡에 달한다. 도 북부 발전의 모멘텀(momentum)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여지 개발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을 확정하자, '민간 주도 개발'을 추진하는 경기도는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중인 사례를 보듯, 국가의 개발이 자칫 행정타운 등 공공시설 위주로 흐를 경우 개발의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정식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국가 주도의 개발이 시작된다면 '민간 주도 개발'이 북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여지를 품고 있는 지자체도 입지 조건에 따라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공여지 외에는 시가지를 확장할 공간이 없는 의정부나 개발에 관심을 보인 일부 업체와 접촉 중인 파주시는 '민간 주도 개발'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10여년 간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한 동두천은 '국가 주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8일 '미군 공여지 투자 설명회' 이후 몇몇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해 투자를 타진 중이다. 민간 투자가 개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반면, 동두천시 관계자는 "일부 공여지는 투자 가치가 떨어져 민간 개발이 쉽지 않다. 낙후된 북부를 위한 공약이니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일부 공여지만 국가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복합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란 '현실론'도 대두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모든 공여지를 국가가 개발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용산기지처럼 상징성 있는 부지 한 두 곳을 개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방식을 두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민간 주도와 추진성 있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입장 차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진은 반환 미군기지인 의정부 금오동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 민간 주도로 건설되는 을지대 의정부병원과 을지대 캠퍼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3 김순기·신지영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IPA)와 소송이 진행 중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부지를 올해까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박물관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부지를 매입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IPA와 진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인천시는 국비 1천315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인천시가 정한 해양박물관 건립 예정지는 인천시가 아닌 IPA가 땅 주인으로, 인천시는 지난 2007년 IPA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땅을 조성하면 이 부지를 매입해 인천해양과학관(현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IPA는 공유수면 2만462㎡를 매립해 박물관 부지를 확보했지만,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땅 매입 자금을 주지 못했고, 결국 IPA는 매립·금융비용을 포함해 18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인천시는 해양박물관 부지 매입이 늦어질 경우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승인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올해까지 이 땅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매입가격은 인천시와 IPA가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부지 조성원가는 140억 원 정도지만 IPA는 인천시의 매입 지연에 따라 금융비용이 늘어나 현재 매립 비용을 180억 원가량으로 추정했다.현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기재부에 접수된 상태고, 기재부는 자체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측 회계사와 IPA 쪽 회계 전문가가 정확한 부지 매입 가격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확한 가격이 나오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7-03 김명호

인천공항에 최초로 중남미 직항노선이 개설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멕시코 최대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가 인천공항에 3일 신규 취항했고, 이날부터 인천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를 잇는 직항노선을 운항한다고 밝혔다.아에로멕시코는 최신 항공기 기종인 'B787-8 드림라이너'(243석)를 투입해 인천~멕시코시티 노선을 주 4회(월·수·금·일, 인천 출도착 기준) 운항한다.아에로멕시코 취항은 '인천공항 최초 중남미 직항노선 개설'이라는 의미가 있다. 대한항공이 브라질 상파울루 노선(로스앤젤레스 경유)을 주 3회 운영한 적이 있었지만, 리우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9월 단항(斷航)했다. 멕시코 등 중남미 도시로 가려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다른 공항에서 항공기를 갈아타야 했다.직항노선 개설로 인천공항에서 멕시코시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시간 이상'에서 '12시간 4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한~멕시코 간 연간 여객 수요는 2012년 2만 7천 명 수준에서 지난해 9만 3천여 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1위 시장이기도 하다. 인천공항공사 임병기 미래사업추진실장은 "인천공항의 첫 중남미 직항노선이 장거리 네트워크 확대와 더불어, 한국~멕시코 간 신규 수요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항공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3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아에로멕시코의 인천~멕시코시티 신규 취항식.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 멕시코 대사(사진 오른쪽에서 6번째), 아에로멕시코 앙코 반 데르 웰프 매출총괄대표(오른쪽에서 5번째), 전비호 주멕시코 한국 대사(오른쪽에서 4번째), 최민아 인천국제공항공사 허브화전략처장(오른쪽에서 2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2017-07-03 홍현기

인천국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IBC Ⅲ) 개발계획이 이곳에서 추진되는 신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에 맞춰 변경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IBC Ⅲ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3일 고시했다.IBC Ⅲ는 인천 중구 운서동 2995 일원 477만5천㎡ 토지로,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대상지다. 미국 동부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MTGA(Mohegan Tribal Gaming Authority)와 국내 대기업 KCC가 공동 설립한 법인인 인스파이어는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공모에 참여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스파이어는 IBC Ⅲ 내 286만6천㎡ 부지에 1조8천억원을 투입해 호텔·카지노, 테마파크, 상업, 컨벤션, 복합업무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에 이 같은 인스파이어의 사업계획을 반영했다. 상업업무시설용지 면적을 58만8천235㎡에서 110만5천397㎡로 늘리고, 복합용도를 넣었다. 이는 호텔·카지노, 유통시설, 공연장(아레나), 회의장(콘퍼런스룸),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리조트에 맞춘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IBC Ⅲ에 계획했던 산업물류시설은 복합리조트 사업계획을 반영해 방문센터와 홍보관(전시관) 등 문화시설로 변경했다. 관광위락시설은 호텔, 리조트, 실외형 테마파크 도입 등을 고려해 숙박·위락시설로 바꿨다.인스파이어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 승인,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1국제업무지구(IBC Ⅰ)에는 지난 4월 파라다이스시티 1-1단계 시설이 개장했고, 2018년 2단계 시설을 포함한 '그랜드 오픈'이 있을 예정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7-03 홍현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신갈분기점 램프 전면차단유료도로법따라 감면 불구관계기관들간 책임 미루기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도로를 덮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교통이 통제됐지만, 관계 기관 간 책임 미루기로 시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우회 차량에 통행료를 이중으로 받으면서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방면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이어지는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을 전면 차단했다. 집중호우로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 816㎥가 유출돼 차로를 막았기 때문이다.차로가 막히자 신갈분기점을 거쳐 인천 방면으로 가려던 운전자들은 원주 방면으로 진입한 뒤 마성IC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긴급통행제한 시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통행료를 온전히 지불하고 있어 운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도로법은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도로공사)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키게 되면 해당 차량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의 김모(31)씨는 "마성IC에서 통행료를 왜 내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요금소 직원은 공사에 민원 넣으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도로관리도 못하는 공사 측이 도로관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관계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사고라 공사 측 책임은 없다"며 "더구나 공사 현장 옹벽 관리는 용인시 기흥구청 소관"이라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무너진 옹벽은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지"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 2일 오후 내린 장맛비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져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3일 오전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3 황준성

청약조정지역 은행창구 한산지난주까지 상담·수요 몰려지난달 '주택담보' 큰폭 증가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가 시행된 첫날, 청약조정지역 은행 대출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까지 대출 수요자들 대부분이 서둘러 대출을 받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번 6·19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에 새롭게 추가된 광명시를 비롯해 과천시·성남시 등 경기도 내 청약조정지역 은행 대출창구는 3일 하루 동안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지 않아 차분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 등 7곳과 서울 전 지역, 부산 7개 구,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는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적용된다. 이날 오후 찾아간 광명·성남·과천의 은행 대출창구는 대부분 몇몇 고객들만 눈에 띌 뿐 평소처럼 10여 명씩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대출 상담이 평소보다 많았으나, 오늘은 찾아오는 상담 손님이나 상담전화가 별로 없었다"며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지난주까지 서둘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었다.이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3조 2천203억 원으로 전월 말(380조 4천322억 원) 보다 2조 7천881억 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3조 1천633억 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규제강화 등으로 올해 1∼2월만 해도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5월에는 전월 대비 1조 3천599억 원 증가했고, 6월에는 증가폭이 두 배로 뛰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7-03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