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총 7곳 타당성검토·영향평가 등 절차통과땐 본궤도시 도시계획위, 관교근린공원 부결… "대부분 평지라 달라" 해명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할 공원 4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인천시는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12만㎡), 옥련동 송도2공원(6만㎡), 서구 연희동 연희공원(23만㎡), 오류동 검단16호공원(13만7천㎡) 등 장기 미집행 공원 4곳에서 각각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안한 4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주골공원은 일주건설(주), 송도2공원은 (주)서해종합건설, 연희공원은 (주)호반건설, 검단16호공원은 원광건설(주)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장기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부지(5만㎡ 이상)의 70%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30%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공원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수십 년째 방치된 공원 땅에 일부 개발사업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앞서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동춘공원(54만2천㎡),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60만5천㎡), 마전동 마전공원(11만3천㎡) 등 3곳에서 특례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공원은 총 7곳이다. 이들 도시공원은 타당성 검토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친 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관련 절차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은 부산(23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인천 남구 관교동 관교근린공원(16만3천㎡) 개발행위 특례사업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아파트 개발로 인근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사업대상지 경사도가 지나치다는 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부결 사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특례사업 대상 공원은 대부분 평지이고, 주택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관교근린공원과는 사업구조가 다르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정 효력을 잃기 전까진 사업이 본격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5-29 박경호

수도권지역 미분양 물량이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을 늦추면서 공급량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총 1만7천169호로 전달(1만9천166호) 대비 10.4%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기지역 미분양이 1만3천309호로 전달보다 1천156호 줄어들었고, 인천 미분양도 3천703호로 전달보다 798호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서울은 지난달 미분양 잔량이 157호로 전달보다 43호 줄었다.'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수도권에 총 3천308호로 전달보다 94호 감소했다.지역별로는 경기 2천54호, 인천 1천167호로 전달보다 각각 44호와 18호 감소했다. 경기·인천의 준공후 미분양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조금씩 줄었다. 서울의 준공후 미분양도 87호로 전달보다 34호 감소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313호로 전달 대비 2.2%(1천366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9천587호로 전달 대비 5.1%(463호) 늘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6천429호로 전달 대비 420호 줄었고,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은 5만3천884호로 전달보다 946호 감소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이달부터 미분양 물량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선 이후 분양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청약미달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29 최규원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으로 조사됐다.부동산114는 경기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 총 2만5천959곳의 중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수원이 2천35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남(2천131곳), 고양(1천917곳), 화성(1천851곳), 부천(1천719곳), 용인(1천636곳)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연천으로 76곳에 불과했다.수원에 중개업소가 가장 많은 이유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그만큼 주택 수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 수는 369만3천557호로, 이 중 수원에 가장 많은 32만9천765호(8.9%)가 자리해 있다. 용인(29만2천726호), 고양(29만999호), 부천(24만7천576호), 성남(24만6천604호)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들 지역도 중개업소가 많은 지역들이다. 반면 연천(1만5천179호)은 주택수가 가장 적은 만큼 중개업소도 적었다. 주택 수 대비 중개사무소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안성으로 확인됐다. 안성의 주택 수는 6만865호인 반면 중개사무소는 280곳에 불과했다. 반면 하남의 주택 수는 4만4천81호인데 비해 중개사무소는 601곳으로 도내에서 중개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조사됐다. 호당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으로 평균 8억3천406만원 수준이었다.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지난해 2만4천778건이 거래됐다. 이어 수원(2만4천359건), 성남(2만1천58건), 부천(2만761건), 용인(2만123건)등의 순이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29 최규원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외국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포트 세일즈를 벌인다.인천시·인천항만공사는 30~3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크루즈 유치 행사'(2017 Korea Cruise Port-Sales In Seoul)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침체된 국내 크루즈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인천항만공사는 로얄캐리비언(Royal Caribbean), 카니발(Carnival) 등 10개 주요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에게 인천항의 관광자원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와 내년 입항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크루즈 선사에게 인천항 견학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다.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크루즈 업계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 크루즈 선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29 목동훈

인천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받으려는 '1호 러시아인'이 나왔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29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 러시아인이 분양 대행사의 소개로 청라웰카운티 19단지 내 미분양 물량 1세대(전용면적 97.26㎡)를 계약하고, 5억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납부했다. 이 러시아인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가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을 하러 온 러시아인이 동행한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이 주택 매입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법무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 상품에 일정 금액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거주(F-2) 자격을, 투자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러시아인이 투자한 청라를 비롯해 송도·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다. 법무부는 콘도·별장 등을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IFEZ의 경우 2015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일부 미분양 주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송도는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이 모두 소진됐고, 영종과 청라에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각각 600여 세대와 2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파악하고 있다.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러시아인의 이번 투자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다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인천에서는 그간 총 9건(전체 투자금액 49억3천200만원·2017년 4월 말 기준)의 투자사례가 있었는데, 전부 중국인이었다. 이들의 투자지역은 송도(6건), 영종(2건), 청라(1건) 순이었으며, 투자 상품은 모두 미분양 아파트였다.인천의 경우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중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빚어지면서 투자자 국적 다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새 정부의 출범으로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 기존에 접촉하고 있던 중국인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 쪽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투자자 국적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29 홍현기

오는 6월 1일부터 요금이 100원 인상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전광판에 29일 오전 요금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해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에 대한 통행료 동결은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해 차종별로 최대 100원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29 하태황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주상복합 시설이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건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크다. 사업 시행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않는 등 불법으로 분양했지만 관할 구청의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고, 수분양자들은 피해구제가 막막해 애만 태우고 있다.29일 동구에 따르면 연수구 소재 A건설사는 동구 송림동의 한 일반상업지역에 지난 201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주상복합 사업을 시작했다. 분양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2015년 6월 입주'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분양계약 피해자는 약 20명. 수분양자들은 주택·상가 구입비용으로 시행사에 낸 분양대금이 1인당 7천만~7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분양자는 "건설사를 찾아갔지만, 매번 '다시 공사하겠다. 돈을 구하는 중이다" 등의 말을 하며 미루다 지금까지 왔다"며 "올 초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아직 준공되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주택법상 30세대가 넘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하지만 A사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수분양자들에 따르면 A사가 분양을 시작한 시기는 2013년부터다. 동구는 이로부터 3년 후인 지난해 5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A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수분양자들은 A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분양자들은 동구에 준공 허가를 촉구했지만, 외관 공사만 끝난 채 방치된 건물에 대한 준공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동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설계상 문제는 없지만, 시행사는 현재까지도 분양계약 현황조차 알리지 않아 정확한 피해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주상복합은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4천553.28㎡ 규모로 2011년 12월 상가를 포함해 도시형 생활주택 21세대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13년 7월 착공 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4년 9월 '설계변경'을 거쳐 주택 세대수를 36세대로 늘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5-29 윤설아

경기도가 시행사와 평택시간 법적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갈등해결'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년째 법적 다툼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해 토지주들이 반발(5월 26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9일 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017년도 제1회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28만㎡ 규모의 유창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평택시장이 평택시 및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소송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했다.현재 유창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존 사업시행사인 (주)유창이 사업시행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분 다툼과 (주)유창의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사업시행권 양도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있었다"며 평택시에 심의 및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다.하지만 입주예정업체와 토지주들은 도가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예정업체 관계자는 "도 심의위원회는 '법정다툼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법률자문기관의 해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원을 처리하라는 조건을 단 것은 심의와 민원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라면 민원이 있는 한 심의를 통과해도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창산업단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최원관(72) 회장도 "산단 계획의 승인으로 토지는 이제 법적으로 묶여버렸다"며 "민원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조건을 달면 토지주들은 앉아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송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심의 여부와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택시의 공문을 받고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다만 심의위원들도 소송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평택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29 전시언

하남시는 오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 택시의 시내 불법 영업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하남경찰서, 하남개인택시조합, 신장택시노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한다.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유사 택시영업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영업 단속 시에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에 사용되는 대여·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상해보험 미적용,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정상 등록된 택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5-29 문성호

64~84㎡ 중소형… 백마·풍산역 인접 인프라 우수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전·월세 대란, 11·3 부동산 대책, 잔금대출 규제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956만원에서 2016년은 3.3㎡당 1천52만원으로 3년새 무려 9.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3㎡당 2천127만원을 기록하며 2천100만원 선을 돌파했고 대구는 3년새 37.1% 상승했다.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고려해도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전국 전세가율은 80%에 육박하며 일부 과열 지역은 90%에 임박하는 등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올해부터 시행된 잔금대출 규제 역시 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장 5년까지 원금상환 대신 이자만 지불 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기에 월수입이 적은 서민들은 사실상 분양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및 전·월세 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지역주택조합이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와이에스개발(주)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31에 선보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산풍동 데이엔뷰'가 6월 조합원 모집을 예고, 눈길을 모은다.'일산풍동 데이엔뷰'는 전용 64~84㎡ 등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 2천252가구가 들어선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지만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 않게 특화설계 및 공간특화, 단지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다.경의중앙선 백마역, 풍산역이 단지 도보권에 있고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도 생활권 내에 자리잡아 편리한 대중교통을 누릴 수 있다. 향후 킨텍스~대곡~서울역~수서를 잇는 GTX(2023년 예정) 개통시 강남권 진입도 수월해질 전망이다.단지 앞에 풍산초, 풍산중, 풍동고를 비롯해 반경 1㎞ 내 무려 10개의 학교가 들어서 있는 최고의 교육환경도 자랑거리다. 도보 10분 거리에 학원 밀집지역은 물론 이마트 풍산점, 애니골 먹자골목, 식골공원, 정발산공원, 고양시립마두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 시설도 풍부하다.와이에스개발 관계자는 "김포 풍무에 이어 일산 풍동에서도 신뢰성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산풍동 데이엔뷰'가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요자의 입맛을 충족시킬 명품 아파트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일산풍동 데이엔뷰'는 톱스타 권상우, 손태영 부부를 메인 모델로 발탁,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홍보관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1.(문의: 031-538- 8585)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일산풍동 데이엔뷰 투시도 야경(일산방향). /와이에스개발 제공

2017-05-29 경인일보

인천 연수구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연수구 옥련동 104 일원 28만8천351㎡ 부지에 2천127억원을 투입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지난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 사업은 그 동안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었지만, 실시설계 등이 처음 이뤄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장물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해 오는 2020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부지에는 2천8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구는 수인선이 개통했고 인천발 KTX 사업 등이 확정되면서 송도역세권구역이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구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5-29 정운

2020년까지 운영·관리 계약현재 94명 선발 투입한 상황조기 철수땐 재배치 등 난제공사, TF 구성·대응책 모색'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의정부경전철 철도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교통공사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서울회생법원의 의정부경전철(주) 파산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과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69억원을 받기로 하고 '의정부경전철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 계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56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계약 주체가 파산하고 없어지게 돼 비상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가장 큰 문제는 인력 운용부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계약금액인 969억원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해 운용해 왔다. 현재 정규직 73명, 계약직 21명 등 총 94명을 선발해 투입한 상태다. 의정부경전철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후속 협의에서 인천교통공사의 조기철수가 결정될 경우, 의정부경전철 투입 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나 노사 갈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많은 수의 의정부경전철 직원을 공사 내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 계약의 당사자의 파산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파산결정이 교통공사에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진행될 파산관제인, 의정부시 측과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을 선고했다. 2010년 7월 운영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올해 1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8 이현준

기존 운영 조합형태 '교통본부'존립 여부·역할 문제 '수면위'철도 빼고 버스만 맡으면 반쪽출·퇴근길 개선 文대통령 공약경인선에 초급행 열차 투입도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광역교통을 총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이른바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인구가 15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고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 앉아서, 쉬면서 오가는 출·퇴근길을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이 때문에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되면 기존 시·도가 행사하던 광역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정부가 상당 부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3개 시·도는 광역버스 노선 개설 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갈등해왔고, 급기야 광역교통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해왔지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회에선 '무용론'을 주장하며 도가 내야 할 분담금을 전액삭감하기도 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본격화되면 수도권교통본부의 존립 여부와 역할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신설되는 광역교통청의 업무 범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광역버스와 더불어 수도권 교통의 한 축인 철도 관련 업무도 광역교통청이 담당하게 될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3개 시·도, 철도 사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서울메트로 등과의 관계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청이 버스 업무만 맡게 되면 반쪽짜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미세먼지 문제 등 수도권 교통 문제는 결코 단편적인 게 아니다. 미래의 교통은 사람 중심·환경친화적 교통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하는데, 진정한 수도권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국정기획자문위에 경인선(용산~동인천)에 초급행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하는 한편 수인선 등에도 기술적 조사를 거쳐 급행열차 투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가선 트램 수도권 시범 도입 후보지도 내년에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보고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28 김순기·강기정

市 "파산관재인과 협의 정상운행에 온힘" 의지불구 장애물 산적비용분담 합의 실패땐 '파행' 시-경전철측 법정 공방 불사할듯파산을 맞은 의정부경전철의 앞날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지 이틀이 지난 28일에도 의정부경전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됐지만 파산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앞으로 경전철이 어떻게 될지 설왕설래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철의 정상운행을 약속하는 한편 곧 있을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와 협의에 대비했다. ┃그래픽 참조안병용 시장은 지난 26일 법원의 파산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파산관재인과 긴밀히 협의해 경전철이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과의 협의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의정부시가 경전철 정상화까지 가려면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할 상황이다. 우선 경전철이 파산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여기에 드는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에 달려있다.현재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앞으로 양 측간의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비용문제로 파행운행도 배제할 수 없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계약해지금 지급이다. 이는 파산의 책임이 달린 문제이기에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파산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해지의 책임, 즉 파산의 책임 소재에 따라 지급액수에 큰 변동이 따를 수 있다.이처럼 민감한 사안이기에 양측은 협의과정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의정부시는 이미 이와 관련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협약 상의 해지가 아닌 만큼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시는 파산의 책임이 경전철 측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도 묻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가 승객 확보에 소홀히해 파산하게 됐다며 의정부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김규식·최재훈·김연태기자 cjh@kyeongin.com의정부 경전철이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5천4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승객이 당초 예측의 30%에도 못 미쳐 적자에 허덕여왔다. /경인일보DB

2017-05-28 김규식·최재훈·김연태

운영노하우·수익구조 다변화 명분예정가격 60% 제시 당초 무리 비판인천 2호선 개통후 사고 실패 지적"향후 협의과정서 입장 반영 노력"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기대했던 수익 대신 인건비 부담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사업참여 '부메랑' 되나인천교통공사(당시 인천메트로)는 지난 2010년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계약'을 맺었다. 2020년 6월까지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대가로 969억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영을 앞둔 상황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경전철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명분이었다.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컸다. 의정부경전철 입찰에서 인천교통공사가 경쟁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예정가격의 60%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협상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969억원 수준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이 역시 경쟁사였던 서울메트로, 코레일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130억~330억원이 적은 규모였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선고로 이마저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의정부에서 미리 운영 노하우를 쌓은 뒤 개통한 인천 2호선은 개통하자마자 계속된 사고로 골치를 썩었다. 인천 2호선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29건의 문제점 가운데 '관제·운영분야' 문제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참여의 명분이었던 경전철 운영 노하우 확보와 수익구조 다변화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20년 6월까지 969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영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번 파산 선고로 앞으로 3년여간의 수익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총 94명을 투입하고 있다. ■ '추가 운영계약' 협상 중요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경전철을 대체할 새로운 업체를 구하거나 직접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의정부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철도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 코레일은 물론 다른 지역 철도운영사들의 참여도 예상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산 선고로 우리가 조기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추가 운영계약을 맺게 되면 더 많은 수익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파산관재인, 의정부시와의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의정부 경전철이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5천4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승객이 당초 예측의 30%에도 못 미쳐 적자에 허덕여왔다. /경인일보DB

2017-05-28 이현준

안양 더스마트 1순위 마감영종 KCC는 '흥행 실패'분양시장 양극화현상 극명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분양시장에서 청약 양극화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초대형 단지인 김포 한강메트로자이가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감한 반면, 인천은 주목받던 단지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서울은 일부에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청약과열'우려까지 제기됐다. 28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5일 1순위 분양에 나선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1·2단지가 일부 대형면적을 제외하고 모두 1순위 마감됐다. 1단지 1천142세대, 2단지 2천456세대로 지난주 분양물량 중 최대규모였던 한강메트로자이는 최고 경쟁률 93.5대 1을 기록했다. GS건설측은 "1순위 청약에만 총 2만3천49건이 접수돼 김포시 아파트 분양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주상복합인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150세대)도 최고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하며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지만 화성봉담 한신더휴에듀파크는 주력 모델인 84㎡형이 미달됐고, 59㎡형도 2순위에서 겨우 마감되는 등 예상보다 저조했다. 인천은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752세대)이 미달 사태를 맞았다. 실수요가 많은 84㎡형을 주력으로 내세워 기대가 높았지만, 84㎡형이 모두 미달됐다. 논현 푸르지오(754세대)는 일부 모델이 2순위에 겨우 마감됐다. 논현동에서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프리미엄 역세권 단지임을 감안하면 기대 이하의 성적이다. 반면 서울지역은 지난 24일 1순위 분양을 한 보라매 SK뷰(743세대)가 59㎡형과 70㎡형에서 각각 105대 1과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빚어졌다. 이처럼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5월 마지막 주에도 수도권에서 분양이 쏟아진다. GS건설은 안산에서 그랑시티자이2차를 공급한다. 그랑시티자이는 안산 역대 최고 경쟁률 100.7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의왕 백운지구 골드클래스(A3), 화성 송산그린시티 금강펜테리움(EAB7) 등도 청약에 들어간다. 인천에서는 주거·업무·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인 구월 지웰시티푸르지오가 분양에 나선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28 최규원

2017-05-28 경인일보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건립공사가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 6천400여 명이 근무하는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은 인천 서구 경서동 834의 122일원 17만6천107㎡ 부지에 연수원·복합체육시설·통합문서창고 등 연면적 5만7천307㎡ 규모로 건립된다. 2018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인재개발원을 계열사 신입사원 연수, 직원 직무관련 교육·세미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 건립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생명과 하나자산신탁이 지난해 9월 설립한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피에프브이'가 사업비 2천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인재개발원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의 글로벌금융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연수원 관리 인력 및 연중 상시 교육인력의 왕래로, 청라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인재개발원 건립은 하나금융타운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나금융그룹은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15년 6월 청라에 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했고,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금융전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 2천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하나금융타운에는 앞으로 그룹본부 등 여러 금융관련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24만7천749㎡ 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하나금융타운이 모두 완성되면, 6천4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하나금융타운 조성으로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금융업계에서는 인천 청라에 대규모 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인천시 시금고 유치전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는 수조원대 곳간을 관리할 금융기관(시금고)을 내년에 선정할 예정이며,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KEB하나은행은 인천시금고 자리를 노리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28 홍현기

도시형주택 관련 수뢰 혐의시, 사무관 A씨 '명퇴' 반려경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B건설사 연관사업 집중조사인천경찰청이 인천시청 건축직 간부 공무원의 '인허가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다.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사무관 A씨의 사무실 책상과 자택,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종합건설회사 B사 사무실과 이 회사 임원의 자택, 차량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건축과 재직 시절 한 도시형 생활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1일 인천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시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 건에 대해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수사기관 조회 과정에서 반려됐다.수사기관의 수사, 내사 대상인 공무원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 경찰은 이 건과 다른 강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첩보를 얻었고 이후 관련 조사에서 단서를 확보, A사무관과 B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경찰은 우선 A씨가 기초자치단체 건축과 간부로 있던 시절, B사와 연관된 사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인허가를 담당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B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B사는 인천 2~3개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 주택, 타운하우스,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시행·시공했거나 추진했다.이 사업 중 일부는 개발이 중간에 멈추고 법적 분쟁이 이뤄지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죄 혐의를 특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압수 자료를 한창 들여다보고 있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수사 대상과 규모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5-28 김명래

공매 낙찰받은 '사모펀드'가'모다'와 관련기업 주장 나와검찰서 사건 추가 수사해야은행측도 가능성 부인 안해국내 굴지의 의류 유통회사인 모다아울렛이 검찰 수사 중인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5월 24일자 1면보도)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KEB하나은행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더해 임차인이 직접 사건의 주연을 맡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진실이 또 하나 추가됐다.28일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 측은 지난달 14일 모다아울렛이 입점해 있는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를 집행했다. 대출액 27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가액 465억원이었던 담보 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 끝에 대출액을 약간 웃도는 274억여원에 낙찰됐으며, 낙찰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4호의 신탁업자)(이하 사모펀드)다.하지만 담보 부동산을 낙찰받은 곳이 모다아울렛의 관련 기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모다아울렛이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담보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윤모(49)씨는 "낙찰받은 사모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과 모다아울렛은 재무제표상 기타특수관계자이며 실소유주도 같다"며 "하나은행의 도움을 받은 모다아울렛이 약정 내용을 악용해 부동산을 빼앗아갔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사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하나은행이 임차인인 모다아울렛 측의 부동의를 이유로 대출연장을 불허했고 그 결과 대출부실이 발생해 담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결국 이를 소유하게 된 주체가 임차인인 모다아울렛 측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모다아울렛 측에서 낙찰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99% 이상 임차인이나 운영사에서 비딩(응찰)에 참여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90% 이상 임차인이 참여한다고 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베스타스자산운용 측에도 사모펀드에 모다아울렛과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도 곧바로 자동응답 서비스로 연결됐다.이와 관련해 모다아울렛 박칠봉 대표이사는 "나는 CEO일 뿐이다. 회장님이 참모들과 함께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기구가 있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며 "은행이자를 내지 않는 등 건물 주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대출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었다. 은행도 그래서 (담보 부동산을) 공매로 넘긴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국내 굴지의 의류 유통회사인 모다아울렛이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평가액 465억원이었던 이 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 끝에 대출액(270억원)을 약간 웃도는 274억여원에 낙찰됐다. 사진은 공매로 넘어간 오산시 외삼미동 모다아울렛 매장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28 전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