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한 '십정2구역(인천 부평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할 임대사업자를 찾는다. 최근 도시공사와 기존 임대사업자 (주)마이마알이 간의 계약이 해지된 데 따른 조치다.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16 일대에 5천578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이곳에 짓는 아파트 가운데 원주민 일반 분양 물량,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3천여 세대를 매입해야 한다.도시공사는 오는 19일 공사 본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 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임대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다음 달 13일 제안서 접수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매입 금액 등 입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주)마이마알이에서 지정한 SPC(특수목적법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준 바 있다. 공사는 마이마알이를 대체할 임대사업자를 찾은 뒤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4 홍현기

"해양주권 수호" 인천 환원 추진서해5도 선박운영체계 개선 약속지역간 형평성·잦은 휴항 걸림돌서해평화협력벨트 南北협력 숙제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 환원, 서해 5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에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을 통한 서해 5도 교통·관광 편의 증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인천 정책공약'은 3대 비전과 10대 공약으로 돼 있다. 3대 비전 중 하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지원'으로, 여기에는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공약이 포함됐다.해양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으며, 이후 정부는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옮겼다. 지역사회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배타적경제수역 수호 등을 위해 해양경찰을 부활하고 '해양도시 인천'에 본청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 자료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차원에서 해경 인천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공약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연안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버스와 철도 등 육상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싸고,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항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정책공약을 통해 "노후 여객선 대체 건조 자금 국비 지원, 운임 및 운항적자 손실금 지원,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등 준공영제 실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서해 5도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걸림돌이 많다. 준공영제가 이뤄져도, 기상 악화로 여객선 휴항이 잦은 점과 야간에는 여객선 운항이 제한되는 점 등이 해결돼야 한다.'서해평화협력벨트' 공약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인천, 개성, 해주에 남북 경제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 수산업 활성화 및 어민 소득 증대, 인천항의 대북 물동량 증가 등 인천 해양수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의지로만 추진되기 어렵다.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 또는 해결해야 할 인천공항·인천항 현안들도 적지 않다.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조기 건설, 제2공항철도 건설 등 인천공항·인천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인천공항·항만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신항 배후단지 조기 건설 등도 문재인 정부에서 챙겨야 할 인천 현안들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4 목동훈

■9월까지 연안여객선 만족도 평가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는 이달부터 9월까지 '2017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를 진행한다.해수부는 우선 개별 연안여객선을 '승선 모니터링'과 '이용자 설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후 각 선사가 소유한 연안여객선 점수의 평균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최대 5점)을 합산해 선사별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승선 모니터링'은 선박 당 2회 실시하며, '이용자 설문조사'는 선박 당 30개 표본을 기준으로 4천400여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해수부 강정구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여객선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연안여객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여객선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인천항 불법어로등 위법행위 단속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임현철)은 15일부터 26일까지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불법 어로행위 ▲ 미신고 선박수리·공사작업 행위 ▲ 각종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 행위 ▲ 선박검사 증서 미소지 행위 ▲ 입·출항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며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했다.■장기열 IPA 과장 국제항만협회賞인천항만공사(IPA·사장·남봉현)는 크루즈 승객 승하선 시설 '스텝카'를 개발한 항만기술팀 장기열 과장이 '제30차 국제항만협회 세계 총회'에서 '기술 채택' 분야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스텝카는 최대 약 9m에 달하는 인천항의 조수 간만의 차에도 항만을 이용하는 크루즈 승객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설이다. 장기열 과장은 "과거에 사용한 간이 승하선대는 이동과 탈거가 불편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스텝카를 개발하게 됐다"며 "인천항만공사와 정부가 공동협력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4 목동훈

해양수산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LNG 급유(벙커링)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해수부는 국내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LNG 연료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유 황산화물 함유 기준 강화(2020년부터 3.5%→0.5%)에 따라 청정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LNG 공급 시설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해수부는 내년 4월 말까지 국내 항만의 입지, 필요시설 규모 등을 조사하고 2025년까지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평택·통영항의 LNG공급기지를 활용해 초기 LNG 연료 수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간 약 8만 척의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부산항과 울산항에는 장기적으로 'LNG추진선 연료 공급 시설 조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4 목동훈

군포시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비어있던 자리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와 바로 인접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군포시 당동 963과 966-1 일대 6천700여㎡ 규모의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지에 아파트 2개 단지 총 200여 세대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시에 제출됐다.해당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해 9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다가 곧바로 민간 건설사에 매각됐다. 현재 D건설 등 2개 업체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는 건축 심의를 진행 중이다.이를 두고 해당 부지 인근 D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이 부지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된 사실을 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당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먼지와 소음, 공사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입주 시 100여명 가량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학급 과밀도 우려하고 있다.주민 임모 씨는 "요즘 가뜩이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공사가 이뤄지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 및 아이들의 학습여건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부지 매각이 이뤄지는 것도 모르고 있던 시는 아파트 건축을 허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유지 매각에 대해 지자체가 관여할 바 아니고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승인 여부를 두고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비어있던 군포시 당동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리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당동초등학교와 D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5-14 이성철

하남시 천현동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라 암초를 만나면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 간 의견도 찬반으로 갈리면서 민민(民民) 갈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14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오수봉 시장 취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해 온 천현동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시의 입장이 반대로 전환됐다.천현동 뉴스테이는 28만7천㎡ 부지에 기업형 임대 2천219세대, 따복 303세대, 분양 923세대 등 3천464세대가 들어서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이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뉴스테이 백지화를 주장해 왔었다.오 시장은 시의원 때부터 "임대비율이 시 전체 공동주택의 30%가 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중심의 뉴스테이가 아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뉴스테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특히 하남시가 지난달 29일께 경기도에 천현동 뉴스테이 반대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정상적인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한 하남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천현·교산동에 추진하던 ' 친환경복합단지(H1 프로젝트) 조성사업'도 해당 사업부지 토지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천현·교산동 120만303㎡에 업무 및 신개념 물류공간과 디자인 연구시설, 전시·컨벤션, 박물관 등 교육연구 및 지원시설(1단계)을 비롯해 쇼핑·유통·엔터테인먼트, 친환경스마트 주거단지(2단계)로 개발하는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는 15일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오는 7월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남시 대표적인 현안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사업이 맞물려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 간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5-14 문성호

지자체·교육청·LH 분쟁 매듭인·허가 등 분양 과정 정상화경기 고양 향동·하남 감일 등22개 지구 아파트 공급 재개신도시 아파트 분양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유발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4월 28일자 1면 보도)되면서 주택업계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14일 국무조정실과 경기도·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양 향동·지축지구, 하남 감일지구, 시흥 장현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 14개 지역 22개 지구에서 중단됐던 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공급사업이 최근 재개됐다. ┃표 참조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학교설립 계획을 세운 뒤 국토교통부 및 해당 건설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고양 향동·지축지구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신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가 전면 중단됐다.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일부 건설사들이 파산위기에 놓이자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에서는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국토부·경기도·교육청 등에 잇따라 제출했다.그러다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교육부·국토부·국회·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고,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정상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신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사들은 4달여 동안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핵심주거정책이 교육당국과 LH 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결국 해결돼 다행 이지만 지연된 기간동안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은 없어 건설사들은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완료돼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도교육청과 LH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14 전시언

신도시 중심 광역버스 요구 빗발서울 "교통혼잡" 등 이유 비협조文 "통근시간대 증차할 것" 공약광역교통청 설립, 정부 갈등조정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인근 도시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역버스 증차 등 광역교통정책이 새 정부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1일 경기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통공약을 밝히며 "통근시간대 광역버스를 늘리고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같은 정책 제안의 배경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것이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58분인 반면 수도권 출퇴근 평균시간은 1시간36분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 유출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면서 서울→경기간 교통수요도 급증해 있는 상태다. 게다가 고속도로 통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서서 가는 버스도 안전상 문제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 중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1대에 평균 18명이 서서 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이에 도내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울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서울시 등이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지지부진하다. 도는 이에 교통청 설립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이러한 도와 도민들의 고민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이 가능해지는 데다, 국토부가 직접 담당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신·증설도 원활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도 약속돼 수도권 통근자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1 김태성·신지영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 개통이 애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2020년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 주민 공청회를 가졌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역까지 4.165㎞를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다. 애초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2014년 3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차량성능시험 기간과 영업 시운전 기간이 각각 5개월, 3개월 늘었다. 또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 기본계획 변경을 둘러싼 정부 승인절차가 늦어져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석남 연장선 일부 구간의 공사를 맡은 기업이 경영사정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공사포기 신청을 했다가 다시 공사를 맡기로 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인천시는 사업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가 제출한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고시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과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석남 연장선의 2020년 개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석남 연장선 건설공사엔 사업비 3천820억여 원이 투입된다. 2개 공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1공구 34.6%, 2공구 24.1%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11 이현준

인천항만공사가 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복합지원용지' 개발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다. 국제여객부두·터미널과 그 일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Golden Harbor)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인천항만공사(사장·남봉현)는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국제여객부두·터미널과 그 주변 등 132만5천㎡를 개발하는 인천항 최대 역점사업이다. 투자유치 대상 부지는 숙박·쇼핑시설 등 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복합지원용지 43만㎡다. 인천항만공사는 복합지원용지 개발제안서 공모를 통해 상부시설 개발자를 선정하고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한신규 투자유치팀장은 "복합지원용지 43만㎡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1단계 부지 21만3천㎡에 대한 공모를 올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마스터 플랜을 유지하기 위해 (한 개발자가 복합지원용지를) 통째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 등으로 독자개발이 어려울 경우, 마스터 플랜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2~3개 덩어리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 투자유치를 위해 사장(CEO) 주도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남봉현 사장 등 인천항만공사 투자유치단은 지난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8개사 중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특화개발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 4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벌인다. 남봉현 사장은 "골든하버 개발은 정부의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의 핵심 축"이라며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남 사장은 집중 마케팅 대상인 4개사 대표를 직접 만나 골든하버 개발계획과 투자가치를 설명할 예정이다.골든하버 개발 콘셉트는 '수변 휴양문화 공간에서 쇼핑·여가·레저·엔터테인먼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이다. 골든하버는 사업 대상지에 크루즈·카페리 승객이 이용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데다 수도권에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1 목동훈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구역'과 관련한 인천도시공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간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해지됐다.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주)마이마알이에서 지정한 SPC(특수목적법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됐다고 11일 밝혔다.마이마알이는 십정2구역에 짓는 아파트를 매입할 8천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fund)를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구성하지 못했다. 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마이마알이에서 낸 계약금 2천억원에 금융비용 108억원을 더해 이날 돌려줬다.십정2구역과 같은 사업 구조로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송림초교 주변구역'도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펀드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도 인천시·임대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도시공사는 계약금 500억원과 금융비용 2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도시공사는 입찰을 거쳐 새로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새 임대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교체되더라도 분양신청을 완료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1 홍현기

김성기 가평군수가 관내 위험도로 개선 및 주민 건의사항 해소 방안을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 김 군수는 지난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현재 공사 중인 국도 75호선 설악~청평 사업 구간 내 신천1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비롯해 국도 75호선 가평~청평 위험도로 개량 사업, 국도 37호선 노선변경·보도설치 등을 건의했다.이중 지역 주민 건의 사안인 설악면 '신천1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지도 86호선과 고속도로 입구가 연결돼 혼잡한 교차로인 만큼 신호대기로 인한 병목현상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건의했다. 지면 굴곡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신천2리 교차로 개선도 건의했다. 또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도 37호선 설악~청평 구간'에 대해서는 북한강 주변에 상가, 휴양시설 등이 밀집되어 상권침체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청평면 하천IC ~ 고성리 구간'으로 변경 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호명터널 공사가 70%(5.4㎞) 공정을 차지해 민원 최소화는 물론 보상비도 절감돼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국도 37호선 설악 천안리, 선촌리 일원의 보도설치'와 '국도 75호선(청평~가평) 위험도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불량한 기하 구조 및 위험구간 시설 개량안을 제안했다. 국도 75호선 위험 구간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겨울철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면충돌 등의 사고 16건, 중앙선침범 등의 법규위반 16건 등 평면 및 종단 선형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곳이다.김 군수는 "가평군은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인데도 행락철 국도의 만성체증으로 차량운전자와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주행 안전까지 취약해 도로 개량이 절실하다"며 "가평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국도 75호선 가평~청평 구간 도로건설 역시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청장은 "위험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 지원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해 긍정적인 해결안 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은 지난 10일 김성기 군수, 조중윤 군의원 등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김진숙 청장에게 관내 위험도로 개선 및 주민 건의사항 해소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가평군 제공

2017-05-11 김민수

집값이 떨어져 대출액보다 낮아져도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 11일부터 확대된다.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이 중 하나인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그동안 운영 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주택금융공사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책임한정형 대출 수요와 추이를 보고 민간은행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5-10 조윤영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을 대상으로 1단계 미화 16억 달러 등 총 50억 달러를 투입해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게이밍(gaming) 전문 매체인 GGRASIA 등에 따르면 미국 동부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MTGA(Mohegan Tribal Gaming Authority)는 최근 기업설명회 방식을 통해 인천 영종도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계약(agreements) 체결 소식을 발표했다.영종도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은 MTGA와 국내 대기업 KCC가 공동 설립한 법인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주도로 추진된다. 인스파이어는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공모에 참여해 지난해 초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됐다.MTGA는 사업 대상지의 기반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용을 들여 직접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인스파이어와 공항공사 간 계약이 최근 체결됐다고 전했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267만4천㎡(1단계 105만8천㎡) 규모 부지로 인스파이어가 공항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게 된다. ┃위치도 참조MTGA는 최근 이뤄진 계약에 따라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단계에서 일종의 용역비용으로 미화 4천만 달러를 받게 됐다고도 밝혔다. 최근에는 우선 1천만 달러가 입금됐다. MTGA는 복합리조트 개발 전반을 관리하고, 대가로 해당 비용을 받는다.인스파이어는 "복합리조트 착공은 올해 말 이뤄질 것 것"이라고 했다. 1단계 시설 개장 시점은 2020년으로 잡았다.이와 관련해 인스파이어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이번 계약은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했던 실시협약의 후속 절차라고 보면 된다. 당시 인프라 조성 비용을 공항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MTGA와의 계약은 MTGA가 복합리조트 건립 완료단계까지 설계, 건축 등 전반적인 과정에 자신의 노하우를 쏟아붓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인스파이어의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최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I) 내에 개장한 파라다이스세가사미의 파라다이스시티, 착공을 앞둔 미단시티 내 시저스·광저우 R&F 프로퍼티의 카지노복합리조트에 이어 영종도에서 세 번째로 추진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0 홍현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4천889㎡) 구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DF3 구역 사업자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한 곳도 참가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대기업 몫인 DF3 구역은 앞서 두 차례 입찰에서 유찰됐다. 이번에 최저 임대료를 10% 낮춰 다시 입찰을 진행했으나 또다시 유찰된 것이다.DF3 구역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다. 앞서 DF1(향수·화장품) 구역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사업자로 각각 호텔신라, 롯데가 선정됐기 때문에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가 DF3 구역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 업체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면세점 업계는 해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을 유찰 원인으로 꼽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국내 화장품과 향수, 담배와 술 등을 주로 구매하는 쪽으로 변했다"며 "해외 유명 브랜드 의상과 피혁제품의 구매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잇따른 유찰로 DF3 구역 개장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의해 DF3 구역 입찰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2017-05-10 차흥빈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100만TEU를 돌파해 올해 목표(300만TEU)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인천항만공사(사장·남봉현)는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누적 처리량이 지난 7일 100만7천766TEU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00만TEU 돌파 시점을 지난해(5월 28일)와 비교하면, 3주 앞당겨진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목표치 300만TEU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전망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 추가개장, 유관기관·업계 협업 강화, 적극적 마케팅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며 "원양항로 활성화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화종확대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화종 다변화를 통한 물동량 확대를 위해 축산물·과일류 등 고부가가치 냉동·냉장 화물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인천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검역시간을 단축하고 검역과정을 간소화했다. 남봉현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인천항 포트 세일즈단은 올 3월 중국과 대만, 이달 초에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신규 항로 및 화물유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남 사장은 "국내·외 경제 불안과 해운시장 침체에도 인천항이 좋은 성과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100만TEU를 돌파하는 등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이 증가하며 올해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수출 컨테이너를 선적 중인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5-10 목동훈

LH·민간임대 年 17만가구 공급택지·재원확보 선결과제 넘어야매년 10조원 '뉴딜' 구도심 생기도심정비에 주거개선 사업 더해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의 경우 현재의 주택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크게 확대돼 부지와 재원마련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의 경우는 현재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호에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로 구성된다. 이를 임기 내 매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이 이뤄질 경우 65만가구가 공급된다.이같은 공적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주거안정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단, 택지 및 재원 확보 등 선결과제 등 실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공급, 청년층에게 역세권 등지에 30만호 맞춤형 주택 공급은 현재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뉴스테이에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년 10조원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거주자들의 주거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재생은 도시가 형성되면 중심부 먼저 노후화·공동화되고 외곽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도넛처럼 변화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다.현재도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정책은 규모와 그 틀이 다르다는 평가다.국토부는 2013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46곳을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뜰마을사업'도 68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문화시설 설치나 간판 정비 사업에 그쳐 근본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대규모 정책 사업을 뜻하는 '뉴딜(New Deal)'이라는 단어를 붙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정비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어 도시재생은 물론 주거 개선 사업의 성격도 많이 녹아 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해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등으로 대상 지역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단계적' 도입 의사를 나타내 세입자들의 기대가 높다.다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버리거나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0 최규원

"KTX 광명역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대륙열차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달리는 그날을 기원합니다."광명시가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육성키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를 수년째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전국의 고속철도와 광역 도로망 연결의 중심에 있는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 미래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는 첫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북한과 인접한 중국 단둥시와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같은 해 6월과 9월에는 중국 훈춘시, 러시아 하산군과 각각 경제협력을 체결하는 등 교두보를 확보했다.특히 이를 발판으로 광명역을 출발한 대륙열차가 북한의 신의주와 나진 등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오는 6월에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도 경제 우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교두보 확충에 나선다.이 협약에는 공모한 시민원정대 30여 명도 함께 참가해 이르쿠츠크시에서 울란바토르시까지 유라시아 대륙열차를 직접 타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등 프로젝트의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양기대 시장은 "지난 3월 광명에서 광명·훈춘·하산 3개 도시 문화체육 대제전 및 경제관광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육성키 위해 앞으로 더욱 도시 외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5-10 이귀덕

경강선등 개발수요 호재"법 강화전에 허가 받자"공동주택 신축 신청 급증시당국 난개발 우려 긴장광주지역에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 허가가 급증하고 있어 시 당국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이는 시의 건축법 강화 움직임과 지난해 경강선 개통에 따른 지역(역세권)적 수요, 주택시장 호황 분위기 편승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강선이 개통된 지난해 9월 이후 이날 현재까지 관내 역세권 지역의 건축 허가 건수는 초월읍 180건으로 가장 많고 곤지암읍 98건, 역동·장지동 43건, 삼동 26건 등으로 집계했다.허가건수 대부분은 상가를 포함한 다세대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분류됐다. 이는 주택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지역적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있다.이를 토대로 작성된 관내 월별 평균 건축허가건수는 경강선 정식 개통 이후 지금까지 3.54~24.55건으로, 지난해 2.66~21.91건을 웃돌고 있다.이는 주택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이 기간 초월읍이 24.55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삼동은 월별 3.54건, 역동·장지동 5.86건, 곤지암읍 13.36건 등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허가 건수 대부분이 주택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형태로 자칫 난개발 불씨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특히 건축법 강화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말에만 오포읍에서 122건이 몰렸던 허가 민원이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이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에서 주거환경을 더 크게 해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확대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 법 강화 전 일단 허가를 내고 보자는 식의 접수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05-10 심재호

한국마사회의 김포 아라뱃길 고촌 물류단지내 화상경마장 입지 결정에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이 강력 반발(4월 10일자 21면 보도)하는 가운데 국토부도 설치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맞서 김포시는 고촌 물류단지 내에 화상경마장 설치는 적법사항이기에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토부와 김포시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국토부는 최근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설치에 관한 의견'이라는 공문을 김포시에 보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최근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설치 추진은 종사자의 사행심 조장 등으로 인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화상경마장 설치는 주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개발한 물류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설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김포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다"며 "물류단지 종사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수용한 땅에 지은 지원용지시설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인항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 협의회(회장·최태은)는 조만간 유영록 김포시장과 면담을 요청,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류단지 문화집회시설에 레저시설인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만큼 유치 동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입지 여부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5-10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