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침체 부작용 홍역21곳중 준공 1곳·6곳은 중단수백억대 매몰비용 '걸림돌'주민들 '돈 문제' 취소 요구市, 3차 출구전략 해결 노력부동산이 활황이던 2000년대 중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헌 집을 새집으로 고친다는 취지 아래 이곳저곳에서 뉴타운 신화가 쓰여지며 뉴타운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뉴타운 인기도 한때였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자, 뉴타운 추진지역 곳곳이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수원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도 수백억원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21개에 달하는 사업지역, 취소 요구 잇따라=수원시에 따르면 정부의 뉴타운 정책 등과 맞물려 시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21곳에 달한다. 전체 면적만 181만여㎡, 계획된 공동주택은 2만8천여 세대에 달한다. 이중 영통1구역을 제외한 20곳이 부동산 경기가 좋던 2009년과 2010년에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표 참조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화서동 115-1구역 단 1곳에 불과하다. 현재 6곳은 주민들의 요구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됐고, 영화동과 고색동 등 3곳은 시에 사업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또 정자동·영화동·인계동 등 6개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 커지는 갈등=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문제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거주환경이 나빠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주민들이 차라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계동의 한 주민은 "당초 재개발조합이 3.3㎡당 1천만원씩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에서 절반가량인 500만원대로 책정됐다"며 "우리가 더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변 시세와 맞게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전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 불만에도 해제가 쉬운 건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면 수원시가 조례로 정한 해제기준(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이 50% 이상 반대)을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가 최근 이 기준을 완화하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매몰비용 문제도 향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조합에서는 사무실 임대료와 용역비 등에 사용된 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검증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만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기돈 수원시재개발비대위연합 대표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시는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재개발사업 해제를 모른 척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만의 출구전략 통할까?=시는 조합운영 투명화 및 사업촉진 제고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는 해결방안으로 지난 2011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이를 보완한 2차 도시재생 추진 종합계획을 지난 2014년에 발표하는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현재 도시재생 촉진 지원·조합운영 투명성 개선실현·해제지역 지원·제도개선 건의·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 추진 등이 담긴 3차 출구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변영선 시 재개발사업과장은 "사업이 되는 곳은 서두르고, 부진한 곳은 감정평가 금액 등을 검증해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 취소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수원시에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인계동 재개발 예정 부지.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03 이경진·신선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이달 공급되는 아파트용지 물량이 당초 2개 필지(4월 27일자 7면 보도)에서 1개 필지로 줄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를 정정했다. 당초 공급하기로 했던 아파트 용지 AA2블록(6만8천446㎡)은 추후 공급하고 이번에는 AA3블록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AA3블록은 대지 면적 4만405㎡, 전용 60~85㎡ 711세대 규모다. 공급 가격은 789억9천200여만원(3.3㎡당 646만원)이며, 3년 분할(유이자) 대금 납부가 가능하다.오는 16일(1순위)과 17일(2순위) 공급 신청 접수를 하고, 18일 추첨과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AA3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과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1호선을 통해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환승하면 서울지하철 9호선·5호선을 이용해 여의도와 강남 등을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다. 2020년 공항철도 검암역이 서울지하철 9호선과 직결 운행하면, 별도 환승없이 서울 강남권 이동이 가능하다.한편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검단신도시에서 총 9개 필지(56만㎡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검단신도시(일부)는 내년 상반기 토지사용을 목표로 기반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0년이면 첫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2 홍현기

성남시와 LH는 국토교통부 중앙수용위원회가 성남 금광1·중1 재개발구역의 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요구(4월 19일자 20면 보도), 뒤늦게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춰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일 국토부·성남시·LH 등에 따르면 LH는 금광1·중1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시·LH·변호사·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현금청산자 등 16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지난달 26일과 28일 회의가 진행됐지만 현금청산자 측은 협의회가 법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협의회를 보이콧했다.이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의장으로 해 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들어 LH에게 설치를 미룬 점, LH가 토지소유자에게 설치 통보를 문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이 법적 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문자메시지만을 통보 수단으로 써 고령의 현금청산자들은 협의회 설치 정보를 받지 못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부득이한 사유'는 구제역·선거 등 비상상황이라 행정인력에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통보는 서면이 우선이다. 법에 없어도 전체 통지를 해야 한다"며 보상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보상협의회가 이처럼 편법으로 운영되자, 현금청산자들은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재평가 시기' 때문에 시와 LH가 서둘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감정평가를 한 뒤 1년이 넘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금광1·중1 재개발 구역의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시기는 지난해 5월 7일로, 곧 1년이 다가와 시와 LH가 7일이 되기 전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재접수하려고 졸속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금청산자 측은 "재개발로 인해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 보상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라며 "구색만 맞춰 진행하는 협의회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5-02 장철순·권순정

여의도 절반 면적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을 개발할 사업자로 대상산업(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이때 평가위원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한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주)정일종합건설 컨소시엄' 두 곳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내용 검토, 현장 방문, PT(프레젠테이션) 사업설명·질의응답 등을 진행했고,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협상을 거쳐 올 8~9월에는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사업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토지매매 가격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인천경제청에 내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대상산업(30%), 포스코건설·GS건설(25%), KDB산업은행·메리츠종금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부국증권·미래에셋대우(45%) 등으로 구성됐다. 모리빌딩도시기획, 디안, 희림건축, PETERPRAN+H, 극동엔지니어링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에 '68 전망대' 등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포함했다. 제안 내용에는 인천상공회의소를 송도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다. 인천미술협회, 국내 유수 대학 조형연구소 등과 함께 6·8공구 내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개발 이익의 10%를 재투자해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청년 창업 지원, 공동육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도 제안서에 넣었다. 도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매년 1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인천 소외계층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1 홍현기

1일 오전 9시 51분 수원역 지하철 1호선 플랫폼(3번 승강장)에는 대전으로 나들이를 떠나려는 상춘객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수원역에 ITX-청춘 열차가 정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용객들은 기차 플랫폼이 아닌 지하철 플랫폼에서 ITX-청춘을 타는 것이 다소 어색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이내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차를 탄다는 이색 경험에 더욱 들뜬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대전 나들이를 떠난다는 김모(36)씨는 "ITX-청춘이 5월 1일부터 수원역에 정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예약을 했다"며 "승하차 단말기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지만 새마을호 열차 가격으로 ITX를 이용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코레일은 이날부터 서울 용산~대전 구간에 2층 열차인 ITX-청춘 운행을 시작했다. 국내 유일의 2층 열차인 ITX-청춘은 그 동안 경춘선에서만 운행됐으나 이날부터 이용객이 많은 경부선에 투입됐으며, 평일 기준 하루 12회(상·하행 각 6회) 운행한다. 용산에서 대전역까지 소요시간은 1시간 55분이다. 정차역은 노량진, 신도림, 수원, 평택, 천안, 조치원으로 운임은 새마을호와 같은 용산~천안 9천원, 용산~대전 1만5천700원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ITX-청춘 운임은 새마을호와 같지만 실내의 쾌적함은 한 단계 높은 급"이라며 "수원역 기준으로 출·퇴근 이용열차는 3차례에 불과하지만 대전까지 1시간 30분대로 이동 가능해 앞으로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01 최규원

평가위 "FI 지분비율 45%… 추가출자 여력 충분"인공해변·68전망대등 조성 6조대 경제효과 기대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출자자 신용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각지의 개발사업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산업(주) 컨소시엄'과 '(주)정일종합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비율이 45%로, 재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무적 투자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런 강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구성원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로는 KDB산업은행,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 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이들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추가 출자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설출자자(CI)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의 신용등급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은 데는 신용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송도 6·8공구 128만1천78.9㎡에 대한 개발사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대상산업 측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면적 총량은 유지하면서 일부 신규 용도를 추가하고, 용도별 필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현재 송도 6·8공구 용도별 면적은 상업시설 13만1천67.4㎡, 체육시설 71만7천402.5㎡, 주상복합 24만9천221.2㎡, 단독주택 12만251㎡, 공동주택 6만3천136.8㎡ 등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여기에 자족시설, 유원지, 학교, 교육연구시설 용도 토지를 추가로 배치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시설은 지하철역, 워터프론트조성 계획과 연계해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인공해변을 조성하고, 이를 따라 테라스가 있는 주상복합과 호텔·대관람차·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 연구소, 갤러리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도 있다. 최고급 골프장과 단독주택, 스트리트형 상가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8 전망대' 등 랜드마크조성 계획도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6조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2만명 규모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협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 등은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적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인공해변 조성, 테라스가 있는 주상복합과 호텔·대관람차·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 국제도시 6·8공구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5-01 홍현기

경기 평택항만공사(사장·최광일)가 전국 최초로 민간 개발방식의 평택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직접 참여한다.평택항만공사는 최근 '(가칭)평택글로벌주식회사' 컨소시엄과 평택항 2-1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조성 협약 체결식을 하고 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1일 밝혔다.최종사업자로 선정된 평택글로벌주식회사는 평택항만공사 5%, GS글로벌 45%, 신화로직스 5%, 우련TLS 5%, 영진공사 5%, WWL(왈레니우스윌헬름센) 10%, GS건설 20%, 원광건설 5% 비율로 출자한다.평택항 인근 113만㎡ 부지에 약 2천억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6천명의 고용창출과 2조1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배후단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 후 분양할 예정이다.평택항만공사는 지난해 1월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발표 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이번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배후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물류 활성화 촉진 등 공적 가치를 실현시켜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복합산업 물류활동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최광일 사장은 "이번 사업은 물류시설 조성 등 항만 인프라개발 촉진이라는 공사설립 취지에 부합된다"며 "항만 배후단지가 평택항의 미래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05-01 김종호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으며 '부동산 투기의 장(場)'으로 전락한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상업시설로 규정돼 있어 주택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며 소형 주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대흐름에 맞게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건설업계에서는 모든 사안을 건설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 수요 유발 등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고 있지 않다 보니 건설사들은 여러모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건설을 선호한다"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아 오피스텔 시장은 사실상 야생의 상태, 무법지대로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오피스텔의 경우, 수분양자 및 실거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줄 시민단체도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의 김제완 위원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 입주자 대표회가 따로 꾸려져야 하는데 현재는 통합해 운영되는 곳이 많아 실거주자의 권리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달리 하자보수비용, 관리비 지출 등이 투명하지 않아 관리비리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기능상 차이가 없는 만큼 오피스텔 실거주자도 주택처럼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과 동일한 법적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택이라는 뜻이므로 주택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소형가구가 늘어나면서 행정 서비스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보니 한화건설의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사례처럼 떴다방 피해가 생기는 등 부동산 투기가 활개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팔아 고수익을 얻고 있는데, 행정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수분양자 및 실거주자들은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선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01 전시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921건 총 11조9천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계획 대비 1조3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공공부문 전체를 통틀어 최대 규모다.발주 규모별로는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 93건, 8조5천억원으로 총 발주금액의 71%를 차지하며, 이중 2014년부터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은 64개 공사 5조2천억원으로 총 발주금액의 43%다.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각 7조2천억원과 2조원이며, 그 외 전기·통신공사가 1조7천억원, 조경공사가 4천억원에 달한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조8천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이어 세종 1조2천억원 그외 지역이 4조9천억원이다.자세한 발주계획은 3월 중순 이후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LH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올해 공사·용역 발주가 오랜 불황으로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는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민간)공동개발사업, 리츠 등 LH 자체 사업비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 방식 다각화를 대폭 확대하고 뉴스테이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2-28 최규원

화성 동탄2신도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그동안 수도권 신도시의 청약 열풍을 주도했던 동탄 2신도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향후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화성시와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2곳을 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 1월 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용인시, 광주시,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와 인천 중구 등 7개를 포함해 총 9곳으로 늘었다.동탄2신도시는 지난 1월초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980가구)의 경우 2순위에서도 미달되며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리며 수도권 신도시 청약열풍을 주도했던 지역이라 이번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으로 업계는 신규 주택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11·3 부동산 대책과 중도금 집단대출 거부사태가 겹치면서 인기 신도시조차 미분양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분양가 할인혜택을 기대하는 수요자까지 나오고 있어 악순환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2-28 최규원

인천경제청, 평가심의위서 의결교통대책, 건축허가 단계 재논의신세계,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연말까지 토지잔금 납부 '급물살'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짓는 사업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통과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시계획 변경 지연의 원인이 된 '기존 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확장 등 교통대책 수립' 문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송도 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 대상지 토지이용계획변경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송도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대상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송도동 10-1 일원) 5만9천721㎡ 규모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에는 상업시설·도로·근린생활시설·공원·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 대상지 내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고, 용도를 상업시설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진행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의결이 난만큼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복합쇼핑몰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신세계그룹은 올 상반기에 전체 사업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토지 잔금을 내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에서 송도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는 (주)인천신세계는 지난해 4월 인천경제청·인천도시공사와 복합쇼핑몰 대상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백화점을 어떤 규모, 시설로 구성할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했다.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인천경제청·신세계는 '도로확장 등 교통대책 마련'을 토지이용계획 변경 조건으로 다는 것을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이견을 보여왔다. 교통대책 마련 시기를 놓고 의견 차가 있었는데, 이날 위원회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교통개선 대책을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사업 대상지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해당 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 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2-28 홍현기

'넥스트(NEXT) 경기 창조오디션' 첫 대회(2014년 12월)에서 1위를 차지한 '국내 1호 음악마을' 가평군 뮤직 빌리지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가평군은 자라섬, 남이섬, 재즈축제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폐 역사에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광 융복합 시설인 '뮤직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28일 군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가평역 폐철도 부지 3만8천여㎡에 공연, 영화, 녹음, 연습, 교육, 뮤직 트레인, 사무공간 등을 갖춘 뮤직 존을 비롯해 페스티벌 플라자, 안내, 전시시설 등 플라자 존과 숙박시설, F&B 등 숙박 및 체류 존, 뮤직& 기념품 숍, 로컬 푸드 매장, 팜파티 장터 등 커뮤니티 및 상업 존 등으로 나눈 문화복합 타운을 조성한다.특히 군은 뮤직 빌리지가 완공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음악 도시로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2019년에는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 그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더불어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군 관계자는 "이곳은 음악인들이 창작하며 공연도 하고 관객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가평군은 28일 가평읍 구 역사에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해 경기도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뮤직 빌리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28일 가평군 현지에서 열린 뮤직 빌리지 조성사업 착공식에서 김성기 군수, 이재율 부지사, 고장익 군의회 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등 내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7-02-28 김민수

소규모 택지용지 공급과 함께 공공청사 유치 집중화 계획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올 하반기 착공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광주시는 최근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 교통영향평가서 제출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예정 절차가 무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송정동 318-4 일원에 633억원을 들여 오는 2019년 5월을 목표로 환지개발 방식에 의해 도시개발사업(28만1천435㎡ 규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지장물 보상 절차 중인 이 사업은 지난 22일 교통영향평가서를 도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거의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다.시는 오는 5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치면, 7~8월 환지계획과 함께 정식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오는 8월 정식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9년도 5월까지로 예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시는 이 지구에 공동주택(742가구)과 단독주택지(320가구) 공급으로, 2천800여 명의 인구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임차 형태의 청사를 운영 중인 관내 입주 공공기관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정 타운화' 형태의 복합업무시설을 계획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오는 8월 사업 착공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최종 인가 전까지 학교용지 보급 등 사업에 필요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02-28 심재호

27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안병용 시장은 지난 22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장현철·김성훈 대표와 이의환 정책국장을 모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이 시민단체는 의정부경전철(주)가 파산을 신청하자,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실패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등 시에 책임을 묻는 1인 시위와 전단배포 등을 통해 시정을 거세게 비난해왔다.고소장 접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3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이의환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이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며 "시민단체와의 대화보다는 고소를 선택한 시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전철 파산과 관련해 시가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자행해 대응한 것"이라며 "시민단체 자체의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규식·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2-27 김규식·김연태

올해 토지보상과 착공을 앞둔 여주시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 2014년 북내면 서원1리로 최종 결정됐지만, 소음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뒤늦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원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20여명이 공무원과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서며 설명회를 거부했다.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5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후보지 22곳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2013년 9월 북내면 발전을 위한 '북내 일반산업단지' 용역 계약을 시행했다. 이후 4개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4년 11월 서원1리 165 일원(5만9천829㎡)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설명회를 개최했었다. 이에 따라 84억원이 투입되는 북내산단 조성사업은 2019년 완공목표로 오는 5월 토지·건축물 보상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한동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추진 당시 주민들은 별다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인근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심각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게 되자 북내산단이 소음과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서원1리 곽 이장은 "2014년 주민설명회 당시 찬반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시의 일방적 사업진행에 마을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마을 앞뒤로 소음 등의 피해로 마을은 살 수 없는 동네가 됐다. 산업단지까지 들어온다면 고향을 떠나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추진과정과 환경오염피해 대책 등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며 "유치희망 지역이었던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2영동고속도로와 동여주IC 등 산업단지의 타당성과 환경오염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북내이장단협의회 관계자는 "산단 조성은 북내면 인센티브 사업으로 당시 서원1리도 함께 하고 2014년 주민설명회에서도 다수가 찬성했던 사안"이라며 "이제와서 무조건 반대에 나서 답답하다"고 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7-02-27 양동민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선(1899년 개통, 제물포~노량진)을 따라 분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역 주변에서 전시·공연 등을 진행하는 지역문화 사업이 추진된다.인천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인축 문화 역사 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3년간 37억5천만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는 경인선이 지나가는 주요 거점 기초자치단체인 인천 남구, 동구, 부평구, 경기 부천시 등이 참여한다. 1899년 제물포~노량진 33.2㎞ 구간에 개통된 경인선은 개항장인 인천의 도시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의 한 축을 담당했다. 특히 경인선이 지나는 인천, 동인천, 도원, 부평역 인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근대건축물과 차이나타운, 개항장으로서 인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박물관을 비롯해 배다리 헌책방 거리, 일제 수탈의 현장인 미쯔비시 줄사택 등 역사·문화 자원이 많다.부천역 주변에도 펄벅기념관, 성무정(국궁장), 송내 영화의 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시는 독일 통일역사와 관련한 테마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베를린 중앙역, 그리고 도서 대여·문화 공간으로 사용되는 폴란드 루미아역처럼 경인선 주변의 주요 역사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인선이 지나는 주요 역 내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볼 수 있는 역사·문화 기획전시실을 만들고, 경인선을 알리는 순회 전시도 준비할 예정이다. 경인선 주변의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담은 '경인선 지도'도 제작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2-26 김명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1-1공구(검단 새빛도시) 착공식이 지난 24일 사업 부지인 서구 원당동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검단 새빛도시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 11.2㎢에 7만4천가구의 주택을 짓는 택지 개발로, 인구 18만3천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사업비는 총 10조8천218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날 첫 삽을 뜬 곳은 1단계 구역인 1-1공구(198만㎡)다.착공식과 함께 아파트 분양을 위한 토지 공급도 본격화 한다.LH는 다음 달 검단신도시 내 AA2 블록에 1천124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토지(6만8천446㎡) 공급을 시작으로 AA11블록(1천253세대), AA14블록(942세대) 등에 대한 토지 공급을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검단 새빛도시는 서울과 한강신도시(김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은 물론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검단 새빛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망 등 각종 교통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인천지하철 1호선을 계양역에서 검단까지 7.2㎞ 연장해 2024년 개통시킬 예정이고 검단과 경기 고양일산·김포 등을 잇는 광역도로 7개 노선 건설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새빛테크노밸리, 에코힐링도시, 교육문화도시 조성 등 검단 새빛도시에 대한 특화 계획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초 시는 이곳에 중동 자본을 유치해 '검단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강범석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검단 지역을 상업, 업무, 교육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지난 24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에서 열린 검단새빛도시 착공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강범석 서구청장 등 참석한 내빈들이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2-26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