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억 적자 운영 '우려의 시선'도유진선 시의원, 민간투자금 고금리 질타市, 충분한 재정·승객 증가 추세 자신감"운임 수입 확대등 안정화 행정력 집중"의정부 경전철 파산 여파로 용인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용인경전철도 해마다 수백억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시각에서다. 하지만 용인시는 걱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시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승객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것이다.2013년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기흥역(분당선 환승)에서 동백지구, 용인 시내를 거쳐 전대·에버랜드 역까지 총 18.143㎞, 15개 정거장 구간을 운행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3분 간격으로, 낮이나 심야시간대는 10분 간격이다.2013년 개통 당시 1일 평균 이용객은 8천700여명 이었으나 2014년 1만3천900명, 2015년 2만3천400명으로 늘었고, 2016년(11월 기준)에는 2만5천850명으로 3년만에 3배 가량 늘었다.2013년 한 해 관리운영비는 301억7천900만원이나 운영수입은 11억6천400만원으로 290억원은 시가 지원해 줬다. 2014년은 운영수입이 74억원으로 급증, 지원금 규모는 257억원으로 줄었으나 민간투자상환액 276억원을 합쳐 533억원을 부담했다.2016년은 운영비 306억5천만원에 운영수익 64억5천900만원으로, 시는 241억9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223억9천만원을 상환해 총 465억원을 경전철 운영에 투입했다.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천159억원을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대주주인 용인경전철(주)에 갚았다.시가 소송에서 패한 데 따른 재앙이었다.이제는 운영 적자금과 민간투자비 2천525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450억원 안팎을 향후 30여년간 쏟아부어야 하는 셈으로, 경전철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용인시의회 유진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투자금의 고금리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며 시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유 의원은 지난달 23일 "용인경전철은 개통된 지 4년 동안 1일 평균 탑승객이 1만8천466명"이라며 "기대했던 환승할인 이후에도 하루 2만4천 명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는 SCS(비용보전방식) 지급방식으로 시가 시민 혈세로 사업운영비에서 미달하는 비용을 보전해준다"면서 "내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2017년 용인시의 경전철 운영 금액은 456억원이며, 그중 경전철 환승 손실보조금으로 도에서 보전받는 6억2천372만원을 빼면 용인시가 450억원을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4년 지났는데 원금 잔액은 2천471억원으로 고작 391억 원 줄어들었고, 30년 동안 지급해야 하는 돈은 4천978억원에 달한다"면서 "칸서스자산운용에 연 4.97% 고금리로 돈을 빌려 이자 명목이 2천116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라며 실시협약 변경 등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시는 운영사 변경을 통해 비용부담을 낮추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도 인하하는 등 다각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경전철 재정 지원을 낮추기 위해 운임수입 증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용객 증가를 위해 노선 연계, 다양한 홍보활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시 경전철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면서 "용인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용인 경전철의 1일 평균 이용객은 2013년 개통 당시 8천700여명 이었으나 2016년(11월 기준)에는 2만5천850명으로 3년만에 3배 가량 늘었다. 사진은 용인 경전철 이용객들이 경전철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7-01-05 홍정표

초기 예상수요 의정부 인구 3분의1 달해실제이용객 30%… 4년만에 자본금 잠식대주단 중도해지권… 2~5개월 최종 협상市, 파산확정땐 일시지급금 2256억 난감한도초과 지방채·정상화 방안 찾기 올인'수도권 첫번째 경전철'이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지난 2012년 7월 우렁찬 기적소리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던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견뎌내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그러나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가 최종 결정되지 전까지는 사업자 측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5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지난 2일 오전 GS건설 등 출자사들에 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이날 오후 의정부시에 이 같은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확정은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 맺은 실시협약이 해제되는 시기로 앞으로 짧으면 2개월, 길면 5개월여의 시간이 남았다.그러나 그 사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 사이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경전철은 다시 정상화 된다.의정부경전철(주)가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의정부경전철(주)에 파견한다. 파견된 파산관재인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결정이 적정한 판단인지를 실사하게 된다. 실사 결과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이 확정될 경우 실시협약이 해제되고 실시협약해제가 통보된 다음날부터 경전철의 운영권이 의정부시로 귀속된다.의정부경전철이 운행 4년여 만에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결국 예상 수요에 턱 없이 모자른 실제 수요다.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한 2012년 예상 수요는 1일 평균 7만9천49명이었지만 실제 이용 승객은 1만2천92명으로 예상 수요의 15.3% 수준에 머물렀다. 이 예상수요는 2013년 1일 평균 8만9천589명, 2014년 9만8천472명, 2015년 10만8천205명으로 늘어 2016년에는 11만8천998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3년은 예상 수요의 17.4%, 2014년 21.5%를 거쳐 지난해 29.6%로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016년 들어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예측 수요는 2033년에 이르러 하루 평균 15만1천390명이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의정부시민 3명 중 1명이 하루에 한 번씩 경전철을 탄다는 예상이 의정부경전철을 이 지경으로 몰아 넣었다. 또한 의정부시는 2014년 말 경전철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면서 예측 수요의 20% 수준에 그치던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실은 30%를 밑도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시에 따르면 환승할인제도 도입을 통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에 따른 환승손실 보조금이 약 65억원 가량 지출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민간사업자에 보조한 금액은 9억5천여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할인 도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대주단은 지난 2015년 말 중도해지권을 발동했으나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GS건설이 보증을 서고 의정부경전철 측이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중도해지권을 1년 유예했다.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출자사들의 자본금 911억 원은 모두 잠식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출자사 대여금만 2015년 9월 기준 776억 원에 달한 상태인데다 4개 출자사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로 경영불안 상태에 있어 출자사들의 자금 지원 또한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또 출자자들이 대주단과 체결한 '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경우에 따라 금융권에서 사업의 중도해지를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해지 통보를 했다.'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①실제 운임수입이 2년 이상 연속해 실시협약 추정 운임수입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②실제 운임수입이 추정 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고 대리은행과 출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업의 중도해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출자자들이 은행 측과 확약을 맺었다. 결국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지난 2014년 7월 사업해지 절차를 추진하려 했지만 환승할인제 시행을 합의하면서 해지절차가능 시점을 2015년 말로 유예한데 이어 중도해지권 가능 시점을 또다시 1년 연장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사업 포기 때 받는 환급금을 분할해 연간 145억 원을 의정부시로부터 지원 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 의정부시와 협상을 벌여왔다.그러나 의정부시는 이럴 경우 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 시행에 따른 연간 손실금 45억원에 145억원까지 더해져 연간 190억원에 달하는 추가적 부담이 발생해 시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대신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에 연간 50억원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지만 의정부경전철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금융권으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의 대주단은 2016년 말 회의를 열어 중도해지권 발동을 결정했고 지난 2일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대주단에서 보내온 공문을 의정부시에 전달했고 파산 절차를 이행,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견될 파산관재인의 실사에서도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정부시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파산이 확정될 경우 당장 의정부시는 파산시 일시 지급금 2천256억원을 의정부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의 용인경전철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은 것처럼 의정부경전철 역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그러나 의정부시의 지방채 발행절차 역시 순조롭지는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이 해지 시 지급금의 7%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변전소 이전, 백석천 복원사업 등으로 540억원의 지방채를 이미 발행한 상태로 지난해 기준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159억원에 그친다. 의정부시가 발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방채 금액의 14배가 넘는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하지만 의정부시는 용인시의 경우를 들어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한도 초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지난 2012년 용인시가 지방채 한도초과 승인을 거쳐 4천4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경전철 운용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난해 10월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17년도 고강도 긴축예산편성 팀장 이상급 전 공직자 대책회의'에서 "2017년부터 최소 8년간 경전철관련 재정위기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가 밝힌 '8년 간의 재정위기 예산'이 바로 '3년 거치·5년 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요건과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의정부시는 모든 요건을 열어둔 채 경전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정부경전철 파산 이라는 대주단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던 만큼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절차와 동시에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의정부경전철(주)로부터 대주단의 결정 사항에 대한 공문을 접수 받았다"며 "이것으로 해서 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이 확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전철의 운행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지난 2012년 7월부터 운행한 '수도권 첫번째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결국 2천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5일 오전 의정부 경전철이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그래픽/박성현·성옥희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이 비록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는 있지만 시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용인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인일보 DB

2017-01-05 최재훈·정재훈

파주시가 새해 들어 '철도망관련 연구 용역'을 착수하는 등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장 권한대행인 김준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연구용역 과제는 ▲GTX와 지하철 3호선·경의선의 효율적 연계 환승체계 구축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의 사전타당성 조사 ▲금촌 조리선(금촌~지축역)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등이다.이번 용역을 맡은 KOTI는 지난해 6월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 등 정부의 철도정책 관련 용역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시 보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결과를 근거로 기존 수립 고시된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일산~삼성)' 본 노선에 파주구간을 포함해 착공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철도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GTX 파주연장 예비타당성 통과 및 민자 사업구간 포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시는 또 일산 대화역과 운정신도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사전 검토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금촌 조리선을 국가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1-05 이종태

새로운 1천년 역사를 쓸,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 융합타운(신청사 복합개발)이 확정됐다.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밝힌 '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 로드맵'이 현실화 된 것으로, 오는 6월 착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신청사 예정부지에 복합개발이 승인된 것은 이례적이다.수원 광교신청사 예정부지(11만8천㎡)가 신청사부지·공공시설용지·주상복합용지로 용도가 변경돼, 경기도 신청사·경기도 대표 복합도서관·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한국은행 경기본부 등의 공공기관과 미디어센터·민간기업·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입주하게 된다. ┃평면도 참조도는 융합타운 비전을 '정조대왕의 인인화락(人人和樂·사람과 사람이 화합해 행복하다)'으로, 여러 행정기관과 민간 기업이 화합하고 협력해 도민 행복을 극대화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기관들은 신청사 부지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 공공시설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건립하면서 다기능복합청사·공공보행통로·오픈스페이스·스카이라인 등의 개발 콘셉트를 최대한 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그 동안 경기융합타운 입주를 고민해왔던 경기도 교육청도 올해 청사이전 타당성용역비 1억2천만원을 반영,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도와 도 교육청이 경기융합타운 내의 도청사 부지(1만2천18㎡)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교육청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도는 6월 착공을 진행해 오는 2020년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신청사 건립재원 136억원도 확보했다.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국토부의 승인으로 경기융합타운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공동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 도민이 사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1-04 이경진

코레일은 올해 설 열차승차권을 오는 10∼11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4일 밝혔다.10일은 경부·경전·충북·동해선, 11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각각 예매한다.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하다.예매 대상은 1월 26∼30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관광전용열차는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이다.전체 승차권 중 인터넷에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이번 예매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때 좌석이 매진된 열차는 매진 즉시 예약대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1일 오후 4시부터 1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예매기간에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은 11일 오후 4시부터 판매한다.승차권 예매시 주의할 사항은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또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단 11일 오후 4시부터는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 예매가 가능하다.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입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코레일은 설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돕기 위한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6일 오후 2시부터 사전 오픈한다. 대전/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2017-01-04 전병찬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부분 저소득층 중심의 입주 자격 기준을 청년층을 비롯해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개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2만5천 가구를 공급했다.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신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이 7만 가구, 주택을 매입해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이 1만2천 가구, 주택을 빌려 재임대한 전세임대주택은 4만3천 가구다. 이중 새로 지은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3만1천 가구, 행복주택 4천 가구, 영구임대주택 3천 가구 등이다.정부는 올해도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2013년 8만 가구, 2014년 10만2천 가구, 2015년 12만4천 가구, 2016년 12만5천 가구로 해마다 늘려왔다.이 영향으로 입주 가능 수요는 현재 거의 1가구 1주택 수준에 도달하는 등 수요를 넘어섰다는 업계의 진단이다.반면 입주 자격 제한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실질적인 주택 구매력이 높은 30~40대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는 제한적이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복지 차원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은 수치상으로 이미 수요를 넘어섰다"며 "실질적 주거를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입주하고 거래되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04 이성철

인천항이 오는 3월부터 컨테이너 물류 전 과정에 대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반입, 반출, 운송, 보관 부문의 24시간 서비스에 오는 3월부터는 검역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항만 물류 전 과정이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춘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인천항은 검역인력 부족으로 새벽 시간대(오전4~7시)에는 검역이 이뤄지지 않아 선사와 화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IPA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인천검역소가 오는 3월부터 8명의 시간제 검역인력을 증원해 24시간 상시 검역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PA는 이번 검역서비스 확대로 연간 403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국립인천검역소 노희원 검역과장은 "인천신항 개장 등 항만인프라 확충과 한·중, 한·베트남 FTA발효 이후 급증하고 있는 물동량 증가추세에 발맞춰 인천항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IPA 관계자는 "인천항의 24시간 컨테이너 검역서비스로 인해 인천항 이용 고객들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IPA는 각종 제도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인천항의 물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1-04 정운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98호를 모집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광주시 모집세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75세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23세대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16년 12월 27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50%이하일 경우에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17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23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공사 전세임대 사업부 콜센터(1661-8415),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광주시 주택과(031-760-4486),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7-01-04 이윤희

아파트값 3.3㎡당 2천245만원11개구 평균 2천233만원 추월강남 접근성·공공택지 희소성분양권 거래 활기 상승세 풀이경기도 위례신도시 아파트값이 서울 한강이남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뛰어 넘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위례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2천245만원으로, 한강이남 11개구 아파트 가격 평균(2천233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례신도시 아파트값은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12월에는 3.3㎡당 1천943만원 수준으로 서울 한강이남 지역 평균 2천43만원을 밑돌았다. 2016년 상반기까지도 위례신도시 아파트값(2천88만원)이 한강이남 지역(2천113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난 2016년 9월에 가격 역전 현상을 보인 이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자치구별로 보면 위례신도시 아파트값이 강남구(3천549만원), 서초구(3천265만원), 송파구(2천446만원) 평균보다는 낮지만 양천구(2천39만원), 강동구(1천849만원), 영등포구(1천711만원), 동작구(1천654만원) 등 지역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2016년 들어 위례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5%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8% 오른 것과 비교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인 것이다. 강남 접근성을 갖춘데다 본격적인 새 아파트 입주로 신도시 모습을 갖춰가면서 몸값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 축소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위례신도시 내 신규 분양이 끊긴 가운데 공공택지 희소가치까지 더해져 분양권 거래가 활기를 띠었고 높은 웃돈이 형성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보합세로 돌아선 것으로 관측된다.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하락세로 돌아선데다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부동산114는 "장기적으로 보면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의 주간사가 바뀌는 등 교통망 확충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과 인근 판교신도시에 비해 자족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위례신도시 가치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위례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7-01-04 홍현기

지난 한해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이 4일 발표한 '2016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5.56%를 기록했던 2015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연간 상승률이다.서울에서는 5%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으로 마포구(5.90%), 송파구(5.69%), 서초구(5.56%), 강남구(5.29%), 양천구(5.05%) 등이 있다.전국적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한해 1.5%, 수도권은 2.89%, 지방 5개 광역시는 0.65%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과천(5.22%), 파주(3.77%), 의왕(3.66%), 광명(3.59%) 순으로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서귀포 지역으로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8% 올랐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각각 7.13%, 5.0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73.2%로 조사됐다. 2016년 6월 75.1%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관련 대출규제,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이 나타나고, 겨울철 비수기, 전문가들의 부동산시장 하향전망 여론 등이 형성되면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04 홍현기

구리시는 남양주다산진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상의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진건 지구계~구리IC구간(L=0.51km) 차로확장(4⇒6차로)과 국도47호선 연결도로 또는 대체도로 건설 공사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4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진건 지구계~구리IC구간 차로확장계획을 누락 했다는 것. 또한 왕숙천 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비 분담을 경기도와 구리시가 요구하였음에도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은 채 왕숙천 제방도로에 진건지구 도로를 접속시켜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는 경기도시공사가 "합의사항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구리시가 인허가를 빌미로 현안사항을 해결하려 한다", "조성원가가 이미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했다.시는 또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12월 진건 지구계~구리IC 구간 차로확장 공사와 국도47호선 연결도로 또는 대체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조성원가를 고려한 교통대책사업을 구리시와 합의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택지분양과 아파트만 짓다가 이제 와서 교통대책사업비가 조성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시공사는 최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진건지구의 일반분양 물량을 2천539세대에서 4천738세대로 늘리고, 상가분양 면적도 7만8천㎡에서 8만9천㎡로 늘려 2014년 대비 수익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진건 지구계~구리IC 구간 차로확장(4⇒6차로) 공사와 국도47호선 연결도로 또는 대체도로 건설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교통난에 대한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양 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약속한 사업시행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해서 구리시의 교통악화와 남양주진건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1-04 이종우

"화물 운송 반쪽짜리 전철"연결될 신안산선 착공도 안돼1·2지구 관통 환경피해 주장철도공단측, 불가 입장 피력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화성시 향남읍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시공중인 서해선 복선전철을 보류해 달라는 역(逆)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교각 구간 2.3㎞를 반드시 지하화 형태로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착공한 서해선 복선전철은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간 90.01㎞를 오는 2020년까지 잇는다.서해선은 남쪽으로 장항선 및 전라·호남선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능곡역에서 경의선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추후 신안산선과도 연결돼 서울 영등포 진입이 수월해 진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그러나 서해선지하화향남대책위원회측은 신안산선이 착공은커녕 민간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선은 승객운송 위주의 전철이 아닌 화물운송을 위한 반쪽짜리 전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더욱이 평택 안중과 충남 인주, 당진 합덕지구 등은 중심지역을 피해 우회하도록 설계됐지만, 3만 세대가 입주하는 향남1·2지구는 높이 15m 교각으로 관통하도록 설계돼 두 지역이 단절되고 조망권과 소음·매연 등의 환경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장영호 대책위 위원장은 "당초 향남종합경기장 방향으로 노선이 선정됐다가 향남1·2지구를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됐고 서울과 연결하는 신안산선도 언제 착공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신안산선 착공과 함께 시공하거나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성시청역 구간처럼 지하화 형태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향남 1·2지구 구간의 지하화 요구의 경우, 역사설치 기준에 맞지 않고 화성시청역 구간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민간개발업자가 부담한 것이라면서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공단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때에는 우회토록 돼 있었지만, 기본계획에서 노선이 변경된 상황"이라며 "고속전철(EMU-259)이 다니는 서해안선은 서해고속도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설계됐고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흥시청역에서 신안산선과 연결된다"고 답변했다. /배상록·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화성시 향남읍 주민들이 서해안 복선전철이 화물운송을 위한 반쪽짜리 전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역단절과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전철 지상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서해안 복선전철 향남역 구간의 높이 15m 교각 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1-04 배상록·문성호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약 10년 만에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교통편의를 위해 설치해 달라" "소음·먼지 유발하는 소래IC 반대한다" 등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소래IC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주민들 사이에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3일 인천시와 LH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 타당성 용역' 보완 결과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소래IC는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에 따라 1996년 계획됐다. 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논현2지구 개발에 나서면서 '소래IC 설치'(교통영향평가 사항)를 맡게 됐고, 소래IC 설치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찬반 갈등은 2007년까지 계속되다가 소래IC 설치 사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수그러들었다.시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타당성 용역 보완결과가 나오면 주민의견을 조사할 계획이다. 용역 보완결과와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래IC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LH는 2007년 시행한 용역결과에 최근 교통데이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래IC가 주변 교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현시점의 교통량으로 소래IC 설치 효과를 재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찬반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래IC 설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교통편의를 위해 소래IC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쪽은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먼지 발생' '소래IC 주변 및 논현2지구 차량 정체' 등을 걱정한다. 소래IC 건설 예정지 주변, 화물차 통행이 예상되는 도로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LH 관계자는 "소래IC 설치 여부는 인천시가 결정할 것"이라며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소래IC 건설 사업비(450억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한편 시는 소래와 월곶 등 인천과 시흥을 잇는 소래대교 및 소래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총 공사 구간은 소래대교삼거리 부근부터 소래IC 건설 예정지 인근까지 약 1.4㎞로, 1·2단계로 구분돼 진행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1-03 목동훈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새해 들어 현실로 바뀌고 있다.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당초 지난해 말 계획됐던 분양 일정이 늦춰지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첨단산업단지와 대규모 택지지구가 함께 개발되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첫 민간 아파트 분양으로 관심을 끌었던 P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750여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분양을 이미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정확확 분양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한창 홍보를 펼치던 분양시행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해 2~3개월 후 봄 이사철 시즌에나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분양이 예정됐던 고덕신도시 내 G아파트도 분양 일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늦췄다.이와 함께 지난해 예정됐던 의정부의 1천561세대 규모 H아파트 역시 오는 3월 이후에나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는 잇따른 분양 지연에 대해 소득 심사 강화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잇따른 정부 조치로 인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특히 계절적으로 비수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실질적인 청약 수요 감소로 인해 사업성에 타격을 우려해 우려해 분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평택의 L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일정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건설사의 구체적인 일정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달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가 청약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쉽사리 분양 시기를 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03 이성철

롯데인천개발(주)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인천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건축허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면 오는 2019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시 관계자는 3일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최근 통과됐다"고 말했다.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종합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 일대 7만6천701.9㎡에 쇼핑몰과 터미널·백화점·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인천종합터미널 인근 매소홀로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선학경기장' 사이 800m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 남구청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는 준공 이전에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조건인 도로개설 등을 완료해야 한다. 롯데 측은 지난 2013년 1월 시유지였던 이 부지와 건축물을 9천억원대에 사들이기로 인천시와 계약했다. 롯데 측은 터미널 부지 인근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추가 매입계약도 인천시와 맺은 상태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개발이 진행되면, 터미널 부지와 연계한 대형 쇼핑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남구청의 건축허가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교통영향평가 통과의 조건이었던 도로개설 등을 이행하면 2019년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1-03 정운

김포 걸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산업단지 대신 택지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과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 지정이 여의치 않은 환경 1등급 부지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김포시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총사업비 1천534억여 원을 투입, 걸포동 591 일원 농지 15만1천여㎡에 걸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걸포 산단은 씨네 폴리스 조성사업 용지에 있는 공장을 수용하하게 되며, 타 지역 업체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있다.시는 이와관련 2018년 초 걸포산단 내 토지와 건물 등 지장물 수용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 종이 등 10개 제조업에 ㎡당 156만8천여만 원에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12월 23일 개최하려 했던 걸포산단 조성에 관한 합동 설명회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현재 주민들은 산업단지 개발대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개발을 요구하고 있다.정왕룡 시의원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난관에 봉착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며 "해당 용지가 환경 2등급 부지에서 지난해 1등급 부지로 환경부에 의해 상향 조정돼 산업단지 지정 추진이 여의치 않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걸포산단 분양가가 3.3㎡당 500여만원이 넘어 학운산단(3.3㎡당 200만원)과 비교할 때 입주 희망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무리한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시도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확인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산단 조성사업을 강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1-03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