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이어 오는 21일에도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28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달 말 최종권고안을 발표,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 초 발의한 바 있다.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다음 주 초에 향후 토론회 등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위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18-06-14 이상훈

서강대 남양주캠 등 걸림돌 해결 그린벨트 해제·9호선 연장 '호재'市, 2024년 개발사업 마무리 계획일대 땅값 10년 전보다 최대 10배남양주는 부동산시장이 주목하는 경기 북부 도시 중 하나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인구 30만을 턱걸이로 넘는데 그쳤던 남양주는 이후 급격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벌써 인구 7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서울과 인접해 있고 경춘선, 중앙선, 서울~양양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이 사통팔달로 지나는 교통의 요지라는 장점에 쾌적한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시장의 요구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신도시로는 지난 2012년 12월 조성된 별내신도시와 준공을 눈앞에 둔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다산신도시)가 떠오른다. 별내신도시는 별내역(경춘선)을 중심으로 별내동 화접리·덕송리 일원 509만 1천여㎡ 부지에 공동주택 2만 5천여 세대(수용인원 7만여 명)가 조성됐다. 서울시청에서 동쪽으로 거리가 약 16㎞에 불과하고 좋은 입지환경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다산신도시는 지금동·도농동·진건읍 배양리 일원 271만 3천여㎡ 부지에 3만1천892세대(8만6천여 명)가 들어서는데 이르면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일부 단지의 입주가 시작됐는데 분양 당시부터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의 성공은 아직 남아있는 남양주 낙후지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데 한 몫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수십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의 개발이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양정동 일대가 급 부상한 이유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서강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이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걸림돌이 해결돼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강남권 진입이 20분 내로 가능한 9호선 연장(강일2지구~양정역) 세부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땅을 팔고 싶은데 명함 좀 가져가도 될까요?" "땅을 사고 싶은데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땅을 팔고 싶은데 시세가 얼마나 하나요?" 기자가 양정역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찾아간 시간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좀 이르다 싶었던 생각이 무색하게 사무실에는 벌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전 10시가 되자 사무실에는 상담을 받는 손님과 대기하는 손님, 명함을 챙겨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렸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대며 양정역세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양정역 인근 원주민부동산컨설팅의 최원섭 대표는 "양정역세권은 한 마디로 남양주지역 아파트에서 한강이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개발사업"이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산진건지구나 별내신도시 보다도 높을 것"이라고 양정역세권에 대한 기대감을 부각시켰다. 16년째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최 대표는 "양정역 주변은 그린벨트로 묶여 전과 답이 대부분인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되고 그 자리에 도시첨단시설 조성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지난해 양정역과 강일2택지개발예정지구를 연결하는 9호선 연장 계획까지 나와 관심을 더 높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광역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한 후보 사업 28개(광역철도 23개, 도시철도 5개)에 총 연장 541.8㎞로 사업비만 41조 6천500여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구리·하남 축으로 계획된 9호선 연장 사업(사업비 5천억여 원)에 강일2지구~양정역을 잇는 4.5㎞ 광역철도사업이 포함됐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서울 강남 주요지점까지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 출·퇴근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훈풍을 타고 양정역 일대 땅값은 뜀박질을 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양정역을 중심으로 이패동과 삼패동은 지난 2008년 3.3㎡당 120~30만 원 수준이던 토지(전·답)가 현재 5배 오른 6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와부읍 율석리 인근 도로변의 경우도 10년 전 3.3㎡당 20~30만 원대 였던 땅값이 현재 많이 뛴 곳은 10배 이상 올랐다. 최 대표는 "양정역세권 주변으로 거래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예전보다 땅값이 많이 올라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개발 호재에 따른 땅값 상승이 확실해서 지금 투자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10년 가까이 공들여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와부읍, 양정동 일원 206만 3천㎡(그린벨트 199만㎡)에 도시 첨단시설과 복합시설, 주거·상업시설, 유통시설 등이 결합한 복합도시를 건설해 3만 3천여 명(1만 4천여 세대)을 수용하는 신도시급 개발사업이다. 사업계획 발표 당시 서강대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서강대가 남양주 캠퍼스 이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사업이 지연됐다. 결국 남양주시는 지난해 2월 서강대와 협약을 해지한 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4차 산업과 관련된 도시 첨단산업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GB해제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등을 거쳐 올 6월 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끝낸 뒤 오는 2019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2020년 토지보상 및 사업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단독(6만㎡), 공동주택(68만 3천㎡), 근린생활시설(2만 4천㎡) 등 주거용지(총 765만 ㎡)와 상업용지(7만 ㎡), 복합용지(3만 8천㎡), 도시지원시설용지(18만 2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교육시설(6만 4천㎡)과 공원(45만 3천㎡), 공공청사(6천㎡), 도로(32만 9천㎡) 등 총 100만 8천㎡의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이곳에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저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해 양정역 주변을 4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정책사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반영해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해 주거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토지보상가 책정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양정역 주변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기도 했다. 주영환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 아직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남양주 양정역세권으로 꼽히는 와부읍·양정동 일원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양정역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원섭 양정역 부동산 컨설팅 대표가 양정역세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남양주 양정역세권 토지이용계획도

2018-06-13 이종우·이상훈

7월 전국에서 2만7천5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만6천여가구가 경기도에 몰렸다.1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2만7천558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1만7천943가구, 지방에선 9천615가구가 공급된다.경기지역에는 파주, 화성, 남양주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1만6천176가구가 공급된다.남양주 다산동에서는 '자연&e편한세상자이(1천685가구)', 화성시 산척동 '동탄2신도시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10.0(1천241가구)',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2차(745가구)',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2천998가구)'·'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1천956가구)',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센트럴스위트(543가구)'가 입주민을 맞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2 최규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임대료 등이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적 주택 101호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사회적 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이 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특히 운영 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먼저 서울에는 서울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가 공급된다.실제 강북구 번동의 전용면적 46㎡ 주택(방 3개)의 경우 주택 1호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 원에 월세는 31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만약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 원이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분당 구미동 LH 별관에 있는 주거복지재단에 신청하면 된다.또한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여야 한다.대상 주택 열람과 신청접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1 이상훈

6·13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 부동산 개발 축이 보인다(?).부동산 정보시스템 (주)직방이 6월 13일 실시될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별 5대 공약 중 부동산 관련 공약 재편집)을 분석해 4일 발표했다.분석 결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역 개발 숙원을 강조한 공약들이 많아 대부분 인프라 개선 및 교통망 확충계획 외에도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경기도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르익은 경협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대북 접경지역 개발 공약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후보와 김영환 후보, 이홍우 후보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개발 벨트 조성과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앞세웠다.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후보는 분양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인천의 경우 교통망 확충을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남춘 후보는 지하철 2호선 청라 연결, 제2 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주장했고, 유정복 후보도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 고속도로화를 내세웠다. 김응호 후보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속 착공과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을 주장했다.직방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공약은 지역 내 개발 축을 바꾸고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기간의 적절성, 재원 및 조달비용의 당위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04 최규원

인천 옹진군이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묶여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옹진군은 최근 접경지역 규제개선과제 9건을 발굴, 인천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북 해빙 무드'로 행안부가 접경지역에서 새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고 있다고 옹진군은 설명했다. 옹진군 건의안은 대부분 서해 최북단인 '서해5도' 관련 내용이다. → 표 참조우선 옹진군은 여객선 접근성이 떨어지는 백령도의 공항 건설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백령도 솔개간척지 127만㎡에는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지만, 백령도 일대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있다. 사업 수익성을 따지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도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돼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백령도 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C 값이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되면 농지가 많은 백령도에서 '농업용 드론'도 날릴 수 있어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접경지역 특성상 서해5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 운항이 금지됐다. 가뜩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이 자주 통제되는 데다가, 해가 떨어지면 여객선이 뜨지 못하기 때문에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는 '제주도보다도 먼 지역'으로 불린다. 옹진군은 서해5도 여객선을 다른 도서 지역처럼 24시간 상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일출 3시간 전·일몰 3시간 후까지라도 운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야간 조업 금지, 잦은 조업 통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열악한 서해5도 어업환경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옹진군은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넓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크다. 산지전용, 용도변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접경지역 토지 사용 관련 제도 개선도 옹진군의 주요 건의사항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접경지역 관련 건의사항을 재차 요청하는 차원이지만,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 완화 과제"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5-31 박경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사역 파라곤 등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의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웰시티 2천603가구, 미사역 파라곤 925가구 등이 분양된 가운데 최근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천96가구 분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또 미사역 파라곤은 지난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천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3억∼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31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한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이에 공인중개사는 기존과 같이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 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중개사가 참석한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앞으로 계약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자동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특히 계약서 위·변조뿐 아니라 중개사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가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시연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05-30 이상훈

정부가 수억원에 불과한 토지 수용을 포천시에 떠넘기면서(5월 18일자 11면 보도)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29일 국방부와 포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 소흘읍과 가산면 일대 약 84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소흘읍 송우리 일대 17만㎡의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 일대 탄약부대로 이전, 통합했다.이에 따라 시는 탄약부대가 떠난 송우리 17만㎡ 부지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추진, 인구 증대는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해 수십년 동안 정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낙후된 지역 이미지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은 토지에 대한 기부-양여를 제시한 국방부의 방침으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국방부는 무봉리 탄약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 8천㎡를 포천시가 매수해 기부해야만 송우리 17만㎡ 부지를 포천시에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반면 해당 토지주들과 포천시사격장대책위원회는 무봉리 탄약부대가 주둔한 때부터 수십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제 와 포천시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1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토지 수용을 강제해 포천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보를 이유로 수십년동안 소외된 포천시 국민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기부-양여 방식으로 탄약부대 이전이 추진된 것은 맞지만 토지수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개발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29 정재훈

각종 규제를 받았던 댐 주변에서 관광단지 등 개발 행위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28일 국회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친환경성 및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한다.이에 따라 친환경 활용 지역에선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특히 팔당댐과 대청댐 주변 등 각종 건축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이 가해지는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친환경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개발 대상 사업지에서 제외된다.또한 댐 친환경 활용 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덕흠 의원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8 이상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서 자녀 돌봄 사업을 계획, 추진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 돌봄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합의했다.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시 자녀 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1∼3점을 점수를 더 주고,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 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 나눔터' 또는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따라서 여가부는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 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는 5천만 원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또한 복지부는 관리자·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CCTV 설치, 집기류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돌봄 공간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8 이상훈

남북 간 원활한 교통·물류 체계 확보를 위해선 북한의 노후한 철도와 도로, 항만과 공항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향숙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24일 '남북평화협력과 인천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인천시물류연구회 주관 '물류 인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 교수는 "북한의 철도는 노후화가 심각하다. 도로도 포장률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유지보수가 제때 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오랜 기간 국제사회 고립에 따른 대외교역의 어려움으로 해운 교통이 쇠퇴하고 항만 역시 노후화돼 있다"며 " 북한의 교통·물류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남북 간 원활한 교통·물류 체계 확보를 위해선 철도·도로 연결, 북한 내 주요 교통망(항만·공항 포함) 현대화, 북한 시·도 단위 교통망 구축 등 단계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철도와 도로가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을 거쳐 유럽과 직접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지정학적으로 남북 간 교류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인천은 강화~교동~해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물류망 확보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교수는 "인천은 지리적으로 남북 교류 확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며 인천이 남북 간 교통·물류망 확보를 통해 다양한 발전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강화~교동~해주 고속도로, 영종도~강화~개성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천항~남포항·해주항 항로 복원, 인천~북한 항공 노선 개설 등 다양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인천은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 활발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5-24 이현준

지난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을 합친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9만6천257명) 대비 6.1% 증가한 수준으로, 2007년(8만827명) 8만명 시대를 연 이후 2014년까지 7년간 정체를 유지하다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당 주택매매 건수는 지난해 9.3건으로 2006년 13.8건에 비해 4건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주)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는 10만2천100명으로 이중 수도권은 5만6천222명으로 전체의 55%가 집중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만6천794명, 서울 2만3천876명, 인천 5천552명이었다.전국적으로 연평균 100만건 이상 주택매매 거래가 발생한 2006년 주택시장 호황기(개업 부동산 중개사 당 평균 주택거래량 13.8건) 이후 2010년(9.6건), 2012년(8.9건)은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당 연평균 주택매매거래가 10건을 채 넘기기 어려웠다. 2015년 주택매매 거래가 119만3천691건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13.1건으로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주택매매거래량이 다시 100만건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연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은 9.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21 최규원

올해 4월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 9천517건으로 전월(3만 9천82건) 대비 24.8% 감소했다.이는 전년 동기(2만 8천816건)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4월 한 달간 1만 4천206건이 거래돼 전월(2만 331건) 대비 30.1%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 2천77건) 대비로는 17.6 %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3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금난 등으로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활황세를 보이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장이 대출 규제로 인해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당분간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동산 담보대출이 줄고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4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추이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05-21 이상훈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첫 적용될 서울 반포 현대아파트가 조합원 1인당 1억4천여만원의 예상부담금 폭탄을 맞자 경기도 재건축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과천·안양 등 재건축을 진행 중인 도내 아파트 조합원들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일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소송 각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도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는 120여곳에 달한다. 이곳 모두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하지 않아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받게 된다. 많게는 억대까지 초과이익의 부담금을 떠안을 수 있다.특히 지난 3월 조합을 설립해 이달 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인 과천 주공 4단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기과열지구로 가뜩이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인근 5·8·9·10단지 등도 재건축 초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 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재건축 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셈이다.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논할 단계가 아닌데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합에서 헌재에 관련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용적률 300% 상향 확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안양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얼마만큼 부과될지 관심사다.분당·고양·평촌 등 재건축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던 1기 신도시들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어 도내 첫 초과이익환수제가 언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며 "서울 강남만큼 재건축으로 높은 이익도 내기 힘들어 억대의 부담금까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부담금 폭탄 맞을까"-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도내에서 가장 관심이 큰 과천 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에 향후 초과이익 부담금이 얼마만큼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조합설립 승인이 난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5-17 황준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올해 공급 입지가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2분기 이후 공급하는 행복주택 2만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수도권에서는 26곳에서 1만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초 1만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고 말했다.경기지역에서는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2 602호, 화성 향남2 100호 등이 공급된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서울에서는 공릉 100호, 은평 350호, 신정 499호 등 총 2천443호가 공급된다. 이 중에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1천401호, 신반포 자이 71호 등이다.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17 최규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 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 26곳에서 1만 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 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 5천여 호의 행복주택 공급, 1분기 공급분 1만 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구체적으로 서울 공릉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 2천602호, 화성 향남 2천100호 등이 공급된다.또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천 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자격 조건은 올해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또 비수도권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7 이상훈

정부는 민간 측량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의 확정 측량 업무 배제 방침을 수립했는데,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에 공공 출자자로 참여하는 계양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진행된 확정 측량 업무 중 민간기업이 참여한 비율은 62%였다. 나머지는 공기업인 LX공사가 수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지적 확정 측량을 LX공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국가 공기업에 밀려 위축된 민간 시장을 확대하려는 조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이를 의무화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르면 5월 중 통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LX공사는 확정 측량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서운산단 확정 측량, 특정사 밀어주기 논란'(5월 16일자 9면 보도)도 정부 방침과 달리 서운산단SPC가 LX공사를 확정 측량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계양구는 서운산단SPC에 공공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LX공사를 확정 측량 참여시키려는 시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 측량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침 속에서 LX공사를 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발의한 취지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다만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고 공신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LX공사를 포함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16 공승배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분양 대행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산업 직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 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분양 대행업체는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의 청약 자격을 확인,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그러나 십여 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 대행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면서 분양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 대행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또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며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5 이상훈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 열풍이 불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346만 5천285명으로 전월 대비 20만 2천60명 늘었다.이는 지난 2015년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이 일원화된 뒤 다음 달인 10월 한 달간 23만 8천825명이 증가한 이후 월별 가입자 증가 수로는 최대다. 올 들어 월별 가입자 수도 지난 1월이 지난해 말 대비 14만 84명 증가했으며, 2월은 19만 1천261명, 3월 들어 20만 명을 넘어섰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도 지난 3월 말 기준 2천151만 8천980명으로, 한 달 만에 21만 2천757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545만 2천73명으로 전월 대비 4만 9천268명 증가했고, 인천·경기가 665만 276명으로 7만 6천646명, 5대 광역시가 443만 7천550명으로 4만 4천544명, 기타지역이 497만 9천81명으로 4만 2천298명 각각 증가했다.이처럼 최근 청약통장 가입 자수가 급증한 것은 새 아파트 청약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방법으로는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과 과천 등지의 분양가를 통제해 높은 시세차익이 가능한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존 주택들은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매수가 부담스러운 반면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점이 청약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며 "연초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비롯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씩 낮게 책정되면서 청약 심리를 자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9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