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2400만원선 공급 준비하다국토부 장관 "높다" 발언에 연기더 낮추면 '로또분양' 비판 우려높아지면 '상한제' 역행 딜레마과천주공1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나 초고가 분양(7월 22일자 12면 보도)에 나서면서 인근에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택지의 분양 셈법 또한 복잡해졌다.3.3㎡당(이하 평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분양하면 '로또분양' 논란이, 그 이상으로 분양하면 '고분양' 논란이 불거질 것이 뻔해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504가구)'의 분양 일정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두 곳 모두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앞서 '과천제이드자이'는 지난 5월,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달 평당 2천400만원 선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지역 공공택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발언하면서 분양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그 사이 과천주공1단지는 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조건(층수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완성)을 갖추고 지난 19일 주변의 시세에 버금가는 평당 3천998만원으로 분양에 돌입했다. 이는 기존 과천지역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됐던 곳보다 무려 평당 6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특히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고분양을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상반돼 고분양가 논란도 불거졌다.이에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과천주공1단지가 몰고 온 고분양가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됐다. 정부의 눈치에 분양가를 평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낮춰 책정하면 주변 시세에 절반에 불과해 '로또분양'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대 중반 이상이면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공공택지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가 위례신도시의 평당 2천1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 가격을 잡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애초 올 2분기에 2천만원대 중반으로 분양에 나서려 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국토부의 눈치에 분양 일정을 미뤘던 것이 악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연되는 분양의 피해는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떠안게 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무너진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분양일정을 미루면서 적정한 분양가 산정만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과천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19-07-23 황준성

경기도는 이사가 잦은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도는 22일 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도시주택실 투자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료중개서비스' 등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무료중개서비스는 지난 1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도민제안으로 채택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평균 25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가구는 2천가구로, 사업비는 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사업(신규)'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계속)', '햇살하우징사업(계속)' 등이 논의됐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7-23 김성주

道부동산정책위원회 내부 추산'매매차익+임대소득' 종합 고려지역총생산 22%에 달하는 수치李지사 '국토보유세' 활용 계획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익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 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이익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최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16일 토지·건축물·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인 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난 2017년 기준 91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당연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국토보유세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이 부동산 쏠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의 추산은 도의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10~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해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국민에게 n분의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며, 도출된 불로소득 수치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정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7-21 신지영

도내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0.01% 6월 3주차 -0.09% 후 '연속 개선세'과천 0.23%, 분당·하남 0.19% 상승평택 -0.16%·안양 동안 -0.13% 침체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매매가격의 반등이 경기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주차(지난 8일 기준) 도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지만 전주 -0.0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축소됐다. 6월 3주차에 -0.09%를 기록한 뒤 같은 달 4주차에 -0.07%, 7월 1주차에 -0.05%, 7월 2주차에 -0.01%를 보이는 등 연속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깜짝 상승을 보였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0.23%가 오르는 등 6월 1~2주차에 0.06%의 보합세를 보인 이후 연이어 상향 곡선을 그렸다. 성남 분당구와 하남은 6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7월 1주차에 들어서면서 각각 0.02%, 0.01% 상승한 뒤 2주차에는 모두 0.19% 오르는 반등을 기록했다. 신도시 리스크를 벗어난 광명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1주차에 0.4% 상승한 데 이어 2주차에도 0.38% 뛰었다.광명의 경우 교통망 신설 소식이, 과천시는 재건축 단지의 재개발 기대감이 각각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 분당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를, 하남은 급매물 소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5~6월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과천(29건→59건)과 성남 분당구(421건→429건)는 전년 동기보다 앞서고 있다.다만 서울과 거리가 멀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누적된 평택(-0.16%), 안양 동안구(-0.13%), 용인 수지구(-0.11%) 등 나머지 도내 지역은 여전히 시장 침체를 이어갔다.도내 평균 전세시장 가격 변동률도 하락 폭이 -0.06%에서 -0.05%로 소폭 줄었다. 과천(0.01%), 성남 분당구(0.19%), 광명(0.03%) 등 집값이 상승한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다만 하남(-0.05%)은 신규 공급 등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복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19-07-21 황준성

전셋값 약세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깡통전세, 역전세난 대비책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제대로 이용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비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받기 때문. 온라인상에서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의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18일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1~6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총 7만3천381건, 금액은 14조4천1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 실적(8만9천351건)과 큰 격차가 없는 수치다.보증금액도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5조1천716억 △2018년 9조4천931억원 △2018년 19조36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에서 2013년 9월에 첫선을 보인 해당 상품은 보증에 가입한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는 제도다. 이 상품은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한다. 이러한 상품의 가입이 급증하는 배경은 전셋값 하락과 연관이 크다. 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깡통전세에 대비하려는 것.그러나 구분 등기가 따로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그림의 떡'과 다를 바 없다.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타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라는 사람이 입주하고자 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이 있다. 이곳은 다른 임차인인 B와 C가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때 A가 상품에 가입하려면 B와 C의 전세 계약 기간, 전세보증금 등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확인서에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보증료율도 부담이다. 단독·다가구주택 상품의 보증료율은 아파트(0.128%)보다 0.026% 높은 0.154%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독·다가구 거주자는 아파트보다 보증금은 작지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법 되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전세금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HUG는 단독·다가구 전세반환금 보증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HUG 측은 "보증 리스크를 고려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소규모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성남시 중원구./성남시의회 제공

2019-07-21 윤혜경

한 납세자가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을 또 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국세청 측에서 계산 식을 잘못 안내한 탓에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 것. 졸지에 이 납세자는 미납된 세금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물게 됐는데도 국세청은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1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양도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며칠 뒤 상담센터로부터 산식이 적힌 답변을 이메일로 받은 A씨는 알려준 대로 계산해 양도세 60만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석 달 뒤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미납된 세금 617만 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 150만 원 총 767만 원을 내라는 얘기였다. 우선 A씨는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낸 뒤 신고가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다 국세청의 답변 메일 산식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올바른 산식은 '양도차익X[(양도가액X지분율-9억X지분율/(양도가액X지분율)]'이지만 '양도차익X[(양도가액X지분율-9억X지분율/양도가액X지분율]'이라고 안내한 것. 분모의 괄호를 빠뜨린 수식을 안내해 엉뚱한 결과를 도출하게 만든 셈이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세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에서 또 잘못된 수식을 안내받았다. A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말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본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국가에 해를 끼친 불성실납세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산세 환급은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제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검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21 윤혜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이른 게 아니냐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주택값 안정화의 일환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 가격을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뜻을 또 한 번 밝혔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 의원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이 로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가정하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9-07-15 윤혜경

잠시 주춤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상승 국면에 진입하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주택가격 형성에는 전국단위의 정책보다 지역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부산, 울산이 두드러졌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중심으로 2004년 1분기부터 2018년도 3분기까지의 전국요인과 지역요인을 살핀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요인과 지역요인은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다. 전국요인은 국가적인 현상을, 지역요인은 지역 고유의 인구 구조적 변화와 경제 성장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주택가격과 전국요인의 동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2004년 1분기~2009년 4분기 0.89 △2010년 1분기~2015년 2분기 0.65 △2015년 3분기~2018년 3분기 0.09로 집계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 즉, 전국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전국요인과 주택가격의 비동조화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가격 변화가 크게 차이 나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 지역을 비교해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부산, 울산은 경기 침체로 주택시장이 냉각됐다. 수도권과 움직임이 다른 비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연구진은 "부산은 인구 감소, 높은 노령인구와 노후주택 비율 등이 지역적 특색"이라며 "울산을 소득 대비 낮은 매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요인이 강화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15 윤혜경

'이촌향도( 移村向都)'. 농촌 인구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도시로 이동한다는 뜻으로, 과거 경제성장기에 탄생한 말이다. 그러나 28년 뒤에는 대도시의 값비싼 주택가격, 은퇴 후 귀농 및 귀촌을 위한 이동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퍼지는 '역(逆)이촌향도'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시도별 순이동 수(중위추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19~2047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일제히 인구가 순유출하고 도 지역에서는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47년까지 특별시인 서울과 6곳의 광역시, 1곳의 특별자치시에서 빠져나갈 인구는 총 139만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는 '천만 인구'를 자랑하던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다. 특히 서울 인구는 올해 6만6천 명이 빠져나가는 데 이어 매해 수만 명씩 순유출, 20147년에는 전출자 수가 전입자보다 106만3천 명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21만3천 명으로 순유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구(18만3천 명), 광주(13만3천 명), 대전(12만8천 명), 울산(12만1천 명) 순이다. 순유출이 전망되지 않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는 세종과 인천뿐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도 지역은 인구가 순수히 유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경기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메리트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자리도 풍푸해 2047년까지 113만9천 명이 순유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집값은 현재도 차이가 크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6월 기준 8억3천754만 원으로 3억4천362만 원인 경기 지역의 배 이상이다.도 지역 중 순유입 수가 가장 높게 점쳐지는 곳은 충남(36만6천 명)이다. 이어 강원(23만6천 명), 경북(20만6천 명), 전남(20만3천 명), 충북(20만2천 명), 제주(15만7천 명), 경남(10만9천 명), 전북(8만2천 명)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요 광역시에서 젊은 층은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서울 인근으로 몰리고, 또다시 주거 요인 탓에 인천·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고령층은 귀농·귀촌을 위해 대도시에서 근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의 모습. / 연합뉴스

2019-07-09 윤혜경

정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이날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이처럼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9 이상훈

정부가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돼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주민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했다. 하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대상이 된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21개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공개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통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04 윤혜경

3기 신도시 발표 전후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경기가 부쩍 활기를 띠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 빨간불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채무보증을 서는 일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부동산시장 여건 악화 시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신용위험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2017년 말 28조원에서 지난해 말 38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1년 새 10조2천억원(36.4%) 증가한 수치다. 그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보증이 크게 늘었다. 전체 채무보증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한 부동산 PF 관련 보증은 2017년 말 13조원에서 지난해 말 19조6천억원으로 6조6천억원(50.8%) 늘었다. 같은 기간 형태별로는 수익성은 높지만 신용위험의 부담이 큰 신용공여형 보증이 20조3천억원에서 31조3천억원으로 11조원 증가했다. 한은이 증권사 부동산 PF의 채무보증 현황을 추정한 결과, 주거용 부동산(56.6%), 상업용 부동산(28.6%), 산업용 부동산(14.8%) 순으로 많았다. 여기서 문제는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분양에 실패하면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악화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은은 "증권사가 보증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PF 사업의 5.9%가 평균 분양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은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중 부실 가능성이 큰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이 지난해 말 현재 0.41%로 낮은 수준인 점, 그리고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이 2018년 말 547.4%로 감독기준(100%)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충격흡수능력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5월 7일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고양 창릉 모습 / 연합뉴스

2019-06-21 윤혜경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오는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창사 20주년을 맞이한 부동산114가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부동산포럼에서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부동산114와 한국감정원 가격 자료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순환변동에서 저점과 고점 주기는 부동산114 지수와 한국감정원 지수 모두 5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순환국면 주기를 5년으로 가정하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오는 2023년 3분기에 저점을 찍겠다는 게 이 본부장의 추가 설명이다. 고점은 5년 뒤인 2028년 3분기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최근 순환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저점 등장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순환국면 하락폭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면 향후 저점은 2020년 2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 경우, 고점은 2025년 2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본부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경제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동탄신도시 전경. /비즈엠DB

2019-06-19 윤혜경

2만6826건… 전국은 5만7103건전·월세 15만8905건 6.8% 늘어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가 1년 전보다 16% 정도 줄어 5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천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천789건)보다 15.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5월 평균(8만6천37건)과 비교해도 33.6% 적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5월 3만5천54건에서 2만6천826건으로 경기도는 1만8천233건에서 1만3천942건으로 모두 23.5%씩 감소했다.전국, 수도권, 경기도의 1∼5월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4%, 43.4%, 36.8% 급감했다.다만 4월과 비교하면 전국, 수도권, 경기 매매거래는 각각 0.1%(5만7천25건→5만7천103건), 5.8%(2만5천366건→2만6천826건), 1.7%(1만3천705건→1만3천942건) 늘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5천7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만1천393건으로 17.1% 감소했다.다만 전·월세의 경우 5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5만8천905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5월(14만8천835건)보다 6.8%, 5년 평균(13만7천451건)보다 15.6% 늘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6-19 김준석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밑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의 고정금리 하단이 연 2%대인 반면 이들 은행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대 후반까지 올라갔다. 고정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7~3.88%다. 다음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48~3.98%인 국민은행이었다. 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68~3.68%, 2.806~3.906%의 금리를 제공했다. 신한은행의 고정금리는 2.83~3.84%로 주요 시중은행 중 고정금리 하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높아도 4%를 넘지 않은 고정금리와 달리 코픽스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 후반까지 치솟았다. 농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으로 2.98~4.49%, 국민은행은 3.37~4.87%, 우리은행은 3.40~4.40%, 신한은행은 3.40~4.65%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해 변동금리를 2.882~3.982%로 유지했다. 통상적으로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다. 고정금리는 시중금리가 변해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금리를 뜻한다. 금리가 오를 경우에 대한 위험을 덜기 위해 은행에서 금리 자체를 가산해 책정하는 게 바로 고정금리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부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낮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까닭은 고정금리 상품의 지표가 되는 금융채 5년물(AAA등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2.6%대를 기록했던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같은 해 말 2.0%대로 급락했다가 이달에는 1.6%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리 인상을 이끌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속도 조절에 나선데 이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신호까지 내비치면서 시중금리가 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4월 1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어 있는 대출홍보 현수막 모습 / 연합뉴스

2019-06-19 윤혜경

영상·문화산업등 성장기반 구축새 사업자 IBK·협성건설 컨소시엄매몰비용 협의·주식 양수도 계약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10년 숙원사업이던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도시개발사업의 새 사업자로 지난 4일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9일 시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4월 5일 시네폴리스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5월 27일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이들이 기존 민간사업자 측과 매몰비용 협의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 사업자로 확정됐다.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에는 협성건설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IBK투자증권, 생보부동산신탁, KCC건설, SJ에셋파트너스 등 6개 회사가 참여한다.시네폴리스사업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 112만1천여㎡ 부지에 사업비 9천900억원을 투입, 영상·문화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시와 도시공사는 기존 사업자가 토지보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8월 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왔다.지난해 정하영 시장은 시네폴리스사업 주민간담회에서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시네폴리스사업을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민해 왔다. 그동안 김포시 도시개발 전략이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미흡했다고 판단,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보류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이어 "재검토 결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의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성·민의성·환경성·공정성·경제성 등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보류, 중단, 전략적 추진, 정상 추진을 결정했다"며 "시네폴리스는 5가지 원칙에 일부 위배됐으나 사업을 중지할 경우 파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새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출자자 변경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후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2019-06-10 김우성

왕숙·교산·계양 등 4곳 연말 절차창릉·대장 내년 상반기 시작할 듯국토부, 주민 유리 리츠투자 활용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1년여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또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연말께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지구 지정 뒤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보상절차가 시작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지만, 현재의 조기 보상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대토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으로, 입지가 좋으면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3기 신도시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땅들을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로 사업 이익을 얻어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운영된 적은 없지만, 이번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좋아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상 절차 초기에 협의 보상에 응할 경우,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 순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입지가 고양 장항 등보다 서울까지 거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협의 보상 비율이 7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 주민들은 협의 보상 계약으로 단독택지, 대토 보상 등의 우선권을 받는 게 유리한지,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액 재평가, 수용 재결을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04 김성주

교통난등 해결 숙제 쌓여있는데…제3의 회계법인에 정산 용역 합의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 및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26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사이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액 차이는 7천여억원이다.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광교신도시 토지관할지분(수원시 88%, 용인시 12%)에 사용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회계 내역을 산출해내자, 수원시가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 3월 개발이익금으로 7천여억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된 비용에서 조성비와 경기도시공사 대행수수료와 영업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신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세대수 3만1천329세대(인구 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개발 사업에 착수할 당시 녹지비율은 41.4%, 인구밀도는 ha당 68.7인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동탄·판교 등 타 2기 신도시보다 녹지비율은 1.3~2배 높고, 계획인구 밀도는 34.6~72.3% 수준으로 비교 분석돼 최고의 녹지비율과 최저의 인구밀도를 자랑했다.하지만 광교신도시는 당초와 달리 개발계획은 23차례, 실시계획은 2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녹지 비율이 줄어들었고 계획 인구 예측도 빗나가 교통난까지 심화되자 누더기 도시계획에 따라 '명품 신도시'가 '졸품 신도시'로 조성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졌다.수원시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난 등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을 광교지구에 투입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정산 금액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각 사업 주체들은 조만간 제3의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 돌아가야 하는 몫이 불명확하고 이미 공공청사 용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각 지자체에 돌아간 부동산으로 환원된 개발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7 김영래·손성배

계약 한달뒤 남은 금액 납부 방식수지 동천 꿈에그린 3.97대1 효과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적용도건설사 '초기 부담금 최소화' 지원건설사들이 계약금 비중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5월 1일자 12면 보도)에 더해 이제는 1천만원의 계약금 정액제까지 내걸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에 '수지 동천 꿈에그린'을 분양(아파트 293세대, 오피스텔 207실)한 한화건설은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해 분양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 당일 1천만원을 낸 뒤 한 달 후 계약금 10%의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분양가 5억8천800만원의 전용면적 74㎡A형(11~20층 기준)의 경우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5천880만원을 계약 당일 1천만원, 한 달 뒤 4천880만원으로 나눠서 내면 된다. 계약금 분할 납부로 계약자들에게 자금 마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최근 분양 시장 침체 분위기에도 평균 경쟁률 3.97대 1일 기록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이에 다른 건설사들도 계약금 정액제에 속속 참여하는 추세다.인천 검단 신도시에 887세대의 '검단 파라곤'을 공급하는 동양건설산업은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도입하고 중도금 60%도 이자 후불제를 적용했다. 이자 후불제는 잔금 납부 전까지만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는 대출 초기에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신영건설도 인천 부평 갈산동에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및 선납할인을 적용한 151세대의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되면 아파트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고 건설사도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건설사 차원에서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금융 지원책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7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