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파주와 강원도 고성 등 접경지역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3.33% 상승,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이어 수도권(3.64%)에서는 서울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경기(3.20%)와 인천(2.42%)은 평균보다 낮았다.또 지방(2.80%)은 세종, 부산, 제주, 대구, 광주(3.50%)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특히 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주시(8.14%)가 가장 많이 올랐다.이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외에 강원 고성군(6.51%)과 서울 용산구(6.50%),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성 지역의 경우 남북교류 기대감으로 제진역 등 접경지역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높았고 해안가 인근 전원주택 수요도 높아 땅값이 많이 상승했다.반면, 조선업 등 지역 경제가 침체한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용별로는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높았다.올해 3분기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2천필지(1천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분양권 거래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지역 경기 침체로 부산, 울산, 경남 등지의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줄었다. 시도별로 토지 거래량은 광주(11.4%), 경기(9.7%), 전북(8.1%), 대전(7.7%) 등은 증가했고, 경남(-24.0%), 부산(-23.1%)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26 이상훈

"아파트 옮기려 했는데 계획 수정"자영업자·청년층 우선대상 우려직접방문 증빙 등 불편함 호소도내년 3월 이사 예정인 직장인 김모(33·여)씨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로 원래 계획했던 신축 아파트 계약을 포기했다. 김씨가 원래 계획대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DSR이 70%를 넘게 돼 추후 대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지만 갈 수없는 상황이 됐다"며 "무주택자에 소득도 높지 않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에 이사 계획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대출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임에도 대출 계획을 바꿔야 하는 데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 등 불편함도 따르기 때문이다.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제한하는 9·13대책이 시행된 이후 후속 대책으로 지난 15일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오는 31일부터는 대출 규모를 대출 신청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70%까지로 제한하는 방침이 시행된다. 만약 DSR이 70% 이상이 되면 추가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나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우선적으로 대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나 소득 증빙 등의 절차를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수원에 사는 박모(47)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연장하려니 바뀐 규제로 거래했던 서울 소재 지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내도 직접 방문해야 해 최소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대책 발표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원의 한 은행 관계자는 "달라진 대출 정책이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 수요자들의 문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3 이원근

정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착수에 맞춰 '주택 공시비율'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시 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80%)을 곱해 공시 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로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13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공시비율은 현재 토지를 제외한 정부 공시대상 주택 1천707만호(공동주택 1천289만호, 단독주택 418만호)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공시비율은 사실상 공시가격의 상한 역할을 하면서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버퍼(완충)' 기능을 했다. 그러나 13년간 이어져 온 이 원칙이 최근 집값 급등과 고가주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폐지 요구를 받고 있다.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공시비율을 없애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공시 가격을 실거래·시세 수준까지 올려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공시 비율을 상향하거나 폐지했을 경우 공시 가격과 보유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도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비율이 없어진다고 해서 20%의 차이가 고스란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시 비율이 바뀌어도 결국 현재 집값 상승분을 감안한 최종 공시가격 이내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2 이원근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수수료율을 담합하다 적발될 경우 자격 등록이 취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공인중개사의 인위적 시세 조작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개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22 황준성

정부가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신혼부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바뀌는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잃게 되거나 당첨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강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경우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부여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자로 자격기준이 강화된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신혼부부들이 주택 소유 '이력' 따지는 개정안 규정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집단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만 총 60여건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한 신혼부부는 "결혼 직후 아이를 낳고 전세 옮겨 다니기가 힘들어 소형 아파트를 1억원 중반에, 그나마 절반은 대출을 끼고 구입했다가 아이가 2명이 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집을 넓혀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지난 7월에 집을 팔았다"며 "석 달 동안 특별공급 물량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평생 전세살이라도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신혼부부는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준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까지 소급적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토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특별공급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기 위한 취지"라며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보완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21 김종찬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6천141건으로 작년 동기 8만4천350건 대비 9.7% 감소했다.이 기간 수도권 거래량은 4만9천219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0% 증가했고 지방은 2만6천922건으로 29.8% 감소했다.아파트 거래량(5만3천754건)은 작년 동기 대비 2.2%, 연립·다세대(1만3천778건)는 19.2%, 단독·다가구주택(8천609건)은 3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량은 64만3천16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3만7천100건) 대비 12.7% 줄었다.지난달 전월세 거래량도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9월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천425건으로 작년 동기 14만1천430건에 비해서는 9.9% 줄었고, 전달 15만2천89건에 비해서는 1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주택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매량이 전년 대비 10% 가량 감소했다. /경인일보DB

2018-10-18 이상훈

다음 달 전국에서 4만5천여가구가 입주민을 맞는다.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만2천209가구를 비롯한 지방 2만3천233가구 총 4만5천442가구가 입주한다.지역별로는 경기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안산시 고잔동 '힐스테이트중앙'(1천152가구), 용인시 구갈동 '기흥역더샵'(1천219가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롯데캐슬골드파크'(1천850가구) 등 1만4천545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경남 4천508가구, 충북 3천692가구, 충남 3천350가구, 강원 3천178가구, 부산 1천716가구, 대전 1천646가구, 전북 1천157가구, 대구 1천19가구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서울에서도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 850가구,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1천73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 1천61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이어 오는 12월에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84개 동 9천510가구 규모의 '송파헬리오시티'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입주량이 증가하는 만큼 매매와 전셋값의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과다공급 지역 중심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이미 공급된 물량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8 이상훈

최근 서울에 3.3㎡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었지만, 허구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8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해당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가 거래된 가격은 19억9천만원과 21억원, 21억5천만원 등 세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8월 중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이 아파트 59㎡가 24억5천만원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줬다.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아닌 일반 아파트가 평(3.3㎡)당 1억원을 넘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거래를 중개했다는 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또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거래가 등록되지도 않았다.따라서 국토부는 사실상 헛소문이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하기에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18-10-18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 이달 입주경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입주경기가 이달 들어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가 전월보다 15.5포인트 하락한 68.9에 그쳤다.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미만이며 반대임을 의미한다.지난달 HOSI 실적은 서울만 91.5로 그나마 기준선에 근접했고 경기 86.8, 대구 82.3, 세종 76.9, 대전 70.9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50∼60선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9월 HOSI 실적은 81.8, 전월 대비 하락 폭은 14.9포인트로, 비수도권보다 실적(64.1)은 좋았지만, 하락 폭(13.5포인트)은 더 컸다. 9월 입주율은 75.3%로 11개월째 70% 선을 유지했다.이달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 65개 단지 3만8천580가구다. 민간이 3만2천176가구, 공공이 6천404가구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물량의 약 45%는 인천·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전체 물량의 18%가 입주할 예정이다.연구원은 "입주 물량 집중 지역에 분양을 앞둔 사업자는 시장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7 김종찬

코픽스 연동… 0.01~0.03%p 상승시중은행 2.83%~4.55%대로 형성396조1천억, 한달새 2조8천억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34∼4.54%에서 3.35∼4.55%로 올랐다.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15∼4.50%에서 3.18∼4.53%로 상승했고, NH농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2.80∼4.42%에서 2.83∼4.45%로 상향 조정됐다. 우리은행도 3.20∼4.20%에서 3.23∼4.23%로 상승했다.전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월보다 0.03%p 오른 1.83%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전월대비 0.01%p 상승한 1.90%를 가리켰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0%까지 오른 것은 2015년 11월(1.90%) 이후 34개월 만이다.한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담대는 지난달 13일 393조2천580억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396조1천106억원으로 2조8천526억원 증가했다.이들 은행의 주담대 대출은 전월(8월 13일∼9월 13일· 3조838억원 증가)보다 2천312억원 감소했다. → 그래픽 참조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6 이원근

9억원 이상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2020년 이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이번 조치로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고가 1주택자는 집을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10년간 집을 보유한 뒤 팔면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이 최대 80% 공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혜택이 적용된다.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15년을 보유해야 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공제율도 최대 80%에서 30%로 낮아진다.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된다.또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9월 1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임대를 등록할 경우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6억원, 비수도권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6 황준성

1만9천424건, 작년比 29% 늘어나가격상승 둔화, 실수요자 움직여"청약개편후 분양으로 몰릴수도"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9천4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989건보다 29% 증가했다. 전월 1만3천738건과 비교해도 40% 오른 수치다.지역별로는 용인 2천890건, 고양 2천57건, 수원 1천40건, 안양 1천559건, 성남 1천555건 등이다.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3%, 73%, 29%, 48%, 5% 늘었다.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9·13대책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9·21 후속 대책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되는 양상이다.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의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이 거래량을 늘려 우려됐던 시장 위축은 없었다는 것. 또 가격 상승 폭이 9·13대책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 직전 0.21%에서 0.18%로 둔화되는 등 안정화된 것도 실수요자의 거래를 이끄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거래 증가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다세대·연립은 전년 4천761건에서 지난달 3천829건으로 하락했고, 단독·다가구와 오피스텔도 같은 기간 2천48건에서 1천253건, 4천277건에서 3천401건으로 줄었다. 이 역시 실수요자가 아파트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실거주자의 아파트 매입이 유리해지면서 실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이 개편되면서 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려 기존 아파트 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에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6 황준성

화성시, 경찰·세무서 '합동 단속'중개업소 3곳 자격정지 강경처분불법거래 29건 과태료 7억원 부과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00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 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부동산관리팀(031-369-4108, 3843)으로 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16 김학석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는 521만3천636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은 1만7천952건으로 전체의 0.34%에 불과했다.또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총 개업 중개사 10만4천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자는 2만4천512명(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천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작년 74억원 등 총 13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또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달 13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해 과세한다.지난달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16 이상훈

본격적인 분양철을 앞둔 가운데 최근 9·13대책 등 규제강화 정책 여파로 주요 단지의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분양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급락했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5.4로, 전달보다 17.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앞서 지난 9월 본격적인 분양철을 앞두고 HSSI(82.4)가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수도권 단지들의 분양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60선으로 급락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말 이후 분양을 고려해 하남 위례신도시나 판교 대장지구 내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HSSI 전망치는 서울 92.1(전월 대비 -27.5p), 울산 47.8(-27.2p), 세종 76.9(-27.1p) 등 전월보다 크게 낮아졌다.지난 9월 HSSI 실적치는 전월보다 10.2p 떨어진 61.9에 머물렀다.특히 수도권은 전월 대비 33.8p 하락한 70.9로,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전월보다 64.0p 하락한 65.0에 머물러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또 9·13대책, HUG와의 분양가 협의 지연 등의 영향으로 10월 분양물량 전망치는 97.1을 기록했다.주택사업자들이 분양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10월 미분양 HSSI 전망치는 101.9를 기록하면서 일반 분양분의 준공후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국 예상분양률은 73.6%로, 10개월 연속 70%대에 머물렀다.이어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103.8로, 두 달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았다.연구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분양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도내 GB 청사진 단계 대상 제외정부 '특별조치법' 손길 못 미쳐금융제한도 토지는 사실상 전무감정가의 90%나 담보대출 가능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치는 이유는 이를 제재할 규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주택보다 대출이 수월해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에 아파트 등 주택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이면서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주춤하는 동안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개발행위제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야 건축 및 토지거래와 관련해 규제가 적용되는데,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막연한 청사진만 그려져 있어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또 정부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분별한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그 사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지분 거래의 비중이 지난달 78%를 넘어서는 등 투기 세력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난도질 되고 있다.금융 규제도 주택과 달리 느슨하다. 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최대 70%까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40%까지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되지만 토지는 관련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중은행은 토지의 LTV 규제가 아예 없어 감정가의 90%가량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제2 금융은 개인에 한해 LTV를 70%로 제한할 뿐 사업자나 법인은 예외로 두고 있다.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관련 규제도 없고 대출도 쉽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행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기획부동산 등 투기수요가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경인일보DB

2018-10-15 황준성

공시가격 기준 1인당 617억톱 100명 총 1만4663채 달해다주택자 상위 10명이 평균 1인당 38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천756채로 집계됐다.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천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시세는 평균 8천억∼1조원대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천663채로 공시가격은 총 1조9천994억원, 시가로는 3조~4조원대인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5 김종찬

시행 첫날 혼란 없지만 잇단 발길부부소득 1억원 이하만 신규 보증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원천차단직장인 최모(33)씨는 15일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수원의 한 시중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부모님이 계신 서울의 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돼 있어 1주택자에 해당하던 최씨는 바뀐 대책으로 인해 까다로운 대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기존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담은 9·13부동산 대책 강화 방안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최씨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출 한도가 줄지는 않겠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져 대출 과정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의 9·13 대책을 통해 발표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1주택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차단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단 민간보증사인 SGI는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1주택자인 권모(45)씨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문제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임에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 아쉽다"고 토로했다.한편 이날 시중은행 창구에선 큰 혼란은 없었지만,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키로 해 혹여 대출이 막힐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높아진 은행-문턱 9·13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2018-10-15 이원근

'추첨제 75% 무주택자' 추진 여파검단 등 비조정·지방은 예정대로올 시장향배 확인 바로미터 될 듯건설사들이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 청약 일정을 연기(10월12일자 10면 보도)하면서 최대 성수기인 가을 분양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올해 총 분양 물량(50만 가구)의 52.6%(26만3천 가구)가 이달부터 청약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 조절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10~12월에 올해 계획 물량(16만4천 가구) 중 50%(8만7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던 경기도도 같은 실정이다.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돼 수도권의 주요 인기 지역의 분양이 관련 법 개정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위례신도시와 서울·판교·과천 등 3곳에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보증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이 때문에 오는 19일 위례포레자이의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려 했던 GS건설은 12월 이후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836가구)를 비롯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3천 가구의 분양이 대기 중이던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도 12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과천 주공6단지 등 과천지역 재건축 일반분양도 마찬가지다.아직 HUG에 분양보증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주요 인기 지역의 추첨제 중대형 물량을 포함한 단지들은 분양 시기가 자동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청약 일정을 새로 짜는 중이다.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비조정지역과 지방 분양은 일단 당초 예정대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인천 검단 등 이달 하순부터 본격화하는 비조정지역 분양 성적이 올해 분양시장 향배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한 두 달 시장을 지켜보면 비수기인 12월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건축 등 당장 분양이 임박한 곳 외에는 내년 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청약제도 변경과 관계없는 지방 아파트만이 연내 분양을 추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4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