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불평등 해소안실효세율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일각선 징벌적 성격 우려 목소리李지사 "경기도 시범 시행" 요청목적세로 설정 반발 최소화 의견"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하겠다." 지난해 1월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국토보유세'는 최근 들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거론되며 논란의 핵으로 부상했다.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로 불평등을 개선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징벌적 성격이 있어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보유세, 왜 거론되나=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토보유세'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지난 11일의 민주당-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국토보유세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 같은 발언마다 불공정·불평등한 경제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는 주장을 폈다. 국토(토지)라는 한정적 자원을 소수가 과점함으로써 부동산 시세 상승과 주택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로 미국(1.4%)의 5분의1, 스웨덴(0.43%)·덴마크(0.69%)의 2분의1 수준에 그쳤다.이 때문에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 법률에 적용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토(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보유세, 어떻게 도입되나=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국토보유세'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방세기본법에 토지공개념이 강화 적용된 국토보유세 세목을 추가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이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다. 토지를 소유했지만 소득이 없는 계층을 중심으로, 헌법 소원 제기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지사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제도를 시범 시행하게 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보유세를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설정하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는 지난 1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토보유세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면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점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여부는 광역으로 위임해 달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14 신지영

4년새 1억9644만 → 2억3890만㎡레저·기타용지 237·34.7% 급증세경기·제주 67·119% ↑ 증가 집중'남북경협겨냥 투기' 정부대책 필요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상당 부분 투기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남북경협을 겨냥한 이들의 투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3천890만㎡다. 이는 지난 2013년 1억9천644만㎡와 비교해 21.6%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도 19조6천448억원에서 30조1천183억원으로 53.3%나 늘었다.용도별로는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천218만9천㎡로 237% 급증했다.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천459만2천㎡에서 1억5천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했다.반면 고용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투자로 분석되는 공장용지의 경우 2013년 6천348만4천㎡에서 2017년 5천860만9천㎡로 오히려 5년 새 8% 가량 줄었다.외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는 경기도와 제주도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2천552만㎡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4천271만9천㎡로 67%나 급증했다.금액 역시 3조9천850억원에서 4조3천914억원으로 늘었다. 제주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천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4 김태성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9.0으로 전월보다 13.3p 하락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지난달 HBSI 전망치가 112.5까지 올랐던 서울은 80.8, 경기(90.6)와 인천(94.2)은 각각 67.6, 65.3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이 기간 실적치 역시 서울 77.0, 경기 71.4, 인천 60.0으로 전망치에 한참 못 미쳤다. 전국 실적치는 전망치(82.3)보다 9.8p 낮은 72.5를 기록했다.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10월 수주전망은 재개발 86.5, 재건축 84.6, 공공택지 87.2로 모두 기준선(100)에 못 미쳐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 수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수주의 경우 정부의 연이은 규제와 물량 감소로 정비시장이 위축돼 있어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의 주요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연구원 관계자는 "9·13 대책, 9·21 공급대책 등 정책적 요인이 지난달 주택공급시장에 반영되면서 9월 실적치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 이달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 5년간 10월 HBSI 전망치의 하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서울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천948억원으로 나타났다.이 중 토지는 42%인 28조7천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천736억원이었다.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천337억원으로 파악됐다.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천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4천444억원이다.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천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9월 28일자 5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에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다.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촉구 건의안은 전체 도의원 1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명이 서명하는 등 공감을 얻고 있다.건의안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과 달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된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임차인들이 거주해온 주택을 공급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촉구 건의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이 쫓겨날 위기"라며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1 김성주

임대인 높은 임대료·내수 부진 '울상'작년 사업용지 분양수익은 1조651억경기지역 신도시의 공공택지 내 수익형 상가를 둘러싸고 수요자와 판매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수요자인 임대인의 경우 높은 임대료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판매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지난해 사업용지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65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상가용지 분양수익인 9천727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판매한 상업용지는 총 53만4천㎡로 공급예정가는 2조5천35억원이었으며,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최종 3조5천687억원에 매각됐다. 이에 LH는 감정가 대비 42.5%의 수익을 봤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도내 사업지구는 화성 동탄2지구의 상가로 예정가(1천462억원)보다 1천282억원 높은 2천47억원에 낙찰됐다. 하남 미사지구는 예정가(2천635억원)보다 1천667억원 높은 4천302억원에 분양됐다.전체 상가 용지 분양수익의 72.6%인 7천734억원이 서울 용산을 비롯 도내 평택 고덕·하남 미사·화성 동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이 기간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한국감정원 통계자료 등)은 10.7%로 전기 대비 0.2%p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는 5.2%로 전기보다 0.5%p 증가했다. 세종시와 광교·위례·미사·동탄 등 주요 신도시의 경우 상가용지 분양에는 대부분 성공했지만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HUG, 건설사에 보증 연기 통보9·13대책 맞춰 12월후 가능할 듯무주택자 공급·전매 기간 확대당초 이달부터 분양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양보증 심사를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것이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이다.이 중 3년 만에 재개되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결정된다.특히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이 즉시 취소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이들 단지는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기존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HUG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1주택자는 청약 받을 때 무조건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1 이원근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달 중순부터 분양할 예정이던 아파트가 오는 12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HUG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께 시행됨에 따라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으로, 수개월 전부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단지다.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꼽혀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HUG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양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특히 12일 입법예고하는 공급규칙에 따르면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주택매각 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법 개정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기존에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어서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앞으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은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시장 상황에 의해 집을 팔지 못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국토부는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 먼저 공급한다.이밖에 자녀가 부모 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현상도 개선된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돼 있으면서 동거하는 경우 부양 가족 점수가 부여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짧게 했다"며 "청약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0-11 이원근

9.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도는 교통여건 개선 등의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8일 조사된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이는 지난달 10일 조사된 0.45%의 오름폭 대비 4주 연속 줄어든 수치다. 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은 0.05%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도심권(0.07%), 동북권(0.08%), 서북권(0.10%), 서남권(0.05%) 등은 일제히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줄었다.반면, 경기도의 경우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곡∼소사선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연결을 앞둔 고양 일산 덕양구는 능곡재개발과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 등의 호재로 지난주 0.09%에서 금주 0.40%로 오름폭이 커졌다.부천시도 1·7호선 역세권과 GTX-B 노선 인근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지난주보다 높은 0.36% 상승했다.광명(0.19%)·김포(0.19%)·용인(0.17%)·안양 동안구(0.24%) 등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올랐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를 피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경기도나 지방의 개발 호재지역으로 여유자금이 몰리며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매수자들이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면서 거래량 및 가격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 거래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2만8천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3천133건 대비 1만5천484건(1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 거래량은 경기 5만1천247건, 서울 3만212건, 인천 1만3천30건을 기록, 전국 거래건수의 73.5%에 달하는 9만4천489만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지방은 올해 1~8월까지 3만4천128건이 거래돼 작년 동기(2만8천192건)보다 21% 늘었음에도 서울·수도권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이런 분위기는 매매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0.3 △2월 100.6 △3월 100.9 △4월 101.1 △5월 101.3 △6월 101.4 △7월 101.5 △8월 101.7 △9월 101.9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지방의 매매가격지수는 1월 99.9에서 시작해 9월 98.72%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 동반 상승 중인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세차익까지 고려하는 오피스텔 투자자라면 최근 각 지역의 집값 변화를 선행지표로 활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아파트투유 계약분 차감해 통계현황축소·고의누락등 교란 포착부동산 정책의 한 지표로 활용되는 미분양 주택 자료가 누락이나 시차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지자체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종합(9월 12일자 9면 보도)해 왜곡된 정보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수요·공급 대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통계가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누락과 시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현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자료 없이 서류나 구두로 지자체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되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도 미분양이 해소된 아파트들의 현황이 새롭게 반영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가중 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0년 도입 목적으로 시범 생산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도 고의 누락 등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RTMS는 기존과 달리 '아파트투유(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 청약 서비스)'에 입주 공고된 계약분을 차감해 통계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분부터 집계가 시작된 만큼 기존 통계보다 미분양 현황이 낮아야 하는데도 서울·세종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은 오히려 수치가 5배가량 높아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이 가격 하락 등을 막고자 미분양 현황을 축소하거나 실거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등의 교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강 의원은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정책에 활용되는 미분양 통계가 부정확할 경우 결국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0년까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0 황준성

동탄2 꾸준히 상승하다 '보합'위례 1억 빠진 급매물도 나와분당 지난주比 시세 0.03% ↓중개업체 "매수 문의 사라져"정부의 강력한 수요규제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째가 되자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에다 9·13 대책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확연히 줄었는데 여기에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거래 공백 등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한국감정원과 지역부동산공인중계사무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3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뒤이어 정부는 지난달 21일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가파르게 상승하던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조금씩 꺾이거나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는 등 거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주간(9월 11~17일)에 조사한 아파트 매매동향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0.21%에서 0.1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10월 첫주(9월 30~10월 1일) 매매동향은 경기도의 경우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상승폭은 0.07%에서 0.04%로 낮아졌다.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서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A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면적 82㎡기준)이 매달 500만원씩 꾸준히 상승하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위례신도시 소재 B아파트의 경우 최대 12억원(129㎡기준)에 달하는 매매가격이 최근 6개월간 보합세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분당 역시 거래가 위축되면서 1㎡당 평균 633만원에 달하던 시세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0 김종찬

최근 1년간 서울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3일 기준)까지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목적의 구입 비율이 평균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4천684건 가운데 4만2천430건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이 계획서에는 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차입금) 및 입주계획(자기·가족 입주 또는 임대계획)을 기재해야 한다.이 같은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갭투자 목적의 구입비중은 21.2%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올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44.7%, 41.6%로 높아졌다고 김상훈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이어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인 4월 27.7%로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 등으로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40.1%로 상승한 뒤 8월에 53.1%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지난달 3일 기준 3억원 이상 거래건수가 23건에 불과하지만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은 전체 거래량 가운데 56.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년간 구별로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49.6%에 달했고, 용산구(47.4%), 송파구(45.2%), 중구(42.9%), 강남구(40.9%), 동작구(38.5%) 등이 뒤를 이었다.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갭투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8·2대책으로 투자수요를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구입비율은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양성화하고 징벌이 아닌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승계하고 임시로 임대했다가 자가로 전환할 수 있어서 모두 갭투자나 임대목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올 7월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9월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의왕과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8월에도 25건의 거래가 등록됐다.특히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도 5월과 6월 각 2건에서 7월 23건, 8월 25건으로 대폭 늘었다.시흥 하중동 또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 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왕 포일동(의왕 청계2) 토지거래 역시 4∼7월에는 단 2건에 그쳤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분 거래의 경우 7월까지 한 건도 없다가 8∼9월에만 16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에서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 또다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올 7월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앞으로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특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를 비롯한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또 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세원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0일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강력한 수요 규제로 매수·매도자들이 일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라며 "거래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도 "9·13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주택시장의 신규 진입이 힘들게 됐다"면서 "1주택 이상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도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갭투자도 어려워졌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한동안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5%인데 올해 말, 내년 초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평균 금리가 4%를 넘어서면 신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 보유자에게도 부담이 상당해 주택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 연말에 공개될 3기 신도시 후보지의 입지도 주택가격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상금이 풀리는 등의 이유로 인근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시기에 따라 국지적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전세대란' 수준의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은 대출이 막혀 있어서 자금 융통을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며 "겨울 방학·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는 곳이나 일부 재건축 이주 지역에선 국지적 강세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중과하고,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여기에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세제 혜택도 없앴다.특히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여파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은 최근 상승세가 꺾였으며,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판교신도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한 달째 매매 거래는 한 건 못했다"며 "매물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화성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호가가 높은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거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반기 인상 변수까지 남아 있어 당분간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조사시점 기준) 0.47%까지 커졌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대책 발표가 예고된 지난달 10일 조사에서 0.45%로,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 0.26%로 줄어든 뒤 24일 0.10%, 이달 1일 0.09%로 오름폭이 둔화했다.매수세는 자취를 감췄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는데 집주인들도 매도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거래를 한 건도 못했다"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고 말했다.간혹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고점 대비 5천만∼2억원 빠진 매물이 나와 있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가 최고가 대비 1억원가량 떨어진 17억5천만원에 팔린 뒤로는 아직 거래가 없다"며 "이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렇다 보니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거래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 싼 매물이 나와도 집이 팔리지 않던 '집맥경화' 현상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도 매수세가 움츠러들기는 마찬가지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일부 지역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3기 신도시 건설'의 심리적 영향까지 받으면서 서울보다 분위기가 더 냉각되는 모습이다.일산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산은 청약조정지역 지정 이후 집값이 계속해서 약세인데 살 사람은 없다"며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거래도 안되는데 규제를 풀기는커녕 앞으로 3시 신도시까지 짓는다고 하니 걱정이다"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지난해 정부에서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건수는 7천263건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한 해에만 두 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천463건이 적발, 과태료 21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7천263건)와 과태료(385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천960건이었고,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천900만원, 대구 108억1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박재호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작년엔 887건, 올 상반기까지는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9 이상훈

국회 토론회서 도입 의사 밝혀"단체장 선택땐 개헌없이 가능"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이 제안한 국토보유세 시행에 대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고, 타당한 제도라면 전국으로 확대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가단위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된다"며 "현재 헌법 즉,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 방안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을 토대로 국토보유세 형태의 새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세율과 용도, 시행요구 등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국토보유세 실행의 당위성은 자동차 보유세에 빗대어 설명했다.이 지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시가 2%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낸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자동차는 소모품이지만, 토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것인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의 7분의 1로, 매우 불평등하다"고 역설했다.이 지사는 이어 "토지 세금이 낮은 진짜 이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4면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8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