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 보유액은 14억여원이며, 17명이 3주택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의원들은 1인당 평균 4건, 13억5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경기 파주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 마포구 빌딩(383억원) 1채와 고양·파주시 아파트(14억7천만원) 각 1채, 토지(1천만원) 1건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총 신고가액은 397억8천만원이다.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288억8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주택 4채(68억4천만원)와 비주택 5채(6억6천만원), 토지 36건(213억8천만원)을 소유하고 있다.이어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16건·170억1천만원),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5건·170억1천만원), 한무경 미래한국당 의원(5건·168억5천만원),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의원(4건·76억4천만원), 안병길 미래통합당의원(3건·67억1천만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13건·61억9천만원),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6건·60억1천만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의원(4건·58억9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부동산재산 상위에 이름을 올린 이들 위원은 평균 11건, 145억3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21대 국회에서는 17명이 3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3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은 이개호·임종성·김홍걸·양정숙·김병욱·김주영·이상민·조정훈·박범계·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윤주경·김희곤·서정숙·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다.이개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남 광주와 담양에 5채의 주택을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으로 꼽혔다.김홍걸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과 마포구 인근에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2채, 가평군과 충북 옥천군에 각각 아파트 1채와 단독주택 1채 등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이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기자 기준으로 공개해 재산이 축소돼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으나 변한것은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와 대통령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4 윤혜경
"총선도 끝났으니 조만간 골프장 개발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위례지구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성남 골프장이 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방부가 소유한 성남 골프장은 지난 1993년 하남시 학암동 산 30 일원에 18홀 규모로 문을 열었다. 미8군 전용으로 사용돼오던 이 골프장은 지난 2017년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면서 문을 닫게 됐다. 현재 국방부는 미군과 반환 협의를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당 부지 총 89만2천여㎡에 고급 단지를 비롯한 상업시설,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는 "매각 여부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일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될지 결정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며 "위례지구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성남 골프장은 미군이 이용하고 있는 전국 80개 반환 대상지 가운데 매각 대상으로 분류된 47개 부지 중 하나다. 지난해 국방부는 반환기지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남 골프장은 매각 대상 부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환 협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에 반환을 마무리 짓고, 환경 정화 등 절차를 거쳐 매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땅 소유가 국방부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그쪽(부동산 업계)에서 골프장 부지에 고급 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나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남한산성이 자리한 청량산 자락에 있는 성남 골프장 부지를 LH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다면 고급 타운하우스를 조성하지 않겠느냐"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돼 개발 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LH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LH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남 골프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매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주민들은 골프장 조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유네스코 남한산성을 콘크리트로 장벽을 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청원글에는 752명이 동의했다.이 청원자는 "(성남 골프장 관련) 위례신도시의 도시 환경, 녹지, 즉 숨통입니다. 위례지구는 여타 신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교통 환경, 편의 시설 부족, 공사로 인한 고통의 삶으로 비싼 돈 지불하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며 "그나마 유일한 위안인 유네스코 등재 남한산성의 스카이라인, 연결녹지도 무리하게 증설된 열병합발전소의 열 연기로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불리한 입지에 위안을 주던 골프장이 '제2의 위례신도시로 개발된다', '아파트 숲이 차지한다'는 등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그곳이 아파트 숲으로 개발된다면 위례지구는 유네스코 보호 구역 남한산성을 콘크리트로 숨통을 막는 곳, 주민들을 콘크리트 무덤에 가두는 곳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위례 우미린2차' 신축 공사 현장 주변에 위치한 청량산의 모습./이혜린기자 leehele@biz-m.kr위례신도시 지도./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06-03 이상훈
주택경기 침체·코로나19 영향에도 청약 시장 뜨거워정부 규제 전 '내 집 마련' 심리 작용…건설사 완판 행진코로나19로 전반적인 주택경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청약 시장만큼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다.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을 비롯해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가 계속되자 수요자들이 청약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심화되기 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2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20일 1순위 모집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26가구 모집에 3만1천277명이 청약을 넣었다. 해당 단지는 올해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최다 평균 청약 통장 건수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기록은 1만7천781건이다.경기도에서 진행한 분양에서도 청약 열기가 이어졌다. 화성시 반월동에 들어서는 '신동탄포레자이'는 1순위 739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에서만 2만2천31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기타지역에서도 2만9천563개의 통장이 사용됐다.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 5곳 중 1곳인 양주시에서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바로 제일건설이 옥정신도시에 건설하는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다.지난 19일 진행한 일반 공급 810가구 1순위 모집에 해당 지역 909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1순위 기타 경기지역과 기타지역에서 2천989개의 통장이 몰리기도 했다.인천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우개발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짓는 '부평 중앙하이츠 프리미어'는 일반 분양 154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에서만 5천406명이 몰려 전형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기존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변경이처럼 청약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데는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곳은 서울시와 △인천시(강화·옹진군, 서구 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이다.성장관리권역은 △인천시(강화·옹진군, 서구 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진전읍, 별내·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 용인시(신갈·하갈·영덕·구갈·상갈·보라·지곡·공세·고매·농서·서천·언남·청덕·마북·동백·중·상하·보정·풍덕천·신봉·죽전·동천·고기·상현동, 성복동 남사·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죽릉·학인·독성·고당·문촌리)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가현·명륜·숭인·봉남·구포·동본·영·봉산·성남·창전·낙원·옥천·현수·발화·옥산·석정·서인·인지·아양·신흥·도기·계·중리·사곡·금석·당왕·신모산·신소현·신건지·금산·연지·대천동, 공도읍, 대덕·미양·원곡·보개·금광·서운·양성·고삼면, 죽산면 두교·당목·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미장·진촌·기솔·내강리) △시흥시다.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던 인천시를 비롯해 부천과 군포, 의왕, 시흥, 의정부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규제가 비껴간 여주와 양평, 광주 등 저평가된 핵심 지역이나 공급이 적었던 지역 등 시세차익 요건이 갖춰진 곳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문가들, 투기세력을 잠재우진 못할 것로또 분양 열기·풍선효과도 계속될 전망정부가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세력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매차익이 발생하는 한 계속해서 편법이 동원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조치가 강화되더라도 편법을 써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하는 사람을 완전히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적인 조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주기적 단속과 거래시장 세무조사, 전매규제 강화, 부동산 특사경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완전한 근절은 쉽지 않다"며 "매도자·매수자 모두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 잡아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이들은 소위 '로또 분양'을 꿈꾸는 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로또 분양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아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지를 말한다.서 회장은 "전매 제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의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자들은 자금계획이나 거주계획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함 랩장은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 분양권 전매 강화가 적용되는 지역들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 규모가 13만7천698가구에 달한다. 올해 12월까지 공급 예정 물량인 23만7천730가구의 약 57.9%는 제도 시행 전 규제를 피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서 회장은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다. 정책이나 규제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며 "분양권을 받아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풍선효과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함 랩장은 "최근 청주, 원주 등지 등 기타지방에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관련 아파트 트래픽이 증가했던 것으로 안다"며 "시중에 부동자금이 풍부하고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완전히 가수요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은 가수요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올해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최다 청약 통장 건수 기록을 경신한 '흑석리버파크자이' 투시도. 해당 아파트는 326가구 모집에 3만1천277명이 몰렸다. 최고 경쟁률은 1천998대 1이다.정비공사 중인 수원115-9(팔달10)구역 인근 부동산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서울 송파구 일대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05-27 윤혜경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허위매물로 수요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용인시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접수 신고된 3만8천875건 중 절반 이상인 2만1천726건(55.9%)이 실제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분기(허위매물 신고 1만7천195건, 실 허위매물 확인 1만113건)보다 115%나 증가한 수치다.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경기도였다. 올해 1분기 실제 허위매물 2만1천726건 중 1만1천773건이 도내에서 확인됐다. 허위매물 2건 중 1건은 도내에서 적발된 셈이다.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렸다. 허위매물이 가장 많았던 도내 시·군·구는 용인시(2천392건), 수원시(1천294건), 고양시(1천94건), 화성시(1천46건), 성남시(788건) 순이다. 정부 대책 이후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지역들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월 1주 107.8 △1월 2주 108.4 △1월 3주 108.9 △1월 4주 109.5 △2월 1주 110.1 △2월 2주 110.9 △2월 3주 111.7 △2월 4주 112.5 △3월 1주 113.1 △3월 2주 113.8 △3월 3주 114.4 △3월 4주 114.8 △3월 5주 114.9를 기록했다. 매매가격지수는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2012년 11월을 기준인 100으로 놓고 가격을 비교한다. 즉, 용인시 아파트값은 2012년 11월보다 7.8~14.9% 올랐다는 얘기다.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수원시 아파트 매매지수는 올해 1월 1주 105.3에서 3월 5주 118.3으로, 고양시는 97.3에서 98.2로, 화성시는 100.9에서 107.9로, 성남시는 112.9에서 113.3으로 모두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1월 99.1 △2월 99.6 △3월 100.4다.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를 웃돈다.이들 지역에서는 수원권선(101.0→116.6), 수원팔달(109.1→123.7), 수원영통(110.3→124.0), 용인수지(113.0→122.7)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다.허위매물 피해를 호소하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지역도 이들 지역이다. 온라인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던 곳은 용인이었다. 무려 5천373건이 접수됐다. 1분기 전체 신고의 13.8%에 해당한다.이어 수원(2천317건), 화성(2천147건), 고양(1천893건), 성남(1천515) 순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주로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매물과 관련한 신고였다는 게 KISO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매매할 수 없는 매물을 올려 KISO에 매물광고 등록 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도내 중개업소도 457곳에 달했다. KISO가 중개업소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용자 신고와 참여사 신고접수를 토대로 허위매물인지 검증을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시 해당 중개업소에 7~14일간 온라인 매물광고 등록을 제한한다. 허위매물 영업이 3회 이상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을 넘긴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 24개 사이트에 1년간 가입할 수 없다.KISO 관계자는 "매물등록 건수가 수입과 연계되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스스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공동으로 투명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공동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자율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조사 등을 위해 장기간 허위매물 조사 기술이 축적돼 있다. 정부에서 모든 기업이 KISO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현황.2019년과 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현황.올해 1분기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와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된 도내 상위지역.허위매물 신고 및 허위매물 검증 절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2020-05-20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