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책을 제안하고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경기도지부에, 아파트 보수·보강 전문 B기업 관계자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부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지부 직원의 급여로 지출하고 있어, 적절성 논란까지 증폭되고 있다.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아연은 지난 2003년 창립해 2년 뒤 건설교통부(국토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 규모의 아파트입주자 대표 단체다.대외적으로는 아파트 관련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아파트 하자 예방, 분쟁 조정,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 가운데 전아연 경기도지부의 임원 A씨가 아파트 보수·보강 시공 전문 업체에서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B기업에서 받은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비영리단체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계 종사자를 임원으로 앉힌 데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전아연과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직원의 월급을 지원하는 대신 B기업이 아파트 도장공사 등의 정보를 얻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실제 공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전아연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면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관련 정보나 업무에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아연은 "A씨의 직급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자격 요건이 엄격할 필요가 없고, 특히 요즘은 각종 공사가 공개입찰로 운영되기 때문에 굳이 전아연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며 "전아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찬조금과 기부금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B기업 관계자는 "행사 등이 있을 때 협찬도 일부 했고, 찬조금은 경기도지부 뿐만 아니라 서울지부와 수원지회 등을 비롯해 전국 단위로 내고 있다"며 "공사 수주 등 이권에 개입한 적은 절대 없고 순수하게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며 A씨가 임원으로 전아연의 일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우성·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6-01 김우성·신선미

KEB하나은행과 함께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다아울렛 측이 허위 공고까지 내가며 부동산 사냥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임대인 측 법인을 합병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허위로 작성해 강원도의 한 지역언론에 게재한 것.공고에 사내이사로 명시된 권오일 씨가 모다아울렛이 속한 그룹의 총수여서 "그룹 회장이 (유사한 수법으로) 전국 모다아울렛 일부 지점의 부동산을 인수하려 한다"는 진술(5월 31일자 23면보도)의 신빙성이 커지고 있다.1일 모다아울렛 등에 따르면 4월 28일 강원도의 한 유력 신문 7면 하단에 가로 5㎝×세로 7㎝ 가량의 '합병으로 인한 주권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가 실렸다. 공고는 "주식회사 모다(갑)와 주식회사 원주로즈아울렛(을)은 2017년 4월 27일 개최한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하였으니 …"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고문상 '을'로 지칭된 원주로즈아울렛은 모다아울렛 원주점이 들어서 있는 원주시 사제리 산140 일원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이며, '갑'인 모다아울렛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특이한 점은 공고문에 기명한 모다아울렛 측 인사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권오일 씨라는 점이다. 권오일 씨는 모다아울렛이 속해있는 (주)모다이노칩의 대표이사이며 그룹의 총수다. 사실상 부동산 가로채기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원주로즈아울렛의 대표 이모(53)씨는 "합병을 논의한 적도, 주주총회를 연 적도 없는데 모다아울렛 측에서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허위 내용으로 합병 관련 공고를 신문에 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시작되는 경매에서 불특정 다수가 경매에 응찰하는 것을 막아 오산점 공매 때처럼 수차례 유찰돼 싼값에 인수하려는 모다아울렛 측의 계획된 '부동산 가로채기' 수법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오산점의 경우 지난 4월 10일 465억원에 시작된 공매는 5차례의 유찰을 겪고 평가액의 59% 수준인 274억여원에 낙찰된 바 있다.이에 대해 박칠봉 모다아울렛 대표이사는 "(합병을 한다는 공고가 신문에 난 것은) 원주점에서 부동산 매매보다는 합병이 낫다고 요구하니까 조치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해서 협의가 오고 가다가 가격 흥정이 안돼 현재 중단이 된 상태다. 임대인이 최근 매장에 불을 지르는 등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강원일보 2017년 4월 28일자 7면에 게재된 공고

2017-06-01 전시언

아파트 단지 옆에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됐던 인천 부평구 구산동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 공사가 부평구청의 사업 허가 취소로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옆에 절대로 LPG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1일 부평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A(54)씨가 부평구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평구 구산동에 LPG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부평구로부터 가스 사업 허가와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5년까지 '설치 예정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이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충전소를 착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2014년 2월 LPG 충전소 입주 예정 부지 인근인 부천시 송내동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결국, 구는 '충전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 허가를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부평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구의 사업취소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구의 사업 취소는 민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부평구의 사업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관계자는 "1998년 부천시 내동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공사 중단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사정에도 부평구와 부천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충전소 허가가 먼저 났는데 부천시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도 협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고, 부천시 관계자는 "지구 단위 계획 공람 절차에서 부평구가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미 충전소 주변에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부평구가 행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5-31 김주엽

용인시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창고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5월 24일자 21면 보도)한 것과는 달리 수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주민들은 특히 용인시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제출한 민원서류 공개를 요청했지만 시가 거부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물류창고가 들어설 경우 차량 불빛,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용인시와 시행사는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수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건물 높이와 주차장, 하적장 용량을 늘리는 등 기본생활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비난했다.주민들은 설계변경 승인 과정에서 전원주택 단지 등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조사가 설계도면에 누락 됐는데도 용인시가 이를 무시하고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 당초 2개 동으로 설계된 건물이 1개 동으로 합쳐지면서 주차장과 하적장 용량이 40% 정도 증가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시행사 측이 지난해 1월 설계변경을 통해 주차장의 지면 높이를 당초 145.6m에서 1m 높아진 146.6m로 변경했다.이는 도로와 주차장이 인근 주택단지보다 2m 이상 높아 차량 불빛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시는 오히려 최종 설계에서 주차장 높이를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다.건물 높이도 당초 23.55m에서 1.45m 높아진 25m로 변경되면서 주민 조망권 침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차량 불빛과 소음, 분진 등 수차례 제기했던 민원에 반해 오히려 설계변경을 승인하면서 주민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용인시는 민원 해결보다 시행사 측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민들은 이와 함께 "용인시가 집단민원 해소를 이유로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준 서류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허위 공무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허가 범위 내에서 적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05-31 박승용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부천 영상복합단지 백화점 건립 계획(5월 22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계속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던 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모아 진다. 정 부회장은 3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 그룹 파트너사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시간이 걸린다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정 부회장은 최근 부천 신세계백화점을 둘러싼 지역상인과의 갈등에 대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보겠다"며 갈등 해소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복합쇼핑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 규제 사례가 없으므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정 부회장의 발언을 해석하면 신세계는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지역상인과의 갈등을 풀어감으로써 백화점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15년 9월 부천시로부터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2018년까지 8천700억원을 들여 영상문화단지(38만2천700여㎡) 내 7만6천여㎡의 상업부지에 문화·관광·여가 활동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건립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복합쇼핑몰 입점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신세계는 복합쇼핑몰의 규모를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부천시와 체결 예정이던 백화점 부지 매매계약을 취소, 사실상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5-31 조윤영

LH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자재, 한국산업표준(KS) 제품 등 품질검사가 면제된 자재 중 입주민 생활 밀착형 자재에 대한 현장 품질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건설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면제된다. 때문에 이를 악용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이에 따라 LH는 인증을 받은 자재 중 도배지, 바닥재, 수도꼭지, 차단기 등 입주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우선 하남 미사, 시흥 은계, 김포 한강 등 시범 적용 현장 37곳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등 자재 품질성능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또 시범 현장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높은 자재는 품질검사가 면제된 품목이라도 전체 200여개 주택 현장에서 시공 전 품질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또한 랜덤식 품질 체크를 통해 모든 현장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정욱조 건설안전처 건설관리부장은 "불량 자재 유통·판매를 근절시키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30 최규원

수도권지역 미분양 물량이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을 늦추면서 공급량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총 1만7천169호로 전달(1만9천166호) 대비 10.4%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기지역 미분양이 1만3천309호로 전달보다 1천156호 줄어들었고, 인천 미분양도 3천703호로 전달보다 798호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서울은 지난달 미분양 잔량이 157호로 전달보다 43호 줄었다.'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수도권에 총 3천308호로 전달보다 94호 감소했다.지역별로는 경기 2천54호, 인천 1천167호로 전달보다 각각 44호와 18호 감소했다. 경기·인천의 준공후 미분양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조금씩 줄었다. 서울의 준공후 미분양도 87호로 전달보다 34호 감소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313호로 전달 대비 2.2%(1천366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9천587호로 전달 대비 5.1%(463호) 늘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6천429호로 전달 대비 420호 줄었고,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은 5만3천884호로 전달보다 946호 감소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이달부터 미분양 물량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선 이후 분양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청약미달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29 최규원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으로 조사됐다.부동산114는 경기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 총 2만5천959곳의 중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수원이 2천35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남(2천131곳), 고양(1천917곳), 화성(1천851곳), 부천(1천719곳), 용인(1천636곳)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연천으로 76곳에 불과했다.수원에 중개업소가 가장 많은 이유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그만큼 주택 수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 수는 369만3천557호로, 이 중 수원에 가장 많은 32만9천765호(8.9%)가 자리해 있다. 용인(29만2천726호), 고양(29만999호), 부천(24만7천576호), 성남(24만6천604호)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들 지역도 중개업소가 많은 지역들이다. 반면 연천(1만5천179호)은 주택수가 가장 적은 만큼 중개업소도 적었다. 주택 수 대비 중개사무소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안성으로 확인됐다. 안성의 주택 수는 6만865호인 반면 중개사무소는 280곳에 불과했다. 반면 하남의 주택 수는 4만4천81호인데 비해 중개사무소는 601곳으로 도내에서 중개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조사됐다. 호당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으로 평균 8억3천406만원 수준이었다.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지난해 2만4천778건이 거래됐다. 이어 수원(2만4천359건), 성남(2만1천58건), 부천(2만761건), 용인(2만123건)등의 순이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29 최규원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주상복합 시설이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건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크다. 사업 시행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않는 등 불법으로 분양했지만 관할 구청의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고, 수분양자들은 피해구제가 막막해 애만 태우고 있다.29일 동구에 따르면 연수구 소재 A건설사는 동구 송림동의 한 일반상업지역에 지난 201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주상복합 사업을 시작했다. 분양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2015년 6월 입주'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분양계약 피해자는 약 20명. 수분양자들은 주택·상가 구입비용으로 시행사에 낸 분양대금이 1인당 7천만~7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분양자는 "건설사를 찾아갔지만, 매번 '다시 공사하겠다. 돈을 구하는 중이다" 등의 말을 하며 미루다 지금까지 왔다"며 "올 초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아직 준공되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주택법상 30세대가 넘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하지만 A사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수분양자들에 따르면 A사가 분양을 시작한 시기는 2013년부터다. 동구는 이로부터 3년 후인 지난해 5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A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수분양자들은 A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분양자들은 동구에 준공 허가를 촉구했지만, 외관 공사만 끝난 채 방치된 건물에 대한 준공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동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설계상 문제는 없지만, 시행사는 현재까지도 분양계약 현황조차 알리지 않아 정확한 피해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주상복합은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4천553.28㎡ 규모로 2011년 12월 상가를 포함해 도시형 생활주택 21세대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13년 7월 착공 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4년 9월 '설계변경'을 거쳐 주택 세대수를 36세대로 늘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5-29 윤설아

2020년까지 운영·관리 계약현재 94명 선발 투입한 상황조기 철수땐 재배치 등 난제공사, TF 구성·대응책 모색'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의정부경전철 철도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교통공사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서울회생법원의 의정부경전철(주) 파산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과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69억원을 받기로 하고 '의정부경전철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 계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56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계약 주체가 파산하고 없어지게 돼 비상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가장 큰 문제는 인력 운용부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계약금액인 969억원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해 운용해 왔다. 현재 정규직 73명, 계약직 21명 등 총 94명을 선발해 투입한 상태다. 의정부경전철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후속 협의에서 인천교통공사의 조기철수가 결정될 경우, 의정부경전철 투입 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나 노사 갈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많은 수의 의정부경전철 직원을 공사 내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 계약의 당사자의 파산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파산결정이 교통공사에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진행될 파산관제인, 의정부시 측과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을 선고했다. 2010년 7월 운영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올해 1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8 이현준

市 "파산관재인과 협의 정상운행에 온힘" 의지불구 장애물 산적비용분담 합의 실패땐 '파행' 시-경전철측 법정 공방 불사할듯파산을 맞은 의정부경전철의 앞날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지 이틀이 지난 28일에도 의정부경전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됐지만 파산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앞으로 경전철이 어떻게 될지 설왕설래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철의 정상운행을 약속하는 한편 곧 있을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와 협의에 대비했다. ┃그래픽 참조안병용 시장은 지난 26일 법원의 파산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파산관재인과 긴밀히 협의해 경전철이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과의 협의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의정부시가 경전철 정상화까지 가려면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할 상황이다. 우선 경전철이 파산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여기에 드는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에 달려있다.현재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앞으로 양 측간의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비용문제로 파행운행도 배제할 수 없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계약해지금 지급이다. 이는 파산의 책임이 달린 문제이기에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파산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해지의 책임, 즉 파산의 책임 소재에 따라 지급액수에 큰 변동이 따를 수 있다.이처럼 민감한 사안이기에 양측은 협의과정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의정부시는 이미 이와 관련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협약 상의 해지가 아닌 만큼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시는 파산의 책임이 경전철 측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도 묻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가 승객 확보에 소홀히해 파산하게 됐다며 의정부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김규식·최재훈·김연태기자 cjh@kyeongin.com의정부 경전철이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5천4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승객이 당초 예측의 30%에도 못 미쳐 적자에 허덕여왔다. /경인일보DB

2017-05-28 김규식·최재훈·김연태

운영노하우·수익구조 다변화 명분예정가격 60% 제시 당초 무리 비판인천 2호선 개통후 사고 실패 지적"향후 협의과정서 입장 반영 노력"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기대했던 수익 대신 인건비 부담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사업참여 '부메랑' 되나인천교통공사(당시 인천메트로)는 지난 2010년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계약'을 맺었다. 2020년 6월까지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대가로 969억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영을 앞둔 상황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경전철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명분이었다.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컸다. 의정부경전철 입찰에서 인천교통공사가 경쟁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예정가격의 60%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협상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969억원 수준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이 역시 경쟁사였던 서울메트로, 코레일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130억~330억원이 적은 규모였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선고로 이마저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의정부에서 미리 운영 노하우를 쌓은 뒤 개통한 인천 2호선은 개통하자마자 계속된 사고로 골치를 썩었다. 인천 2호선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29건의 문제점 가운데 '관제·운영분야' 문제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참여의 명분이었던 경전철 운영 노하우 확보와 수익구조 다변화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20년 6월까지 969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영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번 파산 선고로 앞으로 3년여간의 수익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총 94명을 투입하고 있다. ■ '추가 운영계약' 협상 중요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경전철을 대체할 새로운 업체를 구하거나 직접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의정부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철도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 코레일은 물론 다른 지역 철도운영사들의 참여도 예상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산 선고로 우리가 조기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추가 운영계약을 맺게 되면 더 많은 수익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파산관재인, 의정부시와의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의정부 경전철이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5천4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승객이 당초 예측의 30%에도 못 미쳐 적자에 허덕여왔다. /경인일보DB

2017-05-28 이현준

안양 더스마트 1순위 마감영종 KCC는 '흥행 실패'분양시장 양극화현상 극명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분양시장에서 청약 양극화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초대형 단지인 김포 한강메트로자이가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감한 반면, 인천은 주목받던 단지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서울은 일부에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청약과열'우려까지 제기됐다. 28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5일 1순위 분양에 나선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1·2단지가 일부 대형면적을 제외하고 모두 1순위 마감됐다. 1단지 1천142세대, 2단지 2천456세대로 지난주 분양물량 중 최대규모였던 한강메트로자이는 최고 경쟁률 93.5대 1을 기록했다. GS건설측은 "1순위 청약에만 총 2만3천49건이 접수돼 김포시 아파트 분양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주상복합인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150세대)도 최고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하며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지만 화성봉담 한신더휴에듀파크는 주력 모델인 84㎡형이 미달됐고, 59㎡형도 2순위에서 겨우 마감되는 등 예상보다 저조했다. 인천은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752세대)이 미달 사태를 맞았다. 실수요가 많은 84㎡형을 주력으로 내세워 기대가 높았지만, 84㎡형이 모두 미달됐다. 논현 푸르지오(754세대)는 일부 모델이 2순위에 겨우 마감됐다. 논현동에서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프리미엄 역세권 단지임을 감안하면 기대 이하의 성적이다. 반면 서울지역은 지난 24일 1순위 분양을 한 보라매 SK뷰(743세대)가 59㎡형과 70㎡형에서 각각 105대 1과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빚어졌다. 이처럼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5월 마지막 주에도 수도권에서 분양이 쏟아진다. GS건설은 안산에서 그랑시티자이2차를 공급한다. 그랑시티자이는 안산 역대 최고 경쟁률 100.7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의왕 백운지구 골드클래스(A3), 화성 송산그린시티 금강펜테리움(EAB7) 등도 청약에 들어간다. 인천에서는 주거·업무·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인 구월 지웰시티푸르지오가 분양에 나선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28 최규원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건립공사가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 6천400여 명이 근무하는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은 인천 서구 경서동 834의 122일원 17만6천107㎡ 부지에 연수원·복합체육시설·통합문서창고 등 연면적 5만7천307㎡ 규모로 건립된다. 2018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인재개발원을 계열사 신입사원 연수, 직원 직무관련 교육·세미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 건립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생명과 하나자산신탁이 지난해 9월 설립한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피에프브이'가 사업비 2천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인재개발원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의 글로벌금융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연수원 관리 인력 및 연중 상시 교육인력의 왕래로, 청라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인재개발원 건립은 하나금융타운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나금융그룹은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15년 6월 청라에 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했고,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금융전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 2천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하나금융타운에는 앞으로 그룹본부 등 여러 금융관련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24만7천749㎡ 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하나금융타운이 모두 완성되면, 6천4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하나금융타운 조성으로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금융업계에서는 인천 청라에 대규모 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인천시 시금고 유치전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는 수조원대 곳간을 관리할 금융기관(시금고)을 내년에 선정할 예정이며,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KEB하나은행은 인천시금고 자리를 노리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28 홍현기

공매 낙찰받은 '사모펀드'가'모다'와 관련기업 주장 나와검찰서 사건 추가 수사해야은행측도 가능성 부인 안해국내 굴지의 의류 유통회사인 모다아울렛이 검찰 수사 중인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5월 24일자 1면보도)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KEB하나은행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더해 임차인이 직접 사건의 주연을 맡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진실이 또 하나 추가됐다.28일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 측은 지난달 14일 모다아울렛이 입점해 있는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를 집행했다. 대출액 27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가액 465억원이었던 담보 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 끝에 대출액을 약간 웃도는 274억여원에 낙찰됐으며, 낙찰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4호의 신탁업자)(이하 사모펀드)다.하지만 담보 부동산을 낙찰받은 곳이 모다아울렛의 관련 기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모다아울렛이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담보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윤모(49)씨는 "낙찰받은 사모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과 모다아울렛은 재무제표상 기타특수관계자이며 실소유주도 같다"며 "하나은행의 도움을 받은 모다아울렛이 약정 내용을 악용해 부동산을 빼앗아갔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사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하나은행이 임차인인 모다아울렛 측의 부동의를 이유로 대출연장을 불허했고 그 결과 대출부실이 발생해 담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결국 이를 소유하게 된 주체가 임차인인 모다아울렛 측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모다아울렛 측에서 낙찰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99% 이상 임차인이나 운영사에서 비딩(응찰)에 참여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90% 이상 임차인이 참여한다고 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베스타스자산운용 측에도 사모펀드에 모다아울렛과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도 곧바로 자동응답 서비스로 연결됐다.이와 관련해 모다아울렛 박칠봉 대표이사는 "나는 CEO일 뿐이다. 회장님이 참모들과 함께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기구가 있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며 "은행이자를 내지 않는 등 건물 주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대출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었다. 은행도 그래서 (담보 부동산을) 공매로 넘긴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국내 굴지의 의류 유통회사인 모다아울렛이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평가액 465억원이었던 이 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 끝에 대출액(270억원)을 약간 웃도는 274억여원에 낙찰됐다. 사진은 공매로 넘어간 오산시 외삼미동 모다아울렛 매장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28 전시언

부천시 지속적인 반대 불구"업체서 시 설득" 엉뚱 답변주민입주 8개월만 늑장제거D사는 "LH 승인 받아 설치"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등을 준공한 후 부천시에 이관하기 직전 시의 반대에도 특정 업체의 통신 공용화 기지국설치를 승인한 데 이어 시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밝혀져 업체와의 유착 등 의혹을 낳고 있다.기지국 철거문제를 둘러싼 LH와 부천시, 해당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2곳의 근린공원과 문화광장은 준공 후 1년 1개월여 만에, 주민들의 입주시작 후 8개월여가 흐른 지난 3월 27일에야 겨우 기지국 철거 후 부천시로 이관됐다.2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2월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1호(10만4천914㎡)와 근린공원 2호(9만3천233㎡), 문화공원(5만2천761㎡)을 1단계로 자체 준공,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부천시에 이관할 예정이었다.이어 3월에는 KT와 SK·LG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 기지국(중계기) 장비, 설치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설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 관계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를 방문, 근린공원 등에 기지국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협의를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그런데도 LH는 5월 D사에 기지국 설치를 승인해 줬고, D사의 기지국 무단설치를 확인한 시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 1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LH에 철거를 요청하며 근린공원 등의 이관을 거부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8월과 11월 단 두 차례만 D사에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시의 무단시설물 철거 요청을 묵살하는가 하면, "부천시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LH 관계자는 "통신 기지국은 도로, 교통 시설물, 상하수도, 전력선과 같은 기반 시설물"이라며 "D사가 사전에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오는 조건과 만일의 경우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사전에 부천시의 점용허가 반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D사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한 데 이어 '소극적인 철거요청 이유'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의 비용 만회와 시를 설득할 것이라는 (D사의) 말을 믿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D사 관계자는 "시의 반대가 있었지만 설치당시 소유권이 있는 LH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5-28 이재규

정부가 인천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방식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곳은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에너지공급이 어려워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사업단,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에너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차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종하늘도시 에너지공급 방식이 논의됐는데, 결론은 내 못했다. 인천공항공사가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 2012년 4월 당초 계획한 지름 1천㎜ 난방공급 배관 대신에, 1단계로 영종하늘도시 내 9개 아파트 단지(1만여 가구)에만 우선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지름 400㎜(길이 30㎞) 관로를 시공했다.영종하늘도시에 추가로 입주할 계획인 4만여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관로공사가 필요한데, 인천공항에너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 인천공항에너지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2016년 말 누적결손으로 총부채(1천908억8천900만원)가 총자산(853억5천600만원)보다 1천55억3천300만원이나 더 많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에너지 등은 영종하늘도시를 집단에너지공급 지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가스(개별난방)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 집단에너지공급 문제로 신규 아파트 사업, 도시 내 토지매각 등이 차질을 빚자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거쳐 임시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인천공항에너지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추가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은 계속돼야 하므로 집단에너지를 빼고 도시가스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9개 단지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집단에너지공급 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영종하늘도시의 사례를 들어 다른 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급 포기를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종하늘도시에 전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업체(인천도시가스)의 투자도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집단에너지공급 지역 지정해제 방안, 대체 집단에너지 사업자선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25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