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GB 시세 낮아 이주 불가능조율 주체 국토부·LH, 대처 손놔신혼부부와 청년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사업 초기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문 정부는 청년·신혼·고령층 등 무주택자에게 전국 40여 곳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임기 내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 의왕 월암·군포 대야미 등 사업대상지 9곳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달 화성 어천·김포 고촌2 등 13곳의 추가 사업대상지도 공개했다.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적은 토지보상금을 가지고 거처를 옮길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은 사실상 또다른 주거안정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실제 74만3천783㎡ 사업면적 중 약 88%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화성 어천지구의 경우 현재 해당 지역 토지가 3.3㎡당 10만~50만원 선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3천300㎡를 소유한 토지주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만 가지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병찬 어천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최소 330㎡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도 있다. 이런 주민들이 이 보상금을 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9일 국토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의왕 월암(사업면적 중 약90%)·군포 대야미지구(사업면적 중 약86%)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백준 의왕 월암 도룡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총무는 "턱없이 낮은 보상금으로 다른 땅을 사거나 이주택지에 입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고 조율해야 하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상문제는 사업개발자인 LH에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라고 떠밀었고,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은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달 공공주택지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화성 어천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사업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08 김영래·배재흥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우선 후분양 주택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08 최규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수로를 횡단하는 4개 교량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 교량은 지난해 12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디자인이 너무 단조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관련 안건을 다시 상정했고, 올 5월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인천경제청은 경관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자전거·조류 안전대책 및 디자인 보완, 야간경관 시뮬레이션 추가 시행 등을 최근 완료했다.송도 워터프런트는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1-1공구 조성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수로(10공구 북측)를 물길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연내 착공 예정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은 1-1공구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도 마쳤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8월 초 개최 예정)를 통과하면 연내 착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7-09 목동훈

"장마철마다 비 새는 건 이골이 났어요. 하지만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에 생활하는 건 10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네요."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재난위험시설물(현 3종 시설물) D등급의 S연립에 사는 주민들에겐 요즘 장마철이 고통스럽기만 하다. 주민들은 화장실에 있는 바가지, 주방에 있는 냄비, 밖에 둔 화분까지 동원해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빗물을 받을 준비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또 비에 젖으면 안 되는 가전제품을 비닐로 덮고 헌 옷, 낡은 수건으로는 벌어진 벽면 틈새까지 막아야 한다. 여기에 단지 내 주차구역에 둔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콘크리트 파편이 빗물과 함께 떨어져 차량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A(66·여)씨는 "돈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살고 있다"며 "없는 형편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광명시 철산동의 S연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980년 지어진 S연립은 도내에서 2곳뿐인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 중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차량도 올라가기 힘든 경사길을 올라 찾은 S연립 주변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철제 울타리가 쳐 있다. 울타리를 넘어 보이는 건물 외벽에는 크고 작은 균열 사이로 철근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듯 위태해 보였다.이처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물(D, E등급)은 도내에 64개소가 있지만, 해결 방안은 마땅치 않다.이 중 40여 개소는 개인 소유로, 건물주는 이미 낡은 건물에 개·보수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지자체는 건물을 강제 철거할 근거가 없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극도로 위험한 건물을 강제 철거하고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아슬아슬 낡은 외벽-장마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이 도내 64개소가 있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구리시 수택동 재난위험시설물(현 3종 시설물) D등급의 S연립.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6-28 이준석

인천시, 내달 20일까지 진행중구·부평구 등 1457동 대상우수~불량 5단계 등급 매겨소유주와 협의 철거 등 조치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달 초 서울 용산구 정비구역 상가건물 붕괴사고 이후, 이와 유사한 인천 정비구역 내 건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비구역에 있는 40년 이상 된 소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되지 않은 21개 구역에 있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하)이 점검대상이다.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에 있는 이들 정비구역에는 40년 넘은 건축물 총 1천457동이 있다. 동구가 831동으로 절반이 넘는 57%에 달한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와 해당 군·구는 정비구역 조합,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육안점검을 하고,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발견하면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치하도록 했다. 시는 전수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건축물이 많으면 붕괴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40년 미만인 건축물 중에서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은 점검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시는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붕괴했거나 기초부가 파괴됐는지 여부, 구조적 균열 여부, 인접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도, 건축물 축대 안정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건축물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안전등급을 매기고, 건물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소유주와 협의해 시설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용산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정비구역에 방치된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개선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6-28 박경호

경기도는 광주시 송정동, 양주시 산북동, 연천군 전곡리가 2018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지원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선정된 3개 지구는 건축 후 30년이 넘은 주택의 비율이 40% 이상인 쇠퇴지역으로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한 지역이다. 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주차장 정비와 CCTV 설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정비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도는 이들 3개 지구에 각각 도비 2천만원과 시·군비 4천700만원 등 총 6천700만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3개 지구는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수립한 마을단위 정비계획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된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다.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공모과정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의가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도시재생을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6-27 김태성

부천 영상단지 개발 무산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부천시와 신세계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부천시는 신세계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의 1차 변론일(7월 4일)이 정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들어갔다.시는 신세계 측이 지난해 12월 26일 115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올 1월 29일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시는 변호인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속해있는 법무법인(유) 원을 변호인으로 지정했고, 신세계 측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소송에서 영상단지 개발 무산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시와 신세계의 악연(?)은 지난 2016년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시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협상을 통해 2016년 6월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었다. → 사업일지 참조신세계 측은 영상단지 내 7만6천34 ㎡ 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지 근처의 상인 단체들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지자체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2016년 10월 13일. 김만수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축소·변경을 신세계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계획을 다시 작성해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대형유통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 지역에 들어설 경우 인천 부평·계양 등의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걱정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결국 신세계는 개발 규모를 3만7천㎡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그러나 중소 상인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심지어 건립을 추진하는 부천시와 반대하는 인천시 간의 '지자체 갈등'까지 생기자, 신세계는 부천시와의 토지 계약 일정을 5차례 연기했다.부천시는 사업추진 2년만인 2017년 11월 신세계 측에 영상복합단지 내 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역 갈등이 심화돼 사실상 사업 개시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사업 무산의 책임을 우리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천시 측은 "인접지역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6-27 장철순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던 권선 113-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인계동 일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인(5월 24일자 14면 보도) 가운데 권선 113-6구역 재개발사업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탄력이 붙게된 것으로, 매교동·인계동 일대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수원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수원 세류동 817-72 일원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34개 동 2천178세대 규모로 계획된 권선 113-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지난 2006년 11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된 해당 사업은 그간 두 차례(2012년 6월·2017년 1월)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하지만 이번에 재개발사업 추진위 설립 12년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성과물을 이뤄내면서 중요한 고비를 넘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매교역 주변인 권선 113-6구역은 대표적인 수원의 구도심 지역으로 인근 팔달 6·8·10구역 및 권선 6구역 등과 함께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관심을 받아왔다. 그동안 나머지 재개발구역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화 됐다. 이들 재개발구역사업들이 완료되면 매교동·인계동 일대는 오는 2022년 하반기에는 1만 2천여 세대 '미니 신도시'가 완성될 전망이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교역 일대 부동산 시장도 활기가 돌고 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프리미엄(웃돈)이 많게는 1억 원 이상 붙어 거래되고 있고, 일부 구역의 경우 아예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에 확인한 결과 팔달 6구역(74㎡)은 프리미엄 8천만 원~1억 원(매물 2개), 팔달 8구역(74㎡) 1억~1억 2천만 원(매물 없음), 팔달 10구역(73㎡) 7천~8천만 원(매물 1개), 권선 6구역(59㎡)은 프리미엄 8천~1억 원(매물 2개)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또 지난 5월 기준으로 팔달 6구역 6건, 팔달 8구역 4건, 팔달 10구역 3건, 권선 6구역 4건의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매교역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자체가 관망세로 접어든 상황이지만, 얼마 전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는 주변에 LH수원센트럴타운 아파트가 25평 기준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권선 6구역은 다른 곳보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오래 걸렸다"며 "앞으로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한 후 착공에 들어가면 아마도 2022년 하반기에는 입주가 완료돼 매교역 일대 1만 2천 세대 미니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근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권선 113-6구역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7 이상훈

고양시가 사유지 불편을 초래했던 관내 경기도 지정문화재 중 4곳 부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재조정 했다.문화재 4곳은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일산동구 정발산동), 문화재자료 제79호 월산대군사당(덕양구 신원동),제88호 연산군시대금표비(덕양구 대자동), 제157호 고양경주김씨의 정공파영사정(덕양구 대자동)이다.이번에 추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은 개별 문화재 유형과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 허용기준에 비해 심의구역에 대한 범위 축소와 건축물의 건축 가능 높이도 다소 완화했다.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은 최근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26 김재영

포천시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인 한탄강 일대를 세계적 지질생태관광지로 개발한다.26일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탄강은 현재 2020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앞서 올해 말에는 영북면 대회산리 289 일대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2천840㎡ 규모의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어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지질공원센터는 한탄강의 형성과정과 지질학적 특성, 역사·문화 등 한탄강을 총체적으로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지질 엘리베이터와 4D상영관 등 지질생태체험관과 야외학습체험장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지질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지난달 13일 개통한 한탄강 하늘다리 역시 한탄강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보도교로 25일 현재 31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시는 경기도교육청주관 체험학습장으로 선정된 송우초교와 한탄강 지질공원 교육 및 체험 답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탄강 알리기에 나섰다.여기에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한탄강 테마파크는 한탄강의 독특한 현무암을 테마로 한 암석식물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인 점핑테마파크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시설로 조성된다. 한탄강과 맞닿은 홍수터에서 가장 넓은 규모인 약 31만㎡ 벌판에 경관 작물을 심어 생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경관단지를 단계별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시는 또 2012년부터 53㎞에 걸쳐 진행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중 이미 완료된 20㎞에 이어 2020년까지 나머지 구간도 완료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포천 관광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탄강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한탄강 활용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포천시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인 한탄강 일대를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포천 하늘다리를 중심으로 한 한탄강 테마파크 조감도. /포천시 제공

2018-06-26 정재훈

종교 시설을 지으려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와 이를 반대하는 서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근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구 측에게는 모르몬교 시설이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모르몬교 측이 서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모르몬교는 지난 2015년 10월 서구 검암동 600-6번지의 2천40㎡ 규모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지역과 부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모르몬교 측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모르몬교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서구의 이러한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모르몬교는 2016년 7월 서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재판부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서구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면서 모르몬교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공공의 목적이 크지 않고,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모르몬교가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검암동 주민 100여 명은 지난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이비건축 절대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모(50)씨는 "모르몬교는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시켜준다며 아이들에게 접근해 종교를 전파한다"며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는 분파가 아직도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종교 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서구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모르몬교가 일부다처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200년 전 얘기다. 현재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25일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검암동 주민들이 인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6-26 공승배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자는 고가철도인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의 지하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4호선은 고가철도로 안산을 남북으로 분단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 안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사업이 수차례 무산됐다. 윤 당선자는 4호선 구간의 지하화 추진후 안산타워와 복합 문화관광시설 배치로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선부역~한대역 지하화 구간을 4호선 초지역으로 경유하도록 노선변경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철도망이 초지역을 경유할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선부역~초지역~한대역 구간은 국토부가 지하화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국토부 사업 외 구간인 초지역~안산역, 한대역~상록수역 2곳 2㎞구간에 2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4호선 전체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윤 당선자는 "국토부 계획과 연계해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4호선 지하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안산시가 각각 지하화를 추진하는 구간 전체의 60%가 안산시 소유로 개발주체는 자연스럽게 안산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중화된 안산선 지상에는 안산시의 역사성, 정체성,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안산타워' 건립, 주변 복합문화관광 시설 배치, 초지역 복합쇼핑타운 설치, 청년 창업몰 등을 설치해 4호선 일대를 도시가 재탄생되는 명품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윤 당선자는 지하화사업이 추진되면 완공 전까지 4호선 철도 교각 하부에 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방식으로 청년창업플랫폼, 문화예술플랫폼, 세계 음식 플랫폼을 조성해 시민불편 없이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윤 당선자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건설을 국토부가 서두르면서 4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이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4호선 구간의 지하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윤화섭

2018-06-26 김대현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한 해법이다.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4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6-25 김태성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 대표 문화재인 노송지대의 비리·특혜 의혹과 관련 "노송지대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염 시장은 25일 시장실에서 6·13 선거 당선 후 간부회의를 갖고 "민선 7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10여년 전에 일어났던 노송지대 관련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됐고, 잘못됐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노송지대는 정조의 '효'사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1790년께 정조가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돈)' 1천냥을 내려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구 경수간(京水間) 국도를 따라 약 5㎞에 걸쳐 조성됐다. 하지만 노송지대 인근 노송로 폐쇄 등 도시계획 도로개설 복원사업이 이뤄지면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또 향토 유적의 이전·복제·수리 이력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6월22일자7면보도) 등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염 시장의 발언은 노송지대 의혹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필요할 경우 전면적인 복원 및 원상 복구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염 시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은 역사문화의 도시로 향토 유적에 대한 제대로 된 복원과 관리는 물론 이전·복제·수리 이력 기록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의 틀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6-25 이경진

3차심의끝에 조건완화 사업승인수십억원대 시세차익 기대 이어38억원상당 부담금중 50% 면제무단사용 무허가 공장도 합법화LG디스플레이 협력사인 (주)야스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땅(임야) 7만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4월 24일자 7면 보도)을 추진,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과 무허가 공장 건물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특히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두 차례 심의가 반려됐으나 결국 3차 심의 때 조건이 완화된 채 사업이 승인돼 특혜 심의 의혹이 제기됐다.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땅(7만6천여㎡)을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이에 따라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3차례 경기도 산단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승인했다.그러나 산단으로 승인된 후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야스는 산단 승인 후 공시지가를 기준, 38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중 50%를 감면받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즉, 야스가 무허가로 사용하던 기존 공장 부지와 주변 땅의 경우, 공시지가는 2014년 1㎡당 10만원에서 올해 초 34만원으로 올라 산단으로 최종 승인될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은 물론 산단 지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됐다.또 무단 사용 중인 공장도 산단으로 합법화된다.업계 관계자는 "산단이 승인됨과 동시에 개발부담금 감면과 임야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는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1, 2차 산단 심의 당시 개발부담금 감면 등 야스가 얻게 될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해 일부 심의 위원들이 부담을 느꼈었고, 일부 위원은 3차 심의 때 고의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심의위원회 30여명 중 19명이 참여해 심의했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했다. /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25 이종태·김영래

난개발로 몸살을 앓던 광주시가 '도시재생'을 통한 오명 벗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난개발', '빌라천국'이란 꼬리표가 따라붙던 광주지역의 도심개발과 관련, 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켜 이 같은 꼬리표를 뗀다는 방침이다.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시는 먼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에 들어가 전담부서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정책과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했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전략기획 수립용역에 착수, 계획(안)에 ▲도시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 및 범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담았다. 시는 오는 2026년을 목표연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다.또한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 원도심 쇠퇴, 지역 불균형 개발, 공동체 붕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진행,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함께 해야 하는데 주민 의지도 크고 굉장히 분위기도 좋다"며 "각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하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25 이윤희

일부 아파트의 원활한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조정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 정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의 해법를 제시했다.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정 비서관의 설명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차량 출입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추가 답변이다.앞서 4월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이에 지난달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정부가 아파트 택배분쟁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4월 택배 분쟁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구에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DB

2018-06-25 전상천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수원역 일대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역 '집창촌'을 정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주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고, 고등동 270의7, 화서동 184의 128 일원(면적 36만2천871㎡)에 4천916세대 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소 1만명 이상 인구가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5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인 매산로1가 114의 3 일대(2만2천662.4㎡·건축물 108동·노후도 86.41%)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행위 등을 제한했다. 전국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다.지난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이후 조성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는 현재 66개 건물에 125개 업소가 운영 중이며, 성매매 종사자는 200여명(2016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하지만 해당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토지 등 소유자 151명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 찬반 조사 결과 83명(54.9%)만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이에 대해 한 시민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에 그곳도 역 앞에 집창촌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성매매 집결지 안에 정비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집결지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는 전부 비행안전 5구역(고도 제한 45m)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현재로선 사업성이 높지 않다"며 "정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역 집창촌. /경인일보 DB

2018-06-24 배재흥·손성배

인천 구도심에 적용할 맞춤형 스마트(인공지능) 기술은 주민의 편의와 안전에 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지난 22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인천스마트시티포럼에서는 인천시 관계자를 비롯해 포스코, 지멘스, 인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인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포스코 ICT 엄기복 박사는 '원도심 맞춤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며 구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학교 교육환경 스마트화', '거주민의 건강관리 스마트화', '교통접근 스마트화', '역사와 문화공간 스마트화' 등을 제시했다.엄 박사는 스마트 칠판과 태블릿PC가 설치된 학교, 보행자를 자동 인식해 조명이 켜지는 횡단보도 설치, 주민의 식단관리를 돕는 TV 등을 예시로 들었다.엄 박사는 "구도심에 특화된 보건의료복지, 교육, 환경 분야 서비스 모델 개발은 시와 주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CyPT(도시성과모델) 사례 및 인천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지멘스 정정현 부장은 환경 친화적 도시 건설을 강조했다.정 부장은 코펜하겐을 도시성과모델의 성공사례로 들며 도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기준치와 미래 목표를 정해 교통 인프라와 빌딩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인천시 도시재생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나인수 교수는 인천시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나 교수는 "인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선정 도시재생 지역 확대, 인천시 조직과 예산 편성 확대, 장기적 예산 투입, 도시재생지원센터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6-24 윤설아

전문가 "재개발 등 원주민과 논의"역사·문화적 가치 살리기도 강조본청과 중복된 경제청 기능 줄여구도심 재생 우수인력 배치 필요인천은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동·남구 지역과 송도·청라지역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신도심 사이 격차가 크다.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있어 이곳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간다.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의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겠다"며 구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역대 시장들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책을 내놓았지만 우왕좌왕하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번 민선 7기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 출범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차원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전문가들은 인천 구도심의 고유 가치를 살리면서 원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도만 펼쳐놓고 구역별로 쪼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주민, 전문가 집단이 현장에서 도시재생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인천은 해양과 구도심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어 다른 수도권과는 다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서별, 구역별 계획이 아닌 통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물리적 재생 중심의 사업보다는 도시 생태계를 재활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교수는 또 "바다와 항만이라는 큰 자산이 가진 가치를 로컬(인천)뿐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구도심-신도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차근차근 축소해 송도·청라에 쏠린 힘을 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뺀 인력을 박남춘 당선자가 공약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에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시재생 전담기구의 격상도 한층 높여 선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간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들에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서종국 교수는 "현재 투자유치나 기반시설 관리 등 인천시 본청과 일부 중복된 기능들은 과감히 줄이고 구도심 재생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공무원들도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전문가·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를 너무 부추기지 말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구도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차기 시 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1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