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투기과열지구를 넣어주지만,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으나,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키로 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광역지자체가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또한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기준 마련을 참고하도록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2 최규원
안양시 서부지역의 낙후된 구도심인 만안구 박달동 일원이 장밋빛 꿈을 꾸고 있다. 안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전담부서까지 출범하면서 추진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던 군부대 시설 이전·지하화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서안양 구도심이 '제2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로도 불리는 '박달 테크노밸리'는 안양시가 지난해 2월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당시 안양시는 서부권 구도심인 만안구 박달동 일원 354만㎡의 부지(군 용지 278만㎡, 사유지 76만㎡)에 IT산업과 R&D(연구개발) 시설 및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 테크노타운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안양시는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제2의 안양 부흥을 이루는 핵심사업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양시는 박달동 일원의 군사시설인 군부대 탄약고 3구역을 1구역으로 이전하면서 지하화하고, 노루표페인트 안양공장 등 기존 노후화된 공업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안산선·경부고속철도(KTX)·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 하겠다는 전략이다. 탄약고를 포함한 군부대 부지 문제는 국방부에 이전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현 부대부지를 안양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루표페인트 안양공장 이전을 전제로 민간 및 공영개발 방식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난달 초 안양시 조직에 '테크노밸리 전략관'을 출범시키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크노밸리 전략관 유한호 과장은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그동안 안양의 대표적 구도심이었던 만안구가 평촌신도시를 대체할 신흥주거지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이곳이 마지막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특히 이 사업이 국가·지역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및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경기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약 12조 9천억 원의 민간투자유발과 약 16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안양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당 사업 부지 내 ㈜협신식품과 정선골재 등의 기업체들과도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부지를 착실히 확보해 가고 있다. 탄약고 이전·지중화 문제도 국방부가 탄약대 지중화 지형 및 지질적 가능성 검토용역을 진행한 결과, 지형과 지질 상 가능하단 결과를 지난해 3월에 받아냈다. 안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7월 경기도 및 3군사령부와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올해 3월까지 안양시와 제3군수지원사령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국방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안양시가 박달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및 탄약고 이전 제안용역에 착수하자, 같은해 11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사업 추진 사항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안양시는 이어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갖추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 1월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지난 3월 공포됐다. 안양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제3군수지원사령부와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박달 테크노밸리 지원위원회 회의 및 국방부 사전 협의 등을 거쳐 7월께 국방부에 사업시행방안, 탄약고 이전(지하화) 계획, 재원조달 방안, 인접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후 국방부 검토를 끝낸 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IT산업과 R&D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안양시가 이처럼 박달테크노밸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침체됐던 만안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안양 박달1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탄약고 지하화에 따른 안전성도 문제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인근 30평대 아파트 매매가격이 2천만~3천만원 가량 올랐다"며 "앞으로 사업 완료 목표인 2025년가지 7년이나 남은 상황에 벌써부터 매매가가 오르다 보니 이쪽 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유한호 과장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가장 핵심은 지역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다. 애초 취지를 살려 부지 중 주거용 비율은 낮게 계획할 계획"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와 차별화된,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을 비롯한 업무·문화·의료(바이오)·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찬·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안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박달 테크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위치도. 안양 만안구 구도심과 연결되고 KTX 광명역 및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있다. /안양시 제공안양시 '박달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판교테크노밸리. /경인일보DB=경기도 제공안양시는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실현되면 침체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상생발전과 일자리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18-05-01 이상훈
MOU 3년만에 행정절차 마무리민간주도 1조7천억원 개발사업11월 부지공사 2021년 준공예정안 시장 "문화관광 중심도시로"한국스타일의 문화·관광·콘텐츠 등 복합형 단지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추진된다.의정부시 산곡동 396 일원 65만4천417㎡ 부지에 자족기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해온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의 실시계획이 지난 27일 인가됐기 때문이다.경기도와 의정부시, YG엔터테인먼트·YG플러스 간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 MOU(양해각서)' 체결 3년 만에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가 이뤄졌다.복합문화단지는 민간주도로 1조7천억원을 들여 주거, 상업, 관광지구와 도시기반시설로 나눠 개발된다. 글로벌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패밀리 호텔, 전통음악 공연장, 프리미엄 아울렛, 스마트 팜, 테마스트리트몰, 임대주택 등 문화, 관광, 상업시설이 들어선다.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전체부지 중 그린벨트인 55만3천96㎡를 해제 고시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주)는 5월부터 토지보상조사에 나서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빠르면 11월께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또 입주 예정인 K-pop 클러스터 등 시설들은 부지조성 완료 전 토지를 공급받아 2023년까지는 모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안병용 시장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의정부 경제 살리기 8.3.5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의정부가 군사도시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의정부의 역동적인 미래를 위해 야심차게 설계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문화·관광·콘텐츠 등 복합형 단지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투시도. /의정부시 제공
2018-04-29 김환기
김포시 감정동 일대 21만여㎡ 부지에 계획됐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사업면적을 두 배 확대해 재추진된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인 69.47%의 동의를 얻어 지난 12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사업 전체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청일건설을 시행사로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낸 개발계획안은 지난 2008년 최초 제안된 토지면적보다 21만여㎡ 늘어난 42만2천660㎡로, 2012년 경기도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한 우저서원을 포함하고 있다.우저서원 주변을 공원으로, 총 3개 단지에 5천21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될 이 사업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이 37.9%여서 타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공공기여비율이 높다.사업지는 취락지와 녹지가 혼재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열악,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목소리 등 개발압력이 높았던 곳이다. 조합추진위는 단지 내 캠핑장·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기존 임야를 활용한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등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사업지구 주민들은 D사를 시행사로, 2천25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해 시는 2009년 토지수용을 통보했다. 시행사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문화재현상변경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조합 결성 및 지구지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돼 주민들은 토지수용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시는 사업 찬반 의견조사 등에서 전체 주민의 70%가 사업을 반대, 2016년 2월 토지수용을 철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등도시公 사업시행자로 앞세워 진행실효성 제고 범시민추진協도 구성인천도시공사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등 인천의 주요 구도심 재생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공사는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외 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개발 이익금 등 총 1천80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시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사업, 북부권역 개발사업 등 '3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사업시행자로서 주도할 계획이다.3대 프로젝트 중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23만5천㎡)는 지난해 2월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사업비 2조원대의 민간개발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이다. 이 지역은 동구 화수시장, 화평동 냉면골목, 동인천 북광장, 중앙시장,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아우르는 인천의 대표 구도심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주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공사·민간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밖에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33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주민 동의를 거쳐 도시공사가 정비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에 포함됐다가 취소된 부지(제척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사업 개발이익 1천800억원을 '손실보전충당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에 투입돼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소유의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32만5천㎡는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 매입권이 있고,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된다. 검암역세권 사업은 도시공사가 검암역 남쪽 79만3천263㎡에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기금은 구도심 활성화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특별회계에 편성된다.인천시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시민 원도심 부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각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과 일반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라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각 사업지별로 사업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24 김민재
2018-04-18 이귀덕·김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