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 관련 수뢰 혐의시, 사무관 A씨 '명퇴' 반려경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B건설사 연관사업 집중조사인천경찰청이 인천시청 건축직 간부 공무원의 '인허가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다.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사무관 A씨의 사무실 책상과 자택,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종합건설회사 B사 사무실과 이 회사 임원의 자택, 차량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건축과 재직 시절 한 도시형 생활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1일 인천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시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 건에 대해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수사기관 조회 과정에서 반려됐다.수사기관의 수사, 내사 대상인 공무원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 경찰은 이 건과 다른 강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첩보를 얻었고 이후 관련 조사에서 단서를 확보, A사무관과 B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경찰은 우선 A씨가 기초자치단체 건축과 간부로 있던 시절, B사와 연관된 사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인허가를 담당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B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B사는 인천 2~3개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 주택, 타운하우스,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시행·시공했거나 추진했다.이 사업 중 일부는 개발이 중간에 멈추고 법적 분쟁이 이뤄지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죄 혐의를 특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압수 자료를 한창 들여다보고 있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수사 대상과 규모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5-28 김명래
부천시 지속적인 반대 불구"업체서 시 설득" 엉뚱 답변주민입주 8개월만 늑장제거D사는 "LH 승인 받아 설치"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등을 준공한 후 부천시에 이관하기 직전 시의 반대에도 특정 업체의 통신 공용화 기지국설치를 승인한 데 이어 시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밝혀져 업체와의 유착 등 의혹을 낳고 있다.기지국 철거문제를 둘러싼 LH와 부천시, 해당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2곳의 근린공원과 문화광장은 준공 후 1년 1개월여 만에, 주민들의 입주시작 후 8개월여가 흐른 지난 3월 27일에야 겨우 기지국 철거 후 부천시로 이관됐다.2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2월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1호(10만4천914㎡)와 근린공원 2호(9만3천233㎡), 문화공원(5만2천761㎡)을 1단계로 자체 준공,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부천시에 이관할 예정이었다.이어 3월에는 KT와 SK·LG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 기지국(중계기) 장비, 설치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설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 관계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를 방문, 근린공원 등에 기지국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협의를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그런데도 LH는 5월 D사에 기지국 설치를 승인해 줬고, D사의 기지국 무단설치를 확인한 시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 1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LH에 철거를 요청하며 근린공원 등의 이관을 거부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8월과 11월 단 두 차례만 D사에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시의 무단시설물 철거 요청을 묵살하는가 하면, "부천시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LH 관계자는 "통신 기지국은 도로, 교통 시설물, 상하수도, 전력선과 같은 기반 시설물"이라며 "D사가 사전에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오는 조건과 만일의 경우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사전에 부천시의 점용허가 반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D사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한 데 이어 '소극적인 철거요청 이유'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의 비용 만회와 시를 설득할 것이라는 (D사의) 말을 믿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D사 관계자는 "시의 반대가 있었지만 설치당시 소유권이 있는 LH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5-28 이재규
정부가 인천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방식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곳은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에너지공급이 어려워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사업단,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에너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차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종하늘도시 에너지공급 방식이 논의됐는데, 결론은 내 못했다. 인천공항공사가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 2012년 4월 당초 계획한 지름 1천㎜ 난방공급 배관 대신에, 1단계로 영종하늘도시 내 9개 아파트 단지(1만여 가구)에만 우선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지름 400㎜(길이 30㎞) 관로를 시공했다.영종하늘도시에 추가로 입주할 계획인 4만여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관로공사가 필요한데, 인천공항에너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 인천공항에너지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2016년 말 누적결손으로 총부채(1천908억8천900만원)가 총자산(853억5천600만원)보다 1천55억3천300만원이나 더 많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에너지 등은 영종하늘도시를 집단에너지공급 지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가스(개별난방)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 집단에너지공급 문제로 신규 아파트 사업, 도시 내 토지매각 등이 차질을 빚자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거쳐 임시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인천공항에너지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추가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은 계속돼야 하므로 집단에너지를 빼고 도시가스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9개 단지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집단에너지공급 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영종하늘도시의 사례를 들어 다른 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급 포기를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종하늘도시에 전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업체(인천도시가스)의 투자도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집단에너지공급 지역 지정해제 방안, 대체 집단에너지 사업자선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25 홍현기
입찰심의전 중앙 참여 놓고 잡음나머지 수주 기준… 신경전 벌여인맥 총동원 물밑 샅바싸움 치열건설업계의 눈이 광교신도시에 쏠려 있다. 행정도시 건설에 맞먹는 대규모 행정타운 건립이 경기도 신청사건립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화됐기 때문이다.2천600억원대 경기도 신청사를 시작으로 전체 발주금액만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머드급 사업이라,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은 물론 지역건설사들도 인맥을 총동원해 공사에 참여키 위한 정보전(戰)에 가세했다.24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융합타운은 부지면적만 11만8천218㎡. 도 신청사 외에도 대규모 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주상복합, 미디어센터, 학교까지 들어선다. ┃그래픽 참조빠르면 올 상반기내에 융합타운건립 참여기관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오는 2020년 12월 동시 준공한다는 게 목표다.시민이 참여하는 설계현상공모 등을 거쳐 경기도시공사가 발주를 대행하고, 건립과정과 운영 등은 협약에 따라 통합관리할 계획이다.업계의 경쟁은 그 시발인 도 신청사부터 시작됐다. 융합타운 사업의 관문인 만큼 그 상징성은 물론 기선잡기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입찰심의 전부터 심의 방식을 두고 잡음(5월4일자 1면 보도)이 흘러나오는 등 심의방식 확정에도 애를 먹고 있다.현재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도 지방건설심의위 단독이냐 국토교통부 중앙심의위 공동 참여냐를 놓고 도 내부도 옥신각신 중이다.도가 당초 고려했던 공정성 강화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심의위 구성방식 자체가 특정업체의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샅바싸움도 치열하게 전개중이다. 대형 업체 외에도 중소업체들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사가 통합발주로 진행되는데 중소정보통신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막고 있다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는 것.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신청사는 나머지 건축 발주와 수주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업체로서는 입찰심의 과정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도신청사를 수주하면 나머지 발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다른 관계자도 "1조원 규모의 융합타운 건립에 도신청사가 기준이 되는 만큼, 도가 신청사 입찰심의를 더욱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24 김태성·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