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노하우·수익구조 다변화 명분예정가격 60% 제시 당초 무리 비판인천 2호선 개통후 사고 실패 지적"향후 협의과정서 입장 반영 노력"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기대했던 수익 대신 인건비 부담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사업참여 '부메랑' 되나인천교통공사(당시 인천메트로)는 지난 2010년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계약'을 맺었다. 2020년 6월까지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대가로 969억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영을 앞둔 상황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경전철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명분이었다.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컸다. 의정부경전철 입찰에서 인천교통공사가 경쟁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예정가격의 60%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협상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969억원 수준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이 역시 경쟁사였던 서울메트로, 코레일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130억~330억원이 적은 규모였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선고로 이마저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의정부에서 미리 운영 노하우를 쌓은 뒤 개통한 인천 2호선은 개통하자마자 계속된 사고로 골치를 썩었다. 인천 2호선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29건의 문제점 가운데 '관제·운영분야' 문제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참여의 명분이었던 경전철 운영 노하우 확보와 수익구조 다변화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20년 6월까지 969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영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번 파산 선고로 앞으로 3년여간의 수익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총 94명을 투입하고 있다. ■ '추가 운영계약' 협상 중요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경전철을 대체할 새로운 업체를 구하거나 직접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의정부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철도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 코레일은 물론 다른 지역 철도운영사들의 참여도 예상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산 선고로 우리가 조기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추가 운영계약을 맺게 되면 더 많은 수익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파산관재인, 의정부시와의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의정부 경전철이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5천4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승객이 당초 예측의 30%에도 못 미쳐 적자에 허덕여왔다. /경인일보DB

2017-05-28 이현준

도시형주택 관련 수뢰 혐의시, 사무관 A씨 '명퇴' 반려경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B건설사 연관사업 집중조사인천경찰청이 인천시청 건축직 간부 공무원의 '인허가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다.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사무관 A씨의 사무실 책상과 자택,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종합건설회사 B사 사무실과 이 회사 임원의 자택, 차량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건축과 재직 시절 한 도시형 생활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1일 인천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시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 건에 대해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수사기관 조회 과정에서 반려됐다.수사기관의 수사, 내사 대상인 공무원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 경찰은 이 건과 다른 강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첩보를 얻었고 이후 관련 조사에서 단서를 확보, A사무관과 B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경찰은 우선 A씨가 기초자치단체 건축과 간부로 있던 시절, B사와 연관된 사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인허가를 담당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B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B사는 인천 2~3개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 주택, 타운하우스,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시행·시공했거나 추진했다.이 사업 중 일부는 개발이 중간에 멈추고 법적 분쟁이 이뤄지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죄 혐의를 특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압수 자료를 한창 들여다보고 있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수사 대상과 규모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5-28 김명래

공매 낙찰받은 '사모펀드'가'모다'와 관련기업 주장 나와검찰서 사건 추가 수사해야은행측도 가능성 부인 안해국내 굴지의 의류 유통회사인 모다아울렛이 검찰 수사 중인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5월 24일자 1면보도)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KEB하나은행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더해 임차인이 직접 사건의 주연을 맡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진실이 또 하나 추가됐다.28일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 측은 지난달 14일 모다아울렛이 입점해 있는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를 집행했다. 대출액 27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가액 465억원이었던 담보 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 끝에 대출액을 약간 웃도는 274억여원에 낙찰됐으며, 낙찰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4호의 신탁업자)(이하 사모펀드)다.하지만 담보 부동산을 낙찰받은 곳이 모다아울렛의 관련 기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모다아울렛이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담보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윤모(49)씨는 "낙찰받은 사모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과 모다아울렛은 재무제표상 기타특수관계자이며 실소유주도 같다"며 "하나은행의 도움을 받은 모다아울렛이 약정 내용을 악용해 부동산을 빼앗아갔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사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하나은행이 임차인인 모다아울렛 측의 부동의를 이유로 대출연장을 불허했고 그 결과 대출부실이 발생해 담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결국 이를 소유하게 된 주체가 임차인인 모다아울렛 측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모다아울렛 측에서 낙찰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99% 이상 임차인이나 운영사에서 비딩(응찰)에 참여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90% 이상 임차인이 참여한다고 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베스타스자산운용 측에도 사모펀드에 모다아울렛과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도 곧바로 자동응답 서비스로 연결됐다.이와 관련해 모다아울렛 박칠봉 대표이사는 "나는 CEO일 뿐이다. 회장님이 참모들과 함께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기구가 있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며 "은행이자를 내지 않는 등 건물 주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대출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었다. 은행도 그래서 (담보 부동산을) 공매로 넘긴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국내 굴지의 의류 유통회사인 모다아울렛이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평가액 465억원이었던 이 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 끝에 대출액(270억원)을 약간 웃도는 274억여원에 낙찰됐다. 사진은 공매로 넘어간 오산시 외삼미동 모다아울렛 매장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28 전시언

부천시 지속적인 반대 불구"업체서 시 설득" 엉뚱 답변주민입주 8개월만 늑장제거D사는 "LH 승인 받아 설치"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등을 준공한 후 부천시에 이관하기 직전 시의 반대에도 특정 업체의 통신 공용화 기지국설치를 승인한 데 이어 시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밝혀져 업체와의 유착 등 의혹을 낳고 있다.기지국 철거문제를 둘러싼 LH와 부천시, 해당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2곳의 근린공원과 문화광장은 준공 후 1년 1개월여 만에, 주민들의 입주시작 후 8개월여가 흐른 지난 3월 27일에야 겨우 기지국 철거 후 부천시로 이관됐다.2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2월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1호(10만4천914㎡)와 근린공원 2호(9만3천233㎡), 문화공원(5만2천761㎡)을 1단계로 자체 준공,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부천시에 이관할 예정이었다.이어 3월에는 KT와 SK·LG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 기지국(중계기) 장비, 설치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설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 관계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를 방문, 근린공원 등에 기지국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협의를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그런데도 LH는 5월 D사에 기지국 설치를 승인해 줬고, D사의 기지국 무단설치를 확인한 시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 1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LH에 철거를 요청하며 근린공원 등의 이관을 거부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8월과 11월 단 두 차례만 D사에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시의 무단시설물 철거 요청을 묵살하는가 하면, "부천시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LH 관계자는 "통신 기지국은 도로, 교통 시설물, 상하수도, 전력선과 같은 기반 시설물"이라며 "D사가 사전에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오는 조건과 만일의 경우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사전에 부천시의 점용허가 반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D사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한 데 이어 '소극적인 철거요청 이유'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의 비용 만회와 시를 설득할 것이라는 (D사의) 말을 믿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D사 관계자는 "시의 반대가 있었지만 설치당시 소유권이 있는 LH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5-28 이재규

인천교통공사가 개통 1주년을 앞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증차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2호선을 이용하는 교통수요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루원시티·검단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단기·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용역'을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2018년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 연차별 수송수요 예측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2호선의 효율적인 열차운행 계획과 차량운용계획 방안을 수립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현재 '2량 1편성'으로 운행되고 있다. '2량 1편성'이라 함은 차량 2대를 하나로 묶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교통공사는 2호선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량 1편성' 차량을 추가로 투입할지, 차량 4대를 하나로 묶은 '4량 1편성'으로 바꿔 운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일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증차를 위한 차량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증차 시점과 증차 규모, 차량운영 방식을 예측해 보자는 게 이번 용역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연말까지 5천9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이번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 초기 하루평균 10만명 수준이 이용했지만, 최근엔 하루 평균 15만~16만명으로 늘었다. 인천시가 최근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2호선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에선 '열차 내 혼잡'이 가장 큰 불편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5 이현준

AK타운·롯데몰·환승센터 주변에공장부지 일부 대형판매시설 예고상인 "상권 붕괴된다" 거센 반발속골목상권 보호 정부에 발목잡힐듯AK타운과 롯데몰이 자리를 잡고 있는 수원역 인근에 KCC가 대형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상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을 논의 중인 데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형 복합몰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어서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KCC는 수원역세권 2지구 7-2블록(서둔동 296의3 일대) 3만7천172㎡의 부지에 건축면적 1만2천982㎡ 규모의 KCC몰(가칭) 건립을 추진 중이다.KCC 수원공장이 있던 땅 일부로, 수원역 서쪽이고 롯데몰 수원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KCC는 앞서 지난 2015년 5월 수원시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KCC는 이곳 지상 1층에 음식점과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약 1만 1천㎡)과 자사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CC 인테리어 판매시설(약 990㎡)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 2층과 지하 1층은 수원역 환승센터와 연결된다. 현재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의 움직임이 벌써 심상치 않다. 역전시장, 매산시장,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역전지하도상가 등 지역 상인들은 KCC몰 건립이 상권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롯데몰과 AK타운이 운영 중이고 다음 달 환승센터 개통에 따른 고객 이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역전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역세권에 새 유통 공룡이 등장하면 전통시장은 상권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KCC몰은) 환승센터 개통보다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변 상인들의 반발은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KCC몰 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천 상동 신세계 쇼핑몰이나 상암 롯데몰 등에 제동이 걸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이에 대해 KCC 관계자는 "지역 상인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가구 또는 패션 브랜드 유치 등을 지양하고 음식점이나 카페 등 최소한의 업종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수원역 서쪽 복합몰 건립 예정지-문재인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워 소상공인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대기업의 복합몰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KCC가 수원역 환승센터 옆 부지에 추진 중인 대형 판매시설 건립 예정 부지.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25 이경진·조윤영

경기도시공사의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네 번 만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 냉천지구 주민들은 "13년의 기다림이 이제 겨우 빛을 보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기재위는 25일 오후 1시40분께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처리를 보류했던 '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전날인 24일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싼 도의회 공청회에서 기재위 의원들이 사업 공공성 훼손, 기존 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도시공사가 이에 대해 보완 계획을 밝히며 기재위 의원들의 마음을 돌렸다. 도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가액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구역내 학교시설이 폐지될 경우 임대주택 세대 수를 늘리는 한편 안양시와 협의해 사업구역 2㎞ 범위 내 활용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조사해 모듈러주택(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적용하는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을 기재위에 보고했다.신왕식 안양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어렵게 첫 걸음을 뗐다. 정말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사업 동의안은 지난 3월에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계속 보류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한편 이날 '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사업 추진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됐다. 도시공사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기재위의 지적에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와 맞닿아있는 장항 공공주택지구에 청년 공공임대상가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완계획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25 강기정

정부가 인천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방식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곳은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에너지공급이 어려워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사업단,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에너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차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종하늘도시 에너지공급 방식이 논의됐는데, 결론은 내 못했다. 인천공항공사가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 2012년 4월 당초 계획한 지름 1천㎜ 난방공급 배관 대신에, 1단계로 영종하늘도시 내 9개 아파트 단지(1만여 가구)에만 우선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지름 400㎜(길이 30㎞) 관로를 시공했다.영종하늘도시에 추가로 입주할 계획인 4만여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관로공사가 필요한데, 인천공항에너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 인천공항에너지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2016년 말 누적결손으로 총부채(1천908억8천900만원)가 총자산(853억5천600만원)보다 1천55억3천300만원이나 더 많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에너지 등은 영종하늘도시를 집단에너지공급 지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가스(개별난방)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 집단에너지공급 문제로 신규 아파트 사업, 도시 내 토지매각 등이 차질을 빚자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거쳐 임시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인천공항에너지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추가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은 계속돼야 하므로 집단에너지를 빼고 도시가스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9개 단지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집단에너지공급 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영종하늘도시의 사례를 들어 다른 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급 포기를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종하늘도시에 전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업체(인천도시가스)의 투자도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집단에너지공급 지역 지정해제 방안, 대체 집단에너지 사업자선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25 홍현기

시행사·입주업체 지분 갈등道, 평택시에 조건부 사업승인"4년째 재산권 행사못해"권익위에 탄원서 제출비대위 "市와 소송할수밖에"국내 첫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민간조성 산업단지로 주목받았던 유창산업단지(2013년 3월 31일자 20면보도)가 사업 시행사와 입주업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산업단지 조성심의 통과로 부지가 묶이자 토지주들은 4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반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2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주)유창은 평택시 수월암리 일원 85만㎡ 일원에 총사업비 2천500억원을 투입해 유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1월께 토지주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인 (주)유창과 입주업체, 평택시 간 사업지분 구조 등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토지주들은 이듬해 10월까지 잔금을 받기로 했지만, 사업지연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하곤 한 푼도 받지 못했다.이러는 사이 경기도는 지난 3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창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얽혀 있는 법정다툼 등 민원사항에 대해 평택시가 검토한 뒤 사업승인을 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하지만 산업단지 승인이 나면서 예정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더욱 제한됐다며 '유창산업단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인 (주)유창에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독촉 및 해약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평택시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최원관(72) 회장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잔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어 지주들은 자금압박과 많은 고통·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주거나 사업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평택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평택시 관계자는 "유창산업단지와 관련해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당사자별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서를 쓴 뒤 수십억원의 토지 비용을 지불하고도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는 입주예정 업체도 있다. 해결책만 마련되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25 전시언

광명시가 추진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최종 의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광명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회에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조례안 심사를 했고, 5명의 위원 대부분은 시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치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공청회 개최 등 수정 조례안 상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조희선 위원장은 "이 조례안 마련과 의회 상정 과정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직권으로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 이 조례안 심사가 중단됐다.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 일정을 변경해 이 조례안 심사를 재개,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 조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당론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5명)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후 "따라서 이번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번 정례회 본회의는 오는 6월 1일 열리며, 상임위를 통과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이날 어떻게 의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5-25 이귀덕

입찰심의전 중앙 참여 놓고 잡음나머지 수주 기준… 신경전 벌여인맥 총동원 물밑 샅바싸움 치열건설업계의 눈이 광교신도시에 쏠려 있다. 행정도시 건설에 맞먹는 대규모 행정타운 건립이 경기도 신청사건립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화됐기 때문이다.2천600억원대 경기도 신청사를 시작으로 전체 발주금액만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머드급 사업이라,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은 물론 지역건설사들도 인맥을 총동원해 공사에 참여키 위한 정보전(戰)에 가세했다.24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융합타운은 부지면적만 11만8천218㎡. 도 신청사 외에도 대규모 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주상복합, 미디어센터, 학교까지 들어선다. ┃그래픽 참조빠르면 올 상반기내에 융합타운건립 참여기관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오는 2020년 12월 동시 준공한다는 게 목표다.시민이 참여하는 설계현상공모 등을 거쳐 경기도시공사가 발주를 대행하고, 건립과정과 운영 등은 협약에 따라 통합관리할 계획이다.업계의 경쟁은 그 시발인 도 신청사부터 시작됐다. 융합타운 사업의 관문인 만큼 그 상징성은 물론 기선잡기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입찰심의 전부터 심의 방식을 두고 잡음(5월4일자 1면 보도)이 흘러나오는 등 심의방식 확정에도 애를 먹고 있다.현재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도 지방건설심의위 단독이냐 국토교통부 중앙심의위 공동 참여냐를 놓고 도 내부도 옥신각신 중이다.도가 당초 고려했던 공정성 강화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심의위 구성방식 자체가 특정업체의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샅바싸움도 치열하게 전개중이다. 대형 업체 외에도 중소업체들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사가 통합발주로 진행되는데 중소정보통신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막고 있다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는 것.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신청사는 나머지 건축 발주와 수주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업체로서는 입찰심의 과정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도신청사를 수주하면 나머지 발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다른 관계자도 "1조원 규모의 융합타운 건립에 도신청사가 기준이 되는 만큼, 도가 신청사 입찰심의를 더욱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24 김태성·황성규

LH의 사업포기로 13년간 멈춰있던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리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25일 해당 사업에 대한 재논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도의회는 24일 오후 기재위 소속인 양근서(민·안산6) 제3연정위원장 주도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좌담회를 열었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물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안양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LH가 당초 이 사업을 맡았을 때 내놨던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비교하면 도시공사가 공급하겠다는 수는 절반에 불과하다. 공공성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검증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이재준(민·고양2) 기재위원장도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 역시 LH가 계획했던 것 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양시·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아서라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반면 송순택(민·안양6), 임채호(민·안양3), 명상욱(자·안양1) 의원 등 안양지역 도의원들은 "그런 우려를 제기할 수 있고 저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냉천지구만큼은 아니다"라며 "이주대책, 임대비율, 재정착률 다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13년간 고통받아온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기재위는 지난 15일 의결을 보류했던 안양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25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도의원들과 기재위 의원들 간 의견 차가 있는 만큼 기재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24 강기정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의 사업 추진 과정이 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해당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설 인근 대규모 토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등에 의해 집중 매입됐고, 이같은 배경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포천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이원석 포천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포천 집단에너지시설과 최순득의 연관성에 대해 지난 2월 16일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시작했다.이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고발자 신분의 진술을 진행했고, 이번 달 말까지 몇 차례 추가 진술을 할 계획이다.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집단에너지시설 인·허가 과정에 대한 검찰의 포천시청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발장에는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 부부가 집단에너지시설 주변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주장도 포함했다.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 주변 반경 3㎞ 내에 이들 부부가 소유한 땅이 확인된 것만 총 24필지에 3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 집단에너지시설과 인접해 있어 장자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완료돼 정상 운영될 경우 지가상승에 의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을 가동하는 연료가 LNG에서 갑자기 석탄으로 바뀐 것도 이상한데 주변 토지를 최순득 부부가 집중 매입한 것 역시 집단에너지시설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앞으로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해체된 특검으로부터 최근 이송된 사건이라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김연태기자 jjh2@kyeongin.com이원석 의원이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토지 대부분이 최순득 부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땅 뒤로 한창 공사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이 보인다. 집단에너지시설과 해당 토지는 1㎞ 거리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5-24 정재훈·김연태

신도심·신규산단 느는데고질적 도로 부족 주원인교통혼잡지점 57곳 집계남구 14곳으로 가장 많아7대 광역시 중에 '최하위'인천지역 교통혼잡지점이 10여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내 신도심 형성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를 비롯해 고질적인 도로용량 부족과 인천지역 도로 특성이 복합적으로 교통혼잡지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시 상습 지정체 구간 선정·개선방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내놨다.이번 연구에서 교통혼잡지점은 서구 경서사거리와 연수구 옹암사거리, 계양구 임학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포함해 총 57곳으로 집계됐다. 혼잡지점은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h 미만일 때가 하루 평균 3회 이상 발생하는 등 상습지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다. 혼잡지점은 남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가 11곳, 부평구 9곳 순이었다. 2003년 인천지역 혼잡지점이 29곳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교통혼잡의 가장 큰 원인은 도로시설 부족으로 분석됐다. 인천의 자동차 1천 대당 도로 길이는 2.0㎞다. 7대 광역시 중 최하위인 상황이다. 도로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인천지역 차량 숫자 증가도 혼잡지점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2003년 77만4천대 규모였던 인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올 4월 현재 146만1천대 규모로 늘었다. 송도와 청라 같은 신도심 형성과 각종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 고속도로 나들목과 철도·도로 단절에 따른 교량 형태의 도로 구조가 많은 점도 교통혼잡지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연구에서 혼잡지점에 포함된 경인고속도로 도화IC·서인천I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계양IC·장수IC 주변 교차로는 2003년 조사에서도 혼잡지점이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손지언 인천발전연구원은 "신도시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같은 인천 도시환경의 변화와 도로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혼잡지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교통혼잡지점 주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상업시설 건축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하는 식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4 이현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입체도로제도'와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을 접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입체도로제도와 문재인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공간 복합개발을 골자로 한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지난 2월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도로가 관통하는 구도심에서 도로 상부와 하부(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복합시설 민간개발을 허용해 낙후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게 입체도로제도의 취지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10.45㎞ 구간이 올 하반기 일반도로로 전환하면, 도로 개량사업과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로개량사업에만 약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로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선 경인고속도로 특별법과 입체도로제도가 방향성을 같이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도 정부의 입체도로제도 적용도 추진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쓰기로 했다. 시는 노후화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주변 주택가에 문재인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는 연간 10조원을 들여 구도심에 기존 주거지역을 살리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공동이용시설 건립 같은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방식의 도시재생사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입체도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인천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 쇠퇴를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반화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5-23 박경호

남양주 참사 '전형적 인재'정부, 정기점검 민간 이관관리주체도 불명확 '불안'끊이지 않는 크레인의 안전사고 원인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재하도급 문제가 지목된다. 또 이권으로 분리된 임대·설치·해체 작업의 소통 단절, 비용절감으로 생략되는 안전비용 및 장비 노후화 등이 모두 맞물려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재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정기 안전점검을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과 달리 크레인의 법정 사용연한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아 장비 노후화를 방치하는 등 사실상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는 부품결함이 사전에 발견됐음에도 공사가 강행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로부터 부품결함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설비결함과 운전자 과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 1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사고 원인도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이 작동·중지 신호를 교환하는 과정에 착오를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크레인 사고는 최근 2년 동안 18차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쳤다. 하지만 정부는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지난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담당하던 정기 안전점검을 민관업체에 이관해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는 6개월마다 각 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품결함 및 설치 상태 등의 조사에 불안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3t 이하 무인 크레인의 경우 1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자격 요건이 허술하고, 해외와 달리 장비 노후화 등 사용 연한의 제재도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크레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건설현장에서 시공사와 크레인 임대·설치·해체 업체가 각각 분리돼 안전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신호수 미고용 등 안전비용이 생략되는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돌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05-23 황준성

타인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잇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등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축 소유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취소처분에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다.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신축 중인 창우동 LPG 충전소 건축주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LPG 충전소는 허가 당시 원주민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것으로, 해당 LPG 충전소는 인허가와 관련해 이교범 전 시장이 비리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올해 초 마을회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풍산·천현마을회 등 15개 마을공동시설(구판장)에 대해서도 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축허가가 취소된 마을공동시설 중 상당수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미 개인 명의로 건축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지만, 개특법상 건축허가서류 자체가 사문서위조 등 불·탈법을 통해 진행된 만큼 건축허가 취소가 타당하다는 것이 건축업계의 설명이다.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건축허가는 취소된다"며 "명의 대여자 등에게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이 오고 갔다면 다른 법률적 다툼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5-22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