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상인측 반대 움직임에인천시 반박자료 내고 해명월미도등 관광객 증가 강조지방선거 임박 갈등 커질듯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중구 간 공방이 시작됐다.중구와 중구의회, 일부 상인들이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반대 입장을 밝히자(1월4일자 23면 보도) 인천시가 "일반화 사업은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7일 인천시가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일반화사업은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사람, 공원,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과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인고속도로가)대중교통 중심의 도로로 변경되면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연안부두, 월미도에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시는 또 "지난 2016년부터 민·학·관 협의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시민참여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시민참여협의회에서는 인천 시민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시의 이번 입장 발표는 앞서 김홍섭 중구청장과 김철홍 중구의회 의장, 일부 지역 주민단체가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에 대한 해명이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 일반화 사업을 적극 반대하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직선 고속화도로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중구의회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피해대책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중구의회 김철홍 의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 차선이 감소하고 교차로가 설치되면 서울에서 중구를 찾던 사람들이 감소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인천시가 중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구와 중구의회, 일부 주민들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미 사업에 착수한 인천시와 갈등 양상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60㎞/h 제한' 경인고속도 일반화도로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중구 간 뒤늦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 차선이 감소하고 교차로가 설치되면 서울에서 중구를 찾던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라며 일반화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제한속도가 60㎞로 지정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1-07 윤설아

올해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물량의 약 45%가 몰려있다. 3일 부동산 리서치 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은 총 107개 단지, 5만 6천37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3만1천524가구보다 78.9%(2만4천859가구)나 늘어난 물량이다. 올해 정비사업 분양물량 중 재개발은 3만9천868가구, 재건축이 1만6천505가구로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2.4배 많다. 정비사업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9곳, 1만3천312가구에 달하며 이어 경기 25곳1만2천253가구다. 지방에서도 부산(13곳, 9천356가구), 경남(9곳, 4천938가구), 대구(12곳, 3천794가구), 광주(4곳, 3천286가구) 등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적지 않게 공급된다.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서울에서는 GS건설이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그랑자이'를 오는 7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43~114㎡, 28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 재건축 중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어서 일반분양 성적에도 시장의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다.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가칭)'를 이르면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전용면적 59~127㎡, 1천69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하는 '서초 우성1차 래미안(전용 83~135㎡, 192가구 이하 일반분양 물량)'을 3월 분양하며, 롯데건설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제4구역을 재정비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청량리 롯데캐슬(전용 84~101㎡, 1천259가구)'을 4월에, GS건설은 마포구 염리동 염리3구역을 재개발하는 '마포그랑자이(전용 39~114㎡, 446가구)'를 3월에 분양한다. 경기도에서는 재건축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과천지역이 최대 관심 지역이다. 대우건설이 과천시 부림동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전용 59~114㎡, 575가구)'을 2월, SK건설과 롯데건설은 과천시 원문동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주공2 재건축단지(전용 59~111㎡, 518가구)'를 4월에 분양한다. 그외에 포스코건설·SK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원초교 주변지구를 재개발하는 호원초 주변지구 재개발단지(전용 39~84㎡, 2천1가구)를 4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올해 경기도 25곳 1만2천여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만6천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과천시. /경인일보DB

2018-01-04 최규원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사업(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자금 유입으로 사업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3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지난달 29일 부동산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836억 원을 낸 데 이어 지난 2일 중도금 2천21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다.기업형임대사업자는 지난해 9월10일 인천도시공사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10%), 중도금(65%, 6회 분할), 잔금(25%)을 정해진 기한에 내면 된다. 하지만 기업형임대사업자는 계약금을 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중도금 1·2차분을 상회하는 2천21억 원을 납부했다. 중도금 일부를 선납한 셈이다.이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받게 됐다. 매매계약서에는 '선납 할인'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인천도시공사 입장에선 자금 유입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한에 계약금을 내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가 중도금 일부를 선납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십정2구역 주민 이주율은 약 76%로, 올해 6월 말까지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철거공사가 올 10월 완료되면, 11월부터 흙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 2021년 말까지 공동주택 건설을 완료하는 것이 인천도시공사 목표다.인천도시공사는 전체 물량의 20%(716가구)를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15% 낮춰 청년·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형임대사업자와 협의해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지방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십정2구역을 인천의 대표적 도시재생 선도사업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한편, 십정2구역과 같은 방식인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의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기업형임대주택 예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협의를 벌이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1-03 목동훈

인천시가 남구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인 학익동 587의 6 일원 7만5천59㎡ 가운데 1만237㎡를 기부채납 받는 협약을 사업시행자인 (주)삼정유앤디와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가 받을 땅은 공공문화체육시설(6천669㎡), 준주거시설용지(2천164㎡), 주차장(1천404㎡)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기부채납에 따른 재정 수익을 약 23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는 인천시 관련 부서가 어떠한 시설로 활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준주거시설용지는 매각 또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기부채납 부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올 시기는 사업 준공 직후다. 협약에 따라 준공 전에도 해당 부지를 인천시가 활용할 수 있다.공장이 있다가 이전한 용현·학익 7블록에는 2020년 하반기까지 66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시설 집적화 사업인 인천뮤지엄파크가 조성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해 있다.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266만 4천㎡)은 총 10개 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주)DCRE가 추진하는 용현·학익 1블록이 약 154만㎡로 가장 규모가 크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1-02 박경호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26일 오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신청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리처분신청 안건은 89.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합은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전날 총회가 조합원들 간 내부 갈등으로 4시간 넘게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음에도, 관리처분신청 안건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것은 가구당 수 억원의 환수금을 납부하기보다 일단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앞서 23일에는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신청안을 통과시켰으며,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25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또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지난 22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27일 이사회를 거쳐 이날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다. 28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7-12-27 연합뉴스

인천지역에서 정체된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부평 쪽을 중심으로 재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쪽은 여전히 도시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4일 기준으로 인천지역 도시정비구역은 총 107곳이다. 인천시가 올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착공 직전 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친 정비구역은 지난해 7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부평구 부개인우구역과 계양구 계산한우리구역은 최근 이주가 끝나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평구 청천2구역, 산곡2-2구역을 비롯한 8개 구역에서 이주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인천 부평지역에서 정비사업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역~석남역 연장사업이 부평지역 정비사업 재개에 영향을 줬다고 인천시는 분석했다.침체한 도시정비사업은 인천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인천 정비구역은 2012년 212곳까지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멈췄다. 인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전략으로 직권해제를 포함한 구조개선 작업에 나서 정비구역을 107곳까지 줄였다. 현재 인천 정비구역은 부평구가 36곳으로 가장 많다. 한때 정비구역이 62곳으로 가장 많던 남구는 구조개선 작업으로 25곳으로 줄었고, 동구 14곳, 계양구 10곳 등 순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부평·계양지역을 제외한 중구, 동구, 남구 쪽은 노후 주거지 관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며 "노후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24 박경호

대선 공약 구도심 공공개발공청회등 거쳐 내년2월 확정市 추경 후 2019년 착공할듯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의 인천지역 첫 사업대상지 5곳이 선정됐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쇠퇴한 구도심에 공공자금을 투입,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취지다. 전에 없던 방식의 개발사업인 만큼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인 주민과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 참조정부가 최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중 인천지역은 5곳이다. 부평구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동구 '화수 정원마을'과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이 선정됐다. 사업 유형별로 국비 28억~150억원이 단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주민공청회와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께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비 지원액도 이때 확정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 3곳을 자체 지정했고, 중앙정부 공모에 도전한 3곳 중 2곳이 이번에 선정됐다. 인천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 가장 많이 지정됐다. 자체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중앙정부 공모로 신청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지자체 물량으로 선정한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안해 선정된 기관도 전국에서 인천도시공사(화수 정원마을)가 유일하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비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50대 50이다. 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이후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면 실제 착공은 2019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뉴딜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사업 추진 일정상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고, 추후 운영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 관련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민·관을 연계하는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도 설립해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주민공청회, 사업계획 구체화를 비롯한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내년 상반기 정부 공모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18 박경호

창업공간·임대주택·상권살리기·커뮤니티센터 등 골자주민참여·부동산가격 대책 미흡·실행계획 마련 목소리최근 정부가 선정한 인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5곳은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이다. 사업 규모와 유형은 각각 다르지만, 낙후한 지역에 일자리센터나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앵커시설'을 조성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 인천은 전체 인구의 약 76%가 구도심(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사는 도시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5곳의 사업 성공 여부가 인천 구도심 활성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주장이다.인천 부평구 부평1동 일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밖에 있는 미군 소유 땅을 매입해 지상 20층 규모 일자리센터와 창업공간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현재 판잣집촌인 주변에는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부평구청 주변 먹거리타운 경관 개선사업과 주차장 조성을 통해 상권을 살린다는 구상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제안한 동구 '화수 정원마을'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주변 대기업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노년층 등을 위한 마을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동구 '송림골', 서구 '상생마을', 남동구 '만부마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마을 인프라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사업 목표다. 올 5월에 출범한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 시각이 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같은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져 일선 현장에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도시재생 뉴딜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로 원주민을 내모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사업 대상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공모 심사 과정에 참여한 한 민간 전문가는 "내년부터 해마다 추가로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를 선정해 여러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사업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아 사업구상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이끌 현장 활동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18 박경호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 8곳, 인천 5곳을 포함 전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5년간 매년 10조원씩 투입해 5년간 총 500곳에서 진행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단추인 이번 시범사업대상지는 경제기반형·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스마트시티형 등 모델별로 나뉘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우리동네살리기(5만㎡이하)는 고양시 원당동, 안양시 박달동,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인천 동구 화수정마을 ▲주거지지원형(5~10만㎡)은 안양시 명학동, 광명시 광명5동, 인천 서구 상생마을 ▲일반근린형(10만~15만㎡)은 고양시 화전동, 인천 동구 송림골 ▲중심시가지형(20만㎡)은 수원시 매산동, 시흥시 정왕동, 남양주시 금곡동, 인천 부평구 굴포천 주변 등이 선정됐다.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는 경남 통영 1곳이 선정됐고, 이번 선정과 별개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범사업지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성남시 구도심. /경인일보 DB

2017-12-14 최규원

분담금 과다 입주민 내홍"돈없는 집주인 몰아내려"400세대, 해제동의서 제출조합, 저층보다 근본 한계"163명 매도청구 민사소송"수원지역 최초의 현대식 고층아파트인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수억원의 분담금과 수익성 부재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구역내 소유권자 78.2%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 지난 3월 태영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2천100억원을 들여 1천320세대 규모로 탈바꿈해 수원지역 최초 고층 아파트의 명성을 되살린다는 복안이었다.하지만 9.9㎡(3평)를 늘리는데 조합원분담금이 2억원 가까이 들자 30% 넘는 400여 세대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해제동의서를 모으고 단체행동을 예고해 재건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아파트 상수도 배관 교체로 최근 십수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됐고, 상당수의 세대가 난방을 교체하며 수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해 여윳돈이 없는데 조합이 재건축을 밀어붙여 어려운 형편의 세대를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주민 A(52)씨는 "재건축이 아닌 주민 돈 걷어서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재건축 전에 아파트를 팔고 떠나려는 집주인이 많아 값이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은 현금 청산을 앞두고 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건축조합 장진영 사무국장은 "본래 아파트가 중층으로 세대 수가 많아 저층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조합분담금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부담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9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 입구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11-29 손성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의 리모델링이 이르면 내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 단지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각 조합은 시 건축위원회가 제시한 대지 경계와 외벽 간격 일부 조정, 주차장 입구에 완화 차로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해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건축심의를 통과한 무지개마을 4단지는 5개동, 563가구 규모로 지난 1995년도에 준공됐다. 리모델링하면 최대 3개 층이 수직 증축되고, 1개 동이 늘어나 모두 6개동에 647가구 규모가 된다.1994년도에 준공된 느티마을 3단지 12개동의 770가구는 877가구로 늘어난다. 이 단지 역시 3개 층을 수직 증축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한다. 3단지와 같이 지은 지 23년 된 느티마을 4단지는 16개동, 1천6가구가 1천154가구로 증축된다.리모델링 후 이들 3개 단지는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바뀌고 노후된 승강기, 배관 등 설비가 교체된다.가구당 0.6대이던 주차 면수는 가구당 1.5대로 확장된다. 무지개마을 4단지, 느티마을 3·4단지 모두 완공 시점은 오는 2021년 하반기로 잡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증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리모델링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지 않고 기부채납 의무도 없다. 성남지역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75개 단지 11만336가구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7-11-26 김규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본부장·김수종)와 인천 남구 숭의1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김종선)은 21일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소규모로 진행된다. 규모가 작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이번 약정에 따라 LH 인천본부는 인천 석정(숭의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 분양 신청, 이주대책 수립 등 조합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LH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조합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공기업과 민간조합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인천본부는 지난 9월 인천 남동구 만수1 가로주택정비조합과 공동 시행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남구 숭의동 85번지 일원 7천400㎡ 부지에 283세대 규모의 아파트형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182세대는 분양 물량이고, 나머지 101세대는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이다. 내년 7월 사업시행 인가 및 12월 착공, 2020년 2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인천 남구지역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1-21 목동훈

성패의 기로에 섰던 '수원 고등지구 환경개선사업'(10월 16일자 2면 보도)이 본격화된다. 31일 열린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고등지구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돼, 사업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지하주차장 녹지공간 마련 및 입주 전까지 학교 통학로 개설 등의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고등지구는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사업승인과 착공, 분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말 사업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늦어도 내년 2월 착공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2월 착공이 이뤄지면 2020년 2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등지구 사업은 1·2블록으로 나눠 진행된다. 1블록은 민간공동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뉴스테이가 들어서고, 2블록에는 상업기능을 포함하는 준주거용지와 행복주택 500호가 공급된다. 고등지구 전체로는 주택 총 4천916호가 조성된다. 재정비 규모만 36만2천871㎡에 달하는 고등지구는 수원역 초역세권 지역으로 수원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수원역과 화서역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기도 광역버스 이용이 수월한 것이 장점이다. 남측으로 AK플라자,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수원역 상권 이용도 편리하다. 최근 수원시가 지구 북측으로 대유평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 일대가 향후 수원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고등지구는 2006년 12월 수원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으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 왔다. 2008년 11월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사로 선정했지만 주공·토공 통합에 따른 여파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고, 이후 재추진에 들어가서도 사업성 문제 등 갖가지 암초에 걸려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민간업체 참여 길이 열리면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가세했고, 이후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사업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2020년 2월 입주 '파란불'-수원 고등지구 환경개선사업이 31일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건축 승인을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지역 최대 재건축 지역인 수원 고등지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31 최규원

2만2천㎡ 거점화 '정부 뉴딜정책' 연계한 주상복합 조성 방안공공시설 확충 점진적 개선… 걸림돌땐 지구지정 해제 검토도인천시가 지역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인천역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찾아 나섰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관련 개발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인천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화 방안 수립 및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기본구상·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인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23만 4천950여 ㎡이다. 용역비는 3억 5천여만 원으로, 인천시는 이 가운데 60%인 2억 1천여만 원을 부담한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송현시장 일대 2만 2천여㎡ 부지를 선도사업 거점으로 하는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연계해 청년주택 등 주상복합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나머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도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찾을 방침이다. '전면 철거 후 개발' 방식이 아닌 기반시설 정비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충으로 동인천역 일대 주민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07년 지정된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가 해당 지역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인천시는 앞서 민간업체와 함께 2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동인천역 일대 19만 5천870여 ㎡ 부지에 80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과 5천800여 세대의 뉴스테이를 짓는 내용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민간업체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진 5개월 만에 재검토에 나섰고, 최근 해당 사업계획을 접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며 "동인천 일대가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7개월간 진행될 이번 용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22 이현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를 위해 약 610억 원을 출자한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옛 사업자의 펀드 조성 실패로 인한 사업 차질로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 유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기획행정위 회의에선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옛 사업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현 사업자의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선납 할인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법적으로 자본금 출자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며,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출자가 사업의 신뢰성·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선납 할인에 대해선 "계약서에 선납 할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선납 할인율은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2.1%다. 선납금이 들어오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24일)를 통과하면, 인천도시공사는 자본금 출자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시행자가 아닌 대행기관(인천도시공사)이 이번 경우에만 거금을 출자하는 것은 '변칙' 또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22 목동훈

최초사업시행일 기준 '판단'2천여명 자산재평가 불가피성남시장 청구는 '기각' 판결LH "실익없는 소모전" 반박성남시 금광1재개발 구역 수분양자들이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일'이냐 '최종 사업시행일'이냐의 논쟁에서 1심이 '최초'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금광1구역 수분양자 2천여명의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민 부장판사)는 'LH는 2016년 11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성남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현재 금광1 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가격시점을 최종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인 2016년 2월 5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금광1 수분양자 2명은 지난 2월 6일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가 시점에 따라 종전자산 가격이 달라질 경우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살펴 최초사업시행 인가일인 2009년 12월4일을 가격시점으로 잡아야한다"며 "2016년 11월 7일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 이뤄졌으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광1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사인 LH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수분양자 2천73명의 종전자산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 또 LH가 금광1 구역 뿐 만 아니라 중1 구역도 동시에 추진 중인 반면, 소송은 금광1구역에만 해당돼 중1 구역 수분양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분양자의 종전자산 가격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현금청산자들의 소유물 가격평가도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LH 관계자는 "법제처가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맞다'고 해서 2016년 2월 5일로 가격이 평가된 것"이라며 "만일 2010년께 사업이 지연될 때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한 바 있다면 법원의 판단이 맞겠지만, 2016년 이전에 감정평가를 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설령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종전자산 가격이 높아져도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동일해 실이익이 없다. 소모전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10-22 김규식·권순정

수원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6년 10월4일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첫 사례다.시는 지난 8월 1일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두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 고시한 바 있다.'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소된 조합의 장이 조합 사용비용을 시에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올해 말까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조합 취소에 따른 조합과 채권자 간 비용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지난 5월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10-17 이경진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610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9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에 약 61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자 '이지스자산운용(주)'가 설립한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다.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달 인천도시공사와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9천246억 원을 들여 십정2구역 뉴스테이 3천578세대를 매입한 뒤 8년간 임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뉴스테이 매입금 마련을 위한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했다.십정2구역 사업은 투자자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8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사업 특성 탓에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건설 공사(2018~2021년)와 임대의무기간(8년간)을 합하면 2030년에나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금 조달 구조(투자유치 방식)를 2개로 구분했다. '2030년 분양전환 이후 높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와 '장기투자보다는 매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유치 등 투 트랙 전략을 세운 것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기관들이 약 12년 후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관들이 장기투자에 부담 가지는 점을 고려해 우리가 61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인천시의회 임시회(10월11~24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일각에서는 도시공사가 위험 부담을 안고서까지 장기투자자로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공실률이 클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도시공사 관계자는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25% 이상이면 출자금(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공실률이 15% 이하이면 운영(임대) 기간에 이익배당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09 목동훈

저층 주거지 관리, 기존 골자 유지하되 기관 아닌 주민 주도로내년 공모 시범사업지 4곳 선정 2022년까지 구역당 40억 투입인천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대체할 '애인(愛仁)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의 주택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어렵거나 정비사업에서 해제된 구도심의 소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2013년부터 총 21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시가 새로 구상한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기존 사업 틀을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를 구성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게 골자다. 마을재생과 관련한 주민참여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 가운데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살리기'의 사업방향을 반영했다. 시는 내년에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지 4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구역당 약 4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과 사업추진을 돕는 총괄계획가(MP)를 지원할 방침이다. 동네 단위 주택개량, 주차장 같은 소규모 기반시설 설치, 빈집 등을 활용한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활성화한 동네는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한다는 구상도 있다. 또 '애인 동네 만들기' 사업희망지를 10곳을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마을계획 전문가를 투입해 마을재생 관련 주민 역량을 높이고, 마을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애인 동네 만들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추가적인 사업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도시재생 뉴딜에 공적재원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인천지역이 정부사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천 인구의 약 76%가 사는 구도심(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정부와 방향을 같이하는 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주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오래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0-09 박경호

인천 동구보건소·만석동주민센터와 경기도 안양시 범계동주민센터 등이 국토교통부의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시설은 2022년까지 기존 공공시설과 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바뀌게 된다.국토부는 도심에 있는 지자체 소유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 청사, 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인천 동구의 동구보건소·만석동주민센터, 경기도 안양시의 범계동주민센터, 의왕시 재향군인회관 등이 이번 선도사업지에 포함됐다. 이들 시설은 지어진 지 22년 이상 된 노후 청사다. 이들 노후 청사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주택과 미용실,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서울 영등포 선관위 등 국유재산 8곳도 이번 사업의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국토부는 2022년 이번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2천77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28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