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처음으로 남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남구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최근 관보에 공포했다.이 조례는 지역상권에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구도심이 번성하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제정 취지다. 남구의회 유중형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지난달 2일 공동 발의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주와 공간을 빌리는 영업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을 구가 권고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에 환경개선과 공공 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거래에 행정력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이 조례 뿐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중형 의원은 "30년전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만두집을 하다 건물주의 횡포로 1년 만에 쫓겨나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4-10 김성호

8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인천 남구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인천 숭의3구역 등 '정비사업 연계 공적 임대주택' 후보지 5곳을 선정하고 일반 분양분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구 숭의동 18 일원 3만2천995㎡ 부지 주택을 헐어 658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기존 계획은 폐기되고, 704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이 추진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이란 정비조합의 일반 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세 대비 95% 이하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등 기존 민간 임대주택 사업보다 공공성이 강화됐다. 사업비는 LH 출자(20%), 민간차입(80%) 등으로 충당한다. → 위치도 참조숭의3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롯데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간 정체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인천에서는 숭의3구역과 동구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구역, 동구 송월구역 등 3곳이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공공성, 입지 적정성, 현장실사 평가를 통해 인천 숭의3구역을 비롯해 파주, 원주, 포항, 대구 등 총 5곳(5천560세대)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숭의3구역은 사업성이 검증됐고, 사업 시행자와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뚜렷한 지역이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으로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04 김민재

경기도, 쇠퇴지역 확산 대책 마련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 시장 위임31개 모든 시·군 지원센터 설립도전담부서 등 행정·재정 지원 강화경기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쇠퇴지역'의 낡은 때를 벗겨내고 지역 역사와 문화는 살리는 '도시 환골탈태 작업'을 추진한다.쇠퇴지역은 현행법상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고 노후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곳으로 도내에는 232곳, 4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2020년에는 290곳에 560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도는 4일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고 2020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도시재생계획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갖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쇠퇴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10곳에서 도내 모든 시군에 확대 설치돼 시·군도시재생계획 수립지원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주민 지원을 펼친다.이와 함께 정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45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지역 재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재정, 기금, 공기업투자 등으로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간 전국 500개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공급하고 노후 주택을 매입, 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도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해 2026년까지 1천억원을 확보해 도시재생센터 운영,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고려해 추가인력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전담부서 신설, 전문관 지정 등 조직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4-04 김성주

파주시는 4일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2018년 국토교통부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명칭 변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싸게 8년간 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물량의 20% 이상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시와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 용적률 상향과 세대수 증가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 고시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파주 문산3리지구 재개발사업은 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대 공동주택 1천98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다. 문산3리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업무협약을 마치고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경의중앙선 문산역, 서울~문산 고속도로(2020년 개통예정) 등 교통 접근성이 좋고 초중고교와 재래시장, 대형마트가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LG디스플레이와 당동·선유 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하는 인구 유입으로 임대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04 이종태

부천시가 국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도시재생 희망 키움터' 사업을 추진한다.이는 도시재생을 희망하는 지역을 조사해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공동체 구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에 반영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희망 키움터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에 의한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구성,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이를 바탕으로 국가 공모사업(뉴딜)으로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을 꾀할 예정이다.사업 대상지는 소사 등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지역과 그 외 원도심 지역 중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다.문화, 복지여건, 상권 회복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및 관심도 등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장환식 도시재생과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희망 키움터'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4-04 장철순

정부와 화성시의 경영개선 명령을 무시하고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와 5천500억원 규모의 동탄2신도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한 화성도시공사(4월 2일자 7면 보도)가 배당금 외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챙겨, 결국 분양가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동탄2신도시 A42블록과 A36블록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해 주택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A42블록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동탄 1차(1천479세대)는 2019년 2월 입주 예정이고, A36블록의 포스코 더샵 센트럴시티 2차(745세대)는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다. A42블록과 A36블록의 분양가 심사금액은 각각 3.3㎡당 1천143만9천115원, 1천247만9천487원이다.공사는 각각의 PFV 자본금 50억원에 5%(2억5천만원)를 투입하고, 사업이 완료된 뒤 A36블록 PFV와 A42블록 PFV에서 각각 15.1%, 16.12%의 추가 배당을 받기로 했다.문제는 공사가 배당 외에도 공모지침서 제15조에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명시하고, 2015~2017년 3차례에 걸쳐 PFV로부터 사업화 추진에 대한 평가금을 받은 것이다. 평가금은 A42블록(140억여원), A36블록(80억7천여만원) 합쳐 221억원이다.실제로 A36블록 PFV에서 화성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괄표'를 보면 사업화추진평가금(3.3㎡당 33만5천248원)이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 묶여 명시돼 있다.A42블록은 심의 신청 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항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사업화추진평가금이 입주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면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지방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직 국회의원 관련 회사로 A42블록 PFV를 주도하는 N사 관계자는 "PFV 초기 자금으로 분양가와 관계 없이 2천200억원을 마련해 택지비와 (공사에 지급한)사업화추진평가금, 현장 간판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3 김학석·손성배

과천시가 30년 전 조성된 주암장군마을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반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2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했다.앞서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주암단독 정비예정구역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주민 349명 중 234명이 회신해 찬성률이 52.7%를 기록하자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보고서에서 주암장군마을의 전체 143개 건축물(면적 8만3천807.89㎡) 중 노후·불량은 79동으로 55.2%(3만7천726.93㎡), 양호는 64동으로 44.8%(4만6천80.96㎡)로 조사됐다.이후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경관위원회를 거쳐 2016년 8월 주암동 63의 9 일원 5만2천895㎡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용적률 232.5%, 최고층수 33층의 88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엉터리라며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주민 A씨는 "2014년 주민 의견 조사 당시 통·반장들이 대리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도 노후·불량건축물 판별을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서류로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시 관계자는 "행정 법령상 문제없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다"며 "용역에서 진행한 재개발사업 찬성률은 77.7%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2 이석철·손성배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도시개발업체가 연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됐다.서현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I엔지니어링과 C건설은 지난 24일 서현동 분당중앙교회 교육관에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현도시개발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도시개발사업방식-공영개발의 한계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계 7명의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서현지구 민영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발제자들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 확보와 함께 사유재산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시개발사업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도 좋다는 평가가 있으나 민간개발 확대를 통해서만 고품격의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며 "허가권자는 관리 감독기관으로 공공성이 잘 확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서현지구개발방식이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개발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적어도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3-26 김규식

용인지역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오는 2025년이면 437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25일 용인시가 마련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임대주택 단지 24곳을 포함, 총 437개 공동주택단지가 준공 후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저층단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곳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곳은 252개 단지다.나머지는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배관교체 등 불편사례별로 추진하는 리모델링인 '맞춤형 리모델링' 대상이 122개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리모델링인 '유지관리형 리모델링' 대상이 63개 단지로 각각 조사됐다.시는 이들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영향성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급 용량과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초등학교 수급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난,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문제, 환경문제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지별로 평가 후 우선순위가 높은 곳부터 단계별 리모델링을 추진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 오는 4월 2일까지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고시할 계획이다.현행 주택법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3-25 박승용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이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도 참여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다.법무법인 인본은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이달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법무법인 인본이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3-25 연합뉴스

올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둔 수원당수지구의 보상이 본격화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2일 수원고등PM사업단 내에 보상사업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명희 경기지역본부장, 김운준 판매보상처장, 김무홍 수원고등PM단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수원당수지구는 "생활 속의 즐거움! 여가가 일상이 되는 도시 '애그리테인먼트(Agritainment) 에코(Eco) 타운(Town)'"의 콘셉트로 개발된다. 지구 내에는 '복합농업테마공원', '수원형 생태마을', '수원 당수 행복주택'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자족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당수지구가 조성되면 연접한 호매실지구와 함께 친환경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개발을 통해 동·서수원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업지구 동측으로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42호선이 인접해 있고, 국철1호선, KTX수원역, 수인선(2019년 개통 예정), 신분당선(예비타당성 조사중) 등이 모두 반경 5㎞ 이내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한편, 수원당수지구는 2017년 3월 지구지정이 돼 2021년 12월 준공 계획이며, 올해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2 최규원

구도심 활성화 경제적 기반 확충교통 체계 개선으로 사업 뒷받침인천시 2022년까지 예산 3조 투입별도 기구·전문가 위원회 구성도인천시가 2022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도심 경제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교통망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구도심 부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시는 검단산업단지 확대와 상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인천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개항창조도시 조성, 북부권역 체계적 개발 등 3대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시는 우선 구도심 활성화를 견인할 3대 프로젝트(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인천 개항창조도시 조성, 북부권역 균형발전사업)를 진행하고, 이들 사업을 뒷받침할 교통망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옹벽·방음벽을 허물고 도로 주변에 공원·실개천·문화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구간의 도로 모양이 'J'자 형태여서 이 사업은 '인천대로 J프로젝트'로도 불린다.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는 1883년 개항한 인천항을 중심으로 월미도관광특구·차이나타운·인천역 등 중구·동구 일원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삼은 사업이다. 북부권역 개발사업은 검단산업단지 확대,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계양구 상야지구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시는 이런 3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구도심 중심의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인천대공원을 시작으로 송도, 동인천, 서구(아시아드경기장) 등 인천 전역 59.6㎞(35개 정거장)를 순환하는 지하철 '인천 대순환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사업 등도 정부와 협의해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중구 동인천 자유공원 일대와 남구 용현·학익동, 서구 가좌동 일원을 '원도심 혁신지구'로 지정해 각 혁신지구별로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이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원도심재생본부'를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범시민 원도심 부흥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부흥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은 세계적 인프라인 공항, 경제자유구역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구도심이 어우러져 메가폴리스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프로젝트 브리핑하는 유정복 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오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3대 프로젝트(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인천 개항창조도시 조성, 북부권역 균형발전사업)를 진행하고, 이 사업들을 뒷받침할 교통망 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1 김명호

4조원 넘는 대순환선 구축 동시에공영주차장 500곳 공원 46곳 조성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펼쳐서구 대곡·불로·마전동 계양 상야동북부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병행인천시가 21일 발표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에는 그동안 재정난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구도심 지역 대형 개발 사업을 포함해 구도심 내 전통시장 활성화, 주택개량, 공원·녹지공간 확충과 같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구도심 환경개선 사업 등이 복합돼 있다.구도심 대형 개발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을 적절히 배분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구도심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비롯해 5천6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개항창조도시 조성사업, 총 사업비만 4조원이 넘는 인천 대순환선 구축 등은 시가 앞으로 추진할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되는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우리집 1만호 건설 사업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시는 이런 대형 개발 프로젝트 외에 2022년까지 구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500곳(1만면)까지 확충하고 빈집과 폐교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남구와 동구 등 구도심 일원에 46개의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골목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 사업 등도 펼친다. 구도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비롯해 LED 전광판 교체,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구도심 대형 개발 사업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인천 북부권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도 시는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서구와 계양구 일부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계양구 상야동과 서구 대곡, 불로동 일원이 그 대상지로 이들 지역 대부분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데다가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어 체계적인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제외됐던 서구 대곡, 불로, 마전동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계양구 상야지구 일대를 상업·주거 시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검단산업단지 확대 사업 등이 시가 추진할 인천 북부권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사업이 2028년까지 완료되면 인천 북부 지역의 개발 사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도심재생본부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라며 "신도심과 구도심 간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도시 경쟁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3-21 김명호

시민단체, 장기임대 확충 공개 제안평촌등 25년된 신도시들 노후화아파트·도시 리모델링 대책 요구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겼지만, 여전히 집 없는 서민의 주거고통은 크다.주거의 양극화도 심하다. 고급주택에 교육·문화·생활 등 정주 여건이 최상인 곳도 있는 반면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에 사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다. 또한 우범지대로 전락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도 시급한 숙제다.경기도민들은 차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은 현안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물론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서민주거 정책과 도시재생 방안도 이번 선거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는 게 민심이다.실제 시민단체 등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정책과제로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임대주택의 수 뿐만 아니라 수요층이 원하는 입지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지역 산업 등과 연관 없이 땅값이 싼 곳에만 임대주택을 다수로 짓는 것은 또 다른 빈집만 늘릴 뿐이다.1인 가구, 노인 가구, 청년 셰어하우스 등 변화하는 다양한 주거형태도 고려돼야 한다. 신도시 노후화도 차기 도지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도내 평촌·분당·일산 등은 개발된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 단계에 진입했다. 곳곳이 주차와 배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하지만 재건축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당초 계획했던 해결책은 올스톱 상태다. 이 때문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 외에 주거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장기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아파트 리모델링 만큼이나 도시 리모델링도 중요하다.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를 넓히거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을 사고 있다.구도심 재개발도 차기 지방권력에 맡겨진 문제다. 지역 곳곳에서 이와 관련한 후보군들의 공약도 늘고 있다. 이에 재원 조달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후보들 공약 중 옥석을 골라내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20 김태성·신지영

수원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수원향교 유림회관 건물(팔달구 향교로 115-17일원) 2층에 들어선 현장지원센터는 134㎡ 면적에 업무공간, 회의실, 주민 교육·소통 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지원센터에는 수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속 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이 상주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지원한다.현장지원센터는 공유경제마을 조성을 위한 집담회 개최,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지원, 도시재생사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의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주관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49억5천만원, 시비 49억5천만원 등 9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인 경기도청 일원에서 이뤄진다. 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2020년 경기도청 이전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이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은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지원 ▲청년 특구 조성 및 낙후된 주거 공간 정비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 등이다. 수원시는 경기도청 일원을 '활력 넘치는 지역 밀착형 공유경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 주민과 상인이 도시재생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경기도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20 배재흥

과천주공2 단지의 재건축 분양가가 3.3㎡당 2천900만원대에 결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과천 위버필드'의 분양가를 3.3㎡당 평균 2천955만원에 분양보증 승인을 했다.과천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이자 지난달 분양된 과천 주공7-1단지 재건축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써밋'의 분양가와 같다.2016년 5월 분양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과천 주공 7-2단지 재건축)의 3.3㎡ 분양가 평균 2천678만원보다 10%가량 높은 금액이다.최종 분양가 확정 이전까지 조합에서는 3천100만~3천200만원 안팎의 분양가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난달과 이번달 과천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천만원 이하로 책정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3천만원을 넘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SK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과천시로부터 분양 승인이 떨어진 만큼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15 최규원

주민동의율 충족으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던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2016년 4월 8일자 21면 보도)에 속도가 붙고 있다.안양시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수행할 우선 협상 민간사업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연면적 11만9천630㎡에 1천72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 이후 주민소송과 당시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사업을 포기한 LH를 대신해 경기도시공사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이행을 준비해 왔다. 경기도시공사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앞으로 냉천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 경우 사업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설계·시공·분양을 맡는다. 경기도시공사는 시행사를 맡아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안을 토대로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한다.이필운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시발점으로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를 시작해 2023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라며 "시는 특히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수행할 우선 협상 민간사업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사진은 냉천지구 전경. /안양시 제공

2018-03-11 김종찬

행정예고기간 10일로 단축 대도시 중 미실시구역 20곳주민들 탈락 불안감 커져가 "용역 의뢰만 빨랐어도…"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난 5일부터 전격 적용하면서 경기도 내 상당수 재건축 예정 지역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정부가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을 통상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면서 강화된 기준을 피하지 못한 지역들도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 9개 대도시에서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재건축 예정 구역 28개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구역은 20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중·소도시를 고려하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구역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을 조기 시행하면서 이날 안전진단 용역 입찰 공고를 낸 안양 지역이 사실상 도내 첫 사례가 됐다. 지난해 현지 조사를 통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기준 시행일까지 민간 기관에 의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이번 달 안에 민간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신청 당시 전체 세대의 94%가 재건축에 동의해 탈락할 경우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용역을 조금만 빨리 맡겼어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 "주차장이 좁으면 재건축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안산시는 올해 안에 4개 예정 구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규제 강화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양주 지역도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진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낙관했던 지역들도 실제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3-07 조윤영

고양시 국방대학교 자리에 2천400세대 규모의 아파트(위치도)가 들어설 전망이다.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캠코는 고양시 덕은구 소재 국방대 옛터를 2021년 건설업체에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하고 2025년까지 2천400세대의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 면적 규모만 30만㎡에 이른다.캠코는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초등학교를 새로 지어 기부채납한다.해당 부지는 64만㎡에 4천여 세대 수용을 목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덕은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캠코는 LH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매입 공공기관으로 나서 2013년 국방대 옛터를 매입했고,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다.토지 면적이 29만6천507㎡에 달하는 국방대 옛터는 개발제한구역이었지만, 올해 약 23만㎡ 크기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2020년에는 훼손지를 복구한다. 부지는 주로 미디어 관련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국방대 부지는 고양시가 미디어밸리로 개발 중인 덕은지구와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일대가 미디어 산업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5 최규원

성남시는 분당구 동원동 도시개발구역 6만9천885㎡(위치도)를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주거단지 부지로 조성해 1천80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동원지구(행정동 구미1동)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다.동원지구는 2016년 12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를 해제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이 중 주거용지 면적은 4만7천683㎡로 주거단지 2개 블록이 설계돼 있다.시는 부지를 조성한 뒤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을 통해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부합하면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택유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달 중 동원지구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투자심사의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 경제·재무·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분석한다.시 관계자는 "2023년 사업이 완료되는 동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3-05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