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S씨 '검은커넥션' 증언파장동 797 일원 '금싸라기 땅'법조계측 "사실상의 범죄행위"수원 노송지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면에는 숨은 뒷돈 '10억원'이 있었다. 옛 노송로를 폐쇄하고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최초 추진한 사람은 노송지대 인근 원주민 S씨.S씨는 2005년께 현재 무고혐의로 구속수감 된 토지주 K(81)씨와 L(76)씨에게 "수원시 장안구 797 일원 21만㎡를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이후 S씨는 학교 및 지역 선후배 사이인 모 정당 고위 당직자인 C씨와 수원시 공무원들과 접촉(?)에 나선다. 전직 K시장 시절 이야기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문화재 규제로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탄원서를 도와 수원시에 제출하는 한편, 주민집회를 주도한다.이후 2009년 노송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일대 도시계획이 입안된다. 입안 당사자는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사업 시행사였다. 돈(56억원)도 시행사가 부담했다. S씨는 "당시 C씨와 도의원들은 물론 전임 K 시장 시절 신임이 두터운 수원시 공직자들의 숨은 조력이 있어 도시계획이 입안됐다. '이목지구정비사업' 입안자인 사업시행사는 인근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의 조건(?)에 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도의원 A씨(당연직 도문화재 심의위원)의 주도 등으로 문화재 이격 거리는 300m에서 12m로 완화됐고, 시는 2014년 6월 옛길 2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12m 떨어진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 그 결과 파장동 797 일원은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이 됐다. 지목상 '전(田)'이 대지로 바뀐 것이다. 토지주 K씨와 L씨는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 45억원을 챙겼고, 이후 해당 토지는 250억원대로 급상승한데 이어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월 5천만~6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공무원들이 주도해 공적비를 뽑아낸 행위도 규제 완화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향토 사학계 인사들은 "만일 공적비가 있었다면 도 문화재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노송지대 인근 난개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적비 27기는 현재 수원박물관에 세워졌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시민은 드물다"는 것이 향토사학계 및 문화계의 주장이다.'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같이 당시 노송지대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는 사실상의 범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향토 사학계 및 지역 문화계도 "정조의 '효' 사상을 받들며 수백억원(추정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수원시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5-14 공지영·손성배

교육부 1곳만 결정 '공고와 달라'시행사 "교육청, 먼저 2개교 제안"교육청 "대안 요청, 2곳 아니었다"중도금 대출 이율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산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5월 8일자 8면 보도)가 이번에는 단지 내 초등학교 건립 문제와 관련한 책임공방으로 도마에 올랐다.13일 대림산업과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용인 한숲시티는 지난 2008년 수립된 용인남사아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건립이 추진됐다. 오는 6월 입주예정인 이 아파트는 6천 725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초·중학교 학군을 갖춰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았다. 실제 분양 할 때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사업구역 내 단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에 배치가능'의 내용이 명시됐다.하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단지 내에는 단 1개교의 초등학교만 오는 9월에 개교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거짓 분양이다. 약속을 이행하라"며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시행사와 용인교육지원청은 서로 네 탓을 하며,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한숲시티 시행사인 동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성 문제로 인해 지난 2015년 3월, 사업시행 계획 상 총 세대 수를 6천386세대에서 7천406세대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제안받아 제안에 따라 초등학교 2개교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시행 계획 수립 당시, 한숲시티 시행사에서 총세대 수를 변경해 계획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당초 계획했던 초등학교 1개교로는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대안을 세울 것을 요청했지 2개교로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들의 엇갈린 주장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입주 예정자 A(40·여)씨는 "아이의 학군을 고려해 분양 받을 위치를 선정했고, 오는 6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아이의 통학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문제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은 집회와 시위,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시행사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B(53)씨는 "사기 분양이라고 생각돼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용·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5-13 박승용·박연신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3일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조합이 승소했다.지난해 10월 12일 이 같은 소송 1심에서 원고(조합원 8명) 승소 판결되었으나, 조합 측의 항소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함께 조합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가지로, 법정 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인한 보궐 선임과 시행 대행계약에 따른 체비지 매각방법 등의 결정이 무효라는 것이 1심 판결이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문은 조합정관에 근거,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대의원 선임은 적법하며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 상 정관에 따른 체비지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변경포함)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로 조합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다.지난 수년간 소위 '대책위원회'로 활동하는 조합원들의 총회결의 등 무효소송 등 지속적인 소송제기에 대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모두 승소했다. 조합은 지난 3월 23일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일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체결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으로 환지계획 인가 고시를 득하면 각종 보상절차 및 문화재 조사가 착수되고 부지조성공사가 이번 하반기에 착공되고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13 김종호

대유평지구 최종 '노른자위' 눈길오픈 이후 사흘간 5만여명 발걸음2355가구… 17일 1순위 청약 시작"낡은 아파트 많아 신규물량 인파"수원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대유평지구에 들어설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3일 오후 1시께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분양 홍보관 주차장은 점심 시간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꽉 찬 상태였다. 주변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주차장을 방불케했다. 때문에 인근 지구대 직원들이 나서 교통 지도를 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물론 홍보관 입구 역시 수십m 이상 길게 줄이 이어지면서 수십분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대기 줄은 줄어들지 않았다.30여분을 기다려 홍보관을 찾은 임모(43)씨는 "분양가가 다소 비싸다는 느낌도 있지만 역세권인데다 향후 개발 호재도 있으니 나름 가격 메리트는 있는 것 같다"며 "조금 더 고민해봐야 겠지만 청약을 해도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지난 11일 문을 연 홍보관에는 당일 1만여명, 이튿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1만5천여명이 찾는 등 주말새 약 4만여명이 다녀갔다. 분양 홍보관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이 홍보관을 방문했다"며 "장안구에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중이 크다 보니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신규 아파트라는 장점 외에도 화서역으로 도보 5분거리(직선거리 600m)에 위치한 초 역세권으로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세관의 관심을 받아온 지구다. 더욱이 대유평지구 내에 대형상업시설 입점 예정 소식도 청약 예정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대우건설이 분양하는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대유평지구 2-2블록)에 위치해 있다.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6층 14개 동으로 총 2천355세대가 입주하며 전용면적은 59∼149㎡까지로 분양가는 평균 3.3㎡ 당 평균 1천497만원 수준이다. 15일부터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일반 청약은 17일(1순위)과 18일(2순위)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주말인 13일 오후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 푸르지오' 분양홍보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보관 바깥에까지 긴 대기줄이 이어져 있다. /이원근기자

2018-05-13 이원근

창고등 방치되다 수원박물관 둥지새 도로 위한 '고의 이전' 주장나와道 현상변경기준도 무시하고 공사市 "훼손우려 민원 이유있어" 해명수원시가 경기도 문화재인 '노송지대'에 적용한 문화재보호규제 완화 조치로 문화재 훼손과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5월 10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설치된 공적비(불망비, 선정비) 27기가 심의 전에 모두 뽑힌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노송지대에 있던 공적비(27기)는 역대 경기도관찰사(현 경기도지사에 해당)와 수원유수(시장) 등의 재임 중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수원 역사를 대표하는 '근간(根幹)'이라는 게 수원 향토사학계의 평가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께 노송지대 공적비를 모두 뽑아냈다. 공적비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근거로 했다.하지만 공적비 철거 당시 시가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뽑아냈고, 1년 후(2009년 3월) 옛 노송로를 폐쇄한 후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규제'를 완화해 준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다.더욱이 시는 공적비 27기를 수원 화성 창룡문 앞 나대지에 야적해 놓다가 주민들의 비난이 일자, 황급히 구 수원문화원(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지하 창고로 옮겨 방치하다 2009년에야 수원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들과 향토사학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도로 신설을 근거로 한 '경기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심의결과를 무시한 채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의결과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보존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시가 지금의 위치(파장동 797의 11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고의로 공적비를 뽑아 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시가 새벽 어스름을 틈다 공적비를 모두 뽑아 버렸다. 이는 명백한 문화재 도굴 범죄"라며 "공적비를 노송지대로 옮기고,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적비 훼손 우려 민원에 뽑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왜 이곳에 전시됐는지 자세히 모른다. 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수원 역사의 根幹' 낙동강 오리알 신세-수원시가 노송지대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 당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통과를 위해 노송지대에 설치됐던 공적비 27기를 모두 철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00년 옛 노송로에 세워졌던 공적비(사진 왼쪽). 2008년 도로신설로 철거된 공적비(사진 가운데), 2009년 수원박물관으로 옮겨 전시된 공적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10 김영래·배재흥

수원시가 경기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지대를 보호한다며 옛 노송로 폐쇄 등 복원사업을 벌였지만, 정작 '문화재보호 규제' 완화(이격거리 300m→12m 변경)로 바로 옆에 도로가 개설되고 개발행위 등이 제한됐던 토지가 개발되면서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이격거리 완화로 특정인이 250여억원 대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2009년 '이목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A사와 B사로부터 노송로 이전 개설 등의 도시계획 입안을 접수받아 같은 해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파장동 797의 11 일원에 왕복 2차로 도로를 개설, 2016년 6월 준공했다. A사와 B사가 56억원(토지보상비 45억원, 도로공사비 11억원)을 부담, 시가 집행했다. → 그래픽 참조시는 이와 함께 노송지대 복원 사업을 한다며 12억4천여만원(토지 매입비 7억4천여만원 포함)을 추가 투입해 파장동 796 일원에 노송 69그루를 새로 식재(이식 포함)한데 이어 500여 그루의 노송 추가 식재, 유전자 분석을 통한 노송 후계목 증식사업도 추진 중이다.그러나 신규 도로 개설 과정에서 이격거리 12m의 기준점을 노송 기준이 아닌 폐쇄된 옛 노송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해당 지역이 난개발로 이어져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문화재보호구역(300m)이 12m로 줄어들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함께 추진돼 기존 '전(田)'이 '대지'로 변경됐고, 이 일대 토지 2만1천여㎡를 매입한 토지주 2명은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및 중고 가전제품 재활용업체 등에 토지를 임대해 월 5천만~6천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 A씨는 "노송지대 보호를 명목으로 옛길 폐쇄와 신규 도로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주는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차액을 챙기고 있고, 정작 노송지대는 황폐한 흉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송지대의 노송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복원사업이 진행됐다"며 "도로개설은 시가 아닌 민간제안으로 추진됐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노송지대는 정조의 '효'사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1790년께 정조가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돈)' 1천냥을 내려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구 경수간(京水間) 국도를 따라 약 5㎞에 걸쳐 조성 됐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09 김영래·배재흥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이 만나는 환승 역사인 고양 대곡역이 턱없이 부족한 주차 시설로 이용객들이 주차대란을 겪는가 하면 인근 주민들은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환승 주차장 이용객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에 나설 대곡역 측은 수년째 대책 없이 이를 방치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9일 고양시와 경찰, 대곡역 등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이 교차하는 대곡역을 이용,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환승객은 하루 평균 8만여명에 차량은 200~300여 대로 추정되고 있다.하지만 대곡역 환승 주차 공간은 60여 대가 전부여서 대다수 차량들은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아침 출근 때마다 대곡역을 찾는 이용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길게는 2㎞ 이상 인근 도로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해도 고양시는 이곳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미지정 구간이라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강력한 단속 민원에도 고양시와 해당 구청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다'라며 미루고 있고, 경찰은 '주차장 확보 계획없이 주·정차 금지구역부터 지정할 수는 없다'며 교통심의 안건을 부결, 이 곳에서는 매일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심지어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농로 입구에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와 전화 통화를 해도 '차주가 서울에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 일쑤고 차량 교행 시 접촉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과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주민 김모(59)씨는 "아침마다 대곡역 일대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불법주차 지옥"이라며 "대책을 세우든지 주차단속을 하든지"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고양시 교통요충지로 부상한 대곡역 기능을 볼 때 환승 주차장 증설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코레일 관계자도 "다소 늦었지만 고양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주차장 확장 TF구성 협의 등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 대곡역 앞 도로에서 주행차량들이 한개 차선을 가로막은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교행하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5-09 김재영

화성시가 작곡가 '홍난파' 생가 인근 야산에 공장 설립 허가를 추진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성시 활초리 36 일원(6만여㎡) 임야를 공장 용지로 변경하는 형질변경 허가 민원을 접수하고 임목축적(전체 산림 혹은 일부 산림에서 생육하는 모든 나무의 수와 부피·83.41%), 녹지자연도(적정), 표고(55m) 등이 개발 행위에 적정하다고 판단,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부지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 개발행위 허가 사전 심의에서 부결된 곳이다. 당시 시는 경관 및 양호한 녹지의 훼손, 난개발 등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최근 심의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개인이 운영하는 토목조사소에서 작성한 산림조사서를 적용,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산림조합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의 산림조사서가 아닌 개인(산림공학기술자)이 작성한 조사서를 근거로 심의를 의결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환경생태보전연합 조정형 대표는 "고령의 소나무와 참나무 군락으로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와 사슴벌레, 딱따구리가 서식하는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뛰어난 곳에 대규모 공장을 개발하는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림축적 조사를 신뢰성 있는 산림조합에 의뢰해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부지"라며 "산림이 우거진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해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5-08 김학석·손성배

대림산업이 용인소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이율이 높아져 실제 분양자들이 25억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봤지만 피해 입주예정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손실비용을 임의로 지출, 마찰을 빚고 있다.7일 대림산업과 피해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 약 70만㎡에 6개 블록, 6천800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분양해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다.앞서 지난 2016년 2월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 당시 고지된 대출금리(2%대)가 3%대로 높아지면서 중도금 대출자 3천500여 세대는 25억원 상당을 추가 부담하게 됐고, '한숲시티 입주 예정자 협의회(이하 입예협)'은 대림산업에 '중도금 대출 이율 차액' 산정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이에 지난해 3월 대림산업과 입예협은 중도금 이율 차이 등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림산업은 단지 내 일부에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함 등 시설 설치 등에 해당 비용을 지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입예협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중도금 이율 차액 피해를 본 해당 세대(3천500여세대)에 피해 사실과 보상 방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보상을 한다'며 시설물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일부 시설물 설치는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만 할 수 있는 시설이라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귀책사유 차원이 아닌, 중도금 대출 이율 차이에 대한 피해를 포함해 전체적인 단지 가치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보상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5-07 박승용·박연신

인천 서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지대를 철거하던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작업자들은 이날로 예정돼 있던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7일 인천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28분께 서구 경서동의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 'ㄱ'자 모양의 지하주차장 지상 입구가 무너지면서 이 밑에서 작업 중이던 A(26)씨 등 2명이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허리를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지하주차장 지상 입구를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철거하다 사고를 당했다. 지지대를 제거하자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지지대 제거 작업은 공사 일정에 따라 진행돼 작업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작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날 공식적으로 지지대 철거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지대를 철거하자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졌다. 작업자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은 하나금융그룹이 청라 국제도시에 조성하는 '하나금융타운'의 일부분이다. 지난해 5월 착공해 오는 10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07 공승배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 시티 조성사업 482만㎡에 대한 대토 보상계획이 공고됐다.대토 보상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토지 소유자들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가운데 건축법에 따라 대지 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 보상을 신청한 소유자다.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 공급 물량 한도 초과 시 우선 순위를 적용,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규모는 단독 주택용지(점포용 등) 5만5천487㎡,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7만3천788㎡, 상업용지 9만5천273㎡며, 지급 시기는 2020년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평택도시공사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가 6월 4~29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 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참조 및 브레인 시티 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07 김종호

행정당국 승인없이 사무실등 사용땅주인에 소유권 제대로 확보않고토지 무단 형질 변경도 함께 적발市 "행정절차 통해 자진 시정 계획"대형 건설업체들이 의왕시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가운데 행정당국의 승인도 없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신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7일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시 오전동 46의1 내 4만4천여 ㎡ 부지에 94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행, 2020년 완공 예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 사무실(790.52㎡)과 경비실(180㎡), 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또 이들 건설업체는 오전동 산 83의11 내에서도 불법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 건설업체는 토지주들로부터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사용해 오다 최근 행정당국에 적발된 상태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축조된 건물로 확인돼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해 행정절차를 통해 자진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들 업체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항에 의거,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공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업체들도 "8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대형건설업체들이 의왕 오전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벌이면서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 건설업체의 불법 신축 사무실 모습. /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5-07 이석철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화성시청서 자재변경을 요구하며 시공업체 관계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소동을 벌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화성시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탄2신도시 C17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자재 변경을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물병에 든 물을 뿌리고 시공업체 소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같은 소동은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고 시공업체 소장은 이에 대한 충격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화성시청 일부 간부들도 입주예정자들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지역은 우미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공동주택 956세대·오피스텔 186세대의 복합건물 7개동)를 짓고 있는 곳이다.입주예정자들은 건축자재 중 층간소음재로 애초 계획된 EPS(스티로폼 재료)는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 자재라며 EVA(고무 재료)로 바꿔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우미건설 본사와 화성시를 방문, 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입주예정자들은 "루버창 설치를 포함한 기본사항들이 빠져 있어 우미건설 측과 수십차례에 걸쳐 대화와 소통을 요구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인근 아파트 단지는 심의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대화소통을 통해 설치하고 있는데 우미건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우미건설 측은 "사업승인과 착공, 모집공고, 모델하우스 등에서 공개된 재료인 EPS로 시공할 수밖에 없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자재로 바꿀 경우 비용이 두배 이상 증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5-07 김학석

수십 년째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던 과천시 우정병원이 철거된다.4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이 설립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병원 철거작업에 들어간다.과천개발은 올 하반기까지 철거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 부지에 지상 25층 3개 동 200여 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을 오는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우정병원은 과천 갈현동 641 일원 총면적 5만 6천103㎡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부도가 난 뒤 공사가 중단됐다.앞서 시는 국토교통부가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선도사업에 우정병원이 선정되면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해왔다.박창화 과천시장 권한대행은 "도시 미관을 해치던 우정병원이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공급되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시민 주거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과천시 우정병원./과천시 제공

2018-05-04 이상훈

성남 분당 피트니스클럽 운영자"임대료 50% 인상 등 조건 수용"임대업체 "갱신 약속한 적 없어"명도단행 가처분에 수십명 대치성남의 한 병원과 연관된 부동산 임대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성남 분당의 한 상가에서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임대인인 에이스코아 관리단으로부터 임대료 50% 인상 요구 등의 통고서를 받았다. 임차인으로서 임대료 50% 인상이 매우 부담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약이 연장돼야 피트니스클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관리단 측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갑자기 '나가라'는 태도로 돌변했다. 대지분자는 성남의 한 병원 의료 재단이 관여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다.A씨는 "4년 전에,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공간을 빌린 뒤 3억8천만원을 들여 닥트 전기공사까지 하면서 입점했다"며 "조건을 맞춰오면 계약을 갱신해준다고 해서 동업자 부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나가라는 것은 갑질의 극치"라고 말했다.법원은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당 상가 지하 1층 1천503.86㎡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집행관 등 20여명을 파견했다. 이에 맞서 피트니스클럽 대표와 트레이너 등 10여명이 명도단행 집행을 반대하며 반나절 넘게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경찰도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에 대해 에이스코아 관리단 관계자는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계약 갱신에 대해선 약속한 적 없으며 조건을 맞춰오면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억 공사 마쳤는데 나가라니"-성남분당의 한 병원의료재단이 연관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성남 분당구 한 상가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에 명도단행을 집행하려는 집행관들과 임차인들이 대치하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03 손성배

신세계그룹의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최첨단 온라인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입장이 확산(4월 30일 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도 신세계 온라인센터 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시의회는 2일 시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신세계 온라인 사업본부(물류창고) 건립 계획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각종 안전사고 위협,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사안으로, 이는 미사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남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시의회는 "스타필드 하남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와 물류창고까지, 상습 정체지역인 하남 진입로인 황산사거리에 하루 500대 이상의 중·대형트럭이 가세한다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류센터의 대형트럭 매연과 열병합발전소의 백연까지 합세하면 이 일대는 최악의 환경오염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시설로 인한 등·하교 시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자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시의회는 "구리시에서 추진했던 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지역주민들 반발로 무산되자 겉포장만 바꿔 하남시에 건립하려는 신세계는 하남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5-02 문성호

계열사 7곳 인력 상주 단지 조성모기업 재정악화 공사 지지부진준공일 무기한 연기 불가피 관측지역상권 기대 시민들 불안 표출군포시 당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두산 첨단연구단지가 모기업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사에 지지부진을 거듭, 내년 9월로 계획된 준공일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기업 연구단지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당정동 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로 두산그룹과 손잡고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 두산과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당동 150-1번지 일원 4만6천여 ㎡ 부지에 두산 7개 계열사의 인력이 상주하는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합의했다. 부지를 두 곳으로 분류해 A부지에는 연구동과 실험동, 디자인센터 등, B부지에는 공장과 연구동 등이 계획됐다.지난 2015년 9월부터 기존 시설물 철거 공사가 시작되며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했지만, 최근 몇 년 새 모기업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공사는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전체 부지 면적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A부지는 철거 공사까지만 진행됐을 뿐 이후의 건축 공사는 시작도 못했으며, B부지의 경우도 공사 진척 속도가 상당히 더딘 상태다. 최근 건설 인력마저 많이 빠져나간 탓에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당초 계획상으로는 A부지의 경우 내년 9월, B부지의 경우 올해 11월이 준공 예정일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현재로선 준공 시점에 대한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다.대기업 연구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준공 예정에 맞춰 단지 주변 상가에 입점을 계획한 김모(53)씨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주변 상권이 살아날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냐"며 "늦어지는 건 둘째치고 들어오기는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 공사다 보니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만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5-02 황성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공고 직전 급조해 건축물 형태의 적환장도 갖추지 않은 A사를 1순위로 선정한 김포시(3월 23일자 17면 보도)가 A사 차고 겸 적환장 부지의 대규모 불법성토를 묵인한 채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를 내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불법 성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에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원상복구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A사는 양촌읍 흥신리 259의 12와 260을 차고지 겸 적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야적장 용도인 259의 12를 차고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는 이틀 뒤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3월 8일 A사는 영업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6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하지만 A사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당시 259의 12와 맞붙은 260에는 보강토 블록 축대를 쌓아 대대적인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었다. 시는 이미 올해 초 A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불법 성토) 현장을 인지, 1월 18일과 3월 2일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불법성토 현장에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를 일사천리로 내준 것이다.A사는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 경인일보 보도 이후인 지난달 16일에야 원상복구를 마무리했다.주민 최모(66)씨는 "애초 사업부지로 적합한지, 군부대 협의가 됐는지, 주민 피해는 없는지 제대로 검토했다면 절대 이런 시설이 허가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시작했다는 증빙 사진을 제출해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5-01 김우성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 등 경기도내 주요 신도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상가는 텅텅 비고 있다. 과잉공급과 높은 분양가, 소비 예측의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수원 광교 이의동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가는 270건이 넘는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 바로 인접한 집합건물도 상가 227호 중 10%가 넘는 29호가 주인을 찾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다. 광교 중심부에서 수백m 떨어진 집합건물 내 상가의 경우는 공실률이 30%에 달한다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전언이다.위례신도시내 지하철 8호선 위례역(가칭) 주변에 인기리에 분양됐던 한 집합건물도 상가가 200호 가량 조성됐지만 입점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동탄(SRT)역 주변 청계동 등의 일대도 450여건의 상가들이 매물로 올라와 있다.한국감정원의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상가(소규모 제외)의 공실률은 8%로 전국 10.4%보다 낮지만, 전년 대비 도내 공실 증가율은 1%로 전국 0.7%보다 높다. 투자 수익률도 1.84%로 전년대비 0.29% 감소했다. 전국이 0.12% 감소한 것에 비해 두 배 넘는 수준이다.이 같은 원인은 광역상권화 기대 속에 형성된 높은 분양가와 더불어 교통발달로 소비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이들 공실 상가의 분양가는 3.3㎡당 5천만~6천만원 가량으로 5년 전 신도시가 조성되던 시기의 3천만원대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다. 게다가 주말이면 소비력이 높은 젊은 층이 지하철로 40분 거리에 불과한 서울 강남으로 이동하는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개발 호재만 믿고 너무 비싸게 분양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실 증가는 슬럼화로 이어져 상권을 뺏기는 공동화 현상 등 악재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30 황준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와 인근에 개설되는 고속도로가 인접해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 구간·총연장 31.2㎞, 총사업비 7천642억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가 시행하고 금호건설 등이 시공한다. 문제가 된 공사 현장은 화성 왕배산 부근 신리터널(301m) 구간으로, 동탄2신도시 금강센트럴펜테리움1차(827세대) 입주민들은 해당 구간 도로가 아파트와 불과 1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또 왕복 2차선 고속도로의 절반만 덮는 '반터널형' 방음시설로 설계돼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어 주거 환경을 크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입주자대표회장은 "분양 당시 아파트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인근 주민 1만여세대가 산책로로 활용하던 숲길도 도로로 끊겼고, 왕배산에 살던 수리부엉이도 집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금호건설과 현장 관리단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격 거리를 지켰고, 반방음 터널이 아파트와 도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해당 구간은 오는 9월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옆 왕배산 자락에 이천~오산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주민들이 주거 환경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 동탄2 금강센트럴펜테리움1차와 인접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화성 왕배산 부근 신리터널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30 김학석·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