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오늘 견본주택 간담회 논란착공·분양승인조차 못받아업체 "사전홍보로 문제없다"업계 관계자 "사전영업행위"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급하려는 한 업체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기 전에 견본주택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업체는 '실질적인 분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시행위탁 광영산업개발과 (주)엠앤씨, 분양대행 광영은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안내장을 송도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보냈다. 사업설명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송도에 마련한 견본주택(분양사업장)에서 열린다. 이들 업체는 안내장에서 "여러분들을 사전에 초대해 사업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분양대행사가 직접 현지 부동산과 네트워킹하는 현장"이라고 했다.안내장에는 '명함 지참 시 사은품 증정'이라는 문구도 있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는 송도 C-1블록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약 2천 실 규모다. 11일 방문한 견본주택은 유닛이 마련돼 있는 등 내부 단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문제는 이날 현재까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의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분양 신고 확인증 사본 등을 포함해 설치 사실을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이들 업체는 견본주택 설치 사실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12일 견본주택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절차까지 밟지 못한 것이다.이들은 C-1블록 땅값(약 585억원)의 잔금도 치르지 못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12일 잔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려면 며칠 더 걸린다.인천경제청으로부터 착공 및 분양 승인도 얻지 못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에서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사업설명회도 분양을 위한 사전 영업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 업체는 사업설명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업체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때 청약 일자 등 분양에 관련한 것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 위반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와 상의해서 혹시 불법적인 여지가 있다면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분양사업장 설치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설명회 때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 활동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급하려는 한 업체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사용 예정인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견본주택.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2-11 목동훈

정부 주거복지 발표후 주변까지 호가 급등·문의 폭주타 규제지역도 '불안' 한번 오르면 안떨어져 투기 우려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로 발표한 경기도 내 8곳의 땅뿐 아니라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땅들까지 불안하다. 택지지구 예정지 상황은 심각하다. 외지인들의 투자문의가 몰리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땅값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주말 찾아간 성남시 금토동·복정동 일대. 국토부가 발표한 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과 땅값 변화를 물어보는 주민들의 전화가 줄을 이었다.금토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순한 문의 전화가 아니라 실제로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며 "몇 명은 직접 찾아와 땅을 보고 갔다"고 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린벨트 땅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땅들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다. 매매할 수 있는 땅도 별로 없지만, 가격을 듣고는 놀라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일대 땅들은 로드맵 발표 이후 호가가 크게 뛰었다. 그린벨트 인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경우 3.3㎡당 1천500만원까지 치솟았다. 몇개월 전까지 1천만원을 밑돌던 땅이다. 그린벨트 내의 땅도 가격이 뛰었다. 3.3㎡당 100만원 수준이던 금토동 그린벨트 내 전(밭)의 경우 도로와 가까운 땅은 3.3㎡당 2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상황은 남양주 진접2,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등 다른 택지지구 예정지도 비슷하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하루에 몇 건에서 수십 건씩 문의 전화가 오고, 몇 건 안되는 매물들은 호가가 뛰고 있다. 택지지구 예정지 토지주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땅값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주민공람 중인데, 지구지정 때까지 오른 땅값은 어느 정도 보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도내 8곳 택지지구 예정지뿐 아니라 수도권 내 다른 그린벨트나 규제지역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다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렇게 한 번 오른 땅값은 다시 떨어지기 어려워 부동산 투기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가 조성에 실패한 광명·시흥 일대가 단적인 예다. 이곳에서 38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했다는 이모(63)씨는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전 3.3㎡당 300만~500만원이던 땅값이 지구지정 발표 후 800만~1천만원까지 뛰었다"며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어도 오른 가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원·조윤영기자 mirzstar@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2-10 최규원·조윤영

안양 최초의 고층 아파트인 미륭아파트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작도 전에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시공사 선정에 따라 받은 입찰보증금 일부를 사전 집행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뒤늦게 발견돼 시공사 선정 자체가 백지화됐기 때문이다.6일 미륭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안양 미륭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60억원의 증권을 관련 법에 따라 7일 이전에 현금화해 조합측에 입금해줬다.그러는 사이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고, 이 과정에서 총회 당시 관련법에 명시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호반건설의 지위권이 상실됐다.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번복되는 한 달 사이 입찰보증금 중 14억5천여만원이 가계약 상태에서 행정용역비와 총회비용, 조합운영 장기차입금 등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시 이 비용 모두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남게 된다.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조합원들은 사업진행에 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책임 등을 물어 호반건설을 선정한 조합 집행부 모두를 사업권한에서 제외시켰다.이후 조합원들은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총 11명에 달하는 신규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새로 꾸려진 집행부는 이달 중 전체 조합원 573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경과 설명과 함께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번복으로 인해 수 십억원의 빚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생했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만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대처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12-06 김종찬

남양주 진접읍·성남 금토지구 등개발 기대 주민들 강제수용 반발"실거래가 반영안돼 싸울 수밖에"정부·토지주 대규모 마찰 불가피'진접2지구 강제 수용 전면 백지화하라', '적폐청산한다더니 강제수용 웬말이냐'.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도내 8곳의 땅을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알짜배기 땅'으로 꼽혀 은근히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주민들이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생존권을 앞세운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택지지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시세와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민원 폭탄'을 넘어야 한다.4일 찾아간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는 정부의 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남양주시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만2천여㎡가 공공택지지구(진접2지구)로 묶였다. 이중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12대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임모(66·여)씨는 "여기(그린벨트)서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며 자식을 모두 키웠다"며 "대를 이어가며 땅을 지켜왔는데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성남 금토지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좁은 도로 양편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금토지구는 창조경제밸리와 인접해 도내 최고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판교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땅이다.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택지지구 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이곳에 2022년까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토지구 일대 토지주들은 '멘붕'에 빠졌다. 개발 호재가 발표됐는데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금토동의 한 주민은 "이미 이 일대 땅은 그린벨트 내 대지가 3.3㎡당 1천200만~1천5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데, 공시지가는 그 가격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용·보상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결국 무더기 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만 5년간 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40곳의 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와 토지주들 간 대규모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규원·이원근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수도권 8곳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시 진접2지구 공공택지 후보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2-04 최규원·이원근

견본주택 주말까지 4만여명 발길5천여명 현장 사전청약 '열띤 관심'전용82~84㎡ 구성 2~4인 가구 적합SRT 이용시 강남 수서 불과 15분동양건설산업이 지난 24일부터 분양에 들어간 '동탄역 파라곤'이 최고 경쟁률 70.9대1의 수치를 기록하며, 침체된 동탄신도시 분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동양건설산업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C9블록에 건설 중인 스마트 주거형 아파텔인 '동탄역 파라곤'이 지난 28일과 29일간에 걸쳐 실시한 청약접수 결과 최고 70.9대1, 평균 4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동탄역 파라곤'은 올해 시행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와 맞물려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난 동탄신도시에서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깬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이에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청약결과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동탄역파라곤은 견본주택을 개관한 첫 날에만 1만여명의 인파가 모여들었고, 주말까지 합쳐 총 4만4천여명의 고객들이 방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특히 스마트 주거형 아파텔은 5천여명이 견본주택 현장에서 사전 청약을 하기도 했다.분양 관계자는 "전용 82~84㎡로 구성된 '동탄역 파라곤' 스마트 주거형 아파텔은 방 3개, 욕실 2개를 넣어 2~4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전용 59㎡ 아파트와 유사하게 설계해 평면을 차별화했다"며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마지막 수요인 데다가 동탄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등 풍부한 개발 호재를 안고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이번 찬스를 놓치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동탄역 파라곤은 동탄역이 바로 인근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주거·문화·생활·업무·레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 동탄역에서 지난해 12월 개통한 SRT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 수서역까지 15분이내로 도착 가능하며, 오는 2023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동탄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도 20분만에 이용할 수 있다.단지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와 함께 중·고등학교도 도보 거리에 신설될 예정이다.동탄역파라곤은 지하 3층∼지상 39층에 아파트 424가구와 스마트 주거형 아파텔 110실로 구성됐다. 타입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 78㎡형 96가구, 79㎡형 204가구, 99㎡형 13가구, 101㎡형 108가구, 104㎡형 3가구 등이며, 스마트 주거형 아파텔은 전용 82㎡형 44실, 83㎡형 22실, 84㎡형 44실 등이다. 동탄역파라곤은 마감된 스마트 주거형 아파텔 이외의 아파트는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과 7일 각각 1·2순위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으며, 13일에는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화성시 오산동 967-1830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1년 2월이다. (분양문의는 1855-0080)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동양건설산업이 지난 24일부터 분양에 들어간 '동탄역 파라곤'이 최고 경쟁률 70.9대1의 수치를 기록했다. /동양건설산업 제공

2017-11-30 경인일보

도내 신규 8곳중 70% 묶인 땅무더기 개발로 '해제' 불가피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들끓어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우려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향후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 무더기 택지개발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보상을 둘러싼 마찰, 난개발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그동안 많은 반발과 논란에 직면해 왔다.정부가 30일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한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곳 택지지구 일대 주민들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강제수용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남양주 진접2 일대 주민들은 '진접 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주민동의 없는 신도시 조성과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에서 강제수용방식의 공공택지개발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주와 구리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2014년 구리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상업과 유통업무 중심의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택지개발방식으로 변경됐다.이들 신규 택지지구에는 그린벨트가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 8곳 택지지구 총면적 480만4천㎡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그린벨트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의 경우 그린벨트가 전체 택지지구 면적(129만2천㎡)의 46%인 58만8천㎡에 달한다.한편에서는 신규 택지지구 일대의 땅을 사기 위한 투기성 짙은 '엿보기'가 시작됐다. 로드맵 발표 이튿날인 30일 경기도 내 8곳 신규 택지개발지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는 투자 문의가 빗발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수도권에는 향후 5년간 6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뿐 아니라 신규로 40여 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개발해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수도권에 매년 평균 6만2천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매년 6만2천호를 공급할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750만~800만㎡ 규모의 택지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 중 절반만 그린벨트라고 해도 매년 여의도 면적(290만㎡)을 훨씬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박상일·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일대 주민들이 술렁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토부가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부천 괴안(왼쪽)·원종지구. 붉은 선 안쪽이 택지지구 지정 지역이다. /부천시 제공

2017-11-30 박상일·최규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된 직후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 부동산 가격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인근 토지·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다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해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로드맵과 함께 공개된 구리 갈매역세권·성남 복정·의왕 월암·군포 대야미·부천 괴안 등 8곳의 수도권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인근 부동산에는 발표 이튿날부터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통상 주위 부지가격도 수년 내 덩달아 뛴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건설됐지만,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통한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실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돼 개발이 시작될 '구리 갈매역세권'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개발지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 최소 5천만원 이상 인근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포 대야미'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됐던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관심있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량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잡겠다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민간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게 이번 부동산정책의 의의"라면서도 "개발 예정 부지 인근에 보상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후 30일 남양주 시청에서 진접2 일대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7-11-30 손성배·배재흥

영향평가 전제조건 도로 2곳개통 안된채 내달 21일 문열어"가뜩이나 서울 오가는 길목 혼잡 가중 불보듯" 주민 분통김포시 풍무2도시개발구역(이하 풍무2지구) 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이 다음 달 21일 개점을 예고한 가운데, 교통중심지인 매장 일대에 막대한 교통혼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을 오가는 길목인 국도 48호선과 풍무로가 얽혀있어 교통대책에 비상이 걸렸다.29일 시와 (주)이마트,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주)이마트는 지난해 7월 풍무2지구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앞에 부지 1만여㎡, 지하 4층·지상 8층, 전체면적 5만5천600여㎡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을 착공, 준공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이마트 측은 교통영향평가의 전제조건인 풍무2지구 내 '대로 3-15호선'과 '중로 2-38호'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개점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도로는 각각 풍무로·국도 48호선과 연결되는 데다, 매장 진출입부와 직접 닿아있어 이들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개점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매장 주변은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2천700여세대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지금도 교통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단지가 추가 건립 중이고 건너편에는 1천500여세대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장이 이대로 개장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마트 측은 초기 1~2개월 동안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풍무2지구 입주민 윤정선(49)씨는 "광명역의 이케아, 부천의 현대백화점, 용인 수지의 이마트, 고양 일산의 코스트코 등 대형 판매시설로 인한 교통지옥이 김포에도 발생할 게 뻔하다"며 "분명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김포시에서 준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교통지옥 예고'-초대형 유통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교통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시와 서울을 잇는 국도 48호선 바로 옆(사진 오른쪽 공사 중인 건물)에 개점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2017-11-29 김우성

분담금 과다 입주민 내홍"돈없는 집주인 몰아내려"400세대, 해제동의서 제출조합, 저층보다 근본 한계"163명 매도청구 민사소송"수원지역 최초의 현대식 고층아파트인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수억원의 분담금과 수익성 부재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구역내 소유권자 78.2%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 지난 3월 태영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2천100억원을 들여 1천320세대 규모로 탈바꿈해 수원지역 최초 고층 아파트의 명성을 되살린다는 복안이었다.하지만 9.9㎡(3평)를 늘리는데 조합원분담금이 2억원 가까이 들자 30% 넘는 400여 세대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해제동의서를 모으고 단체행동을 예고해 재건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아파트 상수도 배관 교체로 최근 십수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됐고, 상당수의 세대가 난방을 교체하며 수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해 여윳돈이 없는데 조합이 재건축을 밀어붙여 어려운 형편의 세대를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주민 A(52)씨는 "재건축이 아닌 주민 돈 걷어서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재건축 전에 아파트를 팔고 떠나려는 집주인이 많아 값이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은 현금 청산을 앞두고 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건축조합 장진영 사무국장은 "본래 아파트가 중층으로 세대 수가 많아 저층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조합분담금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부담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9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 입구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11-29 손성배

주민센터·호수공원 미확정LH측 학교 개교도 '불투명'예비입주자 집단민원 빗발시의회도 신설촉구 성명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 중인 시흥시 은계지구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반쪽짜리 신도시'라는 지적(5월 25일자 21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주민편의시설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당초 계획대로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일자 시흥시의회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시흥시의회와 시흥 은계지구 예비 입주자 등에 따르면 1만3천여 세대 3만여명이 들어서는 중대형 보금자리주택인 은계지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달 센트럴타운(S1블록) 1천24세대가 첫 입주를 시작한다.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은계지구 내 설치될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문화시설 등은 언제 들어설지 예정조차 없고 주민 휴게공간인 호수공원의 조성 시점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입주 시점에 맞춰야 할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 유치원의 개교 여부도 불투명하다. 예비 입주자들은 학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 김찬심 의원은 최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계획에도 없던 학교를 만들어 내라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학교를 설치해 달라는 소박한 원성인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성명을 발표했다.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를 확보해 놓고도 번번이 학교신설이 무산되고 있는 것에 43만 시흥시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꼼꼼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규모 학생 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 당초 계획된 학교를 반드시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1-26 김영래

광주시 역동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 허가관청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받아 고발돼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갤러리아건설(10월 19일자 21면 보도)이 이번엔 시공사와의 분쟁에 휘말렸다. 22일 갤러리아건설(이하 시행사)과 갤러리아D&C(이하 시공사),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착공신고 된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현장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시행사 관계자는 공사 진행을 못한 이유에 대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이 자동 종료된 후 적합한 새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시행사가 주장하는 '계약종료'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두 업체는 지난 5월 30일 224억5천여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양측은 계약서에서 '시공사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PF자금 확보에 노력하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시행·시공사가 맺은 계약은 파기된다'고 약정했다.시행사는 시공사가 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17일 '계약이 자동파기됐다'는 내용증명을 시공사에 통보하고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반면 시공사는 'PF자금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시행사 탓'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9일 시행사에 보낸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시공자 관계자는 "PF자금을 일으키려 증권사 등에 연결했지만, 시행사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분양자 계약금 보관(입금된) 통장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귀책사유가 시행사에 있는데 무조건 계약파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에 사전청약 계약금 서류를 못 맞춰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검찰에 진정했으니 책임이 명명백백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행사 김모 임원은 "(PF를 위한 서류 문제는) 민·형사 소장이 오는 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시공사 관계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한 진정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심재호·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11-22 심재호·권순정

실수요자 신규시장 이끌어송도SK뷰센트럴 123.8대1최근 10년 이내 최고 기록내년 '신 DTI'등 강화 전망올 막바지 물량 관심 쏠려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아파트투유' 청약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이날까지 청약을 받은 단지들 중에서 1순위 마감된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피해간 비규제지역이었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에서 분양한 '대신2차푸르지오'로 평균 25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신2차푸르지오는 부산 지역 중 규제가 적용(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를 벗어난 서구에서 분양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에서 분양한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숲'으로 평균 198.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4~5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서 분양한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2BL, 3-1BL 단지로 각각 144대 1, 135.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부산 강서구도 규제와 무관한 지역이다.수도권에서는 SK건설이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공급한 '송도SK뷰센트럴'이 평균 123.8대 1의 결쟁률로 6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상위 10위 단지 가운데 3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와 7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 2곳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였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규제로 전국적으로 투기수요가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집 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청약자격, 대출, 중도금 측면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는 '신(新) DTI' 등 더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연내 비규제지역에서 나오는 막바지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대우건설은 다음달 하남 현안1지구 1블록에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1BL' 총 404가구(전용면적 52·59㎡)를 분양한다. 하남은 규제지역에 속하지만 민간택지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모아종합건설은 이달 말 시흥시 장현지구 C-2블록에서 장현지구 최대 민간분양 단지인 '장현지구 모아미래도 에듀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5㎡, 총 92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시흥 장현지구는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청약제한조건의 제약이 덜하다.금성백조는 이번 달 비규제지역인 김포한강신도시 CC-03블록에서 '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6층, 5개 동, 총 779가구 규모로, 전용 78~90㎡ 아파트 701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78실로 구성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8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에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 /경인일보DB

2017-11-22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반값아파트' 약속을 파기(11월 17일자 17면 보도)한 가운데, 사업변경을 통해 일반분양 선호도가 높은 평형대 아파트를 대거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최근 GTX 등 교통 호재를 틈타 주변 아파트분양이 성공하면서 LH도 한 번에 분양을 끝내고 손을 털기 위한 '아파트 장사'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22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운정신도시 동패동 A26 블록 19만680㎡에 '토지임대부' 방식의 600만 원대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려다 갑자기 1천100만 원대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했다. 이 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해 '아이파크' 브랜드를 붙일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200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59㎡(17평형) 300세대, 74㎡(22평형) 128세대, 84㎡(25평형) 1천302세대, 101㎡(30평형) 194세대, 109㎡(33평형) 718세대, 120㎡(36평형) 400세대로 소·중형 중심이었다.그러나 2015년 8월 1차 사업계획변경에서는 59㎡형 314세대, 74㎡형 452세대, 84㎡형 1천8세대, 101㎡형 534세대, 109㎡형 328세대, 120㎡형 390세대, 147~152㎡형 16세대로 신혼부부, 40대 아이를 둔 가정, 부모를 모신 대가구 가정 등을 위해 소·중·대형을 골고루 배정했다.하지만 최근 2차 변경에서 59㎡(17평형) 300세대, 84㎡(25평형)는 2천205세대로 1차 변경보다 2배이상 늘리고, 98㎡ 162세대, 109㎡(33평형) 375세대 등 인기 평형을 최대한 늘렸다. 특히 109㎡ 375세대 중 210세대는 세대 분리형으로, 집이 있는 사람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LH의 이 같은 단위세대 평면 변경은 최근 주변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가 74㎡, 84㎡, 98㎡형으로 대부분 중형 이하인 것을 감안해 한번 분양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은 그러나 "LH가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와 토지 활용도를 높이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다"며 "서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정책"이라며 "109㎡형의 경우 현관을 2곳으로 분리해 2세대가 같이 살아도 되고, 부분 임대를 줘도 된다"고 말해 분양성 향상을 위한 평면변경 추진을 시인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22 이종태

서울~문산 고속도로 파주 산단IC 입체화 폐지에 반발(11월 15일자 21면 보도)한 주민들이 '폐지 반대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 산단IC 형식을 입체화에서 직결형으로 변경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1천4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부와 서울국토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어 입체IC가 꼭 필요하다"며 "서울~문산 고속도로 파주 산단IC를 승인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기존 계획된 산단IC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역 주민이 납득할 방안을 모색해 주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달라"고 덧붙였다.주민들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IC 중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반발하고 있다.서울국토청은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산단IC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 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산단 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 한편 서울청과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9 이종태

인천 남동구의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11월 13일자 23면 보도)이 주민들의 '전면 거부' 예고로 난항이 예상된다.15일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남동구의 발코니 확장 조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가 아파트 주민 총회까지 통과하면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남동구가 무분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아파트 분양 당시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이뤄진 세대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성춘 투쟁위원장은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아파트 주민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불법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남동구와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총 1천298세대 중 분양 당시 발코니 전체를 확장한 세대는 179세대다. 부분 확장한 세대는 784세대이고 아예 발코니 확장이 이뤄지지 않은 기본형은 335세대였다. 남동구는 전체 확장 세대를 제외한 1천119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부분 확장 세대까지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구의 단속 타깃인 기본형에 거주하는 이들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남동구 건축과 공무원 3명이 약 2시간 동안 4개 동의 기본형 60세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조사가 이뤄진 건 5세대뿐이었다. 남동구는 기본형 세대를 우선 조사한 다음, 내부 검토를 통해 부분 확장 세대에 대한 단속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처음부터 남동구의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조사의 전면 거부를 결정하면 단속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집단행동 방식 등을 두고 주민들과 남동구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여지도 있다. 남동구는 주민들의 조사 전면 거부 예고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주민들과 조사 방법 등을 조율한 뒤 내부 검토를 통해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11-15 김태양

경기도와 건설사가 소송 전쟁 중이다. 과거 예산 부족 등으로 경기도가 발주한 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 발생 비용을 건설사들이 잇따라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기된 소송만 11건. 패소하면 경기도가 물어줘야 할 비용만 수백억원인 실정이다.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민·시흥3)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도로 공사 대금 청구 관련 소송은 모두 11건이 제기됐다. 대부분 현재까지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면 인건비 등도 계획했던 것보다 더 투입돼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지난 2011년 가납~용암간 도로의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년이나 지연되자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건설사가 경기도에 청구한 게 시작점이었다. 법원은 2심에서 건설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고 16억원 가량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는 항소했고, 6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소송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가납~용암간 도로 건을 포함, 진행 중인 소송 11건 중 경기도가 승소한 건은 1건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건설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부분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도가 물어줘야할 것으로 판결된 비용만 230억원에 달한다.최 의원은 "사전에 미리 설계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나가는 것은 물론 경기도와 건설사 간 신뢰 문제마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도와 건설본부 측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바로 지급돼야 하지만 그동안 미흡했던 측면도 있던 것 같다. 최근 들어 이러한 소송이 증가한 것은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경기도 재정 사정이 나빠져 SOC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 비용 지불 역시 그때그때 이뤄지고 있다. 소송 역시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4 강기정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파주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파주시와 주민,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이하 고속도로)에 따르면 고속도로 측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자유로) 간 35.2㎞를 오는 2020년 11월까지 2조 2천859억원을 들여 2~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할 예정이다.이 구간에는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등 IC 8개소와 강변북로(방화대교 앞), 도내, 고양(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JCT 3개소가 건설돼 주변 도로와 접속된다.고속도로 측은 그러나 산단IC는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그러자 주민들은 '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는 데도 입체 IC를 나들목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로 개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심완섭 월롱면이장협의회장은 "물류기지가 취소됐다고 IC를 나들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임시방편 도로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1천여 명 서명이 담긴 '산단IC 설치 주민탄원서'를 고속도로와 국토부에 보내고 원안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속도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단IC는 물류기지가 백지화되면서 개설 필요성이 없어진 데다 파주에너지(장문화력발전소)가 건설돼 국도 1호선과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면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설계가 2015년 완료된 후 2016년 8월 국토부가 물류기지 해지를 정식 통보해 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재설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한편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4 이종태

옛 경찰대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LH는 사업추진에 시간이 걸릴 뿐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4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보정동, 구성동 일대 주민들은 최근 LH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등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성동에 사는 최 모씨는 "동탄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기흥구 일대 차량증가로 서울 방향 간선도로 정체가 심화 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교통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씨는 또 "옛 경찰대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복합 행정과 문화 교육, 선도 기능을 가진 저밀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한 민원도 많고 교통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실제 용인시 공무원 일부는 (지금 상태라면)사업이 취소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LH측은 현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행법 수정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현재는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서와 논의 중이며 옛 경찰대 종전부동산의 경우 이미 뉴스테이 사업 지정이 끝난 상태라 취소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민원이 많지만 이 때문에 취소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나서 그에 맞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11-14 박승용

오늘부터 12단지 현장 조사주민 "형평성 어긋나" 갈등남동구가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한 아파트를 상대로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에 나선다. 이를 '보복성 행정'으로 인식해 반발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12일 남동구와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에코메트로 12단지를 대상으로 한 발코니 불법 확장 현장 조사가 13일 시작된다. 12단지 약 1천200세대 중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300여 세대가 그 대상인데, 이 아파트가 입주한 2009년 이후 첫 조사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앞 해오름공원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한 12단지 주민을 타깃으로 한 '표적 단속'이라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에코메트로 아파트 주민 3천900여명이 가입된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발코니 확장을 단속하는 남동구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 일색이다. 무엇보다 단속 시기와 대상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단속을 하려면 남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12단지만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상황에 갑자기 단속이라니 어이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었다. 이 때문에 발코니 확장 조사가 임시 어시장에 반대한 주민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달 25일 구는 에코메트로 12단지에 '공동주택 사용실태 조사 계획' 공문을 보내 이 계획을 알렸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개설 불법 행위 방조' 혐의를 고소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 대표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날이었다. 이에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베란다 확장 단속은 에코 12단지 주민의 불법 임시어시장 철거 투쟁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다.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장석현 구청장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남동구 전체 아파트가 아닌 특정 아파트만 골라서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입주한 지 8년이 지난 아파트를 지금에서야 단속하는 것은 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최성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장은 "불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불법에 대한 조사를 반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의 행정처리에 형평성·직무유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11-12 김태양

보상중단 세종~포천고속도크러셔 설치 하남주민 반발분진·소음피해 진정서 전달사업강행땐 실력행사 '경고''세종~포천고속도로' 토지보상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9월 19일자 21면 보도)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가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파쇄 장비를 설치하려는 시도에 주민들이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1·13공구 시공사가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처리를 위한 크러셔(crusher·파쇄) 시설과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시공사들은 지난달 하남시에 해당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감북·초이동 주민들은 이미 인근의 레미콘 공장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분진, 소음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크러셔 시설과 레미콘 생산시설을 도로공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또한 주민대책위는 감북·초이동 200가구의 연명을 받아 설치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토지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혐오시설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도로공사와 시공사가 주민불편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로공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구리·서울 강동·하남·성남) 구간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 중지' 안내 통보를 하고 9월 말부터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중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1-05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