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발주한 '팔당대교 내진성능보강 공사(이하 팔당대교 공사)' 현장에서 억대 장비대금 체불(8월 30일자 21면 보도)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하도급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팔당대교 공사는 지난 2015년 4월 강원도에 주소를 둔 B건설이 낙찰을 받아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도급사인 B건설이 아닌 하도급사인 하남시에 주소를 둔 M건설이 실질적인 공사를 수행했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업체 관계자는 "B건설 근무복을 입고 있던 현장관리인도 실제 M건설 소속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하도급에 이어 T시스템이 재하도급을 받는 등 불법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M건설은 지난 5월 팔당대교에서 일할 토목분야 현장대리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경인일보가 입수한 B건설과 T시스템의 시공계약서에는 T시스템은 M건설의 책임시공을 위임받아 도면 및 발주처의 요구대로 '2016 팔당대교 내진 성능개선 공사 중 교좌장치 교체(철거, 설치) 공사'를 시공하기로 체결했다.2016년 6월 3일자로 체결된 이 계약서는 M건설 대표 조모씨와 T시스템의 이모 대표가 해당 공사를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했다.또한 팔당대교 공사에 참여한 다른 장비업체는 지난 6월 13일자로 M건설에게 1천100여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도급사인 B건설이 시공을 하지 않은 채 M건설이 전체 시공을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고선 또다시 T시스템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하남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이 불거지면서 불법 하도급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라며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건설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8-31 문성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가 누수돼 집안에까지 물이 스며드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29일 오전 11시 남동구의 한 LH 아파트 A(37)씨의 집에서는 3명의 인부가 주방 천장 도배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예전에 스프링클러 누수 문제로 보수 받았던 곳을 또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작년 12월 천장 스프링클러 주변으로 검게 곰팡이 같은 게 슬어서 보수를 받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 공사하고 있다"며 "싱크대 밑 배관에서도 물이 새 마루가 다 썩었었다. 결국, 마루까지 교체했고 오늘이 세 번째 작업"이라고 말했다. 스프링클러의 누수는 A씨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LH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A씨처럼 스프링클러 누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모두 76곳. 5개 동 438가구 규모의 아파트에 6가구당 1가구꼴로 누수가 된 셈이다. 2012년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전모(54)씨는 "2015년 9월,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짐을 챙기러 집에 와 보니 방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면서 거실까지 흘러나와 있었다"며 "가구는 다 젖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고 마루는 물이 스며들어 썩어 버렸는데 아직도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LH 측은 누수의 원인을 시공사에 돌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사 중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 부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달 단지 내에 하자접수센터를 설치했고, 시공사는 누수 배관 보수를 진행 중이다.전문가는 배관에 부식이 진행돼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모든 배관을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상희 박사는 "예전에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은 스프링클러에 동(銅)배관을 사용했는데, 동배관은 2~3년만 지나도 부식이 돼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배관을 전면 교체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5년 공공 임대 아파트로 지난 1일부터 분양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7-08-30 공승배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8월28일자 1·3면 보도)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28일 낮 12시께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5층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사무실 입구. 출입문 2곳 가운데 엘리베이터 쪽 1곳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사무실 안에서 천으로 막아 놓았다. 출입문에는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중앙 출입문 사용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측면 출입문 쪽에는 경비 용역 직원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복도에 나와 있던 GIK 한 직원은 "주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경비용역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임시휴일로 정했다"고 말했다.지난 26일 GIK 사무실에서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측 직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GIK에 사직서를 낸 게일 측 직원 일부가 사무실에 들어가 NSIC 자회사 명판과 잠금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고, 포스코건설 측 직원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했으며, 게일과 포스코건설 측은 '무단 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서로 고소까지 했다.GIK 직원들은 게일 및 포스코건설 사람, 회사 설립 후 채용한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GIK 대표는 포스코건설 인사다. 게일 측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서를 냈고, GIK 대표는 이를 수리한 상태다.게일이 약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NSIC는 최근 포스코건설 인사가 대표로 있는 GIK에 "업무 위탁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NSIC가 GIK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NSIC는 계약 해지 사유로 '문서 위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들었는데, 양측 입장은 상반된다. GIK는 NSIC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물리적 충돌은 '계약 해지 갈등'에 이어 실질적인 업무가 이뤄졌던 사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볼 수 있다.GIK 포스코건설 측 인사는 "게일 측 직원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일 측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가운데 28일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5층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사무실 출입문이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사무실 안에서 천으로 막아 놓은 채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중앙 출입문 사용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28 목동훈

케이블연결 전문 C&SC에 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많아 의사소통 문제 지적서해대교 등 사망사고·부실 '전력'대림산업 '품질관리 능력' 도마위'도미노 현상'을 보이며 상판이 잇따라 무너져내린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가 시공업체의 경험 부족과 높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에서 비롯된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량공사 과정에서 또다시 안전사고를 일으킨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28일 평택시와 대림산업, (주)C&SC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을 시공하며 사업의 핵심인 압출공법(ILM) 공정을 C&SC에 하도급했다. 압출공법은 상판을 교량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기가 짧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C&SC는 ILM 공정으로 평택국제대교처럼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SC는 주로 교량용 케이블, 보도교 케이블 연결에 관한 공사를 해왔다는 것이 시와 대림산업, 보험회사 등의 설명이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기둥, 상판, 케이블 등 분야별로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는데, C&SC는 주로 케이블 관련 공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C&SC는 홈페이지의 사업실적 부문에 부산항대교, 군장대교 등의 케이블 관련 경력을 주로 내세운 반면 ILM 활용 경력은 찾기 어려웠다.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지시 미시행 등에 따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SC 관계자는 "(60여명의 노동자 중)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30여명 투입돼 미얀마어로 쓰인 표지판을 출입구·작업장·화장실 등 곳곳에 배치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통역사는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99년 5월 대림산업이 시공한 서해대교 설치 공사 중 상판 관련 공정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대림산업 공사 담당자를 체포했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이순신대교 설치 공사의 경우 완공 후 상판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구조물 6곳에 균열이 생겨 긴급보수에 나서기도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C&SC 측이 ILM 공정으로 대형 교량공사를 진행한 경험은 없지만, 하도급 계약 당시 C&SC의 ILM 기술자 보유 여부는 확인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28일 오후 평택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고 전 소음을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을 찾아 원인 분석에 참고할 증언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교량 붕괴사고의 경우 (상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고 전 소음이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목격자 증언을 취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28 김종호·박연신

지역내 '동백역 출발' 소문입석금지로 중간 탑승 애로기흥주민 최초 사업안 주장동백주민 "교통 열악" 호소결정권 가진 市, 원안 고수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급행노선인 '굿모닝 버스' 신규 노선 추진 과정에서 용인시가 최초 사업 계획과 달리 노선의 기점 변경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 간 민민(民民) 갈등으로 문제가 번지고 있다. 사업 최초에 기점으로 지목된 기흥역 인근 주민들은 원안을 고수하는 반면, 기점 변경지의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 환경을 내세우며 사업 변경을 찬성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5일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에 '굿모닝 버스 출발점을 용인 동백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출발점 선정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굿모닝 버스는 서울로 향하는 급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경기도 민선 6기 핵심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용인-서울' 노선의 기점은 기흥역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 6월 정찬민 용인시장이 동백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동백역으로 출발지가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퍼졌다. 굿모닝 버스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버스 노선 허가권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어 도와 지자체 간 협력 사업으로 분류된다.문제는 굿모닝 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노선이 연장되거나 기점이 변경될 경우 출발지가 아닌 지역은 탑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기흥역 주민들과 동백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용인 동백 지역으로 기점이 변경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흘러나오면서 기흥역 주변 주민 100여명은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흥역세권 입주자 대표 협의회 관계자는 "공청회도 없이 정류장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동백발전연합 관계자는 "시장과 주민의 약속이며, 동백지구는 강남과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1개씩 밖에 없어 교통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는 "용인시가 노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과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장소가 선정되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박승용·신지영·손성배기자 sjy@kyeongin.com굿모닝 버스 용인 신규노선 추진 과정에서 출발지가 기흥역에서 동백역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흥역 인근 주민들이 지난 26일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용인 기흥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붙은 집회 안내문.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28 박승용·신지영·손성배

우체국·노인시설·주차장 등기반시설 22개소중 19곳 용지 매각도 안돼 착공시기 '불투명'38% 입주 아파트만 '덩그러니'LH(한국주택공사)가 개발한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공공시설 태부족으로 주거시설만 갖춘 '기형적 신도시'로 전락 되고 있다.특히, 우체국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십여 개의 공공시설이 들어설 땅 조차 시행처(시흥시 등)에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시흥시와, LH, 목감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목감지구의 현재 입주율은 전체 1만1천800세대(총18블록) 중 4천500세대(7블록)로 38%에 달하며 오는 2019년까지 입주 완료가 예정돼 있다.그러나 입주 시작과 더불어 갖춰져야 할 기반시설은 현재 착공 시기 조차 예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 목감지구내 공공시설은 우체국 등 복합커뮤니티 6개소,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 주차장 11개소 등 모두 22개소 등이 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주차장 용지 3개소만 시흥시가 매입한 상태로 나머지 19개 공공시설 용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입된 주차장 용지 또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공공시설 용지가 건설현장의 자재 적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목감지구 내 도로 대부분이 주거시설 공사 현장 인부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해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도로나 하천 등도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한 시민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동시에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신도시가 아닌, 도로는 주차장,빈 공터는 공사판과 다름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또 언제 매각될지 모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시설의 빠른 조성을 위해 부지 매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8-28 김영래

게일 운영 주도 NSIC "계약 내용 위반" 위탁해지 공문 보내포스코 인사 대표로 있는 GIK "절차 부적절" 법정다툼 예고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이 결국 폭발했다.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율 약 70%)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사실상 포스코건설(지분율 약 30%)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일방적 행위"라며 법적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 중단' 상태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NSIC는 최근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와의 업무 위탁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NSIC와 직접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NSIC는 서류상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만든 합작 회사이지만, 지분율이 높은 게일인터내셔널이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NSIC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를 GIK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으며, GIK 대표는 포스코건설 측 인사가 맡고 있다. NSIC가 GIK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제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NSIC는 앞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인력 고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NSIC는 GIK에서 문서 위조, 지시사항 불이행, 자료 제출 거부 등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7월31일 위반 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했고, 치유 기간(14일간)을 거쳐 8월16일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는 게 NSIC 주장이다. NSIC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알리고 치유 기간을 줬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GIK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GIK 관계자는 "NSIC 협의 또는 승인 없이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포스코건설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계약 위반이나 해지 등은 억지 주장이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쟁점은 GIK의 계약 위반 여부와 NSIC의 계약 해지 절차가 정당한가이다.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해, GIK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에서 NSIC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NSIC는 "GIK는 업무 대행사이자 용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스탠 게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민민(게일과 포스코건설) 갈등으로 공공사업(송도국제업무지구)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인천경제청 지창열 송도본부장은 "(계약 해지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홍현기기자 mok@kyeongin.com

2017-08-27 목동훈·홍현기

매각 대금 완납 안된 상태로소유권 이전前 시세차익 의혹"주변 시세 알아보려…" 변명국방부 매매계약 해제 '뒷짐'국방부 내부자 간 '부당거래'로(8월 22일자 1면 보도) 낙찰된 땅이 소유권 이전도 되기 전에 시세차익을 노린 매물로 등장, 전형적인 알박기형 투기로 전락했다.사실상 국유지매매계약을 어긴 양도행위가 진행중인 셈인데, 감독기관인 국방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뒷짐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27일 국방시설본부와 연천군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공개매각을 통해 매도한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815의3, 816의3 등 2천186㎡ 2필지가 지난 3월 14일 1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실제 이 땅이 1억원에 타인에게 매각되면 군 내부자 간 '부당거래'를 통해 국유재산을 낙찰받은 A씨는 약 1천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게 된다.해당 토지의 공개매각 입찰경쟁에는 2명이 응찰했으며 최저가인 7천801만4천원보다 309만여원 많은 8천111만1천110원을 적어 낸 현역 군인 A씨가 낙찰자로 결정됐다.현재 A씨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해당 토지는 아직 국방부 소유인 상태다.경인일보가 입수한 해당 토지 매매에 관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자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매도자의 승인 없이 매수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시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한다.해당 토지가 A씨에게 공개매각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군 내부자들 간 공무상비밀누설에 의한 '부당거래'가 입증된 만큼 국방부는 A씨와 맺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A씨는 "주변 땅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을 뿐 매물로 내놓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방시설본부는 "A씨가 낙찰받은 토지를 되팔기 위해 내놓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김연태기자 jjh2@kyeongin.com

2017-08-27 최재훈·정재훈·김연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인천 첫 대단지 분양 아파트인 도화지구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가 전 세대 1순위 마감됐다. 최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나타난 '풍선효과'가 이 단지에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8-5블록과 8-7블록의 1순위 청약 결과 1천802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천894명이 신청해 평균 2.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화지구는 8-5블록(577세대)과 8-7블록(1천225세대)로 분리돼 있어 중복 청약이 가능했는데, 각각 3.99대 1과 2.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7블록에서는 84B 타입이 120세대 모집에 405명이 신청해 3.3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8-5블록에선 84D 타입이 59세대 모집에 543명이 몰려 9.2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도화지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구도심 지역인 데도 최근 강화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적용받지 않아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주말에는 궂은 날씨에도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인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도화지구는 애초 구도심 이미지 탓에 미분양 우려도 있었다"며 "분양가가 저렴했고, 8·2 부동산 대책 적용 지역에서 제외돼 집단대출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덜한 점이 일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8-24 윤설아

8·2대책후 인기지역·실수요자 중심 청약 열기는 여전서울 공덕 SK리더스뷰, 6739명 몰려 34대 기록 '대조'8·2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기대했던 '풍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지역 청약에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인기지역 청약 열기가 살아있는 모습이다.20일 금융결제원의 주택 청약 서비스 'APT2you'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청약에 들어간 두산 알프하임은 2천8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에서 1천856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0.66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2순위 까지 청약을 끝낸 후로도 일부 평형이 미달돼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남양주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규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풍선효과를 기대한 수요자들이 두산 알프하임 견본주택 오픈 첫 주말에 3만여 명이나 몰리는 등 관심이 몰렸던 곳이다. (주)서해종합건설이 인천 연수에 공급한 인천 연수 서해그랑블 3차 역시 기대했던 풍선효과 없이 2순위에서 청약이 마무리됐다.반면, 서울 지역 첫 민간분양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는 1순위 청약에서 195가구에 6천739명이 몰려 평균 34.6대 1을 기록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공덕 SK리더스뷰는 마포구에 위치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모두 적용되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이 몰리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풍선효과' 대신 인기지역 중심의 청약이 이어지면서 8월말 공급되는 수도권 주요지역 분양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4째주에 성남시 신흥주공을 재건축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비롯해 화성시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광주시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스', 이천시 마장면의 '마장 호반베르디움 1차)' 등이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8-20 최규원

방 벽면·바닥사이 틈 생겨외관 수선요구엔 땜질 처방"건설사 항의땐 죄인 취급"지자체도 적극 안나서 답답지난 18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차인들의 하소연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팀이 이 아파트를 찾아 부실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2주 전쯤 판교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부영아파트 하자문제에 성남시가 나설 것과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주민 의견을 살펴 줄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민원을 냈었다.도 관계자와 함께 돌아본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회피는 심각했다. 겨우 8년된 아파트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806동 000호는 지난해 변기에서 오물이 넘쳤다. 하수관로가 좁아 막히면서 윗집에서 변기로 버린 오물이 1층 변기를 통해 넘쳤다. 오물은 아이들 방까지 침범해 가재도구를 버려야 했고, 바닥재까지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하자보수는 임차인이 보수 후 정산됐고, 그 비용 조차 관리사무소 직원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임차인의 항의가 계속되면 자신들의 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워 월급에서 3개월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805동 000호의 벽면과 바닥은 분리가 돼 있었다. 현관 앞 방의 벽면과 바닥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다. 도 관계자가 가구로 가려진 부분을 어렵게 들춰보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새가 넓어진 것이 확인됐다. 다른 방 장판을 들어 확인하자 역시 이음새가 갈라지고 있었다.아파트 외관에 대해서도 임대인인 부영은 수선을 거부했다. 관리사무소 앞 화단에 깔아놓은 보도용 나무가 썩어 고쳐달라는데도 4년째 관리사무소가 '위험' 표시를 해두었을 뿐이다. 아파트 입구 오른쪽 계단 손잡이가 망가져 달아달라고 했더니 왼쪽 손잡이를 빼 오른쪽에 달아줬다. 지하주차장 바닥이 움푹 패인 것을 칠로 감추는 건 그나마 양반이다.입주한 지 8년. 이영섭 부영아파트 단지 통장은 "월 임대료를 100만원씩 받아가고, 매년 5%씩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는데도 하자보수는 하지 않는다"며 "이런 집을 2년 뒤에는 판교 주변 시세대로 받으라고 하니 주거안정 찾으려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병만 얻은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는 항의 방문한 임차인을 죄인 취급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호소할 데가 경기도밖에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805동 503호 현관문 앞 방. 벽면과 바닥이 벌어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2017-08-20 김규식·권순정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주말 내내 2만여명 '장사진'경기등 타지 중개사도 몰려8·2부동산대책 이후 규제 대상에서 빠진 인천지역 첫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 예비 분양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 내내 2만여 명이 방문하는가 하면 부동산 관계자들도 100명 넘게 장사진을 이뤘다.20일 오후 3시께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해 천막 안으로 사람들이 3~4횡렬을 따라 길게 줄을 서 있었다. 30여 분 기다린 후에 견본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남구 도화도시개발구역 8-7블록, 7-5블록에 1천897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인천 대표 구도심이라는 핸디캡에도 사흘 만에 2만여 명이 몰렸다.남구에 거주하는 황모(39·여)씨는 "전단지를 보고 구경 왔는데 구도심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실거주로 해도 크게 나쁘지 않고, 집단대출 규제도 없어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청약은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을 둘러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공인중개업 관계자 100여 명도 견본주택 맞은 편부터 시청 앞 광장까지 몰리기도 했다. 이들은 견본주택을 보러 온 예비당첨자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피(분양가에 붙는 웃돈)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번호를 알아가기도 했다.분양권 전매는 1년 후부터 가능하지만 당첨되면 곧바로 전화를 주겠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경기도 지역에서 왔다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 도화지구에 세대가 몰릴 것으로 보이고 교통 입지와 아파트 브랜드가 좋아 주말 내내 부동산에서 150명 정도 나왔다"며 "무엇보다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 1년 후 전매가 가능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곳의 경우 한 아파트이지만 8-7블록(1천309세대), 7-5블록(588세대) 두 번의 청약 기회가 있다 보니 예비 분양자들의 기대감도 높다.현장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근처에 역이 두 곳이나 되고 단지 내 상업시설이 있어 많이 찾는 것 같다"며 "실제 경쟁률을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에 저촉받지 않아 투자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8·2부동산대책 이후 규제 대상에서 빠진 인천지역 첫 분양 아파트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이 20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20 윤설아

조명·붙박이 가구도 미시공"입주 두번 미루더니 아직도"시공사 "이달중 완공" 해명"시공 안 된 곳이 이렇게 많은 데 이달 말에 입주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13일 오후 인천시 논현동 이안라온파미에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 공사현장. 시공사는 이달 말로 입주예정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입구는 정문으로 쓰일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었으며, 정문 안쪽으로 보이는 단지 내 도로는 아직 포장이 되지 않아 붉은색 흙과 공사 자재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라온파미에가 입주 예정일을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했지만, 단지 내 도로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라온파미에는 잇따른 입주 지연 등의 이유로 입주 예정자 중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했으며, 1층 입주예정자 일부는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공간이 계약 당시와 달리 사라진 것을 두고 '사기분양'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8월10일자 23면 보도)했다.이날 라온파미에 101동 내부로 들어서자 바닥을 시공하기 위한 자재가 거실 한가운데 쌓여 있었다. 바닥은 회색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주방은 가구가 놓여 있을 뿐 수도꼭지 등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수압 등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일부 세대는 조명도 설치되지 않았다. 붙박이 가구도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입주예정자 홍경표씨는 "사전점검이라고 하면 시공이 다 된 상태에서 하자 여부를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점검을 하고 싶어도 시공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고 말했다. 계약 해지 신청자인 홍씨는 "계약 당시에 홍보한 테라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신청했는데, 오늘 공사 상황을 보니 테라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입주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다.102동 입주예정자인 김경태씨는 "4층 내부 계단을 오르는 곳에 있는 창문은 위치가 너무 낮다.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은 위치에 창문을 달지 않는다"며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2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공사는 이달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그 동안 입주를 두 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은 입주예정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달 말까지 건물 내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입주 시기가 임박했을 때 다시 한 번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마무리된 모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층 테라스 부문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 때 모습처럼 각 세대가 테라스를 개별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라온파미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테라스형 아파트로 18개 동 298세대 규모다. 2015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차례 입주가 연기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3일 오후 인천시 논현동 이안라온파미에하우스 공사현장. 입주 예정일을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했지만, 단지 내 도로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8-13 정운

남양주 호평 두산알프하임 개관 사흘간 3만4천명 발길서울 공덕SK는 기록 부진8·2 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상 처음 문을 연 남양주 견본주택에 주말 동안 3만 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반면 규제 지역인 서울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찾아와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 짓는 '두산알프하임' 견본주택에 지난 11일 개관 당일 방문객 1만 1천여 명이 몰려들었다. 업체측은 주말까지 사흘간 총 3만 4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곳에 방문객이 몰린 것은 남양주시 지역이 8·2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데다가, '두산알프하임'은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로 계약 후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알프하임은 8·2 대책에 따른 상대적 수혜를 예상했는데, 역시 기대만큼 반응이 좋았다"며 "방문객 중에는 호평동이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을 노려 단기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반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공덕 SK리더스뷰' 견본부택에는 11일 개관 당일 2천700명, 12일 5천500명 등 주말 사흘간 1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데 그쳤다. 공덕SK리더스뷰는 마포로 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아파트·오피스·상가 단지로 그동안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하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서울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개관 첫 주말 평균 3만 명 이상이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기록이다. 방문객 상당수가 강화된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문의하면서 상담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분양 관계자는 "LTV(담보인정비율) 40% 축소와 청약 1순위 자격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이번 대책의 내용이 복잡한 데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다 보니 상담시간이 1인당 30분씩으로 길어졌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지난 11일 문을 연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두산중공업 제공

2017-08-13 최규원

서수원 KT&G 연초제초장 부지 개발에 화서역 꽃뫼 먹거리촌 상인들과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인과 주민들은 연초제초장 부지를 개발하는 '대유평지구' 사업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침해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KT&G가 담배 생산시설을 폐쇄한 이후 유휴지로 남아있던 땅(옛 연초제조창 부지)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KT&G는 지난해 7월 해당 부지 30만 5천㎡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는 복합지구로 개발하고 사업부지의 5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을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 같은 제안 이후 수원시는 '대유평(정자KT&G)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4일 '대유평지구단위계획 결정 주민의견청취 재공고·열람'을 공시했다. ┃위치도 참조하지만 개발계획을 검토한 꽃뫼 먹거리촌 주민들과 상인들은 자신들과 바로 인접한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이 상권 몰락과 생활권 침해 등을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발계획에 따라 화서역 먹거리촌 앞 차로가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되면서 완충 녹지가 사라지고 먹거리촌 반대편에 고층의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급격한 상권 이동과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주차난 심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정 모(54) 씨는 "인근에 대형 상권이 들어서면 먹거리촌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며 "계획안에는 업무상업복합용지 층수가 최고 40층 이하로 돼 있어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하며 50년 이상 된 녹지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아울러 "이곳의 어르신들은 48년 전 연초제조창 조성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1994년 정자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주해 정착한 분들"이라며 "여려운 여건 속에서 상권을 활성화 시켰는데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유평지구와 먹거리촌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양측과 대화를 해가며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8-13 이원근

전세계약등 '지연피해' 속출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등298가구중 150가구 소장 제출1층 독립테라스 공간 없어져'사기분양'으로 경찰에 고소도시공사 "민원 처리 노력중"인천 논현동에 건축중인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가 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계약해지를 신청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분양받을 때와 달리 테라스 공간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라온파미에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5개월이나 늦춰졌고,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인 150세대가 계약해지를 시행사에 통보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라온파미에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18개 동에 298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5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지난 1월에 6월 말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며, 6월에 8월 말로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처음 입주예정일보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에 맞춰 전세계약 등을 해놓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에서는 1층과 4층 입주세대는 테라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1층은 테라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계약해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층 입주 예정세대 중 절반가량은 사기분양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또한 시공사 등은 8월 말에 입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배 등 내부공사와 조경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공사 상태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협의회 관계자는 "처음 입주가 지연됐을 때만 해도 새집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세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공사인 (주)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운·공승배기자 jw33@kyeongin.com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게 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09 정운·공승배

인천 지역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겼던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구간) 북항터널의 복구 작업과 원인 규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8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김포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은 왕복 6차로 중 2개 차로(3차로)를 폐쇄한 채 운영하고 있다. 복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항터널은 지난달 23일 인천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터널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차량을 통제한 후 일주일 만인 29일 운영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열흘 가까이 완전 복구가 되지 않은 채 한 차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배수펌프 미작동 원인도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전기실 정전으로 인해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터널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외부 전문가 등 민·관 협동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실 정전 원인과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며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국내 최장 길이(5.5㎞)의 해저터널로 알려져 있는 인천 북항터널은 3만3천t 용량의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었으나 지난 23일 폭우에 도로가 잠기고 있는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전기시설 추가 복구 등 조치가 남아 있으며 현재 배수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전문가들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통제가 부득이하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상황을 위해 완전한 개통을 위해서는 15일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8-08 윤설아

"212m 이동 사업비 절감"청계마을 "유동인구 적다"市 묵과논란에 "정부주관""돈 많이 든다고 지하철역을 산으로 보내버렸어요."'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 중 청계역 위치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국토교통부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 월곶역에서 광명역·안양역·청계역 등 6개 구간을 거쳐 성남 판교역까지 40.1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4천16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계역사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의왕시 청계동주민센터와 청계파출소 사이 청계교 하부로 알려졌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이날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청계역사 부지를 서판교역 쪽으로 212m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천500억여원의 투입되는 사업비를 1천200억여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청계마을 입주자대표와 인근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민들의 동선 등 편의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 특히 지난 2015년 기존예정부지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한 타당성재조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B/C) 분석이 0.98로 높았던 것으로, 국토부의 경제성 향상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월곶 판교전철 청계역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하철역 위치는 최소 30년, 길게는 100년을 바라보고 건설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유동인구도 적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부지를 변경했다"며 "공사비가 많이 들어 장소를 옮겼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의왕시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토부의 역사 변경 추진을 알고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 의왕시 관계자는 "광역철도는 주관부서가 국토부라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정거장 부지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며 "국토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오면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계역 위치를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8일 오후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월곶~판교 복선 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청계역 위치 변경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8 김대현·손성배

과거의 뉴타운 개발만 믿고 주택단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킨 '황당 행정'(8월 2일자 2면 보도)을 바로 잡고자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딜레마에 빠졌다.'궁여지책'으로 꺼내 든 대안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통과도 불투명한 데다, 다른 대책 역시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 중랑천 하천구역에 편입된 의정부시 가능동 H빌라 등 3개 주택단지의 하천 구역 제척을 위해 기존 홍수방어벽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들 3개 주택단지 앞 1.3㎞에 설치된 홍수방어벽을 20㎝ 더 쌓아올리면 초당 570t가량의 중랑천 유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도는 이 방안을 오는 9월 중 열리는 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위원들을 설득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위원회가 이 계획을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다.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통상 70%가량인 17~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상정 내용을 과반수 의결한다. 이 경우 적어도 10명 이상의 위원이 도의 안건에 찬성해야 하는데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주장하는 대다수 위원이 이를 반대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9월 열리는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반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9월 하천관리위원회가 무산될 경우, 도의 다음 행보는 '중랑천 마스터플랜'으로 향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달 중랑천의 홍수방지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 7월까지 2년간 진행되는 용역에는 중랑천의 홍수량, 홍수위 등이 반영된 하천 기본계획도 포함된다.다만, 이 역시도 지방하천관리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지고도 하천구역 제척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그렇다고 단순 보상 절차에 발을 담그기도 어렵다. 홍수방어벽을 추가 설치하는 데는 3억원 정도면 되지만, 3개 주택단지를 보상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데는 무려 23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도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낭비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여기에 수년째 재산권을 잠식당한 주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박모(65·여)씨는 "도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했고, 계속된 민원제기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단체행동은 물론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해결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앞으로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 후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8-08 최재훈·김연태

"싸게 나온 집 있냐" 잇단 매수문의하남 위례·분당·광교등 높은 관심동탄 실수요자 중심 분양전화 꾸준강남 재건축 3억 낮아진 매물 나와강북 재개발등 서울 거래 급속 냉각정부의 강도높은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후 첫 주말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눈치보기'에 돌입했다.대부분 지역이 고강도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도는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반면, 규제의 중심에 있는 서울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쳤다. 주말인 5일과 6일 경기도내 인기 지역인 동탄·하남·분당·평촌·광교 등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싸게 나온 집이 있느냐" "매수 문의가 많으냐"는 전화가 꾸준히 이어졌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는 않았지만 높아진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대책발표 이후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예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며 "그동안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아왔고 GTX 개통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서울로 쏠렸던 관심이 이동해 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남 위례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도 "서울과 인접한 좋은 위치 때문에 그동안 집값이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추가 규제에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혜택이 기대된다"며 "대책발표 이후로도 급매물 등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중"이라고 전했다.반면 직접적으로 규제를 맞은 서울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됐다.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에는 예외 적용 기한 내에 팔기 위해 대책 발표 전보다 2억∼3억 가량 호가가 낮아진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강북의 재개발 지역도 재개발 지위양도 금지의 영향으로 매수 문의가 자취를 감췄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들과 달리 경기도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실수요층의 호응이 높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의 발길이 주변 경기도 도심권으로 쏠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서울 피해서… 남양주 견본주택 '북적'-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도높은 규제를 받는 서울지역을 피해 경기도 주요지역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6일 두산건설이 남양주 호평동에 공급하는 알프하임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6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