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인구계획초과등 이유2020년 도시기본계획 포함안돼개발방식도 토지주와 이견 갈등2035년 계획 승인돼도 난항예고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천 역세권(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데다 토지 매입 방법 등 사업방식에서도 토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4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동천동 일원 28만7천㎡ 규모의 유통업무단지 동천지구를 도시첨단산업용지 및 상업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하지만 도는 지난달 말께 인구계획 초과 등의 이유로 2020년 도시계획에서 동천지구를 제외했다. 결국 용인도시공사는 내용을 보강해 오는 2035년 도시계획에 동천지구를 상정, 오는 6월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0년 창고시설(유통업무)만 건축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사실상 방치됐던 동천지구의 개발이 또 10여 년 미뤄지게 된 셈이다.동천지구는 신분당선 동천역과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들이 조성돼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제는 2035년 도시계획에 승인되더라도 토지주들과 사업방식의 이견으로 개발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개발은 수용과 환지 등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은 감정가로 토지가를 책정해 보통 시세보다 낮아 토지주들은 개발 후 지분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받는 환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동천지구의 공시지가는 3.3㎡당 600만원에 못미치지만 개발이 확정될 경우 시세가 1천500만원대까지 뛸 것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분석이다.한 토지주는 "28년간 개발될 것을 믿고 이자를 감수하면서 기다렸다"며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게 뻔한데 어느 토지주가 좋아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최초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토지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수용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면서 "아직 사업방식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기에 지속해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04 박승용·황준성

평택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브레인시티 보상 관련, 일부에서 주장하는 '헐값 보상 논란'(4월 3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4일 "헐값 보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공사는 이날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년 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헐값 보상이 예상돼 이에 사업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공사는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자금투자계획서상 예산 규모와 전혀 관계없이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전액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브레인시티 사업 보상은 지난해 12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올해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3월 말 기준 85% 정도 평가가 진척됐고 이달 중 평가 완료, 다음 달 협의 보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 사업인정 기준일을 2016년 8월 26일로 정해 감정 평가는 물론 이주자 택지 등 공급계획이 추진된다.공사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 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및 브레인시티 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4-04 김종호

정부와 화성시의 경영개선 명령을 무시하고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와 5천500억원 규모의 동탄2신도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한 화성도시공사(4월 2일자 7면 보도)가 배당금 외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챙겨, 결국 분양가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동탄2신도시 A42블록과 A36블록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해 주택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A42블록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동탄 1차(1천479세대)는 2019년 2월 입주 예정이고, A36블록의 포스코 더샵 센트럴시티 2차(745세대)는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다. A42블록과 A36블록의 분양가 심사금액은 각각 3.3㎡당 1천143만9천115원, 1천247만9천487원이다.공사는 각각의 PFV 자본금 50억원에 5%(2억5천만원)를 투입하고, 사업이 완료된 뒤 A36블록 PFV와 A42블록 PFV에서 각각 15.1%, 16.12%의 추가 배당을 받기로 했다.문제는 공사가 배당 외에도 공모지침서 제15조에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명시하고, 2015~2017년 3차례에 걸쳐 PFV로부터 사업화 추진에 대한 평가금을 받은 것이다. 평가금은 A42블록(140억여원), A36블록(80억7천여만원) 합쳐 221억원이다.실제로 A36블록 PFV에서 화성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괄표'를 보면 사업화추진평가금(3.3㎡당 33만5천248원)이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 묶여 명시돼 있다.A42블록은 심의 신청 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항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사업화추진평가금이 입주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면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지방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직 국회의원 관련 회사로 A42블록 PFV를 주도하는 N사 관계자는 "PFV 초기 자금으로 분양가와 관계 없이 2천200억원을 마련해 택지비와 (공사에 지급한)사업화추진평가금, 현장 간판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3 김학석·손성배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돼 순항하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내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던 사업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된 동시에 사업지구 내 주요 현안이던 버스차고지 이전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시 송정동 318의 4 일원에 28만㎡ 규모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 공동·단독주택 960세대가 들어서고 업무·상업시설 입지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 2016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본격 사업이 시작한 이후 60% 가량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현재 50%대 사업 진척이 이뤄져 내년 말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유입인구를 보완(재산정)해 재심의하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두 달여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오는 6월께 내용을 보강해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사업 구역 내 위치한 1만㎡ 규모의 버스차고지 이전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차고지 사업자인 KD운송그룹이 적정부지를 찾아내 이전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전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경안동 제2의 중심지로 탄생될 역세권 도시개발구역과 중앙근린공원 인근인 역동 산1의 1 내에 버스차고지가 이전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부지 이전을 준비해 온 KD운송그룹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송정지구 사업이 추진된 것이 벌써 수년 전이고 계속 부지를 물색하다 어렵사리 해당 부지로 결정한 것"이라며 "조건에 맞는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선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에 시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선 연말까지 차고지 이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됐지만 이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면 공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 이전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한편 지구 내 들어설 가칭 송정초교도 사실상 내년이 데드라인인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심의를 받아야 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인 광주시 송정도 318-4번지 일원의 송정지구 전경.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4-03 이윤희

화성도시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입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되팔아 '수상한 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특히 개발사업을 일괄 폐지하라는 화성시와 감사원의 경영개선 명령 등(4월 2일자 7면 보도)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치인 출신 사업가에게 수천억원대 개발사업권을 넘긴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2일 LH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공사에 동탄2신도시 주택용지 A36블록(745세대)을 1천126억3천408만원에, 같은 해 7월 17일 A42블록(1천479세대)을 1천856억3천376만원에 각각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지만, 지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통해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을 분양받았다.하지만 공사는 채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8월 10일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이후 전직 국회의원 S씨가 대표를 지내고, 현재는 그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N사 주도의 컨소시엄 등 2곳이 응모했고 N사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N사는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했다. 공사는 이어 N사 컨소시엄과 함께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LH에서 분양받은 금액보다 40억9천386만원 낮은 1천815억3천990만원에 PFV에 해당 택지를 팔았다.LH 관계자는 "공사가 2015년 상반기 택지 분양을 추진한 곳은 A36블록이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 갑자기 규모가 큰 A42블록(1천479세대)도 분양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탄2 택지개발은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S씨의 회사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S씨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 회사는 부채도 없고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2 김학석·손성배

인천시 남동구 남촌도림동 일대 화훼단지가 개발사업 부지로 지정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땅을 빌려 화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자들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상황"이라며 대체부지 마련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2일 오후 2시께 남동구 남촌도림동 576의3 일원 화훼단지. 여느 때라면 식목일을 앞두고 팬지, 유채꽃, 장미 등 봄꽃 모종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화원 입구마다 '지장물 조사 거부'라고 적힌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었다. 화훼단지 도로변 가로수에는 '선 이주대책 충분한 보상', '토지 강제수용은 국가 폭력'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매달려 있었다.남촌·도림동 화훼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원은 약 70개. 이 중 50여 개 업체는 2020년 조성 예정인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토지주에게 땅을 빌려 화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A화원을 운영하는 이모(53·여)씨는 지난 2010년까지 선학역 인근 화훼단지에서 장사를 하다 남촌·도림동 화훼단지에 자리를 잡았다.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학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선학동 화훼단지에서 가게를 옮겼다. 이씨는 "선학동 화훼단지에서 장사하기 위해 임차료 등 1억원을 투자했지만, 보상비로 받은 것은 이주비 1천200만원뿐" 이라고 했다.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210의6 일원 약 23만㎡ 부지에 첨단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3월부터 토지·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초조사 이후 보상계획공고, 주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1월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착공 시기는 2019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LH 관계자는 "화훼단지 업체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만큼 지장물·토지 등 기초조사를 마친 후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 등에 화훼단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촌도림동 화훼단지 인근 도로에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4-02 김태양

과천시가 30년 전 조성된 주암장군마을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반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2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했다.앞서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주암단독 정비예정구역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주민 349명 중 234명이 회신해 찬성률이 52.7%를 기록하자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보고서에서 주암장군마을의 전체 143개 건축물(면적 8만3천807.89㎡) 중 노후·불량은 79동으로 55.2%(3만7천726.93㎡), 양호는 64동으로 44.8%(4만6천80.96㎡)로 조사됐다.이후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경관위원회를 거쳐 2016년 8월 주암동 63의 9 일원 5만2천895㎡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용적률 232.5%, 최고층수 33층의 88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엉터리라며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주민 A씨는 "2014년 주민 의견 조사 당시 통·반장들이 대리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도 노후·불량건축물 판별을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서류로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시 관계자는 "행정 법령상 문제없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다"며 "용역에서 진행한 재개발사업 찬성률은 77.7%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2 이석철·손성배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 감정평가를 두고 논란(4월 2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지주협의회(회장·김준수)가 사업지구 내에 망루를 세우고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 고공 망루는 지상 15m 위에 지어졌으며 2일 현재 3명의 주민들이 올라가 "현실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해제가 낫다"고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고, 토지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한편 통합지주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주민 총회를 열고 참석 토지주들에게 사업진행과 사업해제를 물은 결과 205명이 해제를, 23명이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 통합지주협의회가 고공 망루를 세우고 '현실가 보상'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4-02 김종호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 200여명이 사업 해제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지난달 31일 토지주들로 구성된 통합지주협의회는 송탄출장소 문예회관에서 긴급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과 '사업 해제' 의견을 물은 결과, 205명이 해제를, 23명이 사업 진행 의사를 밝혔다.이는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주 1천600여명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토지보상 가격을 두고 토지주들이 반발할 경우 사업 해제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어 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사업시행 측인 평택도시공사는 최근 "보상예정금액을 포함한 사업비는 2조3천635억원으로 일각의 6천2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특히 2단계 추정 보상비 6천200억여원은 대토보상 약 4천억여원을 제외한 금액이라며 보상가격이 확정된 바도 없는데 벌써부터 헐값 보상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다.이에 통합지주협의회 측은 추정 보상비 6천200억여원, 대토 보상비 4천억여원을 더하면 1조원으로 지장물 보상과 영업 보상 등을 빼면 실제 토지 보상비는 6천억~7천억여원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통합협의회와 주민들은 "현재 사업지구 주변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10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했다. 현실가격 보상 요구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토지 보상을 놓고 양측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4-01 김종호

신세계그룹이 추진했던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최첨단 온라인센터 추진계획이 주민들의 반발(3월 30일자 23면 보도)에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1일 신세계와 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30일에 체결하려던 온라인센터 예정부지(미사지구 자족 8-3·4·5·6블록)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계획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신세계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강경한 반대 여론이 일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들은 "상일IC와 황산사거리 등 예정부지 인근 지역은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신세계 측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지 않고 소형 트럭이 주로 이용할 예정으로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앞서 구리시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됐던 구리시 갈매지구 내 대형물류센터를 불과 7~8개월 만에 온라인센터로 전환된 데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미사강변도시 주민 대표들은 "한 기업으로 인해 10만여명의 주민이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4-01 문성호

부평구 '채권단 점유' 건물두 사업자 각각 업체 고용방재실 점거 대립·충돌도"존재만으로도 위협" 토로인천 부평구 도심 한복판에서 빌딩 관리권 다툼으로 인해 용역업체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 입주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29일 오후 1시께 찾은 부평1번가 빌딩. 인천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부평 테마의 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 내부에는 '채권단 점유중'이라고 적힌 노란색 스티커와 관리비 납부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관리비는 안내한 통장에 납부해야 한다. 그 외 통장에 납부하면 아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두 사업자가 관리비를 받기 위한 경쟁을 진행 중이다.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더니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 4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이 남성들은 "어디 가느냐.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들 뒤로는 돗자리, 이불 등 침구류까지 마련돼 있는 모습이었다.이 빌딩에서 관리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사업자는 각각 용역업체를 고용했다. 건물을 통제할 수 있는 지하 1층 방재실을 점거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들 사이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4시 30분께 용역업체 직원 A(44)씨는 다른 업체 직원 B(42)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8시까지 이 빌딩에서 폭행 3건, 업무방해 2건이 발생했다. 형사팀 당직반이 접수한 사건의 절반이 부평1번가 빌딩에서 나왔다. 최근 2주 동안 이 빌딩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은 10여 건에 이른다.건물 입주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건물에서 만난 한 상인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용역 존재만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하주차장도 이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내려가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관리권 다툼으로 엘리베이터가 차단되는 등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들 용역업체를 경찰에 고소한 상인도 있다.이 건물은 부평역사 맞은편에 있어 다수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선거사무소로 사용 중이다.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을 마치 우리가 고용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칠까봐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3-29 공승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족 시설 용지에 최첨단 온라인센터를 구축키로 발표한 데 대해(3월 29일자 1면 보도) 하남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인들도 반대 여론에 동참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오수봉 하남시장과 미사강변도시 주민 100여 명은 29일 오전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인·허가 절차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물류센터 토지 매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오 시장은 또 "대형 물류센터가 입점할 경우 예견되는 대규모 교통문제, 미사강변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의 파괴와 어린이 안전문제, 더욱이 구리시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돼 무산됐었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LH 하남사업본부를 찾은 이현재 국회의원도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며 "법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즉각 계약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상호(민), 김인겸(한), 구경서(한) 하남시장 예비후보들도 각각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의 온라인센터 구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 부지 인근에 거대 유통 공룡인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이 예정된 데다 매일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물류센터 대형트럭의 매연과 열병합발전소 매연까지 합쳐져 최악의 환경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신세계 그룹은 구리 갈매지구 내 1-3블록 자족유통판매시설 용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시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8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오수봉 하남시장과 미사강변도시 주민 100여 명은 29일 오전 LH 하남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해 신세계 그룹의 온라인센터 입점을 반대하며 LH에 토지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하남시 제공

2018-03-29 문성호

용인시가 '용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을 위해 보정동 등 일대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자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을 지나는 GTX A노선은 (화성 동탄~파주) 83.3㎞다.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2035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보정동·신갈동·마북동 일원 2.7㎢ 부지에 자족형 복합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시는 이를 위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이 추진될 GTX 역세권 일원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재산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리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시청에 항의 방문한 '보정, 신갈, 마북 토지주협의체' 회원 50여명은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공영개발을 위해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당초 시는 토지수용이 없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협의체는 이어 "최근 남원주 역세권에서도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LH에 개발권을 주면서, 토지주들의 땅이 헐값에 수용되는 등 큰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박광서 토지주협의체 간사는 "토지수용이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진 땅의 매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매겨질 것"이라며 "시의 이러한 결정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10년간 난개발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왔다"며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에 맞게 이뤄질 것이고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29 박승용·배재흥

포천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중인 GS포천그린에너지 건립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포천시에 따르면 GS그룹 계열사인 GS E&R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2만6천여㎡ 규모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GS포천그린에너지 건립 공사를 진행중으로 시공은 GS건설이 맡고 있다.현재 약 96%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8월께 준공 예정이지만 석탄을 주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게다가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종 화재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지난 28일에는 가스보일러 시험가동을 하던 중 발생한 열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해 놓은 가림막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공사중인 냉각탑에 불이 나 탑 일부와 가건물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25t 규모의 크레인이 파손돼 넘어지면서 지상에서 작업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무너진 크레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6개월 사이에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을 맡은 GS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발생한 화재를 두고 '별일 아니다', '쓰레기 태우다 불이 좀 커진 것이나 다름없다'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다행히 열병합발전소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겠냐"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공사현장인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소방차가 출동하긴 했지만 자체 진화해 큰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지난 28일 오후 포천시 신북면의 집단에너지시설(열병합발전소)인 GS포천그린에너지 공사 현장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이 잔불 정리를 위한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포천소방서 제공

2018-03-29 정재훈

하남 감일지구와 인접한 부체도로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하남시와 도로공사는 택지개발 주체인 LH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토지소유자인 도로공사와 관리주체인 하남시가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28일 하남시와 감북동 주민들에 따르면 감일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체도로가 맞닿아 있는 100~150m 구간에 소파와 장롱, 비닐 등 온갖 종류의 생활쓰레기 수십t이 방치돼 악취뿐만 아니라 미관까지 해치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은 울타리를 기준으로 안쪽은 감일지구로 LH 소유이며, 울타리 바깥쪽은 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부지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확장으로 인한 기존 도로의 대체도로인 부체도로는 하남시가 유지·관리한다.하남시와 도로공사는 감일지구 택지개발 영향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진 만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LH가 수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LH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유지·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앞서 감일지구 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던 LH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부체도로 폐쇄요청을 했지만, 도로공사와 하남시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폐쇄요청을 거부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한몫 하고 있다.토목공사 전 감일지구내에는 야간에 부체도로를 이용해 버린 쓰레기가 산을 이뤘을 정도로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했고, LH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목공사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수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LH 관계자는 "하남시와 도로공사, LH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도로공사와 LH가 처리키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처리비용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 완전히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28일 하남시 감북동 감일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체 도로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28 문성호

용인 흥덕역 포함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29일 관보에 고시되는 가운데(3월27일자 3면 보도)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추진 여론도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기본계획 고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영통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은 지난 2015년부터 수원 영통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돼왔지만 이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박 의원은 "영통입구사거리는 수원·용인 두 지역 모두와 맞닿아있어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이라 지하철역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고시가 되더라도 해당 지자체 등의 요구에 따라 추가 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통입구사거리역 역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영통지역에서 역 신설 여론이 확산될 경우 흥덕역처럼 수원시에서 재원을 부담할 가능성 등도 점쳐진다. 흥덕역의 경우 용인시가 역 신설 사업비를 부담하는 형태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용인 흥덕역 포함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29일 관보에 고시되는 가운데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추진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인덕원~동탄선의 조기사업을 촉구하며 내걸린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28 강기정

미성년 포함, 자체자금 무리분양사는 세부사항 미공개제도 취지무색 폐지 목소리과천발 로또로 불린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와 '금수저 청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지난주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1999년생(19세)을 비롯해 20대 여러 명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당첨돼 논란이 일었던 연장선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분양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6일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과천위버필드' 모델하우스에 게시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과천위버필드 특별공급 선정 결과 1999년생 김모(19)군이 최연소 당첨됐다.김군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59㎡A형에 당첨됐다. 또 59㎡B형 당첨자에는 1990년생도 포함돼 있었다.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아파트 전용 59㎡는 유일하게 중도금 40% 이자후불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분양대금이 8억원대에 달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엔 무리가 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SK건설 측은 "특별공급과 관련해 어느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된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과천위버필드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천955만 원에 책정돼 주변 시세보다 낮아서 당첨만 되면 1억~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 '로또 청약' 단지로 거론됐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6 최규원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주들이 해당 사업비 전체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3월 22일자 인터넷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시는 이날 종합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 관계자, 일부 토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협의회를 열었다. 보상협의회에서는 이주 및 생활대책, 올해 영농대책, 대토 보상, 향후 보상일정 등 상정된 4가지 안건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의 설명 뒤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사업시행자 측은 토지주들의 전체 사업비(보상가 포함) 공개 요구에 대해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보상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보상 예정액을 확정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감정평가로 책정되는 보상금은 전액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와 관련해 토지주들의 의문 사항이나 요구 등은 적극 사업 시행자 측에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브레인시티 사업은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병원 유치 계획 등을 포함한 교육연구 중심의 첨단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각각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3-25 김종호

올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둔 수원당수지구의 보상이 본격화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2일 수원고등PM사업단 내에 보상사업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명희 경기지역본부장, 김운준 판매보상처장, 김무홍 수원고등PM단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수원당수지구는 "생활 속의 즐거움! 여가가 일상이 되는 도시 '애그리테인먼트(Agritainment) 에코(Eco) 타운(Town)'"의 콘셉트로 개발된다. 지구 내에는 '복합농업테마공원', '수원형 생태마을', '수원 당수 행복주택'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자족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당수지구가 조성되면 연접한 호매실지구와 함께 친환경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개발을 통해 동·서수원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업지구 동측으로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42호선이 인접해 있고, 국철1호선, KTX수원역, 수인선(2019년 개통 예정), 신분당선(예비타당성 조사중) 등이 모두 반경 5㎞ 이내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한편, 수원당수지구는 2017년 3월 지구지정이 돼 2021년 12월 준공 계획이며, 올해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2 최규원

수리산 대야미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이하 내일모임) 소속 군포시민들은 22일 국토교통부를 향해 "엉터리 대야미 개발사업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해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내일모임 회원 40여명은 이날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이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야미동·둔대동·속달동 일원 68만㎡ 부지에 주택 5천371호를 짓는 사업이다. 오는 6월 지구지정 확정 고시 이후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번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향해 사업을 연기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5천400세대 중 1천700세대만이 이들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분양이다. 즉,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알맹이는 사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아오면서도 수리산의 자연을 지키고자 희생해 왔지만, 하루 아침에 삶터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졸속 추진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개발사업은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정체제에서 군포시민이 주체가 돼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 시민단체로 구성된 내일모임 회원들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야미 개발사업을 즉각 연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3-22 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