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2009년 설립 공식화기존 중·고교용 2개필지 합쳐계획 흐지부지 갈등불씨 남겨LH "면적과해" 9천㎡ 축소후"교육청 의견 반영" 책임 회피입주민·예정자 원안추진 요구인천 가정 공공 택지(이하 가정 지구)의 학교 용지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7월 28일자 19면 보도)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용지를 줄이지 말고 원안대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시행자인 LH와 학교 신설 정책 입안자인 인천시교육청은 주민 요구 사항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관계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 민원 해소를 위해 이번 갈등이 촉발되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역 정치권 인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먼저 서구 가정동 113 일원의 학교 용지 축소 계획을 처음 입안한 기관은 가정 지구 사업시행자인 LH다. LH는 '시교육청 의견을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LH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뿐", "시교육청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LH가 가정 지구 학교 용지 축소와 관련 시교육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물은 건 지난 2015년 3월. 공문을 통해 가정지구를 비롯한 학교 매입 계획을 조회했고, 시교육청은 예산 반영과 매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투융자심사,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매입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5월 LH는 가정지구 학교 용지의 타용도 전환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처음 알렸다. 이와 함께 시설 계획상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돼 있는 학교 용지 면적이 과대하게 잡혀 있으니 '적정 면적'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개소에 대한 적정 면적을 1만7천㎡로 통보했다. 이후 LH는 학교 용지를 기존 면적(2만6천㎡)보다 9천㎡가량 축소하고, 단독·근린생활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같은 해 12월 승인·고시됐다. 이를 통해 학교 용지 면적 축소 계획의 입안자가 LH였고, LH는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 매각 수익 확보를 기대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그 다음으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두 개 필지로 돼 있던 가정동 113 일원 학교 용지가 고등학교 1개 필지로 변경된 이유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LH가 지난 2015년 3월 시교육청에 매입 의사를 조회할 당시 가정동 학교 용지는 '고등학교(국제학교)'로 시설 결정이 돼 있었다. LH는 이를 근거로 '고등학교 부지로는 면적이 과다하니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이학재 국회의원이 2009년 가정지구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따로 계획돼 있던 학교 용지가 합쳐져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변경됐고, 이 의원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유야무야로 끝나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만약 학교 용지가 계획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었다면 '적정 면적'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현재 '가정지구 학교설립 추진위원회'에 이학재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학재 의원이 가정지구를 국제학교 부지로 선정했을 때 참여했던 기관은 대한주택공사(현 LH),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이다. 국제학교 건립 사업은 구체적 윤곽 조차 그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 당시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7-30 김명래
광명 중개소, 하루 수십통 문의"사려는 사람 많아 매물가 올라"강남 등 투기제재에 수요 몰려동탄2 상승세… "추가대책 검토"19일 광명시 한 부동산중개업소. 수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의 대부분은 재개발 구역 매물 문의로 하루에도 수십 통 넘게 걸려온다는 것이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광명시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에 새롭게 포함돼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부동산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광명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6·19 부동산 대책은 주로 청약 관련 제재를 하는 것이어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다"며 "팔려는 사람은 없는 반면 사려는 사람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광명 지역의 이 같은 부동산 열기는 서울 강남지역과 1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요가 급등한 데다, 재개발이 새 정부 들어 더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시는 강남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주택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6·19대책이 나온 뒤로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등 규제의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고 밝혔다.이런 상황은 화성시도 비슷했다. 동탄2신도시 변두리 일부 단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동탄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 같고,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아져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정도만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미 입주가 끝난 주택의 경우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오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2신도시가 워낙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6·19 대책이 비껴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이처럼 6·19 대책의 '약발'이 신통치 않은 상황은 부동산 가격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성남 분당의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39%까지 치솟았다. 7월 첫주에도 0.19%가 올라 6·19대책 이전인 6월 둘째주 상승률(0.13%)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주 화성도 0.15% 올랐고, 고양(0.20%), 파주(0.15%), 의왕(0.13%) 등도 아파트값이 뛰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일부 지역이 가격 급등을 보여 대책을 낸 것"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열이 확산되면 추가로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박연신기자 lwg33@kyeongin.com
2017-07-19 이원근·박연신
사업자가 뉴스테이 물량 매입 '미분양 차단' 방식2015년 협약 맺고 급물살 불구 각종 문제 제기돼주민도 반발 부동산 펀드 구성못해 매매계약 해제기한 3개월 남기고 임대사업자 선정 재입찰 진행이지스자산운용 참여 확신 '재입찰' 긍정적다만 일부 주민·기존 사업자 소송 부담도 커주민 "보상 진행돼 사업중단 불가" 결의대인천도시공사도 추진단 구성 등 정상화 총력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이 분투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막대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십정2구역 사업의 정상화 여부를 1차로 판가름하는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재)입찰이 오는 30일 마감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와 정치권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렵게 온 십정2구역십정2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 환경 낙후지역이다. 이곳에 있는 가옥 60여 곳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건축물로 분류됐다. 주민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비용 마련이 어려워 집을 고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11월 인천시가 '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를 열 당시 십정2구역 주민 총 2천771가구 가운데 약 18%가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됐다.지난 2007년 부평구 십정동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십정2구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에 십정2구역 사업 본격화 방안으로 '뉴스테이 연계'가 제시됐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 사업성을 개선하고, 뉴스테이 물량은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하게 해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11월 업무 협약,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 변경(LH→인천도시공사), 2016년 2월 부동산(뉴스테이 물량) 매매계약 체결 등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확인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인천도시공사의 계약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도시공사가 민간에 보증 행위를 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십정2구역 일부 주민은 보상가(종전자산평가)가 낮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관리처분총회 개최가 늦어졌다.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뉴스테이 부동산 펀드 설정'이 시한인 2017년 2월 10일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3개월 시한 연장에도 부동산 펀드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와 인천도시공사 간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됐다.인천도시공사는 매매계약 해제 전 뉴스테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매매계약 해제와 함께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현재 1회 유찰(이지스자산운용 단독 참여)을 거쳐 재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주민 피해 막기 위해 정상화해야십정2구역 뉴스테이 물량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한은 2017년 9월 10일로, 현재 3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30일 재입찰 마감 후 9월 10일까지 ▲외부기관(한국리츠협회)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주민총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입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임대사업자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관 등의 출자 혹은 보증을 통해 십정2구역 뉴스테이 물량을 매입할 부동산 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구성해야 한다.십정2구역에는 아파트 5천678세대(예정)가 건립된다. 임대사업자는 이 중 원주민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3천578세대(예정)를 공급면적 '3.3㎡당 830만 원 이상'에 매입해야 한다. 이후 매입한 아파트를 8년 이상 뉴스테이로 임대해야 한다.인천도시공사는 재입찰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재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13일 1차 입찰과 지난 20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강력한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설명회에는 이지스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서울투자운용,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하지만 십정2구역 사업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신규 임대사업자가 입찰 참여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십정2구역 일부 주민은 사업시행 변경 인가 등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도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 등을 예고했다.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불발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백억 원대의 '매몰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손실과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도 큰 문제이지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다시 중단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불편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십정2구역 주민들은 25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찬구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이미 원주민에 대해 이주비 대출을 시행해 900억 원이 나갔고, 영업보상도 진행 중"이라며 "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업에 찬성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많아 이번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주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우선 사업을 정상화한 이후 각종 문제점과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민들이 25일 열우물경기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아이클릭아트국내 최초로 뉴스테이와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십정2구역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6-25 홍현기
231명 투입 무기한 현장점검불법전매·떴다방등 집중조사분양권다운계약 모니터링 강화서울 강남 중개업소 '집단휴업'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새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합동단속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과 함께 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합동단속반은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재건축 예정단지인 개포 5·6·7단지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개포 5단지 상가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20여 곳은 단속 소식에 모두 문을 닫아걸고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합동단속반은 이날부터 매일 전국 5~6개 지역을 골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분양 현장, 재건축 예정단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등이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행위, 떴다방 행위 등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월 500~700건 가량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월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리고, 지자체 통보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확대한다.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청약통장 거래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급격한 집값 상승의 배경에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조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현장조사는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동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부동산투기 단속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집값 급등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동반 상승세를 타던 하남·과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집값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의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 투기 단속에 돌입했다. 13일 오후 성남 위례신도시 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정부의 현장점검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단속을 피해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6-13 박상일
2017-08-03 손성배
2017-07-31 배상록
2017-07-30 신지영
2017-07-24 이재규
2017-07-09 윤설아
2017-06-27 최재훈·정재훈
2017-05-25 이경진·조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