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난개발 우려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편법 분할' 건축허가를 불허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부발 역세권 개발계획지역에 오피스텔 건립 신청이 급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4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통한 경강선은 판교에서 여주를 잇는 57㎞ 간선철도 노선으로, 이천의 경우 신둔도예촌·이천·부발역 등 3곳이다.이중 가장 큰 규모의 역세권 개발부지는 부발역세권(110만㎡)으로, 시는 2009년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택, 상가 등의 계획적인 건립으로 35만 계획도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러나 최근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3개 건설업체가 70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로 협소, 주차장·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 시설 부족에 따른 제2의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용이지만 숙박형으로 300실 미만으로 신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아닌 건축심의 대상이어서 학교, 공원 부지, 주민 공동 편익시설, 기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300실 미만의 여러 명의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건축, 사업승인 등을 제한하기 어렵다.시는 지난해 3천여 가구의 다세대·연립주택이 분양되면서 각 동간 거리 협소, 주차면적 부족,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쉼터 등의 주민 공동편익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 그에 따른 기반 시설 부담은 고스란히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도심 상업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이어서 역세권 내 도시계획에 의한 상업지역이 구획될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편법 개발이 급증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지자체 조건부 허가, 주차수 조정의 조례 개정 등 합법은 신속하게, 편·불법은 엄정하게 관련 부서의 유기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04 서인범
사업성 부족으로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시는 7일 동구 송현1·2동 주민센터와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개최한 동인천역 1·4구역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위치도 참조동구 송현동 70의 10 일원 31만㎡는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 지구는 2011년 12월 6개 구역으로 세분화됐고, 이 중 6구역이 이듬해 1월 해제됐다. 이후 2·3·5구역은 유보 성격인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고, 주택재개발 방식인 4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결국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8만㎡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1구역 사업만 남았다.시는 올 상반기 1구역과 4구역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했는데, 두 곳 모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자 이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뉴스테이 연계 추진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안한 것이다. 대안으로 '뉴스테이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은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대다수가 원하면 뉴스테이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건립 규모·기간·방식 등 사업의 윤곽을 잡아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일단 시에서 제시하는 뉴스테이 연계 방안을 기다려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구역 주민 상당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사업 추진이 또다시 지연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였다.동인천역 1·4구역에 뉴스테이 방식을 적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주민 대다수가 동의해야 하고, 투자자가 나타나야 한다. 특히 1구역은 중심상업용지와 일반상업용지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이 짜있는 상태다. 일반상업용지(주상복합)는 뉴스테이 방식이 가능하지만, 중심상업용지(앵커시설)는 쉽지 않다.일각에서는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에선 청천2, 십정2, 송림초교 주변, 금송, 송림1·2, 도화1, 미추8, 부평4 등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구역 수가 많은 것이지 주택(뉴스테이) 수는 많지 않다"며 "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하면 총 5만호가 필요한데, 3~4년 후에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은 2만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9-07 목동훈
2017-06-07 이경진
2016-10-10 서인범·박승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