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졸속' 추진 논란에도(3월19일자 3면 보도) 이달 중순에 시행될 전망이다.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고 광역버스 1일 2교대를 위한 운전기사 400여명 충원도 90% 이상 이뤄져 계획대로 이달 중순께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합의가 잠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이달 내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준공영제에 일부 시·군만 참여하는데다 운영·평가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도 끝나지 않은 다소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의회,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도의 준공영제 시행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군은 광역버스가 다니는 24개 시·군 중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이다. 15개 버스업체, 630대의 광역버스만 참여한다. 전체 광역버스의 3분의 1이다. 광역버스 이용객이 많은 고양, 성남, 수원, 화성, 안산, 부천, 시흥, 김포, 오산, 광명 등 10개 시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4-01 강기정
노선신설 유동인구 증가 '최대 수혜'의왕등 경기남부 도시 연결 중심지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등 '시너지'용인·화성, 서동탄 KTX 접근성 ↑수원~사당등 광역버스 승객 감소'재원 조달 난항' 흥덕역등 '과제'경기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3월 27일 3면 보도)되면서 일대 교통의 획기적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2003년 필요성이 제기된 후 15년 만의 일로 새로운 교통망이 신설되면서 유동인구는 물론 각종 인프라의 변화가 생겨 도 남부 곳곳에 정책·경제적 수혜 지역이 나타날 전망이다. ┃노선도 참조하지만 일부 지역은 추가 역 신설이나 재원 분담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일 평균 예상 이용객은 16만 명 수준이다. 역별로는 인덕원역의 수요(하차 기준 일 2만7천542명)가 가장 많고, 분당선 환승역인 영통역(2만4천920명), 동탄역(2만1천52명),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수원월드컵경기장역(2만436명)순이었다.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안양 인덕원과 화성 동탄 지역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장래 서동탄역에 KTX가 정차할 계획을 감안해 주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노선이다. 계획대로라면 용인·화성 등 KTX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노선의 시·종점인 인덕원은 노선 신설로 기존 4호선 유동인구(일 5만 명 수준)에 더해 하루 평균 7만~8만 명 정도의 유동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루 7만 명의 유동인구는 서울 철도 기준, 3·4호선이 교차하는 충무로역과 비슷한 수준이다.이미 과천(서울)·의왕·수원 등 남부 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심지인 인덕원역은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135만3천90㎡),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21만2천742㎡)·관양고 주변 개발(21만2천㎡)까지 각종 사업이 집중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철도로 교통량이 전환되면서 광역버스 승객 감소도 예측된다. KDI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하루 평균 2만2천406건의 버스 통행량이 철도로 전환된다고 봤다. 현재 수원~사당을 운행하는 7770번 등 황금노선의 영업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일단 사업계획에는 포함됐지만, 재원 조달 여부가 해결되지 않은 흥덕역은 여전한 문제다. 흥덕역은 차기 용인시의회 회기에서 재원 부담을 의결 받지 못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흥덕역 뿐 아니라 수원 지역에 경유역을 추가하는 '영통입구사거리역'도 새로운 이슈(3월 29일자 21면 보도)로 떠올랐다. 수원시는 최근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을 다시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는 해당 역 신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경제성 분석(B/C=0.59)이 기대를 밑돌았다. 하지만 비슷한 타당성을 지닌 흥덕역(B/C=0.65)·호계사거리역(B/C=0.43)이 지자체 100% 재원 부담을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역 신설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영통입구사거리역이 신설된다고 가정하면, 노선의 선형이 변경되면서 분당선 환승역이자 영통사거리역의 다음 역인 영통역의 위치도 함께 조정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밑그림 완성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일 오후 화성시 반송동 한빛마을 사거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1 신지영
화성시는 국토교통부가 29일 0시를 기해 고시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3월27일자 3면 보도)에 따라 능동역 추가 설치가 최종 확정된다고 28일 밝혔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 전체 연장 39㎞ 중 8㎞가 화성시에 위치하고 이 구간에 가칭 삼성전자역, 능동역, 메타폴리스역, 동탄역, 서동탄역 등 5개 역사가 설치된다.사업 노선 명칭도 애초 '인덕원~수원'에서 '인덕원~동탄'으로 변경됐다.인덕원~동탄선은 국토부가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종점을 애초 수원에서 동탄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능동지역 교통수요는 반영되지 못했다.이에 시는 능동역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790억원의 절반인 395억원을 부담키로해 능동역 유치를 이끌었다.시는 2026년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화성 동부지역에서 강남권으로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동탄역은 2016년말 개통된 SRT, 2021년 개통되는 GTX를 포함, 트리플 역세권으로 경기 남부지역 철도교통의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웅선 시 교통정책과장은 "계획된 철도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화성시를 교통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3-28 김학석
수년간 멈춰선 경기도 경원선 철도연결사업이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동력을 조성하고 나서 주목된다. 권영길 나살림 이사장 등 11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사)평화철도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앞으로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원선 등 남·북간 단절된 철도 연결을 위해 민간이 스스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경의·경원 축을 중심으로 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 사업으로는 4월부터 공장과 농촌, 교회, 사찰 등 전방위에서 '1인 1만원, 10인 1침목, 100만명 참여 범국민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8월에는 해외동포와 국제평화애호인사를 초청해 분단의 현장을 방문하고, 10월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철도 연결 범국민문화제'를 진행키로 했다.평화철도 측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먼저 길을 낼 것이고, 민관이 협력해야 할 사업이면 적극 협력하며, 당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단연 촉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경원선 남측지역 철도 복원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이보다 앞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는 경원선 복원은 남북관계 등에 따라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2015년 8월 재추진됐지만, 이듬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라 완전히 멈춰 섰다. 이후 양주·동두천·연천 등 해당 지역과 정치권은 이를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고, 최근 남북관계 회복에 따라 사업은 활기를 띠게 됐다. 정성호(양주) 의원은 "이번 민간의 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지역발전 숙원사업과도 맞물리는 만큼 경기북부 시민단체 등과도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3-26 김연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주체를 버스 사업자 주축 사단법인에서 인천시 산하 위원회로 바꾸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버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 상임위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은 기존 사업 운영자인 '사단법인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공위)'를 해산하고 인천시가 별도의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제도 개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사업자 배제 심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버스 사업자의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사업 취지가 바뀌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님에도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운영위원회가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기존 수공위는 버스사업자 4명과 노조 1명, 시민단체 2명, 시의원, 회계사·변호사·인천시 담당 과장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버스 사업자 측이 맡았다. 반면 인천시 산하 운영위원회는 교통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버스사업자 참여는 2명으로 제한했다.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도 참여하지만 총 20~30명으로 정했을 뿐 인원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인천시와 이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상위법이 없는 터라 인천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이행합의서'를 체결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행합의서는 버스조합이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을 갖도록 해 인천시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조례안은 회계감사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수공위와 버스조합은 지난 19일 "기존 사업주체의 동의 없는 조례 제정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의회에 반대의견을 냈다.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는 32개로 대상은 156개 노선, 1천861대다. 올해는 1천100억원 예산이 편성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2년 1천7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를 기존 버스 사업자 주축 사단법인에서 인천시 산하 위원회로 바꾸는 조례 제정을 두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1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