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졸속' 추진 논란에도(3월19일자 3면 보도) 이달 중순에 시행될 전망이다.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고 광역버스 1일 2교대를 위한 운전기사 400여명 충원도 90% 이상 이뤄져 계획대로 이달 중순께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합의가 잠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이달 내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준공영제에 일부 시·군만 참여하는데다 운영·평가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도 끝나지 않은 다소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의회,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도의 준공영제 시행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군은 광역버스가 다니는 24개 시·군 중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이다. 15개 버스업체, 630대의 광역버스만 참여한다. 전체 광역버스의 3분의 1이다. 광역버스 이용객이 많은 고양, 성남, 수원, 화성, 안산, 부천, 시흥, 김포, 오산, 광명 등 10개 시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4-01 강기정

노선신설 유동인구 증가 '최대 수혜'의왕등 경기남부 도시 연결 중심지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등 '시너지'용인·화성, 서동탄 KTX 접근성 ↑수원~사당등 광역버스 승객 감소'재원 조달 난항' 흥덕역등 '과제'경기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3월 27일 3면 보도)되면서 일대 교통의 획기적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2003년 필요성이 제기된 후 15년 만의 일로 새로운 교통망이 신설되면서 유동인구는 물론 각종 인프라의 변화가 생겨 도 남부 곳곳에 정책·경제적 수혜 지역이 나타날 전망이다. ┃노선도 참조하지만 일부 지역은 추가 역 신설이나 재원 분담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일 평균 예상 이용객은 16만 명 수준이다. 역별로는 인덕원역의 수요(하차 기준 일 2만7천542명)가 가장 많고, 분당선 환승역인 영통역(2만4천920명), 동탄역(2만1천52명),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수원월드컵경기장역(2만436명)순이었다.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안양 인덕원과 화성 동탄 지역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장래 서동탄역에 KTX가 정차할 계획을 감안해 주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노선이다. 계획대로라면 용인·화성 등 KTX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노선의 시·종점인 인덕원은 노선 신설로 기존 4호선 유동인구(일 5만 명 수준)에 더해 하루 평균 7만~8만 명 정도의 유동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루 7만 명의 유동인구는 서울 철도 기준, 3·4호선이 교차하는 충무로역과 비슷한 수준이다.이미 과천(서울)·의왕·수원 등 남부 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심지인 인덕원역은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135만3천90㎡),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21만2천742㎡)·관양고 주변 개발(21만2천㎡)까지 각종 사업이 집중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철도로 교통량이 전환되면서 광역버스 승객 감소도 예측된다. KDI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하루 평균 2만2천406건의 버스 통행량이 철도로 전환된다고 봤다. 현재 수원~사당을 운행하는 7770번 등 황금노선의 영업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일단 사업계획에는 포함됐지만, 재원 조달 여부가 해결되지 않은 흥덕역은 여전한 문제다. 흥덕역은 차기 용인시의회 회기에서 재원 부담을 의결 받지 못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흥덕역 뿐 아니라 수원 지역에 경유역을 추가하는 '영통입구사거리역'도 새로운 이슈(3월 29일자 21면 보도)로 떠올랐다. 수원시는 최근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을 다시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는 해당 역 신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경제성 분석(B/C=0.59)이 기대를 밑돌았다. 하지만 비슷한 타당성을 지닌 흥덕역(B/C=0.65)·호계사거리역(B/C=0.43)이 지자체 100% 재원 부담을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역 신설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영통입구사거리역이 신설된다고 가정하면, 노선의 선형이 변경되면서 분당선 환승역이자 영통사거리역의 다음 역인 영통역의 위치도 함께 조정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밑그림 완성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일 오후 화성시 반송동 한빛마을 사거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1 신지영

부천시와 광명시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노선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노선계획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노선 통과 구간에 있는 부천시와 광명시, 서울 구로구와 강서구 등 4개 지자체가 함께 지난달 22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민자고속도로 노선 통과 지자체와 주민들은 도시기능 마비와 주거환경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 통과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이에 따라 부천시는 동부천IC·강서IC 통합 이전 및 지상구간 지하화, 광명시는 고속도로 지상 계획구간 지하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또한 구로구는 아파트 및 학교 예정부지 하부 통과 노선에 대한 우회를, 강서구는 방화터널 통과가 아닌 한강하저터널 또는 시외곽 우회 등을 각각 요구했다.앞으로 4개 지자체는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노선 통과 구간의 지역 주민과 협력해 강력히 공동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부천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노선계획을 개선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잘못된 도시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불합리한 노선계획을 중단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천·광명/장철순·이귀덕기자 soon@kyeongin.com

2018-04-01 장철순·이귀덕

여주~원주 철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의 중점 추진사업인 (가칭) 강천역 신설 논의가 구체화 될 전망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지난 29일 고시됐다.여주~원주 철도건설 사업은 여주역~서원주역 구간 21.95㎞를 단선으로 연결하고 여주역과 서원주역, 남원주역 등 3개 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천299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여주시민들은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 복선전철 여주역에서 새롭게 건설될 여주~원주 철도사업 구간이 지나는 강천면 일대에 역이 신설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시는 강천역이 신설되면 대량운송 교통체계가 구축돼 문화·관광 중심 여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시는 역 신설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강천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주민공청회를 열어 국토교통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여주~원주 철도건설 사업은 여주시 지역 단절과 환경피해 등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 왔으며 이 사업으로 강천역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설계가 발주되면 해당 논의가 구체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4-01 양동민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워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택시기사 9명의 명단을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통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출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인천공항 택시승차장에서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1차 위반 60일, 2차 위반은 최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지방자치단체가 인천공항공사에 불법 택시기사 명단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서 이뤄진 불법 택시 영업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에서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자체가 거꾸로 행정 처분한 기사 명단을 먼저 나서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택시기사가 불법 행위를 한 사례가 모두 70여 건이었는데, 모두 공사가 적발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간헐적으로 1명씩 처분을 요청한 적은 있었어도 이같이 단체로 명단을 넘겨준 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택시기사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책자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는 목적지별 금액 등이 담긴 엽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며 "택시 이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지자체나 공항공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3-28 홍현기

용인 흥덕역 포함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29일 관보에 고시되는 가운데(3월27일자 3면 보도)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추진 여론도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기본계획 고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영통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은 지난 2015년부터 수원 영통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돼왔지만 이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박 의원은 "영통입구사거리는 수원·용인 두 지역 모두와 맞닿아있어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이라 지하철역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고시가 되더라도 해당 지자체 등의 요구에 따라 추가 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통입구사거리역 역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영통지역에서 역 신설 여론이 확산될 경우 흥덕역처럼 수원시에서 재원을 부담할 가능성 등도 점쳐진다. 흥덕역의 경우 용인시가 역 신설 사업비를 부담하는 형태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용인 흥덕역 포함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29일 관보에 고시되는 가운데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추진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인덕원~동탄선의 조기사업을 촉구하며 내걸린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28 강기정

화성시는 국토교통부가 29일 0시를 기해 고시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3월27일자 3면 보도)에 따라 능동역 추가 설치가 최종 확정된다고 28일 밝혔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 전체 연장 39㎞ 중 8㎞가 화성시에 위치하고 이 구간에 가칭 삼성전자역, 능동역, 메타폴리스역, 동탄역, 서동탄역 등 5개 역사가 설치된다.사업 노선 명칭도 애초 '인덕원~수원'에서 '인덕원~동탄'으로 변경됐다.인덕원~동탄선은 국토부가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종점을 애초 수원에서 동탄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능동지역 교통수요는 반영되지 못했다.이에 시는 능동역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790억원의 절반인 395억원을 부담키로해 능동역 유치를 이끌었다.시는 2026년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화성 동부지역에서 강남권으로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동탄역은 2016년말 개통된 SRT, 2021년 개통되는 GTX를 포함, 트리플 역세권으로 경기 남부지역 철도교통의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웅선 시 교통정책과장은 "계획된 철도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화성시를 교통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3-28 김학석

서해에 낀 안개에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인천항에서 서해5도로 가는 여객선 결항이 잦아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서해5도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해 상 짙은 안개로 27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로 가는 여객선 2척 중 1척이 결항했고, 나머지 1척은 대기하다가 오후 1시 지연 출항했다. 지난 24일부터 벌써 4일째 인천항발 백령도 여객선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인천항에 묶여있다. 백령도 여객선이 제대로 뜨지 못한 날은 이달 들어서만 17일이다. 인천항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서해5도 여객선이 대기하다가 오후에 날씨가 좋아져 간신히 출발할 경우에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오후 늦게 섬에 도착한 여객선은 당일 인천항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보상 이유로 전국에서 서해5도만 여객선 야간 운항을 제한하고 있어 오후 늦게 섬에 도착한 여객선을 당일 육지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 옹진군은 최근 해양수산부 등에 공문을 보내 서해5도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지정된 항로와 운항 절차를 준수한다면 여객선의 야간 운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27 박경호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의 12개 역사 명칭이 확정됐다. 부천시는 구간 2개 역사 중 '복사역(가칭)'은 '소새울역'으로 개정되고 '소사역'은 기존 명칭 그대로 사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역명 결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온라인 및 방문 설문 등을 실시했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명칭인 '소새울역'으로 역명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종 역명은 국토교통부 주관 제9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확정됐다.안산시도 구간 5개 역사의 명칭을 정했다. 안산시 구간 역사 중 석수골역과 화랑역은 개정되고 나머지 선부·원곡·원시역 등 3개 역사는 기존 명칭을 사용한다. 석수골역은 달미역으로, 4호선과의 환승역인 화랑역은 초지역으로 바뀐다.시흥구간은 시흥능곡역∼시흥시청역∼신현역∼신천역∼시흥대야역이다. 시흥시청역과 신현역은 시흥시의 요구대로 수용됐으며, 연성역은 시흥능곡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시흥대야역은 조건부 승인됐다. 당초 시흥시는 시흥대야역과 신천역을 대야소래산역, 신천소래산역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 역명심의위는 대야소래산역과 신천소래산역을 모두 부결시키고, 신천소래산역은 신천역으로 바꿨다. 또한 대야소래산역은 대야역이 장항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의견을 달라며 시흥대야역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한편 부천 소사동에서 안산 원시동을 잇는 소사~원시선은 총 23.4㎞로, 전체 구간에 12개 역사가 설치되며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사동에서 원시동까지 자동차로 1시간 30분가량 걸리지만 이 구간이 개통해 전철을 이용하면 24분 만에 갈 수 있다. 부천·시흥·안산/장철순·심재호·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소사~원시 복선전철의 부천시 구간 역사 중 '복사역'이 '소새울역'으로 역명이 개정돼 확정됐다. 사진은 중앙선 복선전철 운행모습. /경인일보DB

2018-03-26 장철순·심재호·김대현

수년간 멈춰선 경기도 경원선 철도연결사업이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동력을 조성하고 나서 주목된다. 권영길 나살림 이사장 등 11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사)평화철도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앞으로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원선 등 남·북간 단절된 철도 연결을 위해 민간이 스스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경의·경원 축을 중심으로 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 사업으로는 4월부터 공장과 농촌, 교회, 사찰 등 전방위에서 '1인 1만원, 10인 1침목, 100만명 참여 범국민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8월에는 해외동포와 국제평화애호인사를 초청해 분단의 현장을 방문하고, 10월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철도 연결 범국민문화제'를 진행키로 했다.평화철도 측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먼저 길을 낼 것이고, 민관이 협력해야 할 사업이면 적극 협력하며, 당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단연 촉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경원선 남측지역 철도 복원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이보다 앞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는 경원선 복원은 남북관계 등에 따라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2015년 8월 재추진됐지만, 이듬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라 완전히 멈춰 섰다. 이후 양주·동두천·연천 등 해당 지역과 정치권은 이를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고, 최근 남북관계 회복에 따라 사업은 활기를 띠게 됐다. 정성호(양주) 의원은 "이번 민간의 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지역발전 숙원사업과도 맞물리는 만큼 경기북부 시민단체 등과도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3-26 김연태

정부 "B/C 1.36 타당성 확보"기업 등 "일단 빠른건설 환영"환경피해 거론 반대 입장도"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무조건 건설하는게 지역(평택)에 유리하다.", "정치 논리로 왕복 4차선 바닷길을 2차선으로 축소해 건설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가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연륙교 건설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22일 오후 평택대학교에서 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당항 연륙교를 말하다' 공개토론회가 열렸다.연륙교는 정부가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 1 이상일 경우 사업 타당성이 있다)이 0.76으로 나오자, 4차로를 2차로로 줄여 사업 타당성(1.36)을 확보한 것이다.이날 홍원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택 내항과 당진 신평 간 3.1㎞를 바닷길로 연결하는 연륙교(왕복 2차로)에 대한 실시 설계 등을 끝낸 뒤 2021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이에 최동희 평택시 항만지원과장은 2030년에 매립이 예정된 지역에 2020년대 초 연륙교를 건설하는 문제점과 4차로로 계획된 연륙교를 2차로로 축소해 건설할 경우 환경피해와 국가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반면 평당항에서 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조원진 GS글로벌 팀장은 화물이 20㎞를 우회하면서 연간 13억여원의 운송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연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온 신승식 전남대 교수, 김근섭 KMI 연구실장은 "일단 정부의 예·타 조사가 통과되면 수용한 뒤 잘못된 부분은 추후에 바로 잡는 게 현명하다"고 말해 참석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좌장을 맡은 이동현 평택대 교수는 "매립도 안된 곳에 연륙교를 서둘러 연결할 경우 정부의 예측과 달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사례는 여러 항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꼬집었다.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 상임 공동대표는 "연륙교를 2차로로 축소하는 것은 산책로를 건설하는 수준"이라며 "개통이 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항만이 마비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항만에 관심 있는 평택시민 400여 명이 4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키며 토론에 참여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당진항 연륙교를 말하다' 공개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평택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 토론자, 참석 시민 등은 연륙교 건설의 시기와 방법, 규모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3-25 김종호

사업지연 '빼고 가자' 논란 속이달 말 고시 기본계획 포함이후에 의회 동의 못받으면역사 신설 취소… 안심 못해국토교통부가 논란이 된 용인 흥덕역(3월 21일자 1면 보도)설치를 포함시킨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을 이달 말 고시한다. 지역 갈등 논란을 불러온 흥덕역은 우선 사업에 포함됐지만, 고시 이후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역사 신설 자체가 취소될 예정이라 추이가 주목된다.22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인덕원~수원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조만간 설계를 시작해 2019년 노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인덕원~수원선'이 지나는 안양·수원·용인·화성시는 각각 지자체당 1개씩 4개 역의 신설 비용을 부담(수원·화성 50%, 안양·용인 100%)하겠다는 협약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이들 지자체 중 용인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흥덕역 설치 여부가 사업의 변수로 떠올랐고, 결국 용인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후 용인시가 최종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흥덕역이 건립되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서 국토부는 협약서를 제출받고도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해 왔다.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 와 해수로만 15년 이상 끌어온 '인덕원~수원선'이 지자체 예산 부담을 조건으로 기재부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도 지연되자, 안양·수원·화성주민들은 "흥덕역 없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을 진행하기까지 했다.결국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용인시가 사후에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흥덕역 신설을 취소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적으로 이달 말 고시될 사업 기본계획에는 흥덕역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설계부터 착공까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3-22 신지영

남경필(얼굴) 경기도지사가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은 버스회사가 아닌 도민을 위한 일"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또 "도지사는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도지사는 잘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차기 경기지사 경쟁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남 지사는 22일 "이 전 시장님께서 한정면허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남 지사는 이재명 전 시장과 공항버스 한정면허와 관련,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남 지사는 "한정면허는 적자노선으로 기존 노선사업자가 기피 할 경우 지자체가 발급하는 면허다. 현재 만료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는 적자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발급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한정면허 업체 재계약 시 버스요금을 인하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남 지사는 "이 전 시장님의 말씀은 '특혜영구임대는 옳지 않으니 계속 특혜임대를 하자'는 앞뒤가 안 맞는 막무가내 주장일 뿐이며 이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로 특혜가 누구의 것인가를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국민의 편익은 결국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디 품격을 갖춘 후보가 되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22 김태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비 분담을 놓고 관계 기관과 갈등을 빚었던 '아암지하차도'(가칭)의 건설 비용 중 8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인천해수청은 22일 열린 '제6차 인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인천항만공사, 인천시와 아암지하차도 건설 비용 분담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와 아암로를 잇는 '아암1교' 주변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다. 오는 10월 송도 6·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2019년 하반기 신국제여객터미널(송도 9공구)이 개장하면 아암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신국제여객터미널이 문을 여는 2019년까지 지하차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됐다.이날 협의에 따라 총 사업비 240억 원 중 190여억 원은 인천해수청이 대고, 나머지 공사비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가 분담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오는 4월 말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재정 지원 협의에서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22 김주엽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주체를 버스 사업자 주축 사단법인에서 인천시 산하 위원회로 바꾸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버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 상임위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은 기존 사업 운영자인 '사단법인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공위)'를 해산하고 인천시가 별도의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제도 개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사업자 배제 심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버스 사업자의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사업 취지가 바뀌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님에도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운영위원회가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기존 수공위는 버스사업자 4명과 노조 1명, 시민단체 2명, 시의원, 회계사·변호사·인천시 담당 과장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버스 사업자 측이 맡았다. 반면 인천시 산하 운영위원회는 교통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버스사업자 참여는 2명으로 제한했다.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도 참여하지만 총 20~30명으로 정했을 뿐 인원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인천시와 이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상위법이 없는 터라 인천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이행합의서'를 체결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행합의서는 버스조합이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을 갖도록 해 인천시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조례안은 회계감사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수공위와 버스조합은 지난 19일 "기존 사업주체의 동의 없는 조례 제정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의회에 반대의견을 냈다.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는 32개로 대상은 156개 노선, 1천861대다. 올해는 1천100억원 예산이 편성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2년 1천7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를 기존 버스 사업자 주축 사단법인에서 인천시 산하 위원회로 바꾸는 조례 제정을 두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1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