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지역 모든 구간이 내년 공사에 속도를 더한다. 경기도는 김포∼파주(25.36㎞), 파주~양주∼포천(24.82㎞), 포천∼남양주 화도(28.97㎞), 화도∼양평(17.61㎞) 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지역 4개 구간(96.76㎞)의 공사가 내년에 동시에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한강 통과구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김포∼파주 구간은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이 협의 돼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 또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노선문제가 불거진 포천∼화도 구간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구간은 포천시 소흘읍 디자인 융·복합단지 '고모리에' 조성사업 부지 중간을 관통하도록 설계돼 경기도·포천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주)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파주∼양주∼포천 구간은 지난해 3월 착공해 보상이 진행 중이며, 2014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개통 예정인 화도∼양평 구간은 현재 2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4개 구간에는 오는 2024년까지 총 4조4천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반면, 경기남부지역 구간은 양평∼이천(21.40㎞)과 인천∼안산(21.12㎞) 2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순조로운 편이다. 인천∼김포, 오산∼화성 봉담, 화성 송산∼안산 등 3개 구간은 이미 개통됐으며, 이천∼오산 구간과 화성 봉담∼송산 구간은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다. 양평∼이천 구간은 내년 말 실시설계가 끝나 2019년 착공될 예정이며, 인천∼안산 구간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도 관계자는 "2025년이면 217.26㎞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12-21 최재훈·김연태

관 주도 형식적 설명회 탈피심의·의결등 권한부여 논의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기본 계획 설계를 앞두고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가 21일 간담회를 연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 개발 등 정책에 시민이 참여·결정할 수 있는 민·관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0일 인천녹색연합 등 7개 인천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 시장에게 공개면담을 요청한 후 지난 4일 시장과의 첫 면담에 이어 21일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한다.유 시장은 앞서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사업과 관련해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는 2018년 9월까지 일반화 구간 사업 기본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시민들이 정책 참여·결정 과정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관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사업의 실질적 영향을 받게 되는 서구, 동구, 부평구, 남구 등 4개 지역 주민들이 보다 폭넓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그간 주민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아 통반장에게 설명하는 식이었으며 협의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며 "자문 기구나 시민협의체 수준을 넘어 '심의·의결 기구'와 같이 시민이 직접 심의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지난 15일부터 도로 폭 축소(3.5m→3~3.25m)와 10개 진출입로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9월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세운 후 11월부터 2021년까지 방음벽 철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일반 도로가 된 지난 2일부터 60~80㎞ 제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내년 1월부터 이동식카메라 단속 등을 추가해 과속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12-20 윤설아

아암1교 주변 공사 240억원 소요송도 등 도로 이용자수 추정 쟁점용역 중단, 2021년 이후 완공 우려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에 따른 교통 체증을 대비하기 위한 '아암지하차도(가칭)'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28일 '동측교량 접속부 지하차도(아암지하차도) 교통영향 분석 용역'을 잠정 중단했다"고 18일 밝혔다.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 인천해수청 등은 지난 8월부터 아암지하차도 건설 사업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통영향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10월 송도 6·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2019년 하반기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아암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항만공사가 2015년 발표한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 조성사업 교통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하루 평균 18만대 정도가 아암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아암로의 하루 차량 통행량(7만 대)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셈이다. 게다가 송도 6·8공구 아파트 입주자들의 차량까지 더해지면 교통 체증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송도국제도시와 아암로를 잇는 '아암1교' 주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24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었다. 이 용역은 교통 체증 유발 정도를 조사해 사업비 부담 비율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그러나 관계기관들의 견해차가 커 항만공사는 해당 용역을 중단했다. 항만공사는 송도 전체 인구가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을 진행했는데, 인천경제청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6공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해당 도로를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항만공사는 송도 전체 인구를 용역에 포함했다"며 "상식에서 벗어난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만공사에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암지하차도는 4년여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관계기관들의 엇박자가 계속되면 그만큼 아암지하차도 개통 시기도 늦어져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항만공사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이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2-18 김주엽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와 청평면 고성리를 잇는 국도 75호선 2차로 신설사업 3.9㎞가 완공돼 15일 오후 2시 개통된다.도로 개통으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설악 IC~가평군청 운행시간은 기존 60분에서 35분으로 25분, 운행 거리도 42.7㎞에서 21.6㎞로 21.1㎞가 단축됐다.이 도로 개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쁘띠 프랑스, 남이섬, 자라섬 캠핑장 등 주변의 관광지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지난 2011년 5월 착공, 6년 만에 완공된 이 도로는 934m 터널 1개소, 교량 4곳, 교차로 6곳 등이 건설됐다.이 구간에는 북한강을 횡단하는 720.8m 가평대교가 포함됐다.가평대교는 교각 및 주탑이 군의 특산물인 '잣'의 형상으로 경관이 뛰어나며 야간에는 조명도 밝힐 예정이어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성기 군수는 "가평대교가 가시화되기까지 7차례에 걸친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경제성, 발전성, 시급성 등을 바탕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국가계획보다 5년을 앞당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노력으로 오늘의 결실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인 제2 경춘국도 조기 착공 등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과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강원도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와 청평면 고성리를 잇는 국도 75호선 2차로 신설사업 3.9km가 완공돼 15일 오후 2시 개통된다.사진은 공사중인 북한강을 횡단하는 720.8m 가평대교. /가평군 제공

2017-12-14 김민수

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구리시 토평동∼안성시 금광면을 잇는 72.1㎞(왕복 6차로)구간의 구리∼안성 고속도로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된다. ┃위치도 참조총 6조1천억원이 투입되며 국회는 이 사업 내년 예산으로 2천430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 배정으로 구리∼성남 구간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체 구간 중 국비로 건설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구리∼성남 구간(21.9㎞)은 지난해 말 착공해 4%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나머지 50.2㎞ 성남∼안성 구간은 애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한 차례 민자사업으로 변경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7월 정부가 다시 재정사업으로 결정, 연내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이 고속도로는 지난 6월 말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50.6㎞, 설계 중인 안성∼세종 고속도로 59.5㎞와 이어진다. 안성∼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24년 6월이면 접경지인 포천부터 국토를 종단해 세종까지 총 182.2㎞가 연결된다.안성∼세종 고속도로 역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성남∼안성 구간과 함께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포천∼구리∼성남∼안성∼세종 중 포천∼구리 고속도로만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정부는 구리∼세종을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면 연간 592억원, 30년간 1조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를 내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도 관계자는 "이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해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며 "낙후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2-07 민정주

용인시민 200여명은 6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IC와 모현IC 건설을 원안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착공 예정이던 원삼IC와 모현IC 등 용인시 구간 시설 전반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재검토 작업을 맡긴데 따른 것이다.모현IC 조속추진위원회 이진상 회장은 "정부가 10년 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다고 해놓고 그동안 물가가 올라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늘어난 것을 마치 모현IC와 원삼IC 때문에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삼IC 추진위원회 오우근 회장도 "정부가 작년에 원삼IC와 모현IC를 건설한다고 확정·발표한 내용이 모든 언론에 보도돼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플래카드를 걸고 잔치까지 했다"며 "이제 와서 뒤집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정부는 당초 민자로 건설하려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지난 7월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바 있다.이후 기획재정부는 도로공사가 요구한 3조7천86억원의 총사업비를 3조1천631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원삼IC와 모현IC 등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계획한 사업비 가운데 원삼IC는 343억원, 모현IC는 61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세종정부청사를 찾은 용인시민 200여명이 기획재정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IC와 모현IC 건설을 원안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7-12-06 박승용

일부구간 고속道 기능 불구일반도로 기준 적용에 혼란칼치기 등 과속주행 잇따라경찰 단속카메라 추가 예정지난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여전히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제한속도만 일반도로 기준을 섣불리 적용해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최대 시속 60~80㎞로 전환된 인천시점~서인천IC 구간을 규정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와 여전히 시속 100㎞대로 달리는 운전자가 뒤섞이면서 도리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4일 오후 2시께 경인고속도로 인천 시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 구간을 규정 속도대로 달려보니 대부분 차량이 취재진 차량을 추월해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했다. 일반도로 전환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8시 출근시간대와 낮 시간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차량이 몰려 정체를 빚는 도화~서인천IC구간을 제외하고 인천시점~도화IC 구간을 달리는 차량은 평소대로 시속 100㎞대로 주행했다.경인고속도로 상부를 지나는 교량과 육교 위에는 1일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바뀐 것을 알리는 현수막과 표지판이 붙었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 주행했다.일부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다른 차량이 답답한지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기도 했다.경찰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 8대를 도로 곳곳에 설치해 검사기간을 거쳐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내년에 8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일반화 구간의 진출입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도로 관할을 기존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에서 지역 경찰서로 곧바로 이관한 것도 지나치게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 방향 도로는 도화·가좌IC에 상행선 진입로가 있지만, 인천 방향 도로는 서인천IC에 진입로가 있을 뿐 도화·가좌IC는 출구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천 방향 남구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경찰 차량이 서인천IC가 있는 서구 가정동으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경찰은 고순대와 함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관할에 상관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 경찰이 출동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초 사고 접수와 사고 조사·처리 주체가 달라지는 혼선이 우려된다.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 관할 경찰서와 고순대가 합동 순찰팀을 운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고 12월 한 달은 제한 속도 변경 홍보기간으로 두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앞지르기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같은 법규위반을 연속으로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12-04 공승배·김태양

중부내륙철도(이천~여주~문경) 건설에 따른 여주시 가남읍 111정거장(가칭 가남역)의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가 본격화된다.여주시는 지난달 30일 가남읍사무소에서 김규창 경기도의원과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 이대직 여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조기착공 계획과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시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개통된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구간 종점부부터 가남읍 111정거장을 거쳐 이천시 설성면 송라리 마을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4차로로 확·포장이 되면 총연장 1.66㎞에 17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구간은 하루 평균 8천990대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 형태가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심해 겨울철이나 야간 운전시 위험했던 박산고개의 경사를 대폭 완화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게 된다.중부내륙철도와 연결되는 0.92㎞는 여주시에서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시행하고, 선형개선 구간 약 0.74㎞는 경기도에서 도비 134억원을 투자해 중부내륙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2019년 8월까지 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규창 경기도의원과 김정기 건설국장은 "사업의 조기착공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주시와 가남읍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구했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여주시 가남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7-12-03 양동민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로 국가 산업화를 주도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를 하루 앞둔 30일 '경인고속도로 개선 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인천시는 이날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착공식'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번 구조개선공사에서 인하대와 석남2고가교, 방축고가교, 6공단고가교 등 4개 지점에 10곳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교차로 등을 설치, 2024년까지 도로 상부에 공원과 실개천, 문화시설 등 시민 소통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착공식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동서로 분단된 인천을 하나로 통합해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도로주변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다.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10.45㎞ 구간은 1일 0시부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제한 속도도 시속 100㎞에서 시속 60㎞로 조정된다. 서인천나들목에서 서구 율도로까지 약 1㎞ 구간만 제한속도가 시속 80㎞다. 도로 곳곳에서 진출입로 신설 공사가 벌어지고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교통 체증과 더불어 이용자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도로화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은 계속 내야 해 이용자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도로화 사업의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30일 오후 인천시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열린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강범석 서구청장, 안상수·윤상현·이학재 국회의원 등 참석한 내외빈들과 시민들이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번 구조개선공사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첫 공사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10개의 진출입로를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11-30 이현준

영향평가 전제조건 도로 2곳개통 안된채 내달 21일 문열어"가뜩이나 서울 오가는 길목 혼잡 가중 불보듯" 주민 분통김포시 풍무2도시개발구역(이하 풍무2지구) 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이 다음 달 21일 개점을 예고한 가운데, 교통중심지인 매장 일대에 막대한 교통혼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을 오가는 길목인 국도 48호선과 풍무로가 얽혀있어 교통대책에 비상이 걸렸다.29일 시와 (주)이마트,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주)이마트는 지난해 7월 풍무2지구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앞에 부지 1만여㎡, 지하 4층·지상 8층, 전체면적 5만5천600여㎡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을 착공, 준공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이마트 측은 교통영향평가의 전제조건인 풍무2지구 내 '대로 3-15호선'과 '중로 2-38호'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개점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도로는 각각 풍무로·국도 48호선과 연결되는 데다, 매장 진출입부와 직접 닿아있어 이들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개점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매장 주변은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2천700여세대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지금도 교통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단지가 추가 건립 중이고 건너편에는 1천500여세대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장이 이대로 개장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마트 측은 초기 1~2개월 동안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풍무2지구 입주민 윤정선(49)씨는 "광명역의 이케아, 부천의 현대백화점, 용인 수지의 이마트, 고양 일산의 코스트코 등 대형 판매시설로 인한 교통지옥이 김포에도 발생할 게 뻔하다"며 "분명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김포시에서 준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교통지옥 예고'-초대형 유통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교통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시와 서울을 잇는 국도 48호선 바로 옆(사진 오른쪽 공사 중인 건물)에 개점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2017-11-29 김우성

고가도로 활용 '서울로 7017' 주민 등 이해당사자간 소통끝 성공'영향 큰 사업' 산하 시정 연구기관 근거로 한 정책 추진 우려감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인천시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의 근간을 바꾸는 큰 사업임에도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계획 속엔 사업의 방향설정과 추진과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절차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 '좋은 과정'이 핵심서울역 고가도로(938m)를 활용해 조성된 '서울로 7017'은 산업화 시대의 유산으로 철거될 뻔했던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손꼽힌다. 50년 가까이 된 이 도로는 그동안 차량을 위한 곳이었던 이 공간은 보행로와 녹지,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차도' 전체를 '인도'로 바꾸는 이 엄청난 변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서울시가 고가도로의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거다. 인근의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상권이 크게 위축된다며 반발했고,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걱정했다. 교통대란 우려와 불통행정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발표부터 서울로 7017 개통까지 2년 8개월이란 시간을 들였다. 그 과정에서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던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시장 상인과 각 지역 주민들, 공무원, 전문가 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한자리에 앉아 소통했다"며 "폭넓은 소통 속에서 조금씩 뜻을 모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출발한 사업도 '과정'이 나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 구조 시급조경민 대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단순히 인천시 산하 시정연구기관이 마련한 방안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그는 "연구기관(인천발전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시민들이 동의하는지, 반대는 없는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살피는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어 놀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기본계획 수립(2018년 9월)과 방음벽·옹벽 철거 등 과정을 거쳐 2024년 사업을 모든 마치게 돼 있는 빽빽한 일정보다 더욱 중요한 건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담아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조경민 대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나 지방선거 결과 등에 따라서도 사업이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방향설정과 추진과정, 마무리까지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28 이현준

'개통후 영종대교등 통행량70% 이하땐 인천시가 보전'市, 국토부 조건 받아 들여내년 실시설계·2025년 완공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제3연륙교) 교량이 2020년 착공돼 2025년 개통된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1년간 진척이 없었던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지 참조시는 내년부터 제3연륙교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해 2019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종도까지 4.66㎞에 왕복 6차로 규모로 지어지며 총사업비는 5천억원이다. 도로 건설비 5천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조성 원가에 반영해 이미 확보돼 있다.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물론 영종경제자유구역과 영종도 미개발지역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란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사업비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진척이 없었던 것은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 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국토부는 2003년 인천대교를 짓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벌이면서 영종·인천대교의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2003년 당시 협약 주체가 국토부였던 만큼 국토부도 손실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11년간 지루한 공방 끝에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2025년 통행량이 2024년 통행량의 70% 이하일 땐, 인천시가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최근 내걸었다. 인천시가 국토부의 이런 조건을 모두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후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는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온 청라·영종경제자유구역 주민을 비롯해 300만 인천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제3연륙교가 계획대로 2025년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4일 오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서 영종도 중산동까지 4.66㎞에 이르는 왕복 6차로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5천억원이다. 시는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에 이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1-26 김명호

유료도로로 운영 수익금 지급땐 청라·영종 주민 반발 불보듯국토부, 민간사업자와 미합의 탓 소송전 비화땐 발목 분석도인천시가 제3연륙교(인천 청라국제도시~영종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이 완공되면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 완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우선 인천시가 영종, 인천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예상 규모만 5천900억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운영해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로도로법에는 통행료 수익을 도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건설로 수익이 줄어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인천시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3연륙교는 2006년 LH가 청라와 영종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교량 건설비용 5천억원을 조성 원가에 반영해 본격 추진됐다. 인천시로선 이미 건설비용이 마련됐으니 제3연륙교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2003년 인천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영종, 인천대교 외에 다른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인천시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된 후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를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 계획 초기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무료도로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청라, 영종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가 포함돼 있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연륙교가 유료도로로 개통될 경우 청라, 영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라, 영종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 간 통행료 차별화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로도로법을 보면 통행료 수익은 도로 건설 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측과 손실보전 문제를 두고 계속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민간사업자들의 반대 속에서 발표된 제3연륙교 사업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인천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논의했고 해법도 가지고 있다"며 "제3연륙교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1-26 김명호

인천 영종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이 현재 2019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애초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현재 통행료 지원 기한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3연륙교 개통 전 통행료 지원이 끝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원 기한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할 경우 통행료 지원 시기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했다.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감면하던 것에서 '100분의 68'을 감면하도록 개정한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최근 700원의 통행료 감면이 이뤄졌지만, 통행료 지원 대상인 영종 주민들은 산식 상 330원 정도의 경감효과밖에 보지 못해 요율을 조정한 것이다.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16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은 12월 15일 245회 인천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23 이현준

전면 철거 고려되던 서울역 고가시민 휴식·레저 보행로로 새단장수백만명 발길·상권도 활기 찾아'산업유산 자원화' 롤모델 삼아야일반화를 앞둔 경인고속도로(인천기점~서인천IC)를 '인천의 미래'를 담보할 창의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 도심을 관통하는 50만6천여㎡의 일반화 구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인천의 새로운 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서울역 고가도로(938m)를 활용해 조성된 '서울로 7017'. 지난 5월 문을 연 이후 최근까지 인천 인구의 두 배가 넘는 660만명의 시민이 이곳을 다녀갔다. 개통 이래 자동차만 다니던 길은 보행로와 녹지, 휴식이 있는 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남대문시장 등 이곳 주변 상권은 다시 활력을 찾았고, 새로운 상점과 카페들이 들어서는 등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으로 철거될 뻔했던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다.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 개통돼 50년 가까이 쓰였다. 200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 지정 수준인 D등급 결과를 얻은 뒤 전면 철거가 고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역 고가도로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런 움직임은 '서울로 7017'의 출발점이 됐고, 결국 이곳을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엔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상권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개장 뒤 지역 환경정비 효과는 물론 매출 상승 등 상권 활성화가 실제로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이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서울로 7017'의 모델이 됐던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비롯해 독일의 '엠셔 파크', 시드니 '웨이버튼 파크랜드' 등도 산업유산을 시민의 휴식·레저 공간으로 활용해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민 문화와 생활이 응축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일반화를 앞둔 경인고속도로도 시민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새로운 허파가 될 수 있도록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원 인천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활용 방안을 산업유산의 자원화 측면에서 접근해 찾는 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상부를 공원과 문화·공공시설, 물길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9 이현준

2021년까지 재포장·교차로 설치 등 구조개선에 체증 우려국비 지원 특별법안 국회 계류중… 시비 최소화 대책 시급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과 함께 본격화될 도로 일반화 공사 과정에서 교통난 심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인천시는 교통량 분산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일반화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 교통난 가중 불가피일반화 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서인천IC는 하루평균 통행량이 14만 대에 육박하는 등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간이다. 인천시는 당장 5개 지점에 10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속도로변 방음벽과 옹벽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도로 재포장과 교차로 설치 등 도로구조 개선 공사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사과정에서 차선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 도로 본선은 물론 주변 간선 도로까지도 교통체증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인천을 훑고 지나가는 경인고속도로가 그동안 일반 간선 도로 4~5개 수준의 교통 통행량을 감당해 왔는데, 일반화 공사 등으로 도로 용량이 줄게 되면 교통체증 심화가 거의 확실시 된다"며 "고속도로 주변 간선 도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일반화를 계기로 인천의 교통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 변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봉대로와 봉수대로 등 주변 간선 도로의 신호체계 조정 등으로 도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3~6개월간 교통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원 확보방안 시급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도로구조개선과 공원·문화시설 등 상부구간 공사를 위한 재원이다. 현재로선 이 비용을 100%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국회엔 현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천이 둘로 단절되고 도로 주변 지역 심각한 슬럼화에 빠진 만큼, 정부가 도로관리와 주변지역 재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우선적으로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또 고속도로 주변 지역 개발에 나서는 업체부터 이익을 일정규모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사업비 가운데 차지하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2024년까지의 일반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9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