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접 지방정부와의 협치 없이 독주 행정을 펼치면서, 무료운행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지사는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면서 "10여 차례의 실무 회의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도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서울시는 대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정책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선 6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몇 차례 시행일을 연기한 끝에 오는 20일 전격 시행을 결정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 정책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대중교통 무료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67억원의 과도한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게다가 무료 운행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승객이 20%만 늘어나도, 입석률은 현재 9.6%에서 18.6%로 늘어나 버스 증차가 불가피한 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지도 않고, 관련 단체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던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경기도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덧붙였다.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관련 기관과 끊임없이 실무협의를 가졌다. 처음에는 무료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었지만, 몇 차례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면서 (기관들도)시행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같은 근거가 없는 정책 대신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는데, 서울시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외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만 얻으려는 얄팍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은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15 신지영
10년 이어온 요금 폐지 주장'통합채산제' 벽에 가로막혀일반화로 정부관리구간 축소운영비용 줄었지만 조정없어"더는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죠?"경인고속도로 전체 23.9㎞의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간 10.45㎞가 12월 1일부터는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행(行) 입장료'로 인식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총수익은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투입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도 훨씬 짧아진다. 일반화 구간 관리비는 인천시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도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엔 변화가 없게 되는 형국이다. 향후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에 대한 일반화 공사 시 교통불편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관리권 이관과 함께 마땅히 폐지됐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 수익을 거둔 경인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저속도로'가 돼 버린 만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회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채산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엔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갖고 있거나,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통합해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재판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현재로선 오히려 통행료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추진되는 민자 지하도로 건설이 2025년 마무리되면 소형차 기준 1천700원의 통행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900원의 2배 수준이다. 신월IC~여의도까지 추진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민자 구간의 경우 2천~2천5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예상된다. 두 지하도로 상부구간엔 무료 일반 도로가 연결될 계획이지만, 일정 통행속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행료 폐지 요구가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라며 "서울을 무료로 가려면 교통지옥을 감수하고 가라는 반 시민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행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과 통행료 폐지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고속도로〓유료도로'라는 정부 입장을 꺾지 못했다"며 "향후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5 이현준
국내 첫 고속도로 산업주도통행급증탓 교통체증 심화관리권이관 일반도로 시동문화·녹지공간 탈바꿈 기대우리나라의 첫 고속도로이면서 국가 산업화를 주도한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당시로선 혁명적인 일로 평가됐다. 당시 '빠른 물류 처리'는 그만큼 중요한 과제였다. 경인고속도로는 도시인 서울과 농어촌인 인천 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연결고리 역할이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빠른 물류처리', '소득격차 해소' 등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도심 단절과 환경 피해 가중이라는 굴레를 인천에 남기게 됐다.■ 수도권 산업화 신호탄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착공됐다. 1967년은 정부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차 연도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산업화의 신호탄이 됐다. 고속도로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건설 경험은 물론,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를 확보하는 일도 문제였다. 재원 확보 문제도 컸는데,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 도입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도로 건설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착공 21개월 만인 1968년 12월 서울에서 가좌IC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을 마무리했다. 서울과 인천 간 이동 시간이 5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가좌에서 인천항 구간 고속도로 공사는 6개월 뒤인 1969년 7월 준공됐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엔 연인원 60만 5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시멘트 40만 포, 철근 2천650 t, 아스팔트 3만 2천 드럼 등이 도로 건설 자재로 쓰였고, 30억 원 규모의 총사업비가 도로 건설에 투입됐다. 경인고속도로 건설로 빠른 수송이 가능하게 되면서, 주안과 부평 등 국가산업단지 발전과 인천항으로의 수출입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화의 젖줄이 됐다는 평가를 얻게 됐다.■ 인천의 미래를 담자경인고속도로는 늘어나는 통행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확장공사가 진행됐지만,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 됐다. 도심 단절과 소음·먼지 등 환경 피해의 주범으로도 지목됐다. 인천시는 인천~ 서인천 구간 10.45㎞에 대한 도로 관리권 이관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이관 결정을 받아내면서 일반도로화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이 구간을 일반도로화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구간의 옹벽과 방음벽을 없애고, 도로 중앙부엔 2024년까지 16만 4천㎡ 규모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단절됐던 지역을 시민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낙후됐던 고속도로 주변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궁극적으로 인천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회색빛 방음벽과 옹벽을 허물고 문화와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2 이현준
제한속도 시속 80㎞ 완충구간 두고 운전자 홍보 강화교통혼잡 심화 불가피 차량분산·신호체계 개선 방침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시점이 '12월 1일'로 확정되면서,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 IC 간 10.45㎞ 구간을 일반화 하는 공사도 본격화 된다. 50년간 고속도로였던 구간이 일반도로로 바뀌는 만큼 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3~4년간 지속될 일반화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은 심할 수밖에 없다.12월 1일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면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폐지되고 일반도로로 바뀐다. 우선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60㎞로 낮아진다. 인천시는 서인천IC 부근 1~2㎞ 길이의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둬 운전자들이 여유를 갖고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 등을 걸어 안내할 방침이지만,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화 구간 진출입로 공사도 시작된다. 2021년까지 진행될 도로구조개선의 시작을 알리는 공사다.인천시는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석남 2고가교(4개), 방축고가교(2개), 6공단 고가교(2개), 인하대 주변(2개) 등 4개 지점에 총 10개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내년 상반기 마무리된다.내년 상반기 진출입로 설치가 마무리되면, 방음벽·옹벽 철거, 도로 재포장, 교차로 설치 등 도로구조개선 공사가 본격화된다. 이어 2024년까지는 고속도로 양쪽 측도를 없애고 공원과 문화시설, 환경친화하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인고속도로 부평요금소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향후 6~7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기간 교통혼잡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가좌IC~ 서인천IC 구간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14만대 육박하는 등 출퇴근 시간 대 교통혼잡이 극심한 실정이다. 일반화 공사로 차선 축소 등 도로용량이 줄어들면 이 일대 교통체증 심화가 불가피하다. 인천시는 "차량을 인접도로로 유도하고 도로 신호체계 등을 개선해 일반화 공사구간 일대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4천억 원 규모의 일반화 공사비를 전액 인천시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이다. 인천시는 정부와 고속도로 주변 지역 개발사업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분담 규모와 시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통체증 심화 등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09 이현준
지하차도 출구 110m 인접교량밑 시야 가려 사고빈발의왕시·경찰서, 주민 설득우회로 확보 '불편 최소화'의왕시와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국도 1호선 고합삼거리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신호등을 철거했다.7일 시와 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합삼거리 횡단보도는 수원방면 고천지하차도 출구로와 110m 인접해 있고,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교량 아래에 위치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했다. 지난 2010년에 고천지하차도가 개통한 이후 최근까지 교통사고 123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시와 경찰서는 횡단보도 폐쇄에 대해 협의한 후 지난 5월부터 이곳 횡단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왕곡동 통미마을, 솔거·원효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폐쇄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횡단보도를 이용해 왔고, 우회로까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점, 하천통로 안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폐쇄에 반대해 왔다. 이에 오문교 서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 "시와 함께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안전한 우회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득한 끝에 동의를 이끌어 냈다.시는 총 1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우회보행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수목 제거, 방범 CCTV 4개, 보안등 15개를 설치했다. 특히 고천사거리(수원방향) 원효·솔거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고천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안양방향 통미마을 버스정류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인도(100m) 및 보·차도분리대(160m) 설치,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과천방향 진입로)에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계원예술대 학생들의 재능기부 및 학교 밖 청소년, 경찰 등 30여 명이 합심해 80m에 이르는 지하보도에 벽화를 그려 어두운 환경을 밝게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김성제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다닐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왕경찰서와 적극 협조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지하차도 출구와 인접하고, 고속화도로 교량아래 위치해 교통사고가 빈발한 국도 1호선 고합삼거리 횡단보도. 의왕시와 의왕경찰서가 주민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폐쇄했다. /의왕시 제공
2017-11-07 김대현
2017-11-15 이현준
2017-11-12 이현준
2017-11-12 김영래
2017-11-09 이현준
2017-11-06 목동훈
2017-10-31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