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도내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를 전수점검한다. 도는 8월 중순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곳(공사중 25곳, 준공 63곳)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 공동주택 7곳(공사중 4곳, 준공 3곳) 등 모두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등을 전수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인 슬래브를 지탱하는 공법이다. 수평 기둥이 없는 만큼, 철근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지난 4월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 시공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제 15개 단지에서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인지역에는 7개 단지가 포함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GH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오는 9월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화도 확인 등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부실이 확인된 단지는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의 경우 관련 대책을 국토부, LH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고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 아파트 중에선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가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고건기자 god@biz-m.kr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2023-08-02 신현정·고건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5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R2 블록의 '케이팝 시티'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입주자연합회)는 1일 오전 인천경제청사가 있는 G타워 앞에서 '주민 합의 없는 8공구 R2, B1, B2 블록 개발계획 반대' 성명을 냈다. 지난달 25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기자회견에서 R2블록(15만8천㎡)과 인근 B1·B2 블록을 합친 21만㎡ 면적의 부지를 제안 공모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입주자연합회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2천784가구), 송도 SK뷰(2천100가구), e편한세상 송도(2천708가구), 송도 오션파크베르디움(1천530가구), 더샵 송도마리나베이(3천100가구) 등 R2블록 주변 5개 단지(총 1만2천22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인천경제청 계획대로 케이팝 시티 제안 공모가 이뤄지면 단지 주변 오피스텔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자연합회는 8공구에 '고밀도 오피스텔'이 들어서 이 일대가 혼잡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다. 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 반대성명혼잡 우려… 2021년 5천가구 저지"공모일정 촉박, 특정社 유리" 지적 경제청은 지난 2월 B1·B2 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한하고 학원과 병원, 극장, 사무공간 등의 편의 및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엄준현 연합회장은 "2021년 인천도시공사가 R2 부지에 5천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했다"며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오피스텔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입주자연합회는 경제청이 R2 블록 내에 조성하려 했던 케이팝 시티의 앵커시설인 케이팝 공연장 건립 계획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연장 대신 대형복합쇼핑몰 등 주민편의시설을 우선해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입주자연합회는 제안 공모 일정이 촉박해 R2블록 개발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안 공모 일정을 여유 있게 조정해 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공모 일정이 촉박하다는 입주자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R2·B1·B2 블록의 제안 공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6공구 외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1일 오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정문에서 송도5동주민대표 연합회 회원들이 송도 8공구 R2 부지의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8-02 한달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회의서 전임정부 겨냥 발언2학기부터 교권 확립 고시 지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날은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교육현장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권순정기자 sj@biz-m.kr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2023-08-02 권순정

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주차장 1층에선 슬래브(콘크리트 천장) 보완 작업 등 보강공사가 한창이었다. 천막 안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철제 기둥들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됐다는 보강 공사는 천장의 하중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단지 중 한 곳이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는 331개 철근 중 11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보강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입주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김모(37)씨는 "원래는 지하주차장 천장 보강 공사가 아니라 페인트 도색 공사로 알고 있었다. 어제(7월 31일) 갑자기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LH 관계자가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다'는 이유로 페인트 도색 공사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11월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진 것을 목격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불안 조성 이유로 일부 '거짓 설명'공지도 부실, 입주민들 "못 믿어" 같은 날 남양주 별내동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남양주 별내A25) 지하주차장 1·2층엔 각각 10여개씩 철골조의 잭 서포트가 꽂혀 있었다. 본격적인 천장 보강 공사에 앞서 이틀 동안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 단지 역시 15개 단지 중 한 곳인데, 누락 철근 개수는 302개 중 126개다.입주민들은 이번에 뉴스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철근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분양받아 입주한 최모(36)씨는 "어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 '순살 아파트'가 우리 단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억원 들여서 입주했는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린다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보강 공사를 마친 단지에서도 정부·LH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강 공사 시점과 과정 등을 공지 받은 적이 없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원당수 A3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입주 전 보강 공사를 마쳤지만,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한라비발디에 공청회를 요청할 계획이다.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누락 문제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 현장 대다수가 부실 공사에 노출돼 있다. 공공이 이 정도면 민간은 더 심할 수 있다"며 "건설회사가 부실 공사를 했을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이윤보다 손해액이 몇십 배, 몇백 배 정도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건설 기업들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한기자 do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 중 15곳의 철근이 빠졌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파주 운정(A34), 수원 당수(A3), 오산 세교2(A6) 등 경인지역에만 7개 단지가 포함돼 경기도는 무량판 구조로 된 도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95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은 1일 오산시 오산 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작업을 위해 설치된 잭 서포트.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의 모습.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8-02 김동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LH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LH 아파트가 전국 15곳, 1만1천168세대에 이르고 이중 경기·인천에 7개 단지, 5천397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단지는 구조설계가 애초에 잘못되거나 일부가 설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고, 구조설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91곳 조사 전국 15개 단지 1만1168가구 문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해 그 중 15개 단지가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시공됐다고 밝혔다. → 표 참조이는 인천검단 아파트와 같은 상황으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힌 바 있다.국토부가 밝힌 문제의 15개 단지 중 양주회천A15블록은 154개의 무량판 전체가 구조계산 미흡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오산세교2 A6 블록은 무량판 90개 중 75개가 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부실해졌다. 공주월성 A4와 아산탕정2 A-14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얼마나 부실한지도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양주회천A15 전체 구조계산 미흡오산세교2 A6 상당수 도면표시 부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처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보강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고, 8개 단지도 착수하겠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부위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주민이 입주한 세대에는 해당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민간아파트로 전수조사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현황파악을 완료했다며 계획을 세우는 대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 관심은 '왜 철근이 누락됐는가'로 이어졌다. 건설 카르텔의 문제도 지적됐지만, 해당 주택 단지 15개 중 11곳에서 시공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구조계산이 잘못된 근본적 원인도 주목을 받았다. 관련 질문을 받은 LH 공공주택사업본부 관계자는 애초 구조계산이 잘못됐거나 건축설계를 수정하면 구조계산이 함께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경우 등을 언급하며 "시공·설계·감리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안태상 부회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구조물의 경우 균열이 가고 이상징후가 나와 현장에서 보강작업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무량판 구조는 설계와 시공이 잘못될 경우 대책을 마련할 징후도 없이 갑자기 붕괴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설계상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시스템은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해 설계와 감리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관리돼야 한다"고 단순 '지도감독'을 너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7.31 /연합뉴스

2023-08-01 권순정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억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분양대행업자 A(40대)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0대)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허위 임차인, 임대인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도권 일대 신축빌라 5채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9억2천여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빌라를 매수해 C(50대)씨 등 허위 임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후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금으로 매수대금 또는 대출금을 갚고 전입신고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대항력(집주인과 제 3자에게 임차인 권리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연합뉴스

2023-08-01 김준석

주택 거래 시장이 서서히 반등 분위기를 보이는 상황 속 경기도 8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7월보다 1천가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 감소가 부동산 가격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60가구로 지난 7월보다 2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물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온 경기도 입주 물량도 7월 7천541가구에서 8월 6천171가구로 18.2%(1천370가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2월(1만167가구)과 비교하면 39.3%(3천996가구) 줄어든 수치다. '입주 물량' 7월 7541 → 8월 6171 '예정 물량' 대부분 '1천 가구' 미만 작년 고금리 분위기 가격 하락 올해 입주장 열렸지만 급락 없어 경기도 8월 입주 예정 물량은 1천가구 미만 단지가 주를 이룬다. 경기북부에선 가평군 '가평자이(505가구)', 의정부시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926가구)', 파주시 '산내마을12단지 디에트르 더클래스(512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남부에선 의왕시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870가구)', 화성시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더센트럴(824가구)' 등이 해당된다. 1천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화성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1천50가구)'가 유일하다.7월 대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변동 추이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다.전용 84.99㎡ 주택 기준 분양·입주권 가격은 지난 1월 6억5천916만~6억8천446만원에서 지난 6월 6억8천816만~7억425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이런 흐름 속 8월엔 입주 물량마저 감소하는 만큼 최근의 집값 반등 분위기에 더 불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통상 입주장이 열려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매매·전세 가격이 하락한다.실제로 지난해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 반응이다. 지난해 수인분당선 매교역 일대의 경우 7월엔 3천603가구 규모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바로 다음 달인 8월엔 2천586가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그러나 올해는 팔달10구역으로 불리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3천432가구)'가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난해보다는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추세다.매교역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1년 전 팔달8구역, 팔달6구역 입주장 때는 고금리 공포 분위기로 전·월세 거래는 물론 매매도 잘 안 돼서 거래 가격이 낮아졌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입주장이 열렸는데도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8-01 윤혜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서 비롯됐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계·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관 특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부실 설계·감리 등 3건 감사 청구LH "비위사실 확인땐 고발 조치"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는 LH 전관 영입업체로 확인됐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들을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관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 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LH는 경실련의 감사 청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면서도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퇴직자의 유관 기관 수의계약 금지, 취업 제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나 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8-01 유진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인천 서구 검단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실태를 감사 청구 한다고 30일 밝혔다.경실련은 31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시공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전관 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신 인사 수의계약 55.4% 따내설계·감리과정서 '제 역할 못해'경실련은 앞서 지난 2012년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출신인사를 영입했고,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도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경실련은 파악했다.사고 원인 조사를 벌여온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31 김명호

"지난해엔 과천 아파트가 한 달에 매매되는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50건이 넘어요. 과천 부동산 특징이 요란하지 않게, 꾸준히 거래가 성사된다는 점이죠."올해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과천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과천 일대에서 신축으로 꼽히는 단지 위주로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며 매달 가격이 회복, 과거 신고가와 비슷한 수준에 거래가 이뤄지는 양상이다. 상반기 전용 84㎡ 주택 기준 가장 1위를 많이 기록한 아파트도 과천에서 나왔다.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용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단지는 과천시 별양동에 소재한 '과천자이(2021년 입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는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을 통해 들어선 단지로, 지난 1월과 4월에도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상반기 최다 1위 아파트다. 19억4천만원 매매 4월比 9천만원 ↑'규제 해제' 거래 조금씩 늘어난듯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27일 과천자이 전용 84.93㎡ 19층이 중개거래를 끼고 19억4천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4월 최고가인 18억5천만원(31층) 대비 9천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동일 면적의 3월 최고가는 18억원(19층), 1월 최고가는 16억1천500만원(8층)이다. 올 1월 최고가와는 3억2천500만원 차이가 난다.해당 면적 주택 거래 시 기록했던 최고가와 차이가 한껏 좁혀진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간 과천자이 전용 84.93㎡ 주택 매매 거래에서 최저가는 올 1월 15억7천500만원(4층), 최고가는 2022년 7월 20억5천만원(7층)이다. 최고가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최저가와의 차이는 벌어졌다. 최고가 기준, 가격이 80% 이상 회복된 셈이다.업계에서는 과천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부터 거래가 조금씩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엔 월별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한자리수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 월 평균 50건이 넘는다"며 "저가 매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또 가격이 오르는 일의 반복"이라고 했다. 그는 "실수요 위주로 조용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편"이라며 "전용 84㎡ 기준 거래가가 19억원에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6월 84㎡ 기준 가장 비싸게 매매된 2위 아파트도 과천에서 나왔다. 지난 5월에도 2위였던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이다. 지난달 17일 해당 단지 전용 84.99㎡ 16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8천만원에 실거래됐다. 3위엔 '백현6단지휴먼시아(2009년 입주)'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9일 전용 84.7㎡ 21층 주택이 18억원(중개거래)에 매매가 이뤄졌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과천시 별양동에 소재한 '과천자이' 전경. 2023.7.2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3-07-31 윤혜경

2023-07-31 경인일보

포천과 부천에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올해 고령자복지주택 제1차 사업 대상지로 포천시, 부천시 등 전국 7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고려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주택이다.포천시의 경우 송우동에 2만953㎡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100세대, 복지시설은 2천㎡다. 노인 복지·일자리 제공을 위한 카네이션 하우스와 헬스 클리닉, 심리 상담 시설, 체조·요가 교실 등이 포함된다.부천시는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A-12블록에 3만6천603㎡ 규모로 들어선다. 주택은 120세대이고 복지시설은 1천500㎡다. 인근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제안해 선정된 다른 곳과는 달리, 부천 대장 고령자복지주택은 LH가 조성을 제안한 곳이다.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7-31 강기정

철근 누락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만의 일은 아니었다. 논란 이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단지를 전수 검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엔 남양주 별내 공공분양 아파트도 포함돼있다.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예고한 만큼 철근 누락 아파트가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LH '동일 구조 시공' 단지 전수 점검… 설계 미흡 10·시공 차질 5곳 확인원희룡 장관·이한준 사장 '사과'… "책임자 징계·고발을" 보완 공사 방침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지만, 필요한 만큼 쓰지 않은 것이다. 15개 단지 중 10개는 설계가 미흡했고 5개 단지는 시공에 차질이 있었다. 15곳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 중엔 지난해 4월 입주한 남양주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도 포함돼있다. LH는 모두 보완 공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10개 단지에 대해서도 보완 공사를 마친 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철근 부족 논란에 대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LH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주문했다.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관여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원 장관과 이 사장은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인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반(反)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LH부터 올라가라"며 "(국토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생각이다.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신을) 올 하반기 집중적인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2023.7.30 /연합뉴스

2023-07-31 강기정

(주)로제 비앙건설과 혜림건설(주)이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 2블록에 공동 시공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모아 엘가'를 선보인다.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5개 동에 전용 59㎡ A·B, 84㎡ A·B·C 총 1천7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단지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지역은 482만여㎡ 부지에 약 2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 산업 첨단 AI(인공지능)도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평가된다.100% 민영아파트로 구성되는 1만8천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시설을 비롯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2025년 개교 예정), 아주대학교 의료복합타운 등 산업·연구·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족 기능을 갖춘 완성형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평택시는 2021년 카이스트 및 삼성전자와 3자 협약을 통해 브레인시티 내에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조성키로 협약,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의 연계를 통해 매머드급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전망이다.산업·연구·복합의료시설 들어서우수한 교통망 직주 근접성 강점혁신 평면설계·단지 커뮤니티시설 사통팔달 쾌속 교통망도 가치를 더한다.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쉽고 평택 동부고속화도로도 예정돼 있다. 수도권 1호선 및 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가깝고,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예정이다.우수한 교통망을 기반에 둔 직주 근접성도 강점이다. 인접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송탄 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생활공간 내부는 선호도 높은 평형으로만 구성하며 4베이(일부 가구 제외) 혁신 평면설계를 적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단지 곳곳에 마련된다.대광로제비앙 모아 엘가는 전국청약 현장으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신청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1순위 청약 시 예치금은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에 해당한다. /평택'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모아 엘가' 투시도. /(주)로제 비앙건설·혜림건설(주) 제공

2023-07-28 비즈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하반기에 8조2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7천억원이 증가한 것인데, 3기 신도시 공사를 본격 발주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LH에 따르면 공사 부문은 7조7천억원, 용역은 5천억원 규모다. 3기 신도시 공사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이달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발주된다. 사전청약이 실시됐던 인천 계양 A2·A3블록이다. 이를 비롯해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 대장, 하남 교산지구에서 6천여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한다.이번 발주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게 LH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건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하반기 발주 계획을 두달 앞당겨서 확정했다. 이달 첫 3기신도시 계양TV지구 포함경기남부본부, 태안3 B-3 청약 접수이한준 LH 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 건설, 주택 공급 등 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선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투자 목표를 달성해 LH가 건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화성 태안3지구 B-3블록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19~20일 이틀간 일반공급 청약신청을 받는다. 688세대 규모인데 이번 일반공급 대상 물량은 332세대다. 전 세대가 전용 84㎡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 평균 분양가가 3.3㎡당 1천196만원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4일 발표다.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7-28 강기정

2023-07-28 비즈엠

경기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 가운데, 부동산 침체기에 하락세가 유독 두드러졌던 화성 동탄신도시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SRT가 오가는 동탄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경기도의 부동산 경기 흐름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났던 지역인 만큼, 동탄에 부는 훈풍이 경기도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일지 관심이 쏠린다.'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84.39㎡ 12억5천만원 거래 체결2021년 14억8천만 최고가… 작년 10월 10억까지 하락후 회복 동탄역 일대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2021년 6월 입주)'이다. 동탄역 일대 대장주로 꼽혀온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에 비해 신축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82㎡ 주택(41층)은 15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 면적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3월 14억원(2층)으로, 매매가가 1억원 상승했다.대형 면적은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6일 해당 단지 전용 102.7㎡ 주택(31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난해엔 매매가 없다가 올해 들어 거래가 이뤄졌는데, 매번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지난 3월 16억3천만원(18층), 5월 16억7천만원(33층), 6월 17억5천만~18억원 등이다. 현재 최고 호가는 23억원에 달한다.동탄역 대장 아파트 중 한 곳인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의 가격도 회복세다. 지난 10일 전용 84.39㎡가 12억5천만원(23층)에 거래된 것인데, 이는 지난해 10월 대비 2억5천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해당 단지 전용 84.39㎡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9월 14억8천만원(23층)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뒤 거래가 잠겼다가 지난해 10월 10억원(5층)에 실거래됐다. 최고가 대비 무려 5억원 가까이 하락했다가 회복에 접어든 것이다.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입주 2년이 돼서, 바로 입주한 소유자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 매매 매물이 출현하기 시작, 거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상희 동탄역 리치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비과세 여건이 되면서 매물도 올라오고 있고, 매매 문의도 하루에 10건 이상 된다"며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가도 오르는 분위기다. 매물을 내놨다가 거두는 분들도 있다"고 일대 분위기를 전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이 멀지 않은 상황 속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호재가 더해진 점도 주택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이 제공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동탄1·2신도시 가격지수는 각각 81.5, 85를 기록했다. 지수가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대비 6.4p, 12.2p 늘어난 것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상반기 가격 흐름을 보면 동탄, 광교, 판교 등 수도권 동남부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며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해제되고 강남 접근성 향상, 자체적인 산업 기반이 형성돼있는 점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2023.7.19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2023.7.1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3-07-28 윤혜경

올 하반기 예고된 대규모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굳건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검토해온 금융당국(6월20일자 12면 보도)이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DSR 40% 원칙을 변경해,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1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인천지역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번 규제 완화로 혼란이 사그라들지 관심이 집중된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시장 침체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1년 동안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를테면 대출금리 4%·대출만기 30년인 연소득 5천만원의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3억5천만원이지만, DTI 60%를 적용할 땐 5억2천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금융당국이 2021년 7월부터 유지해오던 DSR 적용 원칙을 풀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역전세난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역전세 위험 가구 비율은 전체 전세 계약의 52.4%(102만6천가구)로 지난해 1월 25.9%(51만7천가구)보다 2배 늘었다. 보증 사고도 올해 들어 매달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4월 2천857억원, 지난 5월 3천252억원, 지난달 4천443억원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던 위험이 역전세난이었다. 이번 조치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면서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다 보니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biz-m.kr

2023-07-28 김동한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국토부가 등기정보 공개를 추진한 것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데,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도 거래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계약한 다음, 같은 단지나 인근 아파트에서 최고가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시세조작 의심거래는 1천8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천은 99건, 경기도는 39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국토부, 허위신고 시세 조작 차단내년 상반기 연립·다세대 등 확대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아파트 가격과 전용면적, 계약일, 건축연도, 층만 공개돼 있는데 등기 일자 항목이 추가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거래만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것이다.국토부는 등기일 공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와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일 공개는 올 하반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한 뒤, 성과와 보완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 내용대로 거래가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7-28 한달수

인천지역 5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한동안 감소세였던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급증해 지난달 말 기준 1천62조원을 기록했다.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상환 능력이 없는 가계대출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천700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천246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지난 5월 증가세로 전환된 뒤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16개월 연속 감소하다 5월 증가전문가 "부채관리 필요해" 지적보통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현재는 상황이 정반대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달 23일 최저 연 4.23%에서 지난 21일 최저 4.35%로 상승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512조3천39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9천390억원 증가했다. 주택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자 주담대도 살아났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 설명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1천346건으로, 전년 동기(2만9천478건)보다 2만1천868건 늘었다.문제는 가계대출 잔액이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101~129조원 늘어난 가계의 초과저축분이 대출과 함께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는 2020~2022년 늘어난 초과저축을 소비와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 가계의 금융자산은 1천6조원 늘었는데, 이는 2017~2019년(591조원)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조주연 한은 동향분석팀 과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가계의 초과저축분이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주택 가격 상승,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등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는 만큼 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가계부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상환 능력 여부에 따라 대출을 달리하고, 필요하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소폭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biz-m.kr

2023-07-28 김동한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