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강화, 인테리어 시장 급성장피해상담 작년 5천여건, 매년 늘어분당·고양 등 20년 이상 주택 집중"상세 계약·전문자격증 부여 필요"용인에 사는 조모(57)씨는 낡은 주방을 고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등 교체작업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싱크대와 바닥 사이의 수평이 맞지 않고 틈이 벌어져 물이 새는 하자를 발견했다. 보수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문제가 생긴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수리가 이뤄졌다.김모(45)씨도 광주의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다. 경험이 풍부하다는 업체의 설명이 있었지만, 공사 후 도배지가 들뜨고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보수 공사를 요구하는 김씨에게 업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했다.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8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00년 9조1천억원에서 2016년 28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41조5천억원으로 성장할 예정이다.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인테리어·설비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5년 4천485건, 2016년 4천673건, 2017년 5천82건 등 매년 증가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2015년 143건, 2016년 180건, 2017년 222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관련 상담은 2천604건, 피해구제 신청은 99건에 달한다.특히 경기지역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있는 분당·고양·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집중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청의 '2016년 주택총조사'에서 경기지역의 2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136만5천500호로 서울시(121만9천200호)와 부산시(60만1천598호)보다 많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인테리어·설비관련 지역별 접수도 경기도가 27.5%로 가장 많았고 서울(25.4%), 인천(8.4%) 순이었다.한국인테리어소비자협회 오세원 이사는 "시공 전 업체와 상세한 계약서 작성은 물론 업체들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외에도 시공업체의 전문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08 이원근
도내 조성 완료 105곳·추진 68곳단지내 교육·연구시설 설치 허용용도지역 제한등 없어 관심 증가지자체도 '일자리 효과' 적극 지원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효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성에 나서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내에만 현재 100곳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70곳 가까운 산업단지들이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용도지역 제한이 없는 데다가 지난 2016년 말부터 단지 내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까지 개정되면서 관련 기업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 그래픽 참조8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도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2곳,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 1곳, 농공단지 안성 1곳 등이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안성 19곳, 평택 13곳, 파주 12곳, 화성 9곳, 김포 8곳, 양주 8곳 등이 운영중이다. 현재 조성돼 있는 도내 일반산단만 모두 101곳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도 국가 산업단지 2곳(안산 반월, 평택 아산),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화성, 성남, 용인, 양주 등), 일반 산업단지 60곳(안산, 파주, 포천, 평택, 이천, 시흥 등)으로 파악됐다.이 중 삼성전자(주)가 화성 반월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96만4천여㎡ 규모의 산업단지가 현재 공정률 99%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 은현면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19만5천여㎡규모의 산업단지(공정률 95%) 등 도내 산업단지 20여 곳이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산업단지 중 상당수는 오는 2020년까지 준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뿐 아니라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은 물론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정권자인 지자체들도 이같은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감안해 지원센터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여기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용도지역 제한이 없고, 사업비 보조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법적으로 용도지역 제한이 없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민간기업 등에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10곳이 사업을 추진 중인데 모두 민간에서 진행한다.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한 관계자는 "각종 지원은 물론 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최근 들어 산단 개발 쪽으로 민간기업 등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같은 산업단지 관심 고조에 발맞춰 용인시는 시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면, 원삼면 일부가 포함된 서남권역은 일반 산업단지를, 백암·양지면 등 동남권역에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살려 녹색기술·친환경 산업 위주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2018-08-08 이상훈
송도가 판교·마곡과 비교해서서울 도심 접근성은 나쁘지만정주여건 비슷하고 비용면 큰 장점인프라도 훌륭해 경쟁력 기대쉬운 길보다 노력하는 길 택해야오래전부터 송도에 개발밀도가 높은 R&D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R&D단지라고 해서 연구소만 들여오자는 것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에 입주 가능한 도시형 제조업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송도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고 양산형 공장을 유치해서 수만 평의 부지에서 1천~2천명이 일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반면에 판교나 마곡의 R&D단지에선 같은 면적에서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다. 후자가 전자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데 판교나 마곡은 송도와 다르다는 반론을 간혹 접하게 된다. 여건이 더 좋은 그런 곳에서 하는 일을 따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반문하고 싶다. 송도에서 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되는가?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전부터 송도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오피스 비중이 높은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업무기능은 대외업무와 영업활동, 대면접촉을 하는 데 유리한 도심지역을 선호한다. 이미 높은 집적이 이루어진 곳을 좋아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북)도심권, 강남권, 여의도권, 즉 이른바 3대 업무권역이 그런 곳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국제업무단지는 이런 곳보다 개발하기 힘들다. 애초에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송도에 60개의 업무용 빌딩을 짓겠다고 했다. 지금 지어진 것은 6개 정도 된다. 그런데 공실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입주해있는 포스코 계열사들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도에서 조성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국제업무단지, 업무단지, R&D단지, 공단이다. 관성적으로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그보다 쉬운 R&D단지는 여건이 미흡해서 어렵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기업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입주할 곳을 선택하지 하나만 보지 않는다. 서울 출퇴근이 힘든 송도가 판교와 마곡과 비교해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나쁜 것은 단점이다. 하지만 정주여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비용 측면에선 큰 장점이 있다. 인프라도 훌륭하다. 삼성 직원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심리적 저지선은 사업장이 있는 용인 기흥과 수원, 화성까지라고 한다. 송도는 그보다 멀지 않고 정주여건은 더 낫다. 비용을 따져보자. 서울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평당 1천100만원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평당 800만 원 전후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규모는 훨씬 크지만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인천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대체로 원도심에선 평당 500만 원 전후, 송도에서 평당 500만 원대 중반이다.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가격이 더 싼 편이다. 공업지역을 놓고 보면 원도심 땅값 시세가 송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조성원가는 송도가 훨씬 낮다. 대기업엔 추가적 인센티브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10층이 넘는 집합건물 즉 빌딩을 지어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유치할만한 경쟁력이 있다.판교테크노밸리 성공에 고무된 경기도는 추가로 6개의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중인 곳도 있고, 보상과 행정절차 때문에 착공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 그 대상지엔 판교 두 곳과 일산, 광명·시흥, 양주, 구리·남양주가 있다. 광명·시흥 첨단R&D단지는 목감IC 주변이다. 첨단R&D단지가 거기에선 가능하고 송도에선 안 되는가? 구리·남양주보다 송도가 여건이 나쁜가? 헐값에 땅 파는 것보다 제값에 파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쉬운 길보다 다소 어렵더라도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8-08 허동훈
특례 미적용, 주변 5개필지 반려市 "불법사항 확인, 해소뒤 처리"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해 특혜 시비(7월 31일자 8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근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반려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천현동 434의18, 434의19번지 바로 옆 434-21번지(230㎡), 22번지(1천653㎡), 23번지(1천552㎡), 24번지(1천651㎡), 25번지(1천653㎡) 등 5개 필지도 시에 지목변경이 신청됐다.그러나 이들 5필지 중 지목변경 신청을 취하한 434-21, 24, 25 3개 필지를 제외한 434-22, 23 2개 필지가 9월 25일 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게 되면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사실상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434의 18, 434의19와 434의21~25 7개 필지는 모두 국유지(국토교통부)였고 비슷한 시기 한국도로공사가 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개인에게 불하한 것으로, 사실상 동일 조건인 셈이다.이처럼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남시가 434의18~19의 지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을 적용해 지적부서에서 단독으로 지목을 변경해 준 반면, 434의21~25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다.특히 지목 변경과 관련해 하남시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434의18~19의 지목변경을 소급해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434의21~25는 지목변경 신청 당시 불법사항이 확인돼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사항이 해소된 뒤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특혜의혹을 받는 GB 내 잡종지 바로 옆 토지에 대해서는 '임야'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을 반려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지목 변경이 반려된 토지 전경.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07 문성호
국세청 유치·市 산하기관 '집적화'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도인천시·의회·서구·민주당 공감대내달께 각각 별도실무팀 구성키로인천시와 서구청, 더불어민주당이 루원시티 개발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교육·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김교흥 서구갑지역위원장과 이재현 서구청장, 인천시의회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 등은 7일 오전 서구청에서 루원시티 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김교흥 위원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인천시와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미 박남춘 시장, 허종식 부시장과 만나 시와 서구에 별도의 실무팀을 꾸리기로 합의했고 당정회의, 시와 서구간 협의 창구를 만들어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재현 서구청장은 "인천시와 서구는 각각 루원시티 개발 TF팀과 서구 미래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 인천시 TF팀과 서구 미래기획단은 9월쯤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시의회 김종인 건교위원장은 "시의회에서 루원시티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다"며 "박남춘 시장도 사업이 장기화하는 우려를 풀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건교위에서 루원시티 교육·행정복합타운 개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날 김교흥 위원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과 이 구청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기능을 단순히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문화·상업 시설 등 시민 소통공간으로 재창조해야 한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옹벽, 방음벽을 철거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차선을 줄여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산책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는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김 위원장과 이 구청장은 "인천시교육청과 중앙도서관,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연구 관련 기관과 최근 신설이 가시화하는 인천지방국세청 유치와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을 집적화하는 교육·행정 복합타운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청과 인접한 교육청, 중앙도서관 건물과 부지를 인천시가 매입하고 시 산하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재개발원 등을 매각해 신축 이전 비용을 마련해 루원시티에 집적화하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 청사 이전에 버금가는 효과를 서구가 얻게 될 것이고, 신도시 집중화로 인한 도시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이 구청장은 "지금은 교육·행정 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적 방안과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을 때"라며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 김교흥 위원장, 시·구 의원들과 함께 원팀(ONE TEAM)을 이뤄 루원시티 개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루원시티가 조속히 개발돼야 서구 발전과 인천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정치인이 서구 주민의 기대감을 악용해 현실 가능성이 낮은 방안을 가지고 주민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지역위원장과 이재현 서구청장,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 인천시의회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들이 7일 오전 11시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루원시티 개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구 제공
2018-08-07 이진호
2018-08-08 공승배
2018-08-08 김영래·배재흥
2018-08-08 최규원
2018-08-07 윤설아
2018-08-07 김태성
2018-08-07 이윤희·박연신
2018-08-07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