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수원향교 유림회관 건물(팔달구 향교로 115-17일원) 2층에 들어선 현장지원센터는 134㎡ 면적에 업무공간, 회의실, 주민 교육·소통 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지원센터에는 수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속 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이 상주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지원한다.현장지원센터는 공유경제마을 조성을 위한 집담회 개최,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지원, 도시재생사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의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주관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49억5천만원, 시비 49억5천만원 등 9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인 경기도청 일원에서 이뤄진다. 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2020년 경기도청 이전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이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은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지원 ▲청년 특구 조성 및 낙후된 주거 공간 정비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 등이다. 수원시는 경기도청 일원을 '활력 넘치는 지역 밀착형 공유경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 주민과 상인이 도시재생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경기도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20 배재흥

포천시 소흘읍 일대에 오는 2023년 5천세대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2000년대 초 완공된 제1송우택지개발사업 이후 시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으로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지난해 4월 취임한 김종천 시장의 '1만 세대 규모 주택단지 개발'이라는 공약 사항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이번 달 초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와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 38만4천197㎡ 구역에 대해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시에 제안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시는 주민 공람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 이후 LH가 토지보상에 이어 2020년 착공,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사업규모는 약 5천세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 2천520세대와 공공임대 1천130세대, 일반분양 1천373세대, 단독주택 47세대 등이며 업무 및 상업용지 6만3천889㎡도 포함됐다. 또 초등학교와 단설유치원도 함께 건립될 계획이다.계획 인구만 1만3천여 명에 달해 시 최대 현안인 인구증가 대책은 물론 인프라가 구축된 명품 주거단지 개발을 공약한 김종천 시장의 주거 정책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을 국도43호선을 축으로 서울과 연결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전철7호선 연장사업과 동시에 추진, 첨단 교통망이 갖춰진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중순 LH와 맺은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주관하는 LH와 원만한 협의는 물론 정부 및 경기도와 조속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3-20 정재훈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지난 2013년 4월 22일 제기한 통합요금제 관련 정산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을 맺고 통합정산 운영 관리비(보조금)을 지급해왔다.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도에 과도하게 운영비로 연간 18억7천만원(총 90억원)을 요구했다.도는 KSCC와의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주)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문제는 KSCC가 도의 이 같은 중재를 거부하고 이전처럼 통합정산 업무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주)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주)이비카드 간 체결한 정산시스템 계약서에서 도의 부담규정은 없다는 점, 실제 정산업무는 KSCC가 수행하고 있지만 정산수수료는 (주)이비카드가 취하고 있는 점, 애초 한국스마트카드와 도간 체결한 통합환승할인 협약서에서 운영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도민 복지 차원에서 (주)이비카드의 시행능력 부재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 결과, 재판부는 3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KSCC 측에 정산운영 관리비를 지급하고, 도와 (주)이비카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도는 이번 판결로 소송패소 시 부담할 뻔한 2013~2017년 발생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450억원(원고 청구액 기준)과 올해부터 매년 90억원에 달하는 보수금 지급의무가 해소돼 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피고 (주)이비카드 측이 원고 KSCC 측에 정산운영 관리비 61억3천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배상택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각각의 주장이 상이하고 복잡해 지난해 8월 예정된 판결을 7차례에 걸쳐 판결을 연기하는 등 매우 곤혹스러워한 소송이었다"며 "도는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경기도 승소)됨에 따라 이후 소송에서 한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3-20 김환기

인천항과 평택항 등 서해 중북부 주요 항만의 항로 정보를 담은 '해도'와 '연안항로지'가 최신 정보로 개정된다.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서해 중북부 12개 항만과 주변 항로를 대상으로 연안항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조사 대상은 무역항 4개(평택항, 당진항, 인천항, 경인항), 연안항 2개(연평도항, 백령도 용기포항), 국가어항 3개(당진 장고항, 화성 궁평항, 덕적 울도항), 어류정항 3개(대청도 선진포항, 덕적도항, 소래포구)다.선박안전법에 따라 모든 항해 선박은 바다의 지도인 '해도'와 세세한 항로 정보가 표시된 '연안항로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선박도 정해진 항로로만 다녀야 하지만 육안으로는 수심과 암초와 같은 해상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해도 등이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국립해양조사원은 항로위험물과 주요 항만의 인공 해안선, 부두 축조공사 현황 등이 변하는 점을 고려해 3년 주기로 연안항로조사를 실시해 해도와 연안항로지를 개정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국가어항이었던 장봉항이 해제됐고, 소래포구가 어류정항으로 신규 지정된 내용이 반영된다.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서해 중북부 항만에 대한 변동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 선박의 안전항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9 김민재

인천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시는 30분 전 호출 후 이용이 바로 가능한 '인천 바로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차량을 증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8년 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계획에 따라 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24명을 충원하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량 5대를 증차해 모두 145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된 노후 특장차량 20대는 새로 교체한다. 인천시가 매달 지급하는 이용권 택시(일명 바우처 택시)는 30대를 확충해 150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빠르고 정확한 배차를 모니터링하는 배차 전담 상담원도 고용한다.기존에 배차 지연이 많았던 외곽 지역 전담 차량도 확대한다. 시는 올 1월부터 강화지역에는 특장차량 8대와 바우처 택시 2대를 신규 도입했다. 4월부터는 영종·용유 지역에 특장차 3대를 올해 처음 배정한다.이밖에 안전·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힘쓴다. 시는 운전원, 상담원, 바우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52회, 친절 서비스 교육 6회를 실시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개인 특장차량 차고지를 11개로 늘려 운전원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한편 이용 고객의 편의도 도모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지방선거일, 수학능력 시험일에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한편 '인천 바로콜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으며 해당 기간 이용 건수는 15만1천497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 14만2천626건 대비 7.1% 증가했다. 평균 대기시간은 18.2분으로 줄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3-19 윤설아

인천시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2구역 조성사업과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 준설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 또는 확대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오는 22일 열리는 '인천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해수부는 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93만4천㎡ 개발사업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매립토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이 늦어지는 신항 배후단지를 민간에 개방해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항만업계에서는 민간개발로 인해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싼 임대료는 신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올해 말부터 공급하는 신항 배후단지 1-1구역 임대료는 ㎡당 2천600원 수준으로, 부산항(321원)과 광양항(129원)보다 8배 이상 비싸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신항 배후단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 투입을 요청할 예정이다.인천항 제1항로 준설사업은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 제1항로는 내항, 남항, 북항, 경인항 등으로 입출항하는 화물선과 유조선의 주요 항로다. 하지만 제1항로 중 계획수심(14m)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54곳에 달한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제1항로 남측 부분(팔미도~내항) 13㎞는 자체적으로 준설 공사를 진행하고, 북측 부분(내항~북항)은 해수부가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로 준설은 수역관리 권한을 가진 인천항만공사의 업무지만, 북측 부분의 계획 수심이 얕은 지역은 암반으로 돼 있어 2007년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되기 전부터 얕았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북측 부분 준설 사업비(490억원)의 30%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부산항 등 타 항만에서는 항로 준설이나 배후단지 조성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 사례가 있다"며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19 김주엽

2023년까지 세계 3위 해당연간 '9500만명 유치' 목표신규 취항·장거리 등 혜택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를 2023년까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연간 9천500만명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여객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인센티브 개선안은 신규 취항 항공사 지원, 장거리 노선 유치, 심야 운항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우선 인천공항에 새로 취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착륙료 면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항공사 및 노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광고비도 미화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항공기 운항이 많지 않은 '비첨두시간(심야시간)' 항공편을 늘리는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액 상한을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환승 수요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장거리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6천㎞ 이상 비행이 필요한 북미, 중·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등 연결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장거리 노선(운항 거리 4천㎞ 이상)의 지난해 환승률은 17%로, 중단거리 환승률(8%)의 두 배에 달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장거리 노선 신규 취항 또는 증편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는 착륙료를 2년간 100% 면제하기로 했다.인천공항을 허브로 이용하는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환승률을 늘릴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특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둥지를 튼 대한항공, 델타항공이 태평양노선에서 하나의 기업처럼 공동으로 영업·운항하는 '조인트벤처(JV)'를 시작할 예정이고, 대형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와 저비용항공사(진에어·에어서울) 간 연계운항이 강화되고 있어 인천공항 환승을 유도하는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총액이 올해 159억원, 2019년에는 186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인천공항의 연간 국제선 여객 성장률은 8~9%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조성하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이 되면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순위가 현재의 7위에서 3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전망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3-19 홍현기

중소 평형 위주 1600여세대서울 접근성 장점 관심 몰려인천 계양구에 들어서는 1천600여 세대 대단지인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인천 계양구 지역에서, 중소 평형 위주로 설계한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18일 효성·진흥기업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관한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에 3만여 명이 다녀갔다.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서운동 9의 13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1층 16개 동이다. 전용면적 39~99㎡ 1천669세대로 구성됐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39㎡ 9세대 ▲59㎡ 310세대 ▲72㎡ 301세대 ▲84㎡ 468세대 ▲99㎡ 43세대 등 1천131세대다.이 아파트 단지 주변 도보 4분 거리에 청라~강서 BRT 정류장(계양체육관)이 있다. 계양체육관 정류장에서 서울 방향으로 4개 정거장(22분)이면 화곡역(5호선), 27분이면 가양역(9호선)에 도착할 수 있다. 해당 노선은 인천 청라국제도시부터 서울 화곡역까지 연결돼 있어 인천 시내뿐만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분양사 측은 강조하고 있다.효성·진흥기업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위치하는 계양구 서운동은 인천에서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새 아파트 입주) 대기 수요가 많은 편"이라며 "이번 공급 소식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입주 예정일은 2021년 2월이며, 견본주택은 인천 계양구 서운동 125의 121에 있다. 문의 : 032-541-3030 /인천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조감도. /효성·진흥기업 제공

2018-03-18 경인일보

부천 원종~홍대선 연장 실무협의市, 기피시설 차량기지 이전 요구道 "경제성, 기존 기지 이용 전제"타 노선도 '단서' 달려 시작에 불과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철도망 연장을 두고 서울시 측이 차량기지 이전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경기도까지 철도가 연장되면 기존 차량기지 등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도는 기피시설인 차량기지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기피시설을 떠안게 되는 부담을 동시에 지닌 경기도와 유휴 부지를 확보하려는 서울시간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부천)원종~(서울)홍대선 광역철도 연장을 위한 도-서울시 간 실무협의가 시작됐다. 원종·홍대선은 부천부터 서울 강서구~마포구까지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차량기지의 이용 여부가 쟁점이다.지난 2013년 부천시와 서울시의 공동용역에서는 현재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기존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연 서울시가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016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400여대 수용 규모의 신정차량기지가 용량 포화상태라 신규 차량기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차량기지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신정(차량기지)을 활용하는 것으로 B/C(경제적타당성평가)가 1을 넘은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홍대원종선 뿐 아니라 경기도로 연장되는 철도망 대부분이 서울의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이어지는 5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차량기지와 함께 인근의 건축 폐기물장 이전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김포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4호선이 연장되는 남양주 진접선의 경우 서울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자 차량기지 신설 위치를 산(山)과 인접한 고지대로 변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도 관계자는 "철도연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울시가)기피시설을 이전하려는 전략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 자칫하다간 도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장·단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3-18 신지영

오산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지만 오산시가 개발업체만 비호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A씨는 지난 2014년 5월 오산시 외삼미동 73, 73의 4 토지(대지와 도로) 1천359㎡를 매입했다. 이미 2013년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으로,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설계를 마친 뒤 2015년 오산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오산시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추가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고, 얼마 안 있어 스스로 설계변경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반면 A씨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해 설계변경을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을 위한)예정지'로 어떠한 건축허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해당지역은 민간업체인 유니온개발의 제안으로 2016년 5월 '외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서 A씨 소유의 토지 주변으로 총 2천400가구 규모의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가 들어서게 됐다.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분양 두달 만에 완판됐다. 더 큰 문제는 유니온개발 측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A씨 소유의 토지 1천359㎡ 중 362㎡가 근린공원에 포함될 계획이라며 토지 보상을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의 토지를 ㎡당 약 132만원에 매입했는데, 유니온개발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당 35만6천원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A씨 소유의 땅은 지목이 '대지'였는데, 공원 건립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도로가 없어져 나머지 땅이 쓸모없는 '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A씨는 "오산시가 유니온개발 측 편의만 제공하고 힘없는 개인의 불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유니온개발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대규모의 지구단위 개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맹지가 되지 않도록 토지 옆에 가감속차선 개설을 계획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 아파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면서 한 개인의 사유지가 '맹지'가 되고, 재산권을 침해하게 돼 소송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빨간색 점선중 3분의 1가량이 향후 공원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나 아직 시행사와 토지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18 김선회

터미널·호텔등 '타지역 택시' 운행서울시 '사업구역 외 영업'지침 마련 홈피 버젓이 게재 '인천업계 공분'인천시 '공동사업구역' 폐지 요청 회의도 열었지만 정부 '묵묵부답'서울시가 인천국제공항이 마치 서울 땅인 것처럼 '지침'까지 마련해가며 서울 택시의 인천공항 영업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인천 택시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등 타 지역 택시 영업을 허용하는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라는 지역사회 목소리(2월 19일자·3월 2일자 1면 보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에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올 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기 직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택시 운영방식은 제1여객터미널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알렸다. 서울 택시의 사업구역은 '서울'에 한정돼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가 훈령으로 인천공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서울 택시와 경기도 4개 지자체(고양·김포·광명·부천) 택시 영업까지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택시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뿐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가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인천공항 터미널만 공동사업구역이 아니라 인천공항 사업부지 내에 있는 호텔, 영화관 같은 부대시설도 공동사업구역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구역 외 영업' 지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서울 택시들에게 인천공항에서 영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반면 인천 택시는 사업구역인 인천을 조금만 벗어나도 과징금(40만원) 딱지를 떼야 한다. 인천 10개 군·구 자료를 취합해 보면, 인천지역 택시 가운데 '사업구역 외 영업 위반'으로 2차례 경고를 거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2017년 1년 동안 63건이다. 인천의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인천 택시들의 사업구역은 다른 지역에 넘겨주고 있으면서 인천 택시에는 사업구역을 엄격하게 지키라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인천 택시에도 서울지역으로 사업권을 열어주든, 서울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하든 정부가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는 올 1월 말 국토부에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후 한 차례 회의도 가졌다. 하지만 아직 인천시 요청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국토부에 공동사업구역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며 "수년간 지속해온 불합리한 제도를 이번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18 박경호

경기도가 다음 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하자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지도 못한 채 '개문발차'식으로 추진한다는 지적(2월27일자 2면 보도)에도 이를 강행하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도는 지난 1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14개 시·군, 59개 노선, 630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다음 달 중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27일 시·군, 버스업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종합적인 평가 작업은 시스템 구축 용역이 끝나는 연말에 할 수 있지만, 운영에 당장 필요한 비용 정산은 다음 달부터 먼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계획을 보고받은 도의회에선 '졸속' 시행 비판이 제기됐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건설교통위원장은 "한번 시작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다 함께 시작하는 게 맞다. 오히려 선거 이후 다음 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하게끔 하반기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점은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것"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도의회에서도 반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 등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3-18 강기정

올 소사~원시전철·김포도시철 운행내년이후 15개 노선 개통착공 예정수도권 주민 교통편의 '향상' 분석경기도 철도망 확충 계획에 따라, 올해만 '소사~원시 복선전철' 및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내년 이후 개통되거나 추진이 예정돼 있는 노선도 모두 15개 노선 4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철도망 확충과 관련, 경기도와 서울시간 갈등도 일부 있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18일 경기도의 '민선 6기 철도 개통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의 민선 6기 이후, 도내에서 개통된 노선은 모두 4개다. '포승~평택 단선철도'는 지난 2015년 개통됐고, 2016년에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경강선(성남~여주)', '수서고속철도(SRT·수서~평택)' 등이 잇따라 개통됐다.올해도 2건의 개통이 예정돼 있다. 6월 개통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총 사업비 1조7천883억원 규모로 그 길이가 23.4㎞에 달한다. 매일 92회 운행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을 자동차로 운행할 때보다 60분 가량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도시철도'(23㎞)는 11월 개통될 전망이다. 이 철도는 김포공항을 매일 440회 왕복 운행하며, 공항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도울 전망이다.이밖에도 모두 15개 노선이 내년 이후부터 개통 및 착공 등이 예정돼 있다. 길이만 430.9㎞, 사업비는 22조9천억원이다. 우선 '수인선 복선전철', '경원선 전철화', '진접선 복선전철' 등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중 수원과 한양대 앞을 잇는 수인선복선전철은 현재 공정률이 87.5%에 육박해 있다.아울러 GTX 노선들도 사업이 시작됐거나 민자사업자를 모집 중이며, 수원 등 KTX 직결사업 역시 기본계획이 고시되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계획 중인 철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도내 철도 통행 이용자가 현재 1일 274만명에서 2025년 329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철도망 연장과 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부천)원종~(서울)홍대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을 두고 이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 차량기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18 김태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가 29일 자정부터 최대 33% 인하된다.이를 통해 고가 요금논란이 있었던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남부구간의 요금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민자도로 사업의 재구조화 첫 사례로, 다른 민자도로 요금 체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지난 16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서울고속도로(주)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 간 변경 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자정부터 본격 인하된다. 소형 승용차(1종 차량)를 기준으로 양주영업소는 3천원에서 1천800원으로, 불암산은 1천8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송추·별내요금소는 각 1천400원에서 1천100원으로 요금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북부 구간 최장 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을 통과하는 1종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가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33%) 인하된다. 같은 구간 대형화물차(4종)는 통행료가 6천700원에서 4천600원으로 31% 내려간다.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도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 수요를 우회시키며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북부 구간은 민자로 운영되는 반면 남부 구간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면서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평균 1.7배로 벌어져 북부 구간을 지나는 차량 이용자의 불만이 컸다. 통행료 인하로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하는 승용차 이용자는 연간 75만원의 통행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중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18 김태성

세월호 참사로 중단된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가 인천~제주 항로에서 카페리를 운항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2만t급 규모의 선박을 새로 건조해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지난해부터 인천~제주 카페리를 운항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았지만, 제주항 선석 여유 공간이 부족해 실제 운항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제주도가 일부 여객선 운항 시각을 조정하면서 인천~제주 카페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석이 확보됐다. 게다가 일부 업체는 제주항보다 선석이 여유로운 서귀포항을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운항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인천해수청은 선사의 재정 건전성과 선박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 달 중 제삼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외에도 3~4개 업체가 이 항로 운항 의향을 인천해수청에 전달했기 때문에 공모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수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18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