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30년간의 점용기간이 끝난 국철 1호선 동인천역 민자역사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원상복구 명령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동인천역사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계고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동인천역과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를 국가로 귀속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국토부는 각각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는 일단 국가 귀속하되 2년의 신규 사용허가를 내줘 영업을 보장했다.하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경우는 복합쇼핑몰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989년부터 운영되던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2010년 증·개축 허가를 받은 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해 상가 분양까지 진행됐지만, 공사비 문제,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수 년 째 텅 빈 상태다. 법적 다툼이 있는 건물은 국가 귀속할 수 없어 국토부는 건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한 다음 해당 부지를 국가로 귀속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었다.원상복구 시한은 점용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라 이달 안에 건물 해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 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점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본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활용되지 못하고 현 상태로 방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동인천역은 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울역과 영등포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4 김민재

인천경찰청이 설치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중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인천경찰청이 낸 '2017년 과속 단속 상위 10개 지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과속 단속 카메라 328대 중 안산시 선부동 서안산IC 램프 구간에서 요금소 방향의 제한속도(50㎞/h) 위반이 6만6천420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 지점은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가 운영하는 63대 중 하나다.인천 지역에서 제한속도 위반 건수가 많은 곳은 중구 영종해안남로 남측방조제 용유역→신불IC 지점(제한속도 60㎞/h)으로 1만7천939건이었다. 남동구 무네미로 수현삼거리 구산사거리→장수사거리 지점(제한속도 60㎞/h)은 1만3천989건, 중구 공항고속도로 청라IC→금산IC 지점(제한속도 100㎞/h)은 1만3천192건으로 나타났다. 과속 단속 상위 10개 지점 중 수현삼거리를 제외한 9개는 2016년 신규로 설치된 카메라였다.인천 경찰의 고정식·이동식 과속 단속 건수는 2016년 34만6천183건에서 2017년 91만8천807건으로 165% 급증했다. 지난해 2월 경찰청이 제한속도 60㎞/h 이하의 단속 기준을 '제한속도 15㎞/h 초과'에서 '제한속도 11㎞/h 초과'로 강화하면서 단속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3-14 김명래

전원주택지 개발 업자가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절토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채 공사를 진행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천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이천시 신둔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김씨는 지난해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건축업자로부터 자신의 농지를 침범당하고, 경계구분을 위해 심은 나무 40여 그루도 벌목 당했다고 신고했다.현재 건축업자 A씨는 약 7천939㎡(지석리 498의5 외 1필지)의 공장 부지에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면서 김씨의 농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농지가 전원주택 부지보다 약 5m 높다 보니, 옹벽(길이 150m, 높이 3m)을 쌓으면서 김씨의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다. 실측에 나선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월 9일 불법 전용농지를 우량농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 현장 담당 관계자는 "지난번 항의에 중장비로 작업을 하려 했으나 토지가 깊게 얼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14 서인범

평택시내 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준공 승인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14일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이하 세인트캐슬) 등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약 2만5천㎡ 부지에 3층 높이 다가구주택 83개동(249세대)이 들어서는 단지로 지난 2016년 1월 착공했다. 엔씨디코리아, 씨퍼스코리아, 서평개발, 플러스더블유가 공동 시행사로, 창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예정대로라면 같은 해 말 공사가 완료돼 지난해 2월 모든 입주가 끝났어야 하지만, 입주 예정일이 1년이 넘은 현재까지 56개동(168세대)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일부 계약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했다.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금액 '63억원'의 행방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시공사 측은 당초 계약금액 중 63억원이 시행사 측에 빌려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시행사 측은 공사 중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현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다.모든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의 몫이 됐다. 실제 지난해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던 일부 입주민들은 인근 월세방을 떠돌며 지내고 있다. 특히 계약 당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약속받았던 것과 달리 시행사 측이 은행에 이자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매월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방옥 입주자대표회장은 "우리에겐 전 재산이 걸린 집"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 간 핑퐁게임에 입주예정자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시행사 관계자는 "중도금이자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은 다 보전할 것"이라며 "시공사 측에 이미 공사대금 8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시공사 측이 '63억원'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익잉여금'이 산정될 수는 없다"며 "시행사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만 받으면 서둘러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호·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입주가 1년 넘게 미뤄져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 단지 내 주택에 유치권과 관련해 시공사가 내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14 김종호·배재흥

보호기간 연장 20세 초과해도 지원주거기준 미달 아동이 있는 가정도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제도 개선 내용 중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 임대료' 부담 완화가 눈에 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9천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천876명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 부담)에 대해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에 부과하는 등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된다.개선된 내용은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된다.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현행 쪽방, 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지만, 개선안은 최저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이 외에도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14 최규원

국토부, 한국경비협회 등과 협약스마트시티·민간 관제센터 활용CCTV긴급상황 전달 시스템 구축국제 전시회 연계 기술 개발 나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으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센터와 민간 보안회사의 관제센터 간 상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이를 통해 민간 보안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센터가 CCTV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112·119 등에 사건 정보, 실시간 현장 영상 등을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보안회사(에스원, ADT캡스, 케이티(KT)텔레캅, 엔에스오케이(NSOK))는 14일 범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과 안전자산 연계 활용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부문-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안 전문 국제 전시회인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민간보안-공공안전 연계기술(R&D) 개발과 전국 지자체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한국경비협회와 보안회사는 긴급 상황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1천700여개 보안회사의 참여를 맡게 된다.우리 국민의 체감안전도는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 2016년 '안전하지 않다(48.8%)'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간 보안회사의 보안서비스 활용이 증가(2015년 3조6천440억원에서 2019년 4조2천365억원 추산, 시큐리티월드)로 CCTV 영상감시, 무인전자경비 등 민간 보안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에 착수,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납치·강도·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출동 시 스마트시티센터가 CCTV 현장 영상, 범인 도주 경로 등을 제공(2015년 7월 국토부, 경찰청 업무협약)하고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상황 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제공(2015년 9월 국토부, 안전처 업무협약)해 골든타임 확보 및 아동·치매환자 등이 위급 상황 시 통신사에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CCTV로 현장 상황 파악 후 신속한 도움 제공(2016년 7월 국토부, 지자체·통신사 업무협약),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협력(2017년 11월, 국토부·과기부·서울시 업무협약)을 추진해 왔다.그 동안 도시 안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보안과 공공안전 분야는 협력체계 부재로 개별 운용돼 정보공유나 안전자산 공동 활용, 신속한 범인 검거 등에 한계가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간 보안회사와 공공안전 기관의 상시적인 업무협력, 정보 공유와 함께 분산된 민간과 공공의 CCTV, 보안센서 등 안전자산의 폭 넓은 연계·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안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등 국민 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개인 건물 등 민간보안과 도로, 공원 등 공공안전의 관제 범위가 다른 만큼 양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해진 도시 안전망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14 최규원

도로교통공단(이사장·윤종기)이 교통사고를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금요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을 마무리하고 주말을 즐긴다는 들뜬 마음에서 운전자의 부주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4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연간 교통사고 22만917건 중 금요일 3만5천358건(16.0%)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일요일(2만5천535건, 11.6%) 보다 1만 건 많은 수치다.교통사고 사망자도 금요일이 68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천292명)의 1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2시간 단위로 나눈 시간대별로 세부 분석한 결과 이른바 '불금'으로 불리는 금요일 오후 6시~8시 사이가 4천9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도 금요일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천714명 중 금요일이 271명(15.8%)였다.고령자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이륜차 교통사고,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등도 다른 요일에 비해 금요일에 집중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공단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가 자리 잡으면서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 등이 주로 금요일 퇴근 후에 이뤄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주말을 앞두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평소 보다 들뜬 심리상태에서 빨리 가고자 서두르는 운전 및 보행 행태가 금요일 사고 최다 발생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4 김민재

구리시는 도시발전의 종합적인 장기로드맵이 담긴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 도래와 4차 산업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른 도시 미래상과 더불어 향후 예상되는 혁신적인 트렌드를 수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향이 담긴 장기적인 계획의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이면서 세부적인 과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돌다리사거리 중심상업화 타운 모색, 갈매동 공공주택지구, 구리테크노밸리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반영하고 여가 문화시설 확충으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생활권별 계획 인구 지표를 현실적으로 산정해 미개발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시대 상황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시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 30인 내외로 시민계획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정책방안을 비롯해 주택 밀집지역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상향 등 2035년 장기발전계획에는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활기찬 구리창조의 비전으로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에서 구리시민이 최고로 대우받는 구리시로 거듭나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3-14 이종우

내년 3월 개교땐 함께 사용등하교 체증·안전사고 우려유치원 학부모들 변경 건의인천경제청, 개교차질 반려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유치원과 중학교가 너비 7.5m의 진입로를 함께 사용할 처지에 놓여 등하교 시간대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13일 오후 1시께 송도 5공구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송도국제유치원(연수구 송도교육로 27). 그 옆에선 중학교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첨단1중학교다.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파낸 뒤 파일을 박는 기초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송도국제유치원과 첨단1중 부지는 맞닿아 있다. 이들 사이에 약 7.5m 너비의 진입로가 있는데, 유치원 미니버스 2대가 서 있으면 꽉 차게 느껴질 정도로 좁았다. 지금은 유치원만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3월 중학교가 개교하면 유치원 버스와 중학교 교직원 차량이 이 진입로를 함께 이용하게 된다. 이곳을 통해서만 차량이 중학교로 진입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서다. 차량 진입구 바로 옆에 보행자(학생·교직원용) 주출입구가 붙어 있으니, 이쪽이 정문인 셈이다. ┃위치도 참조유치원 학부모들은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도 등하교 시간대에는 원생·학생을 데려다 주거나 태우기 위한 학부모와 학원 차량이 뒤섞여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한다. 이 일대에는 송명초교와 첨단초교가 있으며, 첨단1중 맞은편에는 고등학교 신설 부지도 있다. 하지만 학교 앞 도로는 2차로(왕복 4차로)에 불과하다.유치원 한 학부모는 "중학교와 진입로를 함께 사용하면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더욱 붐빌 것이 분명하다"며 "유치원도 그렇지만, 중학교도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치원 학부모들은 올해 1월 첨단1중의 정문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하게 돼 있다"며 "(차량이 수시로 진입로를 드나들어) 아이들이 정문을 나설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문 위치를 현재 '중학교 건립공사 차량 진입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첨단1중의 정문 위치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최근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위치 변경에 반대하는 점, 설계 변경 시 개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유치원 관계자는 "정문 변경이 어렵다면 기존 진입로 확장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아파트 입주민 대표, 교육청, 인천경제청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13 목동훈

건설사가 기부채납한 도로세교2지구 개발로 폐쇄예정주민들 도시계획변경 청원시의회도 "불편해소" 요구오산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앞 주 진입로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오산시 서동에 위치한 신동아 1차 아파트 주민 410명은 최근 오산시의회에 '아파트 주 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 당시 신동아 건설에서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주 진입도로가 세교2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 없어질 예정"이라며 "아파트 진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지도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치도 참조주민들은 또 "오산시는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도로에 대한 권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김으로써 지역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를 없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 주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설치 예정인 방음벽 대신 방음 터널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오산시의회 김지혜, 김명철, 장인수 의원 역시 13일 오전에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며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재산권을 완전히 묵살한 오산시의 행정편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 진입로를 없앨 경우) 주민들이 기존의 250m 정도 되는 직선 도로 대신 300여m를 우회해야 하며, 신호체계를 두 번이나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LH는 물론 지역주민, 교통·도로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3-13 김선회

인발연, 실태 보고서 지적전체 35% 최근 3년새 신축70% 역세권 주거목적 추정주차난·기반시설 부족 우려인천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가운데 35.3%가 최근 3년 사이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후죽순 난립해 도시의 골칫거리가 된 오피스텔 대책을 인천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의 정책제언이 나왔다.인발연이 13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총 6만8천991실(1천752동)이다. 남동구가 1만8천881실(332동)로 가장 많고, 부평구 1만7천216실(549동), 남구 1만748실(587동), 연수구 8천533실(82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도심 곳곳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 인천 전체 오피스텔 중 35.3%인 2만4천409실이 2015~2017년 사이에 준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전체 오피스텔의 약 75%가 상업지역에 있고, 70%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자리 잡은 역세권이다. 이 때문에 인발연은 사실상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상업지역에 들어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구도심의 경우, 주변 건물들에 비해 기형적인 '고층·고밀' 개발로 일조권 등 주변 지역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게 인발연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구도심에서는 좁은 도로에 오피스텔이 몰려 있다 보니 차량 통행문제나 주차난도 심각하다. 신도시에서도 예상치 못한 인구 증가로 학교 수요를 비롯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는 계획인구가 9만명이지만,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오피스텔 인구 7천526명이 계획인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획인구에 따라 조성한 학교에서 학생 과밀화에 따른 '콩나물 교실'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발연은 지적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허용 여부와 비율, 개발규모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오피스텔 개발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13 박경호

중국 사드 보복의 영향으로 최근까지도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한중 항공 노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티웨이항공은 다음 달 6일 인천공항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노선에 새롭게 취항한다. 인천~웨이하이 노선에는 보잉 737-800(186~189석) 기종이 투입돼 매일 운항할 계획이다.티웨이항공은 지난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영향으로 운휴(運休)에 들어갔던 중국 노선의 운항도 1년 만에 재개한다. 지난해 3월부터 중단됐던 인천~원저우(溫州) 노선 운항은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6월부터 운휴인 인천~지난(濟南) 노선은 다음 달 4일부터 복항한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의 중국 노선은 인천~칭다오(靑島), 인천~싼야(三亞) 2개에서 5개로 확대될 전망이다.제주항공은 다음 달 5일 인천~옌타이(煙臺) 노선에 주 7회(매일)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제주항공은 이에 따라 8개 중국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도 다음 달 1일 인천~지난 노선 신규 취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제주항공의 경우 인천~하이커우(海口) 노선 취항도 추진했는데, 항공편 운항에 필요한 '슬롯'을 확보하지 못해 올 7월 이후로 취항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은 연내 인천~칭다오 노선에 신규 취항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는 이 같은 한중 항공노선 신규 취항·복항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사드 보복에서 회복되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직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중국 노선 여객 수는 2017년 5월 74만 7천542명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1월 92만 9천377명, 2월 92만 2천76명 등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드 보복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 1월 109만 8천69명, 2017년 2월 105만 9천552명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3-13 홍현기

스마트폰 '오바이크·모바이크' 앱 설치후주변 자전거 QR코드 스캔하면 잠금 해제이용 후 탑승기록 따라 요금결제 하면 끝주행 중 사고 땐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가 지난해 도입한 '스테이션(대여소) 없는 무인자전거'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는 IoT(사물 인터넷) 기술과 GPS(위치 파악 시스템), 자동잠금 해제,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결합한 자전거 대여·반납 체계다.무인대여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무인 정보안내시스템 등이 필요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가 장착된 자전거를 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공간에서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민간운영 무인 공유자전거 2천대 운영현재 공유자전거 업체인 '오바이크'(oBike)와 '모바이크'(Mobike)가 각각 자전거 1천대 씩을 운영하고 있다. 두 업체는 자전거 숫자를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무인대여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애플)에서 '오바이크'나 '모바이크'를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두 업체가 다르며(5천원~2만9천원), 회원 탈퇴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무인자전거 앱을 활성화하면 주변에 있는 자전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나온다.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곳을 찾아가 앱 하단 '잠금 해제'를 누른 후 스마트폰으로 자전거 핸들 사이에 부착된 큐알(QR)코드를 스캔하면 잠금이 해제된다.■ 예산절감·양질 서비스 제공 기대잠금장치가 풀린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목적지 주변에 있는 '공공자전거 주차공간'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세운 후 뒷바퀴 윗부분에 있는 잠금장치를 채워놓으면 된다.이용을 마치면 무인자전거 앱에 '탑승기록'이 나온다. 운행 거리·시간, 자전거를 타며 소모한 열량 등이 표시된다. 요금체계는 두 업체가 다르다. 모바이크는 30분에 300원이고, 오바이크는 1회 이용권 250원(15분), 1일 이용권 590원(75분), 7일 이용권 990원(525분)이다.시는 새로운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절감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업체가 제공하는 자전거 이용 기록 데이터를 분석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점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이다.시는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와 별도로 수원화성·광교산 일원에서 '공영자전거 대여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영자전거는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행궁광장·화서문·장안문·연무대·광교산 반딧불이 쉼터·광교교·상광교 버스종점 등에서 360대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전체 대여 자전거의 절반을 무인대여 자전거로 교체했다.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은 "복수의 민간사업자가 경쟁 방식으로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을 운영하면 고품질 서비스 제공, 사용료 인하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편리한 무인대여 자전거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 사고나면,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처리하면 된다.시관계자는 "공영자전거를 타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광교산의 아름다운 풍경등을 둘러보고, 건강도 챙기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자동차 대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대여소 없는 무인자전거를 시운전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오바이크' 앱 화면. 지도에 표시된 자전거를 찾아 하단 '잠금해제'를 누른 후 큐알코드를 스캔하고 이용하면 된다. /수원시 제공

2018-03-13 배재흥

오산대역 출발 독산성·오색시장 거쳐오산천·물향기수목원·궐리사 하루에오산시가 4월 7일부터 오산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2018년 오산시티투어'를 시작한다. ┃그래픽 참조오산시티투어는 국가사적 140호인 독산성과 100년 전통의 오산오색시장, 물향기수목원 등 오산시의 주요 관광지를 하루 동안 돌아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저렴한 참가비에 다양한 체험까지 제공된다.전철 1호선 오산대역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 전용버스로 처음 도착하는 곳은 조선시대 정조와 권율장군의 일화가 깃든 독산성과 세마대지다. 남녀노소 무리 없이 걷기 쉬운 산림욕장 둘레길은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자연학습장이자 어른들에게는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힐링의 공간이다.독산성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푸른 숲과 도시 전경을 감상한 뒤 향하는 곳은 100년 전통의 오산오색시장이다. 시티투어에서 제공하는 쿠폰으로 전통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시장구경을 할 수 있다. 특히 생태하천인 오산천과 맑음터 공원, 33만㎡ 규모의 물향기수목원은 가장 기대되는 코스 중 하나로 아름다운 벚꽃과 싱그러운 봄 햇살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자의 사당으로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궐리사에서는 숨겨진 정조의 이야기를 듣고, 전통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다.오산시티투어는 오산문화관광 홈페이지(www.osan.go.kr/osanCulture)에서 예약할 수 있다. 입장료는 1인당 1만1천원으로 물향기 수목원 입장료와 점심 식사를 포함한 금액이다. 오산 시민과 다자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3-13 김선회

양주·하남 등에 토지 공급1조1천억 올 사업계획 추진일자리창출·서민주거안정저소득층 주거급여조사도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백경훈)가 올해 양주와 하남, 남양주 지역 등에 총 113만8천㎡의 토지를 공급,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주택시장 안정과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52만8천㎡, 상업용지·단독주택용지 등 61만㎡다.또한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강남 대체지로 경기 동북부 후보지를 발굴해 지역균형 발전과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서울지역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조1천억원에 달하는 201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서울을 비롯해 의정부·양주·구리·하남·남양주 등 수도권 동북부를 관할하는 서울지역본부는 총 23개 사업지구에서 45조원 규모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에는 1조1천여억원의 사업비를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비 2천618억원, 부지 조성비 3천436억원, 건물 공사비 5천7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주거복지 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총 1조6천여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서울지역본부는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려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행복주택 5천411호, 공공임대주택 2천455호, 분양주택 1천662호를 올해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초수급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정책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2천478호, 전세임대주택 9천645호도 공급키로 했다.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급여조사도 31만1천여호를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서울지역본부는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업무를 강화해 계층별 맞춤형 주거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극 발굴, 시행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백경훈 본부장은 "2018년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로드맵, 도지재생 뉴딜 등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공적 역할 수행과 국민이 동반자 역할에 충실한 LH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3-13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