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중리동과 증일동 일대에 2021년 말까지 61만㎡ 규모의 미니신도시가 조성된다. ┃위치도 참조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13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천시청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총 4천885억원을 들여 이천시 중리동과 증일동 일원 60만9천892㎡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4천466세대, 1만2천59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설용지는 30만4천504㎡이며, 상업·업무시설,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는 30만5천388㎡로 구성된다.공동주택은 분양아파트 3천174세대, 임대아파트 1천109세대가 건설될 계획이다.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19.5%에 달해,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이재영 도 공공택지과장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청 주변의 부족한 행정지원 업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용지, 초등학교, 공원 등을 갖춘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이천시청과 이천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2-12 김태성

19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태아 포함)와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 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 여건 개선 및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12 최규원

미신고 분양사업장(견본주택) 사용 논란(12월12일자 23면 보도)과 관련해,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분양대행사 (주)광영이 계획대로 12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를 분양을 위한 사전 영업 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유닛은 공개하지 않았다.광영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송도 견본주택에서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광영은 분양사업장 설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오후 인천도시공사에 땅값(송도 C-1블록) 잔금을 치렀다. 사업설명회에는 송도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70여 명이 참석했다. 광영은 견본주택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면적별 내부를 재현한 유닛과 아파트 단지 모형을 설치했다. 하지만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닛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설명회는 광영 대표이사가 면적별 내부 구조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여 분 만에 끝났다. /목동훈·김태양기자 mok@kyeongin.com

2017-12-12 목동훈·김태양

남양주·구리시에 2019년까지 택시 251대가 증차 된다. 수원과 안성은 조금 줄어든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 17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내 4개 시의 택시 총량을 이같이 변경하고, 지난 8일자로 확정·고시했다.고시에 따르면, 2014년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서 685대를 감차하기로 했던 수원시는 이번에 276대 감차로 변경됐다. 안성시는 78대 감차하려던 계획에서 45대로 감차량이 줄었다. 남양주·구리시는 기존 144대에 증차에서 251대로 늘었다. 남양주시는 올해 30대, 2018년 50대, 2019년 95대로 175대 증차하고, 구리시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38대씩 증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증차량이 늘거나 감차량이 줄었다. 개정된 정부지침에 따르면 도내 총 15개 시가 변경 대상에 해당 된다. 지난달에는 용인시에 299대(기존 97대) 증차를 비롯해 7개 시에서 443대 증차가 결정됐다. 파주시는 14대 감차에서 83대 증차, 김포시는 60대 감차에서 37대 증차, 이천시는 34대 감차에서 9대 증차, 양주시는 45대 감차에서 7대 증차로 총량 계획이 변경됐다. 포천시의 경우 감차 계획은 유지되지만 당초 64대 감차에서 52대 감차로 12대 감차 대상이 줄었다.앞으로 화성·오산 및 광주·하남 통합사업구역에 대한 변경 고시도 나올 예정이다. 화성시는 205대 감차가 계획됐으나 지침개정으로 2015년 감차 대상에서 벗어났다. 광주·하남은 144대 감차 예정이었으나 인구변동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오산과 광주·하남은 변경 총량 산정결과가 제출되면 내부검토를 통해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화성과 하남 등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많아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2-11 민정주

경기지역에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공급량이 수요량을 앞지른 것은 8년 9개월 만이다.11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첫째 주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98.8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3월 둘째 주 96.8을 기록한 이후 약 8년 9개월만이다.전세수급지수는 전세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0~200 범위로 움직이며, 수치가 100이면 적정 수준, 100보다 높으면 공급 부족, 100보다 낮으면 수요 부족을 뜻한다.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수 1위 지역인 경기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공급이 항상 모자라는 지역의 대명사였다. 2013년 8월(196.1)과 2015년 3월(190.3) 등에는 전세수급지수가 200에 육박해 심각한 공급난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위례신도시, 고양 지축·삼송지구,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등 새 아파트가 줄줄이 준공되면서 입주 물량이 급증해 전세시장의 수급이 역전되고 있다.내년도 경기도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보다 25% 늘어난 16만 2천935가구에 달해 당분간 전세 우위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11 최규원

지난 6일 시작된 따복하우스 2차 입주자 청약접수 열기가 뜨겁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일까지 따복하우스 2차 모집 중간집계 결과 276호 모집에 총 1천29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7대 1을 기록 중이다. 경기도는 15일까지 다산역A2지구 176호와 수원영통지구 100호에 대한 따복하우스 청약접수를 진행 중이다. 마감일까지 진행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이는 지난 1월 따복하우스 1차 입주자모집 최종 평균 경쟁률 2.6대 1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이며, LH 등에서 현재까지 경기도에 공급한 15개 지구 행복주택의 최종 평균 경쟁률 2.9대1에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다산역A2는 3.3대 1, 수원영통은 7.2대 1이다.모집 계층별·평형별로 최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수원영통의 대학생·사회초년생 26㎡형 일반공급 물량으로 25호 모집에 366명이 청약 접수해 1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도는 따복하우스가 제시한 월 12~14만원 대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 구성 등을 높은 청약접수의 원인으로 분석했다.따복하우스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며, 청약접수 마감은 15일 오후 5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2-11 김태성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오늘 견본주택 간담회 논란착공·분양승인조차 못받아업체 "사전홍보로 문제없다"업계 관계자 "사전영업행위"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급하려는 한 업체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기 전에 견본주택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업체는 '실질적인 분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시행위탁 광영산업개발과 (주)엠앤씨, 분양대행 광영은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안내장을 송도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보냈다. 사업설명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송도에 마련한 견본주택(분양사업장)에서 열린다. 이들 업체는 안내장에서 "여러분들을 사전에 초대해 사업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분양대행사가 직접 현지 부동산과 네트워킹하는 현장"이라고 했다.안내장에는 '명함 지참 시 사은품 증정'이라는 문구도 있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는 송도 C-1블록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약 2천 실 규모다. 11일 방문한 견본주택은 유닛이 마련돼 있는 등 내부 단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문제는 이날 현재까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의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분양 신고 확인증 사본 등을 포함해 설치 사실을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이들 업체는 견본주택 설치 사실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12일 견본주택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절차까지 밟지 못한 것이다.이들은 C-1블록 땅값(약 585억원)의 잔금도 치르지 못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12일 잔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려면 며칠 더 걸린다.인천경제청으로부터 착공 및 분양 승인도 얻지 못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에서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사업설명회도 분양을 위한 사전 영업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 업체는 사업설명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업체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때 청약 일자 등 분양에 관련한 것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 위반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와 상의해서 혹시 불법적인 여지가 있다면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분양사업장 설치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설명회 때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 활동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급하려는 한 업체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사용 예정인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견본주택.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2-11 목동훈

정부 주거복지 발표후 주변까지 호가 급등·문의 폭주타 규제지역도 '불안' 한번 오르면 안떨어져 투기 우려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로 발표한 경기도 내 8곳의 땅뿐 아니라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땅들까지 불안하다. 택지지구 예정지 상황은 심각하다. 외지인들의 투자문의가 몰리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땅값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주말 찾아간 성남시 금토동·복정동 일대. 국토부가 발표한 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과 땅값 변화를 물어보는 주민들의 전화가 줄을 이었다.금토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순한 문의 전화가 아니라 실제로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며 "몇 명은 직접 찾아와 땅을 보고 갔다"고 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린벨트 땅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땅들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다. 매매할 수 있는 땅도 별로 없지만, 가격을 듣고는 놀라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일대 땅들은 로드맵 발표 이후 호가가 크게 뛰었다. 그린벨트 인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경우 3.3㎡당 1천500만원까지 치솟았다. 몇개월 전까지 1천만원을 밑돌던 땅이다. 그린벨트 내의 땅도 가격이 뛰었다. 3.3㎡당 100만원 수준이던 금토동 그린벨트 내 전(밭)의 경우 도로와 가까운 땅은 3.3㎡당 2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상황은 남양주 진접2,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등 다른 택지지구 예정지도 비슷하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하루에 몇 건에서 수십 건씩 문의 전화가 오고, 몇 건 안되는 매물들은 호가가 뛰고 있다. 택지지구 예정지 토지주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땅값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주민공람 중인데, 지구지정 때까지 오른 땅값은 어느 정도 보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도내 8곳 택지지구 예정지뿐 아니라 수도권 내 다른 그린벨트나 규제지역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다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렇게 한 번 오른 땅값은 다시 떨어지기 어려워 부동산 투기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가 조성에 실패한 광명·시흥 일대가 단적인 예다. 이곳에서 38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했다는 이모(63)씨는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전 3.3㎡당 300만~500만원이던 땅값이 지구지정 발표 후 800만~1천만원까지 뛰었다"며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어도 오른 가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원·조윤영기자 mirzstar@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2-10 최규원·조윤영

각종 중첩규제에 묶인 경기동부권이, 경강선 호재를 통해 개발에 대한 청신호를 켰다.경기도는 광주 송정지구와 곤지암역세권 및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지난 8일 열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정동 318-4번지 일원 28만여㎡ 부지에 기존시가지와 광주시청 등 주변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개발사업이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675억 원을 투입해 1천30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광주 곤지암역세권과 여주 능서역세권은 성남~여주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경강선의 곤지암역과 세종대왕릉 역사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373억 원을 들여 곤지암역 주변 17만6천여㎡ 부지에 1천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역사 주변에 상업기능을 갖춘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여주시도 360억 원을 들여 세종대왕릉역 주변 23만6천여㎡ 부지에 92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4만㎡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도는 이번 실시계획(안)이 도 공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실시계획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들 3개 지구 개발사업이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지연된 경기도 동부지역 발전에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2-10 김태성

환승손실금 분담을 놓고 매년 소모적인 갈등과 소송을 반복해 온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코레일 등 4개 기관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경기도 등 수도권 교통체계 관련 4개 기관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내 버스 및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와 관내 대중교통 운송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같은 환승할인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지자체는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운송기관의 수입결손을 지불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실제 경기도가 부담하는 환승할인지원금은 2010년 당시 620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973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1천120억 원으로 급등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분담금 문제로 기관 간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이에 4개 기관은 지난 2015년 11월 지자체의 보전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조정하고, 요금체계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는 운송수지 분석 대신 수입증가분 및 공급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통합요금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각 기관이 이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공동용역 추진이 가능해졌다. 공동용역은 내년 1월 발주를 시작으로 계약 체결 후 9개월간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용역에서 합리적인 손실보전 기준이 마련돼, 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2-10 김태성

2017-12-10 경인일보

인천 중구 무의도와 실미도 일대 약 44만㎡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8일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쏠레어코리아는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무의도와 실미도 일대 44만 5천98㎡에 리조트호텔, 워터파크, 오션뷰 가든 등 숙박 및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치도 참조쏠레어코리아는 '쏠레어 리조트 앤 카지노', '스카이 타워' 등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재계 서열 3위 블룸베리리조트사가 투자해 만든 회사다. 제주도에서도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의 부지 매입과 FDI 신고(5억 달러)가 이뤄지는 등 개발 여건이 성숙해진 점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쏠레어코리아는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2022년까지 복합리조트를 조성해 2023년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복합리조트 건설·운영 10년간 생산유발 4조 1천98억 원, 취업유발 4만 2천446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간 146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광 기능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촉진 등 국가와 인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2-10 목동훈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갈등(11월7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천공항 임대료 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 의뢰가 들어왔고, 신청인(롯데면세점)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피신청인(인천공항공사) 측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일 "인천공항공사가 공항면세점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우선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양측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해보기로 한 것이다.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양측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한다. 이후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견 정리 결과를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한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양측은 이를 이행하면 되는데,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면세점사업자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롯데면세점은 입찰 당시 스스로 써낸 조건대로 올해 9월부터 1년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임차료로 7천740억 원을 내야 한다. 내년 9월 이후에는 임차료 부담 규모가 연간 1조 1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2-10 홍현기

양평군 지역 토지거래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군에 따르면 올해 양평에서 거래된 토지는 1만2천121건(11월22일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7건이 늘었고 전체 거래면적은 2천544㎢다.군 토지거래는 2014년에 1만874건, 2015년 1만1천816건, 지난해 1만2천104건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군내 12개 읍·면 중 개발수요가 많은 용문면 지역 토지거래가 3천329건으로 가장 활발했으며 서종면 2천676건, 양서면 2천369건, 양평읍 2천266건 순이었으며 청운면 지역이 568건으로 가장 적었다.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한 서종·양서·양평읍 지역은 남·북한강에 인접한 수려한 자연 환경과 수도권 진출입 등 교통이 편리해 외지인들이 전원주택지·별장 용지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양평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수도권과 인접한 양평을 귀농·귀촌지역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양평군의 활발한 토지거래 증가는 전국적인 농촌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양평 인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군의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토지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 77개 군단위 중 양평군 인구 증가율이 1위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젊은층의 유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군 인구는 11만5천여명(11월말 현재, 외국인 등록 제외)으로 지난해보다 3천여명이 늘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7-12-10 오경택

이스타항공이 연말을 맞아 일본, 동남아 주요 노선을 증편한다고 10일 밝혔다.이스타항공은 오는 14일 동남아시아 인기 노선인 인천~다낭 노선을, 17일과 30일에는 각각 일본 삿포로와 오사카 노선을 증편해 고객의 항공스케줄 선택 폭을 넓혔다.인천~다낭 노선은 기존에 매일 2편씩 왕복 운항했는데, 이번 증편운항을 통해 내년 3월9일까지 매일 3편 운항을 한다. 인천~삿포로 노선은 17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주 7회 운항에서 주 13회 운항으로 공급석을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인천~오사카 노선은 20일부터 내년 3월9일까지 증편을 통해 공급석이 약 17% 증가된다.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인기 노선인 다낭, 삿포로, 오사카 노선의 증편을 통해 고객 편의를 확대하게 됐다" 며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의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스타항공은 지난 11월 인천~가고시마에 이어 12월21일에는 인천~미야자키 노선에 취항 예정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2-10 홍현기

인천항만공사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항 열린 혁신 시민참여단'을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인천항 열린 혁신 시민참여단'은 교수, 물류·해운업계 관계자, 대학생, 일반시민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 동안 분기별 1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어 인천항의 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점을 찾는 데 의견을 보탤 예정이다.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항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항 열린 혁신 시민참여단'을 발족했다. 사진은 8일 인천항만공사에서 열린 시민참여단 발대식 모습.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12-10 김주엽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지제·세교조합)이 지난 8일 포스코 건설과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조인식에는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 당사자인 지제·세교조합의 소수영 조합장 직무대행, 박종선 전 조합장, 포스코건설(주) 이석진 상무, 신평택에코밸리(주) 한광선 대표이사와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신평택에코밸리 한 대표이사는 "지제·세교조합, 포스코 건설과 함께 성공도시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했고, 박종선 전 조합장은 "그동안 역경과 고난도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한 만큼 지제역사 역세권 개발을 통해 명품도시 평택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지제·세교조합은 지난달 30일 임원 및 대의원 회의를 갖고, 포스코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한 뒤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제·세교조합, 포스코 건설의 도급 계약 조인식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우선 930억여원의 1차 PF로 환지계획인가 전에 광역시설교통 분담금, 농지전용 부당금 등 각종 분담 및 부당금 납부가 가능해졌다.특히 포스코 건설의 신용 제공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후 건축 승인이 이뤄지면 2차 PF 1천470억여원의 사업비도 확보돼 지제 역세권 개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이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되면 지제 역세권 개발이 늦어져 지제역 전철(2014년 개통), SRT(수서고속철도, 지난해 12월 개통)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됨은 물론 평택 중부권 개발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지제·세교 조합과 포스코 건설은 지난 8일 부지조성공사 도급 계약 조인식을 갖고, 지제역세권 개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왼쪽 부터 포스코 건설 이석진 상무, 소수영 지제·세교 조합장 직무대행, 신평택에코밸리 한광선 대표이사. /신평택에코벨리 제공

2017-12-10 김종호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행되던 승합·고급택시가 경기도에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가 시·군으로 한정돼있던 택시 영업 범위를 승합·고급택시에 한해서만 광역단위로 넓히는 제도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승합택시는 배기량 2천cc 이상의 13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한 대형택시고, 고급택시는 배기량 2천800cc 이상 승용차를 이용하는 택시다. 승합·고급택시는 통상 지자체를 넘나드는 장거리 승객 수요가 많은데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시·군으로 영업 범위가 제한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31개 시·군이 있는 경기도에선 영업 범위가 하나로 묶여있는 서울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합·고급택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카카오 등에서 운영 중인 고급택시 서비스도 경기지역에선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도에선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경기도 등의 지속적인 건의로 정부가 제도 개정에 착수한 셈이다. 또 '따복택시' 같은 저가의 공공형 택시가 농어촌 지역에서 각광받으면서 관련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 단위 지자체에선 운영할 수 없었던 승합택시를 지자체 필요에 따라 군에서도 다닐 수 있게끔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승합택시를 오는 2019년 1월 시 단위 지자체에 도입하려던 계획도 1년 앞당겨 내년 1월부터 바로 도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07 강기정

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구리시 토평동∼안성시 금광면을 잇는 72.1㎞(왕복 6차로)구간의 구리∼안성 고속도로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된다. ┃위치도 참조총 6조1천억원이 투입되며 국회는 이 사업 내년 예산으로 2천430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 배정으로 구리∼성남 구간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체 구간 중 국비로 건설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구리∼성남 구간(21.9㎞)은 지난해 말 착공해 4%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나머지 50.2㎞ 성남∼안성 구간은 애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한 차례 민자사업으로 변경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7월 정부가 다시 재정사업으로 결정, 연내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이 고속도로는 지난 6월 말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50.6㎞, 설계 중인 안성∼세종 고속도로 59.5㎞와 이어진다. 안성∼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24년 6월이면 접경지인 포천부터 국토를 종단해 세종까지 총 182.2㎞가 연결된다.안성∼세종 고속도로 역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성남∼안성 구간과 함께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포천∼구리∼성남∼안성∼세종 중 포천∼구리 고속도로만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정부는 구리∼세종을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면 연간 592억원, 30년간 1조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를 내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도 관계자는 "이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해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며 "낙후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2-07 민정주

인천국제공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하는 여객의 항공기 탑승 후 대기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소장·최승연)는 지난 10월23일부터 동남아 방면 항로 분산을 시행한 결과, 동남아행 여객의 지상대기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앞서 국내외 항공사, 관제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동남아 방면 항공기의 항공로를 1개에서 3개로 분산하는 등 항공교통 흐름 개선 방안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행 여행객의 지상대기 시간은 28%(약 4.5분), 다른 동남아 방면 여행객의 대기 시간은 11.4%(약 1.5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대기 시간 감소에 따라 연간 약 27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동안 인천공항은 저녁 시간대에 필리핀, 베트남, 태국,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출발하는 항공기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여객들이 항공기 탑승 후에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관제소 관계자는 "대기 시간이 줄면서 항공사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항공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2-07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