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개인소유 주택 중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이 46만 7천 호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를 서울 강남 거주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거주자 중에서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총 44만 4천 명에 달하고, 5채 이상 주택 보유자도 2만 4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중구는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 주택의 비중이 40%를 넘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6년 기준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총 주택수는 381만 5천 호였고, 이 중 개인소유 주택은 332만 2천 호(87.1%)였다. 개인소유 주택 중 경기도 내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은 285만 5천 호(85.9%) 였고, 나머지 46만 7천 호(14.1%)는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 소유였다. 경기도에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은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가 많았다. 강남구 거주자가 2만 3천300호를 갖고 있었고, 송파구 (2만 2천700호), 서초구(1만 6천800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인천은 전체 주택 95만 8천호 중에서 개인소유 주택이 86만 6천 호(90.3%)였다. 이 중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은 14만 8천 호(17.1%)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 중구는 외지인이 보유한 주택 비율이 40.3%에 달해 서울 용산구(44.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경기도와 달리 인천의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은 서울이 아닌 인근 도시 거주자가 많았다. 부천시 1만 2천400호(8.4%), 김포시 5천300호(3.6%), 고양시 4천800호(3.3%) 등의 순이었다. 주택 소유물건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는 경기도에 44만 4천 명(지분 소유도 1건으로 집계)으로 집계됐다. 이중 5건 이상의 소유물건을 가진 사람은 2만 4천 명에 달했다. 용인시는 2건 이상 주택 소유자가 4만 2천600명이나 거주해 전국에서 창원시(4만 3천200명)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3만 8천300명), 고양시(3만 6천500명), 성남시(3만 5천200명)도 뒤를 이어 3~5위를 차지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1-19 박상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물류단지 확대, 복합리조트 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하늘도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기금 출자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은 리츠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하는데, 이곳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97억 8천600만 원(총 자본금 50%), 대우건설 225억 8천600만 원(22.7%), 인천국제공항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인천도시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등 출자가 이뤄져야 한다.지난해 인천도시공사 등은 HUG에서 추진한 '제1차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평가 대상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기금 출자를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인천공항 직원)을 위한 영종 뉴스테이 사업에 HUG가 출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금 출자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으로 임대주택 1천445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50%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닌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에 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 관계자는 "인천공항 종사자의 범위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주변 물류단지 업체 직원, 공항 연계 시설인 복합리조트 직원까지 포함되는데 이를 공사 직원으로 한정해서 봐 HUG 출자 부분이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영종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출자도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인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다며 공사 예산 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영종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계속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종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은 당초 지난해 11월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모집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영종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62㎡형의 경우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26만 원 수준이다. 인천공항 종사자 상당수가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젊은 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인천공항에서는 제2여객터미널 개항, 물류단지 3단계 및 1·2단계 추가 개발, 국제업무지역 내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 개발 등으로 신규 고용되는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19 홍현기

최근 경북 포항에서 5.4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인천항만공사도 인천항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에 들어갔다.1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갑문 운영동 등 56개 인천항 건축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항 건축물이 해양수산부의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은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용역에서 제외됐다.해수부의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따르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은 특등급을, 나머지 시설은 2등급의 내진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1등급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대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내진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2등급은 50년 주기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을 뜻한다.항만공사는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중 보강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인천 내항 6부두와 남항 역무선부두 내진 보강 공사를 벌이고 있다.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항 갑문 등 토목시설물 29개 중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곳은 내항 1·8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부두, 국제여객증설부두 등 4곳만 남게 된다.인천항 시설 중 2000년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은 모두 내진 설계가 적용돼 해당 내진등급을 충족하고 있다. 1974년에 건립된 인천항 갑문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내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부두와 국제여객증설부두의 내진등급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항 1·8부두는 재개발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공사 진행 대상에서 빠졌다.항만공사 관계자는 "2020년이면 인천항 대부분 시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1-19 김주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7~19일 중국 쿤밍 디엔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국 정부 주관 최대 규모 여행박람회 '2017 중국국제여유교역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한반도 사드 배치 이슈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해 인천공항 중국 여객 유치와 내년 1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 홍보 활동을 벌였다.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중국 핵심 여행사 37곳과 일대일 미팅을 통해 중국 여객 유치, 환승 관광상품 공동 개발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중국 여행사와 매체 대상 제2여객터미널 개장 설명회 및 초청 팸투어 ▲중국 위챗 계정 운영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중국 여객 유치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 임병기 미래사업추진실장은 "내년 1월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해외 여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중국 여객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과 매력적인 환승상품 개발 등으로 감소된 중국 지역의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항의 중국 노선 여객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인천공항의 중국 노선 여객 수는 131만1천4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3만2천912명에 비해 19.7% 감소했다.이 같은 감소율은 올해 3월15일~6월30일 36.1%, 7월1일~9월30일 28.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이달 17∼19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중국국제여유교역회에 참가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이 현지 여행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무료 환승투어와 중국어 가이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7-11-19 홍현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추진하는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설립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인트벤처가 시행되면 내년 초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환승 수요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대한항공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미국 교통부(DOT)로부터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시행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두 회사는 태평양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 체계 조인트벤처(JV)를 시행하게 된다.지난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ATI) 승인을 취득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7월 한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는 동시에 조인트벤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양사는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에서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가 시행되면 운항 노선과 스케줄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항편 증대, 환승 시간 축소, 일원화된 서비스 등으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의 풍부한 태평양 노선망과 촘촘한 동남아시아 노선망이 델타항공의 미주 노선망과 합쳐지면서 큰 폭의 환승객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대한항공은 내년 1월18일 환승에 최적화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환승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이 일본 등 주변 허브 공항의 환승 수요도 흡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만나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대한항공은 지난 6월23일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통한 양사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오른쪽 세번째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Steve Sear)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 /대한항공 제공

2017-11-19 홍현기

서울~문산 고속도로 파주 산단IC 입체화 폐지에 반발(11월 15일자 21면 보도)한 주민들이 '폐지 반대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 산단IC 형식을 입체화에서 직결형으로 변경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1천4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부와 서울국토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어 입체IC가 꼭 필요하다"며 "서울~문산 고속도로 파주 산단IC를 승인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기존 계획된 산단IC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역 주민이 납득할 방안을 모색해 주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달라"고 덧붙였다.주민들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IC 중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반발하고 있다.서울국토청은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산단IC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 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산단 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 한편 서울청과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9 이종태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양주시·구리·남양주시 공동선정이라는 이변으로 끝나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가 커진(11월 15일자 3면 보도)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를 100% 매입키로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우려대로 분양이 저조하면, 결국 시민 혈세로 이를 메워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15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남 판교에서 진행된 경기북부2차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업 준공 후 3년까지의 미분양분은 구리·남양주가 100%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발표한 양주 이성호 시장 역시 "미분양이 발생하면 양주시가 매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같은 공약은 양측의 치열한 유치전쟁 속에 나온 발언이다.하지만 양측이 모두 테크노밸리 부지로 선정되면서, 이같은 약속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런 공약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치르게 된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 수요를 찾아내지 못한 책임을 모두 해당 지자체가 지겠다는 셈인데, 이는 혈세를 걸고 도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실제 양주시 및 구리·남양주시가 사업성의 근거자료로 삼은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10개년 발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이는 2005년 조사한 광교테크노밸리 입주의사비율(5.7%)보다도 적다.게다가 당초 하나일 것으로 예상한 선정지가 두 개가 된 데다 기존에 선정돼 있는 광명·시흥시, 고양시, 성남시 제2판교 등도 비슷한 시기 조성과 기업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가 이들보다 더 좋은 여건과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 저하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유치 운동에 참여해온 A시 관계자는 "유치가 왜 경쟁이 필요했는지는 경기도가 더 잘 알 텐데, 책임지지 못할 결론을 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모두가 부담을 느낀 결정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분을 고려해 공공성과 경제성을 두루 살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1-16 민정주

"지자체별 시기등 이견 여전"시장군수협, 4자협의체 실무위이재명 성남시장 추천 확정비판적 입장 제동 가능성 커내년 1월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회의적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와 시·군간 버스 준공영제 논의 테이블에 참여, 남경필 도지사의 연내 도입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밤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시·군은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시내버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세부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역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설립된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의회 두 대표에게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시장·군수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간 버스 준공영제 4자협의체에서 구체적 시기와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이 시장을 추천키로 확정했다. 제종길 안산시장도 함께 추천했지만 제 시장 측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졸속 시행'으로 규정하며 비판해온 만큼, 연내 도입을 확정지으려던 남 지사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6 강기정

인천교통공사가 무산된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월미궤도차량'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는 16일 '월미궤도차량운행시스템 제작 구매·설치' 제안서 평가 결과 '대림모노레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제안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림모노레일은 1988년 설립됐고, 6인승과 12인승 전기식 모노레일을 비롯해 짐을 실어나르는 동력식 모노레일 등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자체 홈페이지(http://www.monorack.co.kr/)에 소개돼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대림모노레일과 세부 조건 등을 협의하고 12월 초 최종 계약할 방침이다.월미궤도차량 사업은 안전성 논란으로 무산된 월미은하레일 기존 구조물에 궤도와 전기, 신호, 통신 등 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새로운 궤도차량을 도입·운행하는 사업이다. 인천교통공사가 18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 사업은 최근 2차례 제안서 공모에서 모두 유찰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2019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가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월미은하레일 구조물 모습. /경인일보DB

2017-11-16 이현준

운전석 비어있는 두 대의 자동차장애물 피하며 드라이빙 퍼포먼스기술·안정성 '감탄' 시승체험 인기행복 저해요소 '0' 도전 첫 발걸음"제로시티 미리보기… 완성 기대"판교 '제로시티' 건설 현장 인접 도로를 분주히 오가던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이날은 멈춰 섰다. 빈 도로에는 라바콘이 여러 개 놓여있다. 사회자가 사인을 보내자 운전석이 비어있는 두 대의 자동차가 여유롭게 장애물을 피하며 도로를 달렸다. 국민대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연구팀이 만든 자율주행 차량이 싱크로나이즈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이다. 보통의 모터쇼에서 볼 수 있는 속도감 있는 레이싱은 아니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16일 개막한 2017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리보기'라고 할 만했다. '자율주행'차량으로 모터쇼를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세계 최초다. 개막식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이 총집합할 제로씨티 한복판에서 열렸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자율주행셔틀버스 '제로버스'다. 동글동글한 외형의 11인승 미니버스로 다음 달부터 판교역에서 제로시티 사이 5.5㎞구간에서 시범운행된다. 2019년부터는 제로시티 내 실증단지에서 본격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차량은 장애인 ,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비롯해 교통이용자 모두의 편리와 안전을 향상시킬 미래기술이다. 18일 까지 열리는 모터쇼 기간동안 '자율주행 자동차VS인간미견 대결', '레고자율주행차 콘테스트', 'EV슬라럼 대회','자율주행자동차 시승회'등이 진행된다. 첫날 시승회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경험하려는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한 관람객은 "실제로 주행하는 것을 지켜보니 멀고 어렵게 느껴지던 첨단 기술이 가깝게 느껴진다"며 "제로시티의 완성된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제로씨티는 국내 미래형 도시의 원점이자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을 제로로 만든다는 도전의 첫 걸음이다. 이날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PAMS국제포럼에 첫 강연자로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자율주행기술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다. 제로시티는 공해를 유발하는 기존의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을 모두 없앤 인간중심의 미래도시다"라며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의 첫 번째 실증단지가 이곳 성남에 있게 돼 기쁘다. 이곳이 자율주행차량의, 미래도시의 글로벌 스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6일 오전 성남시 판교제로시티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2017 판교자율주행모터쇼'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성낙인 서울대 총장 등이 자율주행셔틀버스 '제로버스'를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11-16 민정주

국내 최초로 철도 위에 건설한 '오산역환승센터'가 개통 15일이 지났으나 시민들은 버스노선 혼선과 택시승강장 이용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16일 오전 오산역환승센터. 이곳엔 전철, 시내·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One-Point 시스템으로 구축돼 보기만 해도 시원스러웠다.1층에는 자가용 승차장 8면과 택시 승강장 22면, 시내버스 승강장 2면이 보기 좋게 갖춰졌고, 2층에는 광역버스 승강장 3면, 시외버스 승강장 6면, 전철 환승 게이트, 통합 대합실이 있어 편리했다. 시민들은 오산역에서 택시 또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했고,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연계한 교통수단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그러나 노인들은 버스·택시·시외버스 승강장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일부 시민은 버스 노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왕좌왕 했다. 또 자가용 승차장의 경우 승·하차를 한 뒤 곧바로 이동해야 함에도 그대로 주차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특히 택시 승강장은 무척 불편했다. 택시가 1열이 아닌 3열로 정차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왔다'며 승객태우기 말다툼까지 벌이는 상황도 잇달았다.택시기사 김모(45)씨는 "3열 주차 때문에 나중에 온 기사가 손님을 먼저 태우고 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요즘은 서로 순번을 정해 차례로 승객을 모시고 있다"고 전했다.오산시 관계자는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대책반을 구성해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에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의 경우 공지를 했음에도 일부 시민들이 아직 적응을 못했고, 택시 승강장의 경우에도 순번 조치와 방호벽 설치, 손님들을 위한 지붕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내년 5월까지 오산역 교통광장을 시민 휴게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오산역 환승주차장 600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오산역환승센터 1층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은 1열이 아닌 3열로 정차하게 돼 있어 택시 기사들이 순번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17-11-16 신창윤

서울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접 지방정부와의 협치 없이 독주 행정을 펼치면서, 무료운행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지사는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면서 "10여 차례의 실무 회의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도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서울시는 대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정책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선 6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몇 차례 시행일을 연기한 끝에 오는 20일 전격 시행을 결정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 정책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대중교통 무료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67억원의 과도한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게다가 무료 운행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승객이 20%만 늘어나도, 입석률은 현재 9.6%에서 18.6%로 늘어나 버스 증차가 불가피한 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지도 않고, 관련 단체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던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경기도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덧붙였다.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관련 기관과 끊임없이 실무협의를 가졌다. 처음에는 무료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었지만, 몇 차례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면서 (기관들도)시행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같은 근거가 없는 정책 대신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는데, 서울시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외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만 얻으려는 얄팍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은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15 신지영

10년 이어온 요금 폐지 주장'통합채산제' 벽에 가로막혀일반화로 정부관리구간 축소운영비용 줄었지만 조정없어"더는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죠?"경인고속도로 전체 23.9㎞의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간 10.45㎞가 12월 1일부터는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행(行) 입장료'로 인식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총수익은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투입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도 훨씬 짧아진다. 일반화 구간 관리비는 인천시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도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엔 변화가 없게 되는 형국이다. 향후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에 대한 일반화 공사 시 교통불편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관리권 이관과 함께 마땅히 폐지됐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 수익을 거둔 경인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저속도로'가 돼 버린 만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회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채산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엔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갖고 있거나,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통합해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재판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현재로선 오히려 통행료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추진되는 민자 지하도로 건설이 2025년 마무리되면 소형차 기준 1천700원의 통행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900원의 2배 수준이다. 신월IC~여의도까지 추진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민자 구간의 경우 2천~2천5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예상된다. 두 지하도로 상부구간엔 무료 일반 도로가 연결될 계획이지만, 일정 통행속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행료 폐지 요구가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라며 "서울을 무료로 가려면 교통지옥을 감수하고 가라는 반 시민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행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과 통행료 폐지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고속도로〓유료도로'라는 정부 입장을 꺾지 못했다"며 "향후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5 이현준

2025년 개통 서인천~신월IC 지하 민자도로 '통행료 2배' 예상일반도로 체증땐 불가피… 市, 전용로·BRT로 통행 감축 계획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의 관리권 이관과 일반도로화가 자칫 통행료 폭탄이라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9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가 즉시 폐지돼도 모자란 상황에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 중인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현재의 2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서울제물포터널 민자 구간까지 감안하면, 통행료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시민 통행료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통행료 폭탄 우려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적용되는 현재 9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는 적절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인천IC~신월IC까지 지하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까지 부과된다. 이 구간 통행료는 지금 1천700원(소형차 기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구간 상부엔 제한속도 60~80㎞ 정도의 무료 일반도로가 생기지만 지금처럼 제한속도 100㎞의 고속도로를 다니려면 2배 가까운 요금을 내야 한다. 신월IC에선 선택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2020년 개통 예정인 '서울제물포터널'로 신월에서 여의도(7.53㎞)까지 '빠르게' 가려면 2천~2천5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 터널엔 무료 지하 일반도로가 함께 설치되는데, 목동까지(4㎞) 밖에 연결되지 않는다. 일반도로는 고속도로에 비해 제한속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교차로와 맞물려 있어 교통체증 발생 가능성이 크다. 반강제적으로 지하 민자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시민부담 최소화 방안 시급인천시는 서인천IC~ 신월IC 간 지하 민자 고속도로의 대체도로 개념인 상부 일반도로로 다니는 차량이 일정 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상부 일반 도로가 막혀 어쩔 수 없이 민자 지하도로를 선택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우선 상부 일반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용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해 승용차 이동량을 흡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화물차들은 민자 지하도로에 전용 차로를 도입해 통행을 유도, 상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을 줄일 방침이다. 인천시는 내년 도로 상부 구간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부 일반도로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차량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인천IC~ 신월IC 구간에 걸쳐 있는 경기 부천, 서울시 등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찾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5 이현준

인천 남동구의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11월 13일자 23면 보도)이 주민들의 '전면 거부' 예고로 난항이 예상된다.15일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남동구의 발코니 확장 조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가 아파트 주민 총회까지 통과하면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남동구가 무분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아파트 분양 당시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이뤄진 세대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성춘 투쟁위원장은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아파트 주민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불법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남동구와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총 1천298세대 중 분양 당시 발코니 전체를 확장한 세대는 179세대다. 부분 확장한 세대는 784세대이고 아예 발코니 확장이 이뤄지지 않은 기본형은 335세대였다. 남동구는 전체 확장 세대를 제외한 1천119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부분 확장 세대까지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구의 단속 타깃인 기본형에 거주하는 이들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남동구 건축과 공무원 3명이 약 2시간 동안 4개 동의 기본형 60세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조사가 이뤄진 건 5세대뿐이었다. 남동구는 기본형 세대를 우선 조사한 다음, 내부 검토를 통해 부분 확장 세대에 대한 단속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처음부터 남동구의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조사의 전면 거부를 결정하면 단속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집단행동 방식 등을 두고 주민들과 남동구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여지도 있다. 남동구는 주민들의 조사 전면 거부 예고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주민들과 조사 방법 등을 조율한 뒤 내부 검토를 통해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11-15 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