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관급공사 수주를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정황(8월10일자 1면 보도)이 설계 분야에서까지 발견됐다. 해당업체는 전직 건설 공무원들이 다수 포진한 곳으로 이른바 '건설 마피아'가 설계분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고 있던 것이다.17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6기 3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 소재 설계업체인 KG엔지니어링(이하 KG)은 도내에서 진행된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 10건 중 모두 7건의 입찰에 참여해 5건의 설계 업무를 따냈다.10건 중 수주한 건설사가 설계 업무까지 담당하는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된 2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설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에 대부분(8건 중 7건) 참여했다. 앞서 대형 건설사들이 경기도 대형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듯 KG도 4~8개 업체와 손을 잡고 입찰전에 뛰어들었다. S건축사사무소 등이 3건의 대규모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것을 제외하곤 KG처럼 입찰에 단골로 참여한 업체는 없었다. '특정 업체와 손잡지 않으면 경기도 관급공사를 할 수 없다'는 세간의 평이 설계 업무에서조차 일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KG는 10명가량의 전직 공무원이 포진, 도내에서 대표적인 '전관 기업'으로 꼽히는 곳이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신도시개발과장·도시정책과장 등을 거치며 도시주택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전 경기도 공직자도 KG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KG의 쏠림 수주를 두고 관련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KG는 (설계 업계에선) 경기도 북부의 맹주로 꼽히는 곳으로, 관급 공사를 따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에 대해 KG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KG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전직 공무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관급공사 수주 의혹이 도 안팎에서 불거졌을 당시 KG 측 관계자는 "전체 실적을 따져보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는 양보다 민간으로부터 따내는 계약이 더 많다.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관급공사 입찰전 자체가 전국 규모로 벌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공사라고 경기도 소재 업체가 반드시 수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순기·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0-17 김순기·강기정·신지영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남항 임시 크루즈 부두에 임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크루즈 이용 승객 편의를 위해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는 오는 2019년까지 임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인천항에는 아직 크루즈 전용 부두가 만들어지지 않아 인천 내항이나 북항, 신항 등 화물부두와 신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예정지 인근에 조성된 임시 크루즈 부두에 크루즈 선이 들어온다.그러나 이곳에는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시설이 없어 인천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크루즈 승객들은 차로 10분 이상 걸리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불편 때문에 인천항 크루즈 모항(母港) 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모항은 크루즈 선이 중간에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출발지로서 승객들이 타는 항구를 말하는데, 기항 크루즈 선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인천항은 2015년 5월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크루즈'의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출발한 이후 3년여 동안 모항 운영 실적이 없다. 속초항과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정기 크루즈 선이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실적이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 5월 '코스타 세레나'호의 인천항 모항 유치를 계기로 18일 관계 기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등 인천항 크루즈 모항 유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선사를 상대로 크루즈 모항 유치를 추진했지만, 출입국 절차 등의 불편함 때문에 결렬된 적이 많았다"며 "임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지면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정기 노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0-17 김주엽

김포·일산 가려면 검단로 이용통행량 몰려 '교통체증' 피해국지도 연장 경기도 쪽만 개통인천 서구 구간 착공조차 못해인천시 서구 검단동 주민들이 동~서를 잇는 도로가 부족한 탓에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서구 검단신도시 주변 동~서를 잇는 대로는 검단로와 원당대로 두 곳이다. 검단로 주변 검단1동과 2동, 5동에 7만8천여명(3만여세대)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검단로가 항상 정체되기 때문에 동~서간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로동에 거주하는 백광일(49)씨는 "아침마다 김포를 갈 때 검단로를 이용하는데 차가 막혀서 신호 한 번 건너려면 다섯번은 기다리는 것 같다"며 "빨리 다른 도로를 만들어 통행량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검단5동에 사는 손모(58)씨는 "일산 쪽으로 가려면 검단로를 거쳐 일산대교를 지나는 게 가장 빠른데 항상 차가 막힌다"며 "동서 간 다른 도로가 생기면 경기 북부 지역으로 가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도 참조이 지역의 동서 간 도로 신설은 오랜 숙원 사업이다. 2010년 검단2지구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문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2013년 개발지구 지정이 해지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천 서구의 동~서간 도로 필요성을 인정해 서구 마전동~경기도계를 잇는 3.1㎞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98호선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고양시 송포동~김포시 감정동 구간 지방도의 연장이다. 국지도 98호선 중 이 구간은 현재 경기도 지역만 개통됐고, 인천 지역은 착공조차 하지 못해 도로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 착공이 2년 뒤인 2019년에 이뤄질 예정이라 주민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불로동 주민 백씨는 "경기도 도로는 이미 개통까지 됐는데 우리는 왜 공사 시작도 못 했느냐"며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현재 도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6년 12월 설계를 시작했다. 내년 중순쯤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보상,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은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7일 김포시~인천 서구 마전동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이 인천 경계지인 김포 감정동에서 끊겨있다. 경기도 지역에 왕복 6차로 도로는 개통됐으나 인천 서구 마전동 지역을 잇는 구간은 착공조차 못하고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0-17 공승배

시흥 소래산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계획 때문에 논의가 중단(2013년 7월2일자 19면 보도)됐던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사업이 재추진된다.17일 시흥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실무협상을 진행하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으로 두 차례 중단됐던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실무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우선협상대상자(현대산업개발 등)가 사업제안 당시보다 금리안정 등 제반 여건이 변화되면서 시흥시가 제시했던 의견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하고 실무협상 재개를 요청해 왔다는 것.'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실무협상은 2013년 한차례 중단됐다가 2016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가 저금리시대의 금융여건 변화를 사유로 ▲신천터널 S커브 노선 직선화 ▲대야교차로 개선 사업비 시흥시 부담 ▲극동아파트~시흥IC 구간 도로용량 조정(6차선→4차선) 등을 조건으로 제안하며 협상을 재개했지만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됐다.당시 시의회와 시 정부는 소래산 관통 계획 등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측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시의 '조건 수용 불가' 입장을 대부분(설계 변경 등) 받아들이는 한편 '금융권과의 PF(Project Financing)를 위해 보상비 확정 및 현재 시장금리에 맞는 수익률과 금리 변경'을 제안하며 협상재개를 요청해왔다.이에 시는 시의회 의견수렴을 마치고 현대산업개발에 곧 실무협상재개를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12월부터 본 협상을 진행하며 빠른 시일 내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협상이 완료되면 '시흥~서울'간 연결도로는 신천동(서해안로)에서 부천시 범박동(계수대로)까지 4.9㎞ 구간을 왕복 4차선 도로로 (가칭)시흥서울연결도로주식회사에서 BTO방식으로 추진한다.총사업비는 2007년 1월 기준 1천717억원, 준공 후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0-17 김영래

수원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6년 10월4일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첫 사례다.시는 지난 8월 1일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두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 고시한 바 있다.'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소된 조합의 장이 조합 사용비용을 시에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올해 말까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조합 취소에 따른 조합과 채권자 간 비용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지난 5월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10-17 이경진

그동안 군사시설로 제한을 받은 영글이산(견달산) 일대 고양누리길 통행로가 빠르면 12월부터 일반에 허용 된다. 고양시는 최근 육군 1군단과 식사동~주교동을 잇는 영글이산 능선부에 있는 고양누리길 가운데 군사시설로 제한을 받은 200 구간에 대해 통행로를 조성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영글이산 이용객들이 고양누리길 초입에 있는 군사시설로 인해 우회 하는등 불편을 겪자 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이에 시는 이용객 불편과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군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 진행중 1년여 만인 지난 9월 군사시설 내 통행로 조성 협약을 체결 했다.협약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고려, 고양시, 1군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면 체결 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통행로 주변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한 후 12월부터 군사시설을 우회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 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7-10-17 김재영

인천시가 창업 지원시설과 주거공간을 결합한 형태의 주택 200호를 2020년까지 인천 남구 인하대 인근에 건립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연면적 6천600㎡ 규모의 창업지원시설과 200가구 규모의 주거동을 갖춘 복합 창업시설인 '(가칭)창업허브'를 2020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창업 허브는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에 전념하도록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원룸 형식의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이곳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이나 시제품 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착공해 2020년 창업허브를 완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200억원과 시비 200억원 등 400억원이다.이와 함께 인천시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34세 이하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천시가 지원하는 인턴지원금도 현재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비용도 기존 2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증액된다.이밖에 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서점이나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카드'를 발급할 방침이고,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면접 지원비도 최대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은 3번째 주제인 청년 창업과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0-16 김명호

10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반가량을 받고 수도권 알짜 용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각종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부실시공에 높은 임대료까지 논란이 된 부영그룹의 문제가 '종합판'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주)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은 연신 "하자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 짧은 공사 기간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하자가 8만 건 이상 제기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동탄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시작부터 부영 측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영과 이중근 회장 개인 소유인 동광주택·남광토건 등의 회사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대출받은 금액만 4조2천96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대출액의 49%를 차지한다. 또 이 회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이 부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화성 동탄2, 향남2, 위례 등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중 수도권 우량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영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연평균 4.2%를 기록, 다른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률(1.76%)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윤영일 의원 등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부영아파트 공사 기간이 6개월정도 짧은 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논란이 된 동탄2 아파트의 경우 저희가 해왔던 기법과는 다른 공사 기법을 혼재했고 착공 이후 주차장을 지하화해달라는 요구가 겹쳐 공사가 지연됐다. 결국 겨울에 마감 공사를 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공사 기간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대료 논란에 대해서도 "올해 임대료 인상률은 2.9%로 확정됐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동탄2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때문에 사용승인을 거부했었다는 감리업체 측 주장도 이날 화제가 됐다. 이원욱 의원은 관련 경인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진실이 맞냐"고 감리업체에 거듭 질문했고 업체 대표는 "진실이다. 하자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부영 측 확약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 얘기,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날인했다"고 밝혔다. /김순기·송수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6 김순기·송수은·강기정

인천시의회가 영종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중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행료 지원 기준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정헌(중구2) 의원은 "제3연륙교 개통 전 통행료 지원이 끝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시점을 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엔 인천대교 영업소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감면하던 것에서 '100분의 68'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대교의 경우 최근 700원의 통행료 감면이 이뤄졌지만, 통행료 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주민들은 330원 정도의 경감효과밖에 보지 못해 요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16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교량이다.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16 이현준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가동 상황과 주변의 차량 흐름 정보 등을 화주와 선사, 운송업체, 트레일러 운전사 등 인천항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싱글윈도우 서비스'를 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에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싱글윈도우 서비스는 ▲인천항의 선석 배정과 야드 장치, 본선 작업 현황 등 터미널 상황 정보 ▲화물 반·출입 예상시간 등 컨테이너 정보 ▲터미널 인근 차량 흐름을 알려주는 혼잡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항 이용자들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싱글윈도우(scon.icpa.or.kr)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E1CT)과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 민간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협력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이 서비스로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대기시간과 유류비가 절감되고, 유해 물질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8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인천항만공사는 HJIT의 정보가 추가 제공되면서 항만에 출입하는 트레일러의 대기시간이 줄고 주변 차량 흐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싱글윈도우 서비스가 인천항 도로 체증과 유해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화물차 운전사의 근무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보기술(IT)서비스를 확대해 항만물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0-16 김주엽

민간사업자 선정 여러번 실패경제청과 연말까지 방안 마련전체 105만여㎡ 중 35만7천㎡토지주 재산권행사 허용 방침인천도시공사가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무산'(9월18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보유 토지 위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과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16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 연말까지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 105만 1천㎡ 부지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대상지 105만 1천㎡ 가운데 1단계로 67만㎡를 개발하고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서 지난달 15일 사업협약이 해지됐다. 도시공사는 ▲주민·토지주 상당수가 재산권 행사를 원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에 여러 번 실패했으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내년 8월4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자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전체 사업 대상지(105만 1천㎡) 중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5만 7천㎡ 위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3만㎡는 사유지, 나머지 토지는 국·공유지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화 방안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주민과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주민·토지주 상당수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해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 등을 불허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주민과 토지주의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선 "내년 8월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인천도시공사가 연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도, 사업 착수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카지노복합리조트 건립사업 진행, 우수한 자연경관 등 사업 추진 여건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16 목동훈

광명시가 프랑스 국영철도(SNCF)와 광명~개성 간 유라시아 대륙철도(평화의 철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연내 체결하기로 했다.16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양기대 시장이 다음 달 초 SNCF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한국계 입양아 출신의 장 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장관은 이날 경의선 철도 최북단 파주 도라산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양 시장에게 SNCF의 제안을 전달했다. 플라세 전 장관은 "SNCF가 광명시 대륙철도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해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SNCF는 유라시아 철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곧 실무 대표단을 광명시에 파견할 예정이다. SNCF는 중국 상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국제 도시철도 노선 개발과 역세권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양기대 시장은 "언젠가 남북 철길이 열릴 때를 대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프랑스 국영철도와 평화철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한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유라시아 철도 관문도시인 중국 단둥·훈춘시, 러시아 하산군·이르쿠츠크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활발한 경제 우호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10-16 이귀덕

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킨 (주)부영주택을 경기도 주택사업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주 내용으로 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대책 발표 이후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해 왔다.도내에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는 대부분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한 아파트여서 이러한 조치는 공공주택 조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부영을 타깃으로 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도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회 및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별점검을 통해 66점의 부실 벌점을 부과키로 한 데 이어 공기 부족 등 추가 정밀 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한편 감리업체가 시공자로부터 독립돼 공정한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경기도가 건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발의된 상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0-15 김태성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여의도, 잠실을 잇는 광역급행버스가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송도~여의도 간 M6635 버스와 송도~ 잠실 간 M6336 버스는 각각 4대의 버스가 투입돼 출근 시간 4회, 퇴근 시간 6회 등 하루 총 10회씩 운행한다. M6635 버스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보라매역, 여의도역 등을 거쳐 여의도환승센터를 오가고, M6336 버스는 복정역, 장지역, 문정역, 가락시장역, 석촌호수 등을 잇는다.두 노선 모두 송도 내에서는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아파트,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인천대입구역, 더샵 엑스포 9단지 등을 지난다. 인천시는 이번 M-버스 투입으로 전철 이용 송도∼여의도 구간 이동시간은 현재 1시간 43분에서 1시간 8분으로 약 3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버스로 가던 송도∼잠실 구간은 현재 2시간 6분에서 1시간 26분으로 약 40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통되는 출퇴근형 M-버스엔 공기청정기와 좌석별 휴대폰 충전 단자 등이 설치돼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다. 또 사고·고장 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대기 차량으로 신속히 대차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15 이현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 여부가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과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임시회(17∼24일) 회기 중인 오는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가 열린다.교통 분야를 소관하는 양근서(민·안산6) 도의회 제3연정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운수산업연구원과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이 '준공영제 선례를 통한 시행효과 및 발전방안',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도의원, 버스업체 대표, 노동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23일에는 도·도의회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연정실행위원회는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로 주요 연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다. 버스 준공영제 역시 연정과제인 만큼 이 과정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와 표결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다.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5 강기정

2017-10-15 경인일보

중도금등 없어 자금 압박 불보듯의무화땐 민간 최대 7% 상승 전망부실시공·전매 등 예방 장점있어정차권, 도입 놓고 시각차 '공방'정부가 후분양제의 본격적 부활을 알리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후분양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벌어졌다.후분양제란 주택 전체 공정이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로드맵 발표 이후 시범지구 지정 등 일부만 시행되다가 2008년 폐지됐다.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를 주장해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고, LH 사장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후분양제 부활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후분양제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및 선택권 보장의 효과가 생긴다. 견본주택이 아닌 실제 아파트 단지의 층, 향, 구조 등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피할 수 있다. 청약과열이나 분양권 전매도 예방할 수 있다. 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집값을 2~3년 나눠냈던 선분양제와 달리 계약부터 입주까지 짧게는 6개월~1년 내에 한꺼번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주택 공급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크다. 건설업계는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어 건설자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등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 등 시행사가 금융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된다고 판단해 사업을 미루면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는 민간 아파트로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에게 유리하고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유리하다는 대형건설사들도 공사비 조달과 분양에 대한 부담 등으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주택건설자금이 연평균 40조원을 넘어서 민간 주택의 분양가가 최대 7%선 까지 오르고 연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도입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서 후분양제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5 최규원

"소리 없이 다가오는 미세먼지, 악취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까 두렵습니다."평택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서부두 등 항만 일대의 레미콘사업장과 양곡·목재 부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등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항만 인근에 있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주민 2만여 명은 평택항이 개항한 30여 년 동안 항만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돼 왔다고 주장한다. 평택항 주변에 위치한 레미콘 사업장과 평택항 곡물·목재 부두에서 하역 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타이어 분진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주일 동안 항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레미콘 공장 84곳을 단속해 43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 특히, 서부두에 위치한 시멘트·곡물 하역 업체 9곳 중 6곳이 단속됐는데 조사 당시 서부두 상공의 미세먼지(PM10)는 11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 기준 '나쁨(81~150㎍/㎥)'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다.이에 서평택환경위원회 등 20개 시민·환경단체들은 항만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항만 일대 대기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관계 기관, 분진 배출 사업장 등과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서평택환경위원회 관계자는 "서부두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중국발 편서풍을 타고, 항만 주변의 대기를 크게 오염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건강 전수 조사 시행 등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10-15 김종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일본 중부 대표도시인 시즈오카현과 인천-시즈오카 노선을 활용한 환승객 증대에 협력하는 내용의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공항은 지난해부터 환승 수요를 높인다는 취지로 주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항공사와 협력해 환승 수요 증대 활동을 펼쳤는데, 해외 지자체 중에도 인천과의 국제선 연결을 활용하는 항공 수요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들과 협력하고 있다.인천공항이 이미 협력협정을 체결한 일본 내 지자체로는 아오모리와 니가타가 있다. 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시즈오카의 경우 일본 최고 명산인 후지산과 온천지대인 이즈반도가 위치해 관광 방문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인천공항공사 등은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인천과 시즈오카 공항 간의 환승 증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다. 인천-시즈오카 노선을 활용한 일본-동남아 구간 인천공항 환승 상품 공동 개발 및 지원, 여객 마케팅과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한다.인천공항공사 임병기 미래사업추진실장은 "인천공항은 앞으로도 주요 일본 지자체와 협력을 추진해 환승객 증대를 도모하는 등 일본, 동남아와 같은 신규 환승 축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시즈오카에 앞서 인천공항과 협력협정을 체결한 일본 아오모리와 니가타의 경우 공동 환승 상품 개발 및 판매, 공동 프로모션 진행 등의 협력으로 인천 환승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천공항과 각 지역을 연결하는 운항편이 각각 기존 주 3편에서 주 5편으로 늘어났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0-15 홍현기

1·2단계 구역 7개 필지 개발 계획설명회 23개사 참여… 관심 높아내달9일까지 접수후 사업자 선정터미널 연결성·임대료 저렴 장점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 물류단지)에서 물류업체 간 토지 확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1·2단계 구역 미개발지(7개 필지, 6만 310㎡) 개발 사업시행자 모집에 여러 물류 업체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청사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는 모두 23개 업체(물류업체 18곳)가 참여했고, 여러 업체가 지속해서 사업제안서 제출 등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위치도 참조공항공사가 이번에 1단계 물류단지에서 공급하는 3개 필지 P1(3천733㎡), P2(4천880㎡), P3(6천89㎡)의 경우 기존에는 '지원시설' 부지였는데, 이번에 '생산·물류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 2단계 물류단지에서는 새롭게 부지를 조성해 O3(9천48㎡), O4(9천48㎡), O5(1만3천750㎡), O6(1만3천762㎡) 등을 공급한다. 오는 11월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인천공항 터미널과의 연결성도 좋아 항공 운송 업체들의 재가공센터, 배송센터, 물류센터 등에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공항공사는 토지를 30년간(상호 합의 시 10년 이내에서 2회 연장 가능) 임대해 주는데,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다. 입주업체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 국제환적화물이 있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임대료 감면 효과도 적용받을 수 있다.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당분간 추가 토지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토지 확보 경쟁이 계속되는 이유다. 인천공항공사는 추가로 3단계(32만㎡), 4단계(55만㎡) 물류단지를 개발할 계획인데, 2021년은 돼야 3단계 토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개발된 인천공항 물류단지 1단계(99만2천㎡)와 2단계(55만3천㎡)에는 모두 31개 기업이 입주했고, 평균 입주율은 96.7%에 달하는 등 포화 상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0-15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