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입니다."김정기(사진)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박수를 보냈다. 김 국장은 "신기술 반영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도내 건설 신기술 보유 업체는 105곳에 이른다. 이는 전국 대비 31%에 달해, 우리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건설 신기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건설 산업도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건설 업계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하고, 그 기술이 현장에 투입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박람회를 통해 업체들이 자사의 신기술을 알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해당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기회를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건설 신기술의 현장 접목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김 국장은 "올해로 박람회가 2회째를 맞았는데, 이 같은 홍보의 기회가 더 많아져 우수한 신기술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지도록 방법을 연구해보겠다"며 "도내 발주청 담당자 또는 건설 관련 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도내 신규 발주에 활용,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7 황성규

열흘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명절 중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9월 29일~10월 9일)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하루 평균 17만7천586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3~18일)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역대 명절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올해 추석 연휴 중 가장 여객이 많은 날은 10월 5일(19만2천31명)로 예상됐다. 1일 출발 여객은 9월 30일(10만4천755명), 1일 도착 여객은 10월 7일(10만8천678명)에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하루 평균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올해 하계성수기(7월15일~8월20일) 평균 18만3천38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쉬는 날이 많다 보니 해외여행을 결심한 내국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연휴 기간 총 250여 명을 투입해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수를 완료했고, 비상대응체계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공항공사는 ▲임시주차장 확보 ▲국적항공사 체크인카운터 조기 운영 ▲이동형 체크인카운터 혼잡지역 배치 ▲5번 출국장 조기 운영 ▲식음료 매장 영업시간 연장, 면세품인도장 근무인력 증원 등 혼잡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26 홍현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및 노동계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협약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26일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27일로 예정된 협약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2개 시군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루 앞둔 이날 도의회는 물론 지자체에 이어 노동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준공영제를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조합 소속 1천여명의 조합원은 수원역 앞에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까지 전면시행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같은 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공영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노총은 확대 시행, 민노총은 공영제 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27일로 예정된 업무협약은 졸속추진"이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 앞서 성남시와 고양시는 각각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준공영제를 두고 지자체는 물론 노동계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자 도 역시 업무 협약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내 준공영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도 역시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일선 시군은 물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 조만간 협약식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도가 협약식을 강행할 경우 10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던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9월26일자 3면 보도)은 도의 연기 결정에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한다니 다행"이라며 "동의안이 의결될 때까지 우려가 제기됐던 여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준공영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26 강기정·신지영

29일 신청마감 앞두고 3파전 예상'연합' 구리·남양주-양주 맞붙어기업유치 능력·입지 등 홍보 치열의정부는 '차분' 설득작업 정공법지역발전의 황금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선정을 앞두고 경기북부의 유치 희망도시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쟁'에 돌입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신청을 마감하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전에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구리 등 4개 시 3개 신청단체의 경합이 예상된다. 양주시와 남양주·구리시의 경합이 가장 뜨겁다. 양주시는 지난 3월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과 인접한 마전동 일대 64만㎡ 중 30만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5월 124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한 후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13만여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하기도 했다.공동유치에 나선 구리·남양주시는 '연합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양시 경계지역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공동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구리시는 지난 8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 15만여명의 서명부를 받아냈다.테크노밸리 기업유치 능력 과시를 위한 경쟁도 뜨겁다. 양주시는 지난달 (사)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주)하나,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주)필룩스 등과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이달에는 능원금속공업(주), 정우금속공업(주), (주)인터엠, 경동대, 예원예술대, 서정대 등과 협약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남양주·구리시는 지난 25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지역 내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기고문을 통해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언론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최적지 홍보 논리전도 치열하다. 양주시는 3년 연속 규제개혁 부문 대통령상 수상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1위 선정,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양주·구리시는 편리한 교통여건은 물론 인접한 서울 강남의 첨단기업을 테크노밸리에 입주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의정부시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녹양동 우정마을과 306보충대 반환토지, 의정부교도소 앞 법무부 용지 등을 대상 후보지로 검토해 온 의정부시는 최근 후보지 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쟁 지자체들과의 유치전 보다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성을 정밀하게 작성해 경기도를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유치전에 임한다는 전략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공모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없다"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자체들이 최종적인 입지선정과 유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취합·보충한 후 29일 공모 마감일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남양주/이종우·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선정을 앞두고 경기북부의 유치 희망도시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판교 테크노밸리 모습. /경기도 제공

2017-09-26 이종우·최재훈·김연태

인천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 등 시내 3개 민자터널이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인천시는 명절 내수 진작과 시민 편의를 위해 이들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민간 터널 운영사에 연휴 3일간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들 3개 터널 통행료는 800원으로 하루 평균 통행료 수입은 3개 터널을 모두 합쳐 5천200만원 수준이다.문학터널의 경우 하루 평균 통행량은 3만2천113대, 원적산터널 1만258대, 만월산터널의 경우 2만6천155대의 차량이 이용한다.전국 고속도로는 이미 이 기간 통행료 면제 방침이 발표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자체 판단에 따라 통행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전국 상당수 지자체 유료도로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때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인천 민자 터널은 빠지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인천시는 문학, 만월산, 원적산 터널의 3일간 통행료 수익인 1억5천600만원을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이와 함께 인천시티투어 버스도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5~7일 무료로 운행된다. 인천시티투어버스는 월미도·차이나타운·송도국제도시 등을 잇는 순환형 노선을 달린다. 1일 이용권 가격은 5천원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26 김명호

남지사 "재정부담… 준공영제"에노동계 시내버스 확대등 의견 달라도의회, '도입' 자체엔 이견 없지만예산 과다책정·특혜 우려 검토 요구경기도와 22개 시·군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식이 경기도의회와 지자체, 노동계의 반발 속에 26일 전격 취소됐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도의회 등은 "섣부른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각 공영제 도입·확대시행·재검토 등으로 입장이 갈렸다.■준공영제vs공영제vs확대시행=지난주 업무협약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준공영제는 공영제 도입의 걸림돌"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공영제는 노선·면허권을 전적으로 도가 행사하는 방식인 반면 준공영제는 적자 분만 보전해주는 형태다.이 시장은 준공영제를 실시해 버스회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알짜 노선'의 가격이 치솟아 추후 노선 매수를 통한 공영제 도입이 힘들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또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 모두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은 공공재인 만큼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버스기사의 과로로 인한 사고와 입석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은 준공영제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심영주 경기도 정책보좌관은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준공영제가 해결책이라는데 대부분이 공감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선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광역버스에 한정된 준공영제 시행은 시내버스-광역버스 운전기사 간 차별을 조성한다며 시내버스를 포함한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현재 연간 2천억원(버스운송원가의 13%) 수준인 도·시군의 버스 지원금에 3~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재정 여건 상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재검토 의견, 이유는?=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정(聯政) 과제로 도입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만, 도의회 측은 도가 산정한 소요 예산(824억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와 그 이익을 일부 업체가 독식한다는 점 등을 들어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이재준(민·고양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대당 운송원가가 54만원이고 보조금을 6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65만원을 맞추기 위해) 5만원만 지원하면 된다"면서 9만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산정한 도의 기준을 문제 삼았다. 또 광역버스 업체 5개사가 준공영제에 따르는 수입의 75%를 가져간다면서 특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도가 준공영제 도입의 근거로 내세운 '입석 승객 근절' 역시 버스운행량을 늘리지 않고 준공영제만 도입해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도 측은 표준운송원가와 특혜 논란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2015년 버스요금 인상분을 고려해 소요예산을 잡은 것으로, 준공영제 시행 전 버스회사의 운송 수지가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수입금은 업체별 차량 보유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라 도 광역버스의 절반 정도를 운행하는 특정 회사들에 수익이 편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 버스 업체가 입석 승객 근절을 위해 버스운행량을 늘리는 것을 꺼린다는 부분에 대해선, 버스업체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26 강기정·신지영

'북부 신성장 거점' 자리매김 기대외부평가단 현지조사등 11월 선정'사업성·균형발전'에 무게 가능성과거 개발시대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에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은 연매출 77조원를 기록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신화가 지역에서 재현되길 꿈꾼다. ■지자체마다 품은 '발전 전략'=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경기북부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양주시는 이미 경기북부에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창업 발전, 일자리 자족성 제고 등 신성장산업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의 도시형 첨단제조업종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IT산업에만 편중됐던 기존의 테크노밸리와는 달리 경기북부의 생산기반을 활용해 제조·서비스 융합형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업의 혁신과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남양주·구리시는 판교의 기존 IT대기업과 협업·상생할 수 있는 벤처·신생창업 공간 확충 등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지역 내 기존 업체는 물론 서울의 구도심인 성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 동·북부권 산업체와도 연계되는 광역생활권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동·북부권의 최첨단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지속 발전과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복안이다.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조업 입주가 불가능한 만큼 친환경 신소재산업 등 R&D 업종과 업무용지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의 기존 섬유제조업에 패션 부문과 콘텐츠 부문을 접목해 섬유 패션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베일 벗는 11월, 선정은 '어디로?'=유치 경쟁 지자체는 각자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고 강조하지만, 최종 선정에서 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유치 신청을 받은 뒤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현지 조사를 벌인다. 이후 11월 첫째 주 공개 평가와 함께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에는 10여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참여하며, 지자체 참여도(30점), 입지여건(30점), 사업의 신속성(30점), 개발구상(10점) 등을 따져보게 된다. 앞서 경기북부 1차 테크노밸리 선정에서는 도가 '사업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양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차 선정에서는 '사업성'은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도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 선정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의중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도 최종 입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선정에서는 성공 가능성과 균형 발전 양면을 두루 살펴보고 공정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남양주/이종우·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9-26 이종우·최재훈·김연태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단 위기를 넘겼다.인천도시공사가 26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주)와 (주)마이마알이·(주)스트래튼자산운용 컨소시엄 등 총 2개사가 참여했다. 3차 입찰에서 응찰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진행한 1·2차 입찰은 참여사가 없어 사실상 유찰됐다.인천도시공사는 내달 10일까지 업무협약 및 매매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까지 업무협약·매매예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뉴스테이)은 취소된다.인천도시공사는 26~27일 입찰제안서 예비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공공주택사업단장은 "외부위원을 선정해 응찰 회사의 제안서를 평가할 것"이라며 "항목별 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송림초교 주변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7일께 회의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1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서 단장은 "(입찰 성립으로) 송림초교 주변구역 추진에 청신호가 커졌다"며 "10월10일 전에 업무협약과 매매예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 물량 2천395세대 가운데 2천4세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원주민 분양 신청률은 62%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26 목동훈

인천항만공사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처제계) 보복 조치로 이용객이 급감해 경영난을 겪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항만공사는 10개 한·중 카페리 항로가 운영되는 인천항 제1·2여객터미널 내 면세점과 식당, 상품 매장, 편의점 등 사업시설의 임대료를 올해 연말까지 3개월 동안 30%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항 제1·2여객터미널에는 16곳의 상업시설이 있으며, 3개월 간 감면액은 4억 3천여 만원이다.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는 39만 5천9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만 846명)보다 37.2% 줄었다. 지난 3월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자, 이곳에 입주한 면세점 등 상업시설들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항만공사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상업시설 매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남봉현 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문제로 상업시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도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26 김주엽

대형 선박 밀물때만 입출항"수심 확보돼야 24시간 통항"전체 2060억 소요 국비 필수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 증심 준설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항 관계기관·단체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 증심 준설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 SK인천석유화학, 선사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제1항로 준설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인천항 관계기관·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참석자들은 정치권에 인천항 업계의 어려움을 전하고, 제1항로 준설 공사 관련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써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제1항로는 내항, 남항, 북항, 북항 유류부두, 경인항 등으로 입출항하는 화물선과 유조선의 주요 항로다.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인천항의 평균 해수면 높이를 고려하면 계획 수심을 12m~14m로 유지해야 선박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항발전협의회의 조사 결과, 제1항로 중 계획 수심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54곳에 달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이 많아지고 있는데 원활한 이동을 위해 대부분 밀물 때에만 배를 움직이다 보니 예선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심이 확보되면 부산항처럼 24시간 선박 통항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체 항로 구간을 계획 수심에 맞게 준설하려면 2천6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항만공사가 준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할 방침인데, 국비 지원 없이는 전체 구간을 손볼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항로 준설은 수역 관리 권한을 가진 항만공사의 역할이지만, (항만공사) 자체 예산만으로는 공사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26 김주엽

경기도는 26일 좁은 도로나 오래된 건물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과 안양 일대 구도심 24곳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부천(5곳)·평택(7곳)과 성남(17곳)·안양(7곳) 일대를 합해 모두 36곳이 됐다.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시·군은 인구, 산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과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철도·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국토교통부 진단 결과 성남시는 48개 행정동 중 73%인 35개 동이, 안양시는 31개 행정동 중 68%인 21개 동이 각각 쇠퇴지역으로 나타났다. 성남에서는 ▲수정구 태평동 등 9개 지역 ▲중원구 상대원 등 4개 지역 ▲분당구 야탑3동 등 4개 지역을 포함해 총 17개 지역이, 안양에서는 ▲석수 ▲안양2동 ▲안양6동 ▲안양8동 ▲안양9동 ▲박달1동 ▲관양2동 등 7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다.도는 현재 포천과 의왕에서 신청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검토 중이며, 수원·고양·용인·군포·광주 등 5개 시·군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성남과 안양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며 "신속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4개 시 외에 현재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7개 시·군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6 황성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개월 넘게도시공사-컨소시엄 협약 못맺어업체 특혜·수주 논란 해소안된 탓연내 목표인 착공, 해 넘길 가능성발주처와 수주업체간 커넥션 의혹에 지역 신생업체의 '수상한 수주' 논란까지 겹친 경기도시공사의 4차 따복하우스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3개월이 넘도록 협약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이 지연된 만큼 입주 등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남양주·하남 일대에 들어서는 4차 따복하우스는 2천209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3천60억원을 투입해 2020년 8월 완공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끝에 지난 6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한 지 100일이 다된 이날 현재까지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협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공모 당시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달 이내에 실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협약이 미뤄지는 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논란들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금호건설의 경쟁사였던 대림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발언,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금호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신생업체 더블유엠건설은 설립 1년 만인 지난해 남양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1년 만에 시공능력평가액의 50배에 달하는 해당 따복하우스 사업을 따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실제 공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을 대표 주관사에게 송금했다는 점(9월 15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났다.일련의 논란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시공사 안팎의 전망이다. 도시공사와 금호 측은 공문을 주고받으며 협약 시행을 미루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컨소시엄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도시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감싸기'라는 것이다. 4차 따복하우스는 올해안에 사업승인과 공사착수가 목표지만 협약조차 이뤄지지 못해 착공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지침상에도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 협약 체결을 미룰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고 경기도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은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5 강기정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이런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및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또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기·황준성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5 김순기·황준성

"회의론 무마, 추진의지 보여주기"내일 22개 참여 시·군과 체결 예정"강행시 다음달 관련 시행 동의안 상정 않겠다" 도의회 반발 '난항'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간 협약에 반발하고 나선 경기도의회(9월25일자 3면 보도)가 협약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임시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 신뢰를 위해 협약을 시행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워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경기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는다. 다만 협약 시행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만큼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돼야만 협약의 효력이 발휘한다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 협약을 맺으려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군과의 신뢰 문제와도 연관이 돼있다.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협약을 맺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협약 실시 계획이 알려지자 도의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25일 정기열(민·안양4) 의장은 "도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가 27일 협약을 강행한다면 10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의장은 "9월 임시회에서 동의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여러모로 검토해 신중하게 시행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동의 보류를 통해 도의회의 뜻을 도에 전했는데 협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도의회 사전 동의 없이 협약식을 일방적으로 갖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민을 우롱하는 작태"라며 "민주당은 졸속 행정, 의회 무시의 일방적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도와 시·군과의 협약은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10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협약을 맺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시·군의 신뢰를 위해 협약을 강행하면 도의회 동의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도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협약을 미루면 시·군의 회의론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가 일단 '협약 강행'을 택한 가운데 도의회의 반발로 준공영제 시행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측은 "일단 협약식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 도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5 강기정

모두가 피해 볼 수있는 행위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칼치기·중앙선 침범등 반복위협 가할땐 형사처벌 대상시민들 적극적인 신고 필요도로 위 무법자 '난폭운전', 운전 중 순간의 화를 참지 못 해 행하는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으로 손꼽힌다. 도로 위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운전 행위다.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운전행위로 정의된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 침범, 과속, 주행 중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는 행위 등을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지난 4월 인천 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을 하던 택시 운전사가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택시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택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의 운전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형법 상 특수상해, 협박 등에 해당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난폭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난폭운전의 원인으로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꼽는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김임기 지사장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이 몸에 배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보복운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돼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라고 지적했다.이를 단속하는 경찰들은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부평경찰서 김민 교통범죄수사팀장은 "경찰들이 현장에 나가 단속을 하지만 모든 도로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시민들이 난폭, 보복운전을 목격하게 되면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이나 국민신문고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고를 해 주시면 곧바로 경찰관이 배정돼 수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0일 간의 추석 연휴를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상공에서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헬기를 투입해 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7-09-25 공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