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남봉현)가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인천항만공사는 14일 열린 '제18회 기술혁신대전'에서 '민관협력'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20억 원 규모의 협력펀드를 조성했고, 이를 중소기업에 제품 개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성진 인천항만공사 항만개발실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공정거래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가 '제18회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김성진(사진 오른쪽) 인천항만공사 항만개발실장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모습.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09-14 김주엽

市·도공 일반도로화 구간 협의8개 분야 29개 세부 마무리 단계5개 지점 진출입로 12곳 신증설시내버스 노선투입 검토 방침도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일반도로화 구간에 대한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시설물 이관 협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 등 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서인천 IC까지 10.45㎞ 구간 내 5개 지점에 진출입로 12개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와 도로포장, 옹벽보수, 가로등·방음벽 정비 등 8개 분야 29개 세부사항에 대한 시설물 이관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와 이관 시점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0월 중 이관 절차가 끝나면 11월부터는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가 예정된 지점은 석남2 고가교와 가좌IC, 방축 고가교, 6공단 고가교, 인하대 부근 등 5곳이다. 석남 2고가교 일대엔 본선 양 방면 진출입이 모두 가능한 구조로 4개의 연결로가 설치되고, 방축 고가교, 6공단 고가교, 인하대 부근은 한 방면으로만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로가 각각 2개씩 설치된다. 가좌IC는 진출입로 2개가 증설된다. 인천시는 이들 지점이 고속도로 옆 일반도로와의 단차가 크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간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은 철거된다. 이번 진출입로 공사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와 함께 차선폭을 현재 3.5m에서 일반 도로 수준인 3.0m로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내 중앙분리대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50년 가까이 지속된 인천 교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이라며 "일반도로화를 위한 진출입로 공사 등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14 이현준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은 다른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9월 13일자 3면 보도) 화성시에선 부영아파트의 이러한 '짧은 공사 기간'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부영주택에서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30개월)보다 6개월 짧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무더기 하자'가 짧은 공사 기간 탓에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남경필 도지사와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 면담 과정에서도 "공사 기간이 짧아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 연장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그러나 부영 측의 '짧은 공사 기간'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주택법 상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당 지자체에 공사 계획과 입주자 모집 계획, 사업기간 등이 담긴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에 하자가 수만건 발생한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 역시 사업 기간을 당초 지난 2015년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로 설정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31일로 줄었다가 다시 2017년 2월 27일로 조정됐다. 변경된 계획 역시 승인을 받았다.24개월 남짓 동안 (주)부영주택은 1천316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18개동을 건설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하자가 수만건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고, 원인으로 '짧은 공사 기간'이 지적됐다. 채인석 화성시장 역시 "부영이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추운 날씨에 공사를 강행해 구조적인 부실 시공이 의심된다"며 공사 기간이 짧은 점을 탓했지만, 업계 일각과 입주자들 사이에선 "공사 기간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건 화성시다. 1차적 책임은 부영에 있겠지만 화성시도 자유로울 순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공사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 정도 건물을 짓는데 공사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라고 해도, 건설사에서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공법을 다르게 적용하면 기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배상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3 배상록·강기정

내달까지 인터뷰등 요구… 공사 "항공사가 할일""1대당 2~3시간 소요" 업계, 별도시설 설치 목청테러 방지를 위해 미국 직항 노선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미국 교통안전청(TSA)의 긴급 지침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에 초비상이 걸렸다.인천공항에 미주 항로를 운영하는 11개 항공사는 다음 달 27일까지 TSA의 보안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취항 중단이란 최악의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TSA는 지난 6월 미주 항로가 있는 전 세계 항공사에 비상보안지침(Emergency Amendment)을 보냈다. TSA 상부 기관인 미국 국토안보부는 "9·11테러 이후에도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여러 테러 시도가 있었다"며 "테러리스트들의 항공 영역에 대해 새로운 테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당시 비상보안지침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지침에는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단기조치'와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질의(Security Interview) 등을 하라는 내용의 '장기조치'가 포함돼 있다. 단기조치는 7월 19일, 장기조치는 10월 26일까지 완료하게 돼 있다.장기조치 기한이 한 달여 남짓 남은 상황인데, 항공사들은 전혀 대비를 못 하고 있다. 13일에도 미국 노선이 있는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1곳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TSA의 장기조치를 이행하려면 미국 노선 승객을 위한 인천공항 내 별도의 구역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항공사들의 설명이다. 인터뷰를 마친 미국행 승객을 다른 승객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시설 개선이나 터미널 재배치를 추진하지 않고는 장기조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11개 항공사의 공통된 목소리다.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가 각자 탑승 게이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항공기에 탑승시키면 된다"며 "항공사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항공사, 항공사들과 함께 3차례 회의를 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양측이 현장을 확인하고 잘 협의가 돼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항공사 관계자는 "보통 미주행 항공기에는 100명이 넘는 승객이 타는데, 한 사람당 2분씩만 따져도 3시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승객 인터뷰하다가 2~3시간 항공기를 지연 출발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TSA는 비상보안지침을 위반하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반입물품 제한, 취항 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3 홍현기

公社 턴키공사 개입 못한다더니민간사업지침 감시의무 확인돼하는 일 없이 돈 버는 지역업체기형적 컨소시엄 대책마련 착수신생업체의 수천억원대 관급공사 수주로 논란을 불러온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단지(8월 4일자 1면 보도)는 기형적인 컨소시엄 구조와 발주처의 관리·감독 미비가 복합된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장 감사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발방지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를 최근 종결했다. 감사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고 대형건설사인 삼호와 지역업체 더블유엠건설이 수주한 다산신도시 A4블록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공사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최근 감사의 마무리 작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관급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6년 설립 당해 실적이 2억원대에 불과했던데다 시공능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더블유엠이 3천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하자, 일각에선 경기도·경기도시공사 고위 공직자의 개입설까지 나도는 등 뒷말이 무성했다.게다가 사실상 삼호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에 뛰어든 더블유엠(삼호 60%·더블유엠 40%)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역할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8월 7일자 1면 보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육성이라는 컨소시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실제로 도는 이번 감사에서 더블유엠건설이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진행하는 '턴키(Turn-key)' 공사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주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하지만 공공기관의 '민간사업지침' 등을 참고할 때, 지역업체도 지분만큼 실제 공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과 발주처가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9월 중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역업체가 하는 일 없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이익만 거두는 관급공사의 기형적인 컨소시엄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13 강기정·신지영

비협조·미이행땐 전자기기 반입금지 등 경고 속수무책시간 부족땐 정부가 지침적용 유예 요청 대안 목소리도인천공항에 미주 항로를 운영하는 11개 항공사는 미국 교통안전청(TSA)의 비상보안지침에 대비하지 못하고 기한인 다음 달 27일을 맞이할 경우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항공기 지연 출발이 속출하고, 기내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는 등 미국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TSA가 지난 6월 미국 노선이 있는 항공사에 보낸 비상보안지침(Emergency Amendment)에 나와 있는 장기조치에는 전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질의 방식과 질문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TSA는 보안질의를 통해 '선별검색대상자(Selectee)'를 구분한 뒤 이들에 대해 정밀질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픽 참조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밀질의 대상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승객이 100명이라면 최소 30명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는 하루 40여편 정도인데, 대부분 승객 수가 100명을 넘는다. TSA가 요구한 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려면, 1명당 최소 2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항공사들의 설명이다. 100명을 2분씩만 잡아도 탑승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셈이다.여객은 빨라도 탑승 1시간 전에 게이트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보안질의로 승객이 밀리면 1~2시간씩 항공기가 지연 출발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항공사들은 입을 모았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존 켈리(John F. Kelly) 전 장관(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6월 당시 보안지침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거나 천천히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항공기 내 전자기기 반입금지나 미국 취항 중단 등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미국으로 가려던 승객이 노트북 등을 공항에 버리고 가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2연패를 달성한 인천공항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이 때문에 항공사는 국토교통부나 인천공항공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 미국행 항공기 탑승게이트를 한곳에 모아 별도의 구역을 만들어야 TSA 지침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경우 미국 직항 노선을 운영하는 곳이 델타항공 한 곳인데 탑승게이트를 둘러싸고 별도로 유리 칸막이를 설치해놨다. 싱가포르 공항의 경우도 미주행 탑승게이트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TSA의 보안지침에 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나서 지침 적용 유예 등을 요청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경우 내년 초 제2여객터미널 개장,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3 홍현기

임대주택에 사는데 고가 외제차?소득과 재산이 적은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고가 외제차량은 이제 발을 붙이기 어려워 졌다.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 부터 단지별로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들어 임대주택에 고소득자 등이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차량 가액이 2천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한다. 2천522만원을 넘는 차량을 가진 입주자는 단지 내에 차를 세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2억 2천800만 원 이하, 자동차 2천522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입주자는 고가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고가 외제차량 등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은 '회사 차', '부모 소유 차' 등의 이유를 들어 버젓이 몰고 다녔다. LH는 공공임대 단지별로 차량 등록증 환수 계획 등도 수립해 고가 차량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3 최규원

인천시가 추진한 김포공항 인근 인천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관련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인천 일부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남구·연수구), 최고고도지구(중구·동구·연수구·계양구·서구), 공항시설보호지구(부평구·계양구) 해제·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시 도시계획위는 회의에 상정된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존치하고,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는 해제·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 도시계획위가 심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계양구 계산동과 부평구 삼산동 일원 29.84㎢ 규모다.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항공법에 따라 일부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또 공항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건축물 용도와 형태를 정하게 돼 있다. 인천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해당 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유지해야 해당 지역 내 산업단지의 공해업종 공장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며 "보호지구 존치가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주민들 요구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회 의견을 수용해 계양구·부평구 일원 공항시설보호지구 존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13 박경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에이에이씨티유한회사(이하 AACT)와 제2화물터미널 건립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2화물터미널은 북측 화물터미널 확장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약 1만6천500㎡ 규모로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AACT가 직접 개발해 20년간 운영한 뒤 소유권을 인천공항공사로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개발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3 홍현기

주택 사업자들은 이번 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여건이 지난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시장 심리가 크게 위축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입주 여건 전망 하락폭이 가장 컸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를 보면 이번달 HOSI 전망치는 전국이 84.7로 전월(89.8) 대비 5.1p 하락했다.8·2 대책 발표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며 입주 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란 우려로 9월 입주여건이 8월보다 다소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9월 HOSI 전망치는 전국적으로 80~90선을 기록한 가운데, 8·2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78.0)와 부산(79.4), 세종(77.1)은 70선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80.0)과 경기(78.0)가 각각 전월 대비 30.6p, 12.6p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한편, 9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전국 53개 단지 3만2천370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17개 단지 1만224세대가 입주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3 최규원

'레일바이크 활용 제안 공모'폐업 社와의 계약서 첨부불구사업제안서 '무효 처리' 안해감사원 "교통공사 직원 정직현 사장 인사조치 필요" 통보인천교통공사가 최근 무산된 '월미모노레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안되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감사원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통공사 직원 2명에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하고, 인천시장에겐 현 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2008년부터 809억원을 투입해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추진하다가 잦은 사고로 개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3년 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2014년 상반기 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접수된 2개 업체 가운데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2013년부터 폐업상태에 있던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한 레일바이크 제작계약서가 첨부돼 있었기에 공모 지침서상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했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금액·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공모 지침서상 A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 처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인천교통공사가 A 사와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불문한 해지지급금 지급 등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협약을 체결해줬기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93억원(A사 요구금액)을 물어줘야 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13 김명호

파주시는 경기도와 협업해 추진하는 광탄시가지 연결도로(광탄교차로~광탄 농협, 연장 369m)를 올해 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광탄시가지 연결도로는 총연장 369m로,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 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이다. 파주시장 권한대행 김준태 부시장은 "광탄시가지 연결도로 조기 착수로 병목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11일 현장 확인 자리에서 "지장물 이설 등 조기 착공을 위한 사전준비와 현수막, 인터넷 게시 등 주민 불편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서 통일로에서 광탄교차로까지 4.3㎞를 2015년 개통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법원읍 연풍교차로까지 4.6㎞를 추가 개통했다. 광탄시가지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9-13 이종태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와 인천시는 높은 실업률과 주거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 30호를 매입해 임대할 계획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에 있는 주택을 사들여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주거시설이다. 주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올해 물량은 전국적으로 1천500호다. 입주 후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매입 대상 주택은 역세권과 대학가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50㎡ 미만의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주택 매입과 입주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청년주택 매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거복지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13 목동훈

성남 여수 - 점포겸용 단독주택·자동차 시설용지등 총 34필지수원 호매실·세류 - 행정타운 상업용지 10필지 29억~44억원 군포 당동2 - 근린생활시설 입찰에 종교시설용지 추첨 분양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여수지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내에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을 대거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성남여수지구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근린상업용지 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단독주택용지 29필지(점포겸용 2필지, 주거전용 27필지), 자동차시설 2필지 총 34필지 1만3천576.6㎡(453억원)를 추첨 또는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근린상업용지(1필지)는 공급면적이 800.6㎡로 예정가격은 55억 9천만 원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2필지) 공급면적은 525.7~701.5㎡로 예정가격은 19억 5천만 원~29억 6천만 원이며 모두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2필지)의 공급면적은 270.4~280.3㎡이고, 공급금액은 9억 6천만 원~9억 9천만 원이며, 주거전용 단독주택지(27필지) 공급면적은 219.8~349.2㎡로 공급금액은 6억원~9억 4천만 원으로 공급면적이 다양해 투자자 선호도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며, 모두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인 1필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는 공고일(9월 11일) 현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2순위는 일반실수요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시설용지(2필지) 공급면적은 1천587.3~1천902.8㎡이고, 공급예정가격은 54억 4천만원~66억 원이며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공급일정은 오는 19~20일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을 통한 추첨(입찰) 신청 접수, 같은 달 27일~28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대금납부방법은 2년 분할납부(이자부리) 조건으로 계약금 10% 납부 후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해 납부하면 된다.■수원 호매실·세류지구수원호매실지구에는 상업용지 10필지, 수원세류지구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시설용지 12필지를 공급한다.수원호매실지구에서는 행정타운 인근의 상업용지 10필지를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공급면적은 1천48.9~1천343.7㎡, 공급예정금액은 29억 2천만원~44억 8천만 원으로 3.3㎡당 962만원~1천127만원 수준이다. 당초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됐던 상업용지가 해약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물량이다. 특히, 상업용지 묶음판매 수요에 맞춰 1순위는 2필지 일괄 입찰로 공급한 후에 유찰토지에 한해 2순위는 필지별로 공급한다. 대금납부는 3년 분할 납부조건이다.수원세류지구에서는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주차장, 종교시설용지 총 12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근린생활시설용지 9필지의 공급면적은 419.8~836.6㎡, 공급예정금액은 13억 8천만원~22억 1천만 원으로 3.3㎡당 81만원~1천170만원 수준이다. LH센트럴타운 1·2·3단지 입주가 완료돼 안정적 수요확보가 가능하다.주차장용지 2필지 공급면적은 874.5~1천152.5㎡로 공급예정금액은 10억원~15억원이다. 3.3㎡당 380만원~433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며, 건폐율 90%, 용적률 1천500%다. 생활대책으로 분양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상가가 이미 영업 중에 있어 주차수요가 많다.종교시설용지 1필지는 공급면적 954.2㎡, 공급예정금액 27억4천만원으로 3.3㎡당 952만원이다. 수원역 방향 덕영대로변에 위치해 있다.수원세류지구 공급토지는 순위 구분 없이 입찰 신청이 가능하며, 대금납부는 필지별로 2년 또는 3년 분할납부 조건이다. 입찰신청은 오는 19~20일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가능하며, 같은달 26일~27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군포당동2지구군포당동2지구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종교시설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반 경쟁입찰 방식, 종교시설용지는 추첨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며, 1순위는 3년 유이자, 2순위는 3년 무이자 납부조건으로 토지대금은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10% 납부 후 잔금 90%는 6개월 단위 6회 균등분할 조건이다. 공급일정은 오는 21~ 22일 양일에 걸쳐 순위별로 인터넷 LH 토지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가능하며, 순위별로 개찰·추첨 후 오는 28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분양관련 사항은 LH 토지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급공고문 및 공급 자료를 참고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1-250-3923)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LH는 수원호매실지구 상업용지 10필지를 비롯해 성남여수, 수원세류, 군포당동 등에 다양한 용지를 공급한다. 사진은 수원호매실지구 전경. /경인일보DB군포당동지구 공급용지 토지이용계획도. /LH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7-09-13 최규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티타워', '스타필드 청라', 'GTX-B 사업 추진' 등 청라국제도시 일대의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규제를 받지 않아 반사효과 기대감도 있다.신세계그룹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천여㎡에 대규모 쇼핑몰 등을 짓는 내용이다. 경기 하남시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11만7천990㎡) 보다 규모가 크다.청라국제도시의 앵커 시절이자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인 시티타워도 주목할 만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관위원회를 열고 시티타워 경관심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450여m 높이의 초고층 빌딩 건립에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 통해 청라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3058㎡ 부지에 총 4천여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청라시티타워컨소시엄과 체결한 바 있다.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컨소시엄이 부담한다.이 외에도 인천시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경기 마석, 80.08㎞) 건설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각종 개발 호재 속에서 청라국제도시에 공급하는 단독택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단독주택용지 146필지를 일반에 선보이고 있다. 거주지 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다. 필지별 공급가는 3억4천600만원~6억900만원 선이다.또 롯데건설과 KCC건설 등이 출자한 (주)블루아일랜드개발(시행사)은 청라국제도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장에 위치한 단지형 단독주택 용지 청라 '더 카운티' 3차를 분양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도심 속 골프장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는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이후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단독주택지의 미래가치도 매우 높을 것"이라며 "특히 8.2 부동산 대책 등 규제를 비켜나 이른바 '풍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2017-09-13 경인일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28만㎡를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프로젝트 무산(9월12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2일 공식 입장을 냈다.지난 7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협상이 종료된 지 닷새 만에 처음 내놓은 입장으로,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비밀준수의무를 이유로 협상 결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개발 콘셉트'다.인천경제청은 자료에서 "개발이익의 재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 협약에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투자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가격 등 금전적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해선 "공모지침서에서는 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토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지 사업 협약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블루코어 컨소시엄'도 본계약 체결 무산의 원인으로 토지 대금, 개발 콘셉트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협상 결렬의 결정적 원인은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랜드마크 시설(68층 빌딩) 건립과 토지 대금 납부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고 환매권 조항을 수용하는 등 많은 부분을 양보했음에도 인천경제청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대금을 '유사지역 지가 수준과 대외적 여건을 반영해 결정할 것', 랜드마크 시설에 서울 63빌딩의 연면적보다도 큰 규모의 업무시설을 반영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대금이 중요한데, '유사지역' '대외적 여건' 등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송도의 공실률이 40%대인 상황에서 큰 규모의 업무시설을 반영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블루코어 컨소시엄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사업 제안의 가장 큰 골격인 '토지 대금'과 '개발 콘셉트'는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와 달리 우선적인 협상 자격을 갖는 사업 신청자"라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12 목동훈

두차례 수백가구 역주행 논란수치오류 넘어 '조작 수준' 지적투자 영향 시장교란 행위 해당市 현장조사 안하자 道가 나서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아파트가 미분양 가구 수 허위 보고 논란에 휩싸였다.올해 들어 두 차례나 미분양 가구 수가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단순한 수치 오류 범위를 넘어 '의도적 조작'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분양률이 높으면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분양 가구 수 허위보고는 일종의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12일 화성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아이파크 A99블록(470가구)과 A100블록(510가구) 시행과 분양을 맡은 하나자산신탁이 올해 2월과 7월 화성시에 신고한 미분양 가구 수는 전월보다 크게 늘었다.아이파크 아파트는 지난 1월초 A99블록 0.36대 1, A100블록 0.4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돼 이후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월 미분양 가구 신고를 A99블록은 242가구, A100블록은 273가구로 했다. 그러나 2월에는 미분양 가구 수를 A99블록은 315가구, A100블록은 495가구로 신고했다. 미분양이 전달에 비해 각각 73가구와 222가구나 늘어나는 '역주행'을 한 것이다.이어 6월에 A99블록과 A100블록 미분양을 20가구와 266가구로 신고한 하나자산신탁은 7월에 다시 미분양 가구수를 각각 130가구와 429가구로 신고했다. 또다시 미분양이 각각 110가구와 163가구 늘었다.분양이 진행될수록 감소하게 되는 미분양 가구 수가 이처럼 갑자기 늘어난데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끔 분양이 부진하고 집계에서 오류가 발생해 몇 가구 정도 미분양이 늘었다고 보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100가구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업체측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미분양 가구 수 집계를 보고했지만 화성시는 허위보고 여부를 직접 현장조사하지 않았다. 미분양 신고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다.하지만 미분양 수치가 오락가락하자 경기도는 최근 화성시에 '미분양 수치 변경 시 현장조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했다. 미분양 현황이 실수요자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의 경우 계약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 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배상록·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2 배상록·최규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동남아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항로 다변화 정책이 평택·당진항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공사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평택·당진항의 수출입물량 다변화를 위해 2015년부터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로 눈길을 돌렸으며, 지난해 베트남 하이퐁과 호치민 등 2개 항로 개설에 성공했다. 올해 4월에는 홍콩~베트남(하이퐁)~중국(셔코우·샤먼)을 오가는 신규 항로도 추가됐다.신규 항로를 통한 화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는 28일에는 남성해운·동진상선·범주해운·팬오션·천경해운 등 국적 5개 선사가 공동으로 평택·당진항~태국~베트남 컨테이너 노선에 컨테이너 1천800개 분량의 화물선 1척을 투입키로 했다.국적 선사의 공동 운항을 통해 화물 운송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이 노선을 이용하는 화물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도와 공사는 특히 수출입 물량이 많은 일본 항로 개설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량과 물류비용 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난 6월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일본 아이치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택·당진항∼일본 나고야항 신항로 개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12 김종호·황성규

정부 대형건설사업 대폭 줄인탓 내년 SOC예산 삭감액 950억↑정무경제부시장, 예결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 증액 건의정부가 내년 예산안(429조)을 확정해 국회에 넘긴 가운데 인천시가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부활'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정부가 대형 건설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도 줄줄이 삭감된 상황이다.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12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등 국회 예결위 소속 인천 지역 의원들을 면담하고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인천시의 중점 SOC 사업인 인천발 KTX 사업의 경우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45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135억원만 반영됐다.인천발 KTX는 수인선 어천역에서 KTX 경부선 본선까지 3.5km를 연결, 인천 송도역에서도 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로 향하는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1년이 완공 목표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을 잇는 연장선(4.1㎞) 또한 977억원을 사업비로 신청했지만 377억원이 줄어들었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도 211억원을 정부에 올렸지만 167억원만 반영됐다. 이밖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36억원 삭감)과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예산(171억원 삭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인천시가 정부에 올린 주요 SOC 사업 예산 중 삭감액은 9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인천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백령도 2곳과 대청도 1곳에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대피소 3곳을 2018년까지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6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예산도 12억원 줄어들어 시가 예산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요 SOC 사업의 경우 공기를 맞추려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주요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12 김명호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지하주차장 누수·철근 피복불량 확인"재발방지책 제시" 강조… 이달말 최종결과 통보·조치이행 관리부실시공 하자투성이 아파트로 논란이 된 (주)부영주택이 건설한 아파트가 경기도내 다른 아파트보다 평균 공사 기간이 6개월 가량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이 준공을 앞당긴 부영의 공사 방침이, 하자를 불러온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다.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특히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남경필 지사도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 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해당 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2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