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청라국제도시 남단에 위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공급한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싸늘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별 용지규모가 큰 데다 경기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입주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내 산업용지 10필지(전체 24만6천897㎡)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 결과, 2필지에 대한 신청만 들어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급용지별 유치업종은 (신)소재 2필지, 로봇 1필지, IT(정보통신) 4필지, 첨단산업집적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부지) 3필지였는데, 이중 IT와 첨단산업집적센터 부지를 대상으로만 각각 1건의 공급 신청이 들어왔다.LH는 이번에 공급된 용지가 대기업에 맞춰 넓은 면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급된 필지별 면적이 6천972~4만9천547㎡(공급가격 65억~461억원)로 넓다 보니 중소기업이 공급받기에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IHP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수준인 3.3㎡당 305만~363만원으로 인근 산업용지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지만, 필지별 면적이 넓어 중소기업이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여러 기업이 LH에 공급필지 면적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LH 관계자는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의 문의는 많았는데, 개별 필지를 대기업에 맞춰 공급하다 보니 넓어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다"며 "현재 힘든 시국에다 어두운 내년 경제전망으로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는 것도 입주기업 모집이 잘 안된 이유로 본다"고 했다.IHP의 전체 면적은 117만9천75㎡로, 산업시설용지가 65만5천㎡, 지원시설용지가 2만1천383㎡, 공공시설용지가 50만4천893㎡ 규모다. LH는 지난 2011년 정부로부터 IHP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왔고,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08 홍현기

50.3㎞ 율현터널 거쳐 기존 경부·호남선 공유동탄·지제등 동남권 3개역 신설 접근성 높여열차 성능 비슷… 이용·편의사항 개선 노력年 4900억 경제 효과… 역세권 부동산 '들썩9일 SRT가 정식 개통하면서 지난 1899년 철도 도입 이후 117년 동안 이어진 코레일의 철도 독점 체제도 무너지게 됐다. 그간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 인근으로 이동해야 했던 경기 남부권 승객들은 손쉽게 고속 열차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철도 분야에 경쟁체계를 도입하면서 서비스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평택 이남으로는 노선을 공유한다는 점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수익성 추구로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더 낮아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특히, 경기 남부권 최대 호재라는 기대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어 SRT의 명과 암을 살펴본다.# SRT란?SRT(수서고속철도)는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을 출발해 화성시 동탄·평택시 지제를 거쳐 기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만나는 고속철도 노선이다.노선 길이는 61.1㎞(수서~동탄~평택)이고 공사기간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까지 5년이 걸렸다. 운영사는 코레일이 출자해 설립한 (주)SR(Supream Railways, 코레일 41%·사학연금 31.5%·IBK기업은행 15%·KDB산업은행 12.5%)이다.# SRT의 배경정부는 승객 증가로 경부선 기존 노선이 포화됐고 서울시 동남권과 평택·용인 등 경기 남부권 승객들이 기존 고속철도 노선인 KTX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SRT 사업을 추진했다.기존 KTX는 서울역·용산역을 제외하곤 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탑승역이 광명역과 수원역 두 곳 밖에 없어 접근성이 낮았다. SRT 출범에 따라 동탄역·지제역이 신설되면서 도내 승객의 고속철도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승객들의 접근 편의 외에 KTX와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가격 품질 향상의 효과도 있다. SRT가 출범하면 비슷한 성능의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KTX가 운임을 낮추고, 각종 부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인 경영 개선에 나설 것이란 논리다.하지만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철도와 수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서비스 개선이 일어나는 분야가 아니며, SRT가 수서~평택 구간을 제외하고 기존 경부·호남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이같은 논란에도 지난해 6월 한국에서 가장 긴 터널(50.3㎞)인 율현터널이 개통되고, 지난 3월 본선공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은 거침없이 추진돼 9일 개통을 맞게 됐다.# SRT 특징SRT는 같은 크기 KTX-산천선 열차(363명)보다 많은 인원(410명)을 수송할 수 있으면서도 좌석 크기를 넓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앞좌석 받침대를 변경하면서 무릎공간을 기존 143㎜에서 200㎜로 늘렸다.흔들림 방지 장치를 개선해 승차감을 향상시켰고, 전좌석에 220V 안전콘센트를 제공하고 4G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객실 내장재의 화재안전등급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 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동탄역에는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고속철도역 최초로 승강장 안전문(PSD)을 도입했다.SR 측은 오랜 시간 운영할 경우 궤도 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자갈궤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SRT의 궤도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콘크리트 궤도는 자갈 궤도 대비 건설비는 20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연간 유지보수비는 4분의1 수준이다."수서고속철도는 한국 철도역사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10여년간 운행되며 수차례 정차 사태를 빚었던 KTX의 사례를 참고해 편의·안전·유지성 등 모든 부분을 개선했다는 게 SR 측의 설명이다.# SRT의 경제적 효과한국도시철도공사는 SRT 건설로 일자리 창출효과 7만6천개, 건축 등 생산유발효과 9조5천억원의 간접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공사는 동탄·지제역의 일일 이용자수가 각각 1만1천707명, 1만2천738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개통 초기 광명역 일일 이용자(5천900여명)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오는 2026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하면 동탄역 이용자는 일일 4만5천517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기대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다. 공사는 수서·동탄·지제 3개 역사를 신설함으로써 방문객이 증가해 인근 지역이 연간 4천9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노선이 지나는 화성·평택으로의 유입인구는 각각 1만2천896명, 8천143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경제적 효과는 아직 예상치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 노선 인근의 땅값은 벌써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동탄역 인근 화성시 청계동은 지난해 2분기 아파트 1㎡ 당 시세가 364만원이었지만 개통을 앞둔 올해 4분기 447만원으로 1년여 사이 20% 정도가 올랐다.지제역이 지나는 평택시 역시 지난해 2분기 아파트 1㎡ 당 198만원이던 매매가는 최근 214만원으로 상승세를 탔다.지제역 일대는 거주단지나 상업시설이 없는 지역이라 화성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진 않지만 향후 지속적인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이 조성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동탄역은 SRT와 함께 동탄역~수서역을 오가는 광역급행철도가 동시에 개통하면서 화성과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인구도 나타날 전망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오는 2021년 삼성~동탄 GTX가 개통되기 전까지 운행되는 이 열차는 소요시간 15분으로, 오전 7시 10분(동탄역→수서역), 오후 6시 50분(수서역→동탄역) 2차례 운행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난달 10일 열린 평택지역 기자단 SRT 수서~평택 구간 시승식. /경인일보 DB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6-12-08 신지영

수원역·동탄역 거리 13㎞ '승객 수요 중복' 먹구름 드리운 '수원발 KTX'에 산 넘어 산광명역, 수서역과 경쟁 위해 셔틀버스 도입경부선 평택역, 지제역 영향 구도심화 우려수서고속철 SRT(Super Rapid Train)의 9일 개통으로 코레일의 독점 체제가 깨지고 본격적인 철도경쟁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기존 코레일 역사도 SRT 역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때문에 기존 경기도가 추진했던 KTX 관련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원발 KTX에 불똥 튀나?수원역과 SRT 동탄역간 거리는 불과 13㎞ 밖에 되지 않고 승용차로 30분이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수원 영통과 용인, 성남 등 경기 남동지역은 수원역보다 동탄역의 접근성이 뛰어날 것으로 보여 수원발 KTX와 SRT 동탄역간의 간섭이 우려되고 있다.현재 수원역 KTX는 상·하행선 오전·오후 2편씩 총 8편이 수원역을 경유하고 있다. 수원역을 경유하는 KTX는 서울역부터 대전역까지 기존의 경부선을 이용하고 대전역부터 KTX 전용선으로 운행되면서 '반쪽짜리 KTX'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더구나 광주·목포 방면 KTX는 단 1개 열차도 수원역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목포 방면으로 가려면 경기남부권 시민들은 새마을이나 무궁화를 이용하거나 KTX 광명역 또는 천안아산역에서 KTX로 환승을 해야만 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발 KTX가 제시됐고 3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도권KTX(수서~평택) 지제역을 연결(4.7km)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으로 추진됐다.'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을 출발한 KTX 열차는 지제역에서 KTX 전용 노선을 타고 대전까지 달릴 수 있게 돼 시간단축과 함께 수원역에서 호남선 KTX를 이용하게 되고 운행 횟수도 현재 1일 34회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경기도도 지난여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정부에 요청한 수원발 KTX 직결사업비 300억원 중 33억원만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원발 KTX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연내 수원발 KTX 직결사업 설계 착수 및 2017년 10월 조기착공 등 경기도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또한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 화성시 어천역에서 경부선 KTX와 잇는 인천발 KTX 사업비 200억원 중 47억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 인천발 KTX를 2021년에 개통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이 불투명해 졌다.# KTX 광명역, SRT 수서역과 사투!SRT 수서역과 KTX 광명역이 수도권 남부지역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여명에 그치면서 '4천억원짜리 간이역'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는 KTX 광명역으로서는 SRT 수서역과 사활을 건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KTX 광명역은 SRT 출발역인 수서역에 경기 중부권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서울지하철 2·4호선 사당역과 광명역을 오갈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코레일은 사당역과 광명역을 20여분만에 연결하는 직통 셔틀버스를 5~10분 간격으로 운행키로 했고 3천여대를 세울 수 있는 대형 주차빌딩과 대규모 도심공항터미널도 지을 계획이다.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셔틀버스 운행만으로 SRT로 향하는 서울 강남과 경기 중부권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기에는 부족하다.우선 코레일은 가격 경쟁에서 SRT보다 평균 10% 정도 비싼 편이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마일리지제도와 인터넷 할인율 확대로 SR에 맞서겠다는 계획이지만 SRT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비교해 볼 때 뒷북 전략으로 비치고 있는 형국이다.# 경부선 평택역, 구도심 전락하나?SRT 개통으로 인한 최대 수혜지역으로 평택시가 손꼽힌다. 삼성전자 산업단지, 미군 기지 이전, 평택항 부두 확장 등 다수의 호재와 함께 SRT 지제역사와 KTX 역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광역 환승센터까지 추진되면서 지제역은 10여년 뒤 평택의 중심상권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RT 지제역 상권의 발단은 당연히 경부선 평택역 상권의 슬럼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SRT 지제역과 상당한 거리를 떨어진 평택역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40만㎡에 이르는 평택역 상권은지난 2009년 AK플라자 평택점 오픈 이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상권을 유지해 왔지만, 소규모 상가가 많은 탓에 아직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더구나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SRT 지제역 상권 개발로 인해 경부선 평택역 주변은 자칫 구도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SRT 수서역과 고객 유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KTX 광명역. /경인일보 DB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6-12-08 문성호

안양시는 안양7동 덕천지구 입주에 맞춰 인근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4천200여 세대에 달하는 덕천지구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입주 인원은 1만2천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덕천지구 아파트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이 혼잡하거나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의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우선 시는 2차선이었던 덕천지구 동측과 남측도로를 왕복 4차선에서 최대 6차선으로 확장하고, 비산대교와 안양천서로 하부구간 접속지점 도로폭을 확장했다.또 덕천지구 주변 5곳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왕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내 근린상가 앞에는 버스정류장을 신설했다. 시는 특히 상습정체가 우려되는 덕천로와 학의로를 연결하는 비산교 하부도로를 왕복 2차로에서 3차로로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 향후 대형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는 덕천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을 우려, 교통 흐름이 원활치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 및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6-12-08 김종찬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와 이 구간 주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 전환과 이 구간 주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인천시는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개통 시점에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을 넘겨받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약했으나, 일반도로화 재원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정부가 국비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우려(경인일보 11월 11일자 1·3면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법안을 보면,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국비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인천시가 도로개량과 주변 지역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요청하면, 정부는 해당 중앙부처·기관 협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비 지원액 등이 포함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인천시는 이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와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인천시가 정부에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홍일표 의원은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인천은 둘로 단절됐고 그 주변은 심각한 슬럼화에 빠졌다"며 "상습적인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건설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간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통행료 부담 등 인천시민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도로상부 개량 비용은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하고 있다. 연간 도로관리 비용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상되고 있다.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시행돼도 인천시에서 요구한 만큼의 국비가 지원될지는 미지수다.한편 인천시는 내년 3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차로 설치' '대체도로 건설' '도로상부 개량' '녹지·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2-07 목동훈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에 필수적인 관련계획 변경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 송도 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이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송도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 부지 5만9천721㎡(송도동 10의 1 일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위치도 참조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현재 상업시설, 도로,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용도를 상업시설로 단일화한다. 당초 사업 대상지의 건폐율은 50~60%이었는데, 이를 70%로 상향 조정한다. 용적률은 300~500%에서 500%로 변경할 예정이다.현재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마무리됐고, 앞으로 경관 자문절차가 진행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계획 변경절차를 마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세계는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설계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신세계그룹은 사업대상지에 있는 송도브릿지호텔·소리공원 등은 철거한 뒤 새로운 복합쇼핑몰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송도에 5천억원을 투입해 백화점·대형마트와 엔터테인먼트·문화콘텐츠를 갖춘 라이프스타일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복합쇼핑몰 건립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스타필드 하남점 등 전국적으로 6개 쇼핑몰을 개장하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세계그룹에서 송도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9월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송도 신세계 도심형 복합쇼핑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할 당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신세계 관계자는 "아직 송도점과 관련한 큰 그림도 나오지 않았다. 규모나 테넌트 등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올해 전국적으로 6개 대형프로젝트를 다 했고, 당장 대구에도 크게 백화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 이후 다시 정비하는 터라 송도점과 관련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07 홍현기

지상 49층 아파트 등 2253가구80% 이상 선호도 높은 85㎡↓소사~원시선 바로앞 초역세권대우건설(대표이사·박창민)은 시흥시 대야동 418-21 일원에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9일 개관한다.'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10개동, 총 2천253가구(아파트 2천3세대, 오피스텔 250실)로 구성, 지역내 최고층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59㎡A 180세대, 59㎡B 84세대, 75㎡A 253세대, 75㎡B 260세대, 84㎡A 423세대, 84㎡B 260세대, 84㎡C 207세대, 106㎡ 336세대로 80%이상이 선호도 높은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23㎡ 175실, 29㎡ 25실, 42㎡ 25실, 49㎡ 25실로 총 250실이다.분양가는 1천100만원대로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600만원대 초반에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된다.입주예정일은 2020년 5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시흥시 수인로 3302(대야동 418-16)에 위치한다.한편,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는 소사-원시선 신천역(가칭·예정)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특히 소사역은 고양 대곡까지 연결구간이 올 12월 착공예정이어서 수도권 이동도 더 빨라질 예정이다. 또한 국도 39, 42호선과 서울외곽순환도로(시흥IC), 제2경인고속도로(신천IC)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용이하다.'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는 80%이상이 선호도 높은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하였고, 남향(남동/남서) 위주 배치 및 판상형 4Bay(일부 주택형 제외)구성으로 단지 개방감과 채광을 극대화했다.단지는 잔디마당과 목재데크로 조성된 야외공연장, 그늘정원, 숲속정원, 이벤트마당 등 중앙정원 및 다양한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커뮤니티시설로는 시흥시 최초의 단지 내 수영장(4레인,25m)과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도서관, 독서실, 시니어클럽, 북카페, 패밀리룸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되어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이밖에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주차장 LED조명제어 시스템,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엘리베이터 전력회생 시스템, 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적용되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초절수 양변기, 센서식 센서수전 등 절수형 위생기구와 전력소모가 적고 수명이 긴 LED 조명을 공용부에 적용했다. 최첨단 스마트 IoT앱을 통해 세대내부 및 외부에서 조명제어 및 가스밸브 차단제어, 난방제어 등이 가능한 IoT홈네트워크가 적용되며,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가 설치된다.더욱 강화된 보안시스템으로 단지 내 생활이 안전하다. 지하주차장에 200만화소 CCTV가 설치된다. 무인경비시스템, 비상벨 시스템이 적용된다. 세대 현관 앞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촬영하여 홈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 및 세대 내 월패드에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위치 인식 시스템도 설치된다. 분양문의 : 1566-6113※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16-12-07 경인일보

미사강변도시 자족 5-1·2블록 16만4756㎡ 규모직선형 드라이브 인·내부 차량진입 시스템 눈길미사강변도시에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미사강변도시 자족 5-1·2블록(연면적 16만4천756.22㎡)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되는 '미사 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체에 특화된 '특화형 드라이브 인' 도입과 탁월한 교통 여건으로 신규업무단지로 각광 받고 있다.시공은 대림산업이 맡았으며, 지하 4층부터 지상 8층까지 공장, 지상 9층과 10층에는 업무시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미사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높은 층고와 견고하 하중, 직선형 드라이브 인 등의 혁신 시스템이 제공된다. 최고 6m(5.4~6m)의 층고가 적용되며, 하중은 최대 1.5t/㎡를 확보해 초대형 중량설비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드리이브 인 보다 진입시간 단축으로 교통혼잡 걱정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선형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지하 4층에서 지상 8층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상 8층까지 2.5t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5t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며, 공장 내부로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설계도 적용된다.각종 특화된 설계로 쾌적한 업무 환경도 제공될 예정이다. 전 호실이 외기에 접하도록 설계해 자연채광과 환기에 유리하고, 옥상에는 정원을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업무환경과 입주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된다.최상층(지상9층~지상10층)은 천정고 2.7m의 센셕 오피스로 구성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모든 호실에는 발코니가 제공되며, 층별 회의실, 샤워 및 휴게공간 등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공된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상일IC를 이용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는 등 교통여건도 강점이다. 201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도보 10분, 황산사거리 BRT 정류장을 활용한 간선급행버스 이용도 수월해지는 등 대중 교통망도 개선될 전망이다. 주변으로는 고덕상업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2017년 조성 예정이며, 2012년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주한 강동첨단업무단지를 비롯해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신축 및 분양을 앞두고 있어 향후 비즈니스 특화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사 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는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사전 관심고객을 위한 분양 홍보관을 마련해 1대1 분양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보관은 하남시 조정대로 150 아이테코 R128호에 위치한다. 분양문의 : 1800-7003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미사 테스타타워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2016-12-07 경인일보

포스코건설과 금성백조 컨소시엄이 9일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4-1생활권 L4블록, M3블록에 들어서는 '세종더샵예미지' 견본주택을 개관한다.세종더샵예미지는 전용면적 45~109㎡, 총 1천9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0층, 전용면적 45~82㎡, 812가구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다. M3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109㎡, 1천92가구 규모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였으며 금강, 삼성천, 괴화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평면은 타입별로 3면 개방형 거실, 알파룸 및 팬트리, 다이닝 오픈 서고, 채광·환기가 가능한 드레스룸, 스마트 다용도실, 'ㄷ'자형 주방 등 거주자를 배려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59㎡ A1타입의 경우 자녀 방을 주방과 마주 보게 설계해 부모가 요리, 설거지 등으로 주방에 머무는 동안 어린 자녀의 관찰이나 대화가 가능하다.이외에도 테라스, 복층, 지하스튜디오 등의 다양한 공간 특화를 선보이며, 독서실·작은도서관·멀티룸·가든북카페 등으로 구성된 에듀존과 창의센터, 스포츠존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스포츠존에는자연채광이 가능한 피트니스센터 및 건식사우나, 스크린골프 설비를 갖춘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이 계획돼 있다.분양관계자는 "세종 더샵 예미지는 생태특화 설계를 통해 조성되는 4-1생활권 내에서도 괴화산, 금강, 삼성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라며 "편리한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에 세종테크밸리 배후수요까지 기대돼 미래가치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13~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00만원 후반에서 900만원 초반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의 1에 12월 9일 개관 예정이며, 입주는 2019년 9월 예정이다. 문의: 1644-1807.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세종더샵예미지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2016-12-07 경인일보

3년여간 흉물로 방치됐던 롯데마트 건축과 관련해 양평군이 변경승인(경인일보 11월 23일자 21면 보도)으로 상생협약과는 별개로 공사재개를 기대했으나 전통시장 상인회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제자리걸음을 보이자 김선교 군수가 중재에 나서 대화의 접점을 찾는 등 새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월 롯데마트 건축 변경승인안에 대해 상인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김 군수가 만남을 주선했고 관계부서 담당과장, 상인회 및 롯데마트 측 관계자, 소비자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지난 6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털고 대화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롯데 관계자는 "그간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 했으나 상인회 측이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2개월에 한번 꼴로 상생협의안을 전달했지만 매 번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이에 상인회 측 관계자는 "그간 롯데마트 측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이간질로 불신을 키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롯데마트 측을 믿을 수 없어 상인들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에 소비자단체 회원은 "소비자도 권리가 있다"면서 "롯데마트와 상인회가 5년간 끌어온 공방으로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여주와 이천 등 원거리쇼핑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측을 질타했다.이에 김 군수는 "법적으로 전통시장이 위치한 1km 이내에서는 상생 협의를 하도록 돼있다"며 "롯데 측이 그간 노력해 왔다지만 상인이 납득 못하면 더 노력해야 한다. 또 상인들도 이제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않겠느냐"며 중재안을 내놓았다.그러자 롯데마트 건축주는 "그간 양평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인은 롯데와 관계도 없다. 롯데는 건축물이 준공되면 본인에게 임대료를 내게 된다. 건물이 완공되면 상인들이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데 왜 준공을 반대하느냐"고 말했다.그는 또 "군에서 지금이라도 준공을 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애초보다 40억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건축물만큼은 꼭 완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가 "그간의 상황에 대해 이제야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상인회에 전달해 앞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군의 롯데마트 변경 승인과 함께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6-12-07 서인범

불법 전조등 시야해치는 흉기훼손번호판 뺑소니 악용우려구조변경 적발땐 1년↓ 징역지난 6일 오후 10시 수원의 한 유흥가 주변 주차장. 주차된 승용차의 전조등에서 환한 불빛이 쏟아져 주변이 대낮처럼 밝았다.일반 전조등 불빛보다 훨씬 조도가 높은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조등이 설치된 개조 차량이었다. 정면 90도 각도로 빛을 쏘는 일반 전조등과 달리 불법 HID 헤드램프는 서 있는 얼굴 높이까지 불빛이 와 닿아 눈이 부실 정도였다.단속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주행 중 이런 불빛을 마주하게 되면 잠깐 시야를 잃게 된다. 그 사이에 지나던 보행자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7일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HID 전조등을 비롯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실적은 지난 2014년 2천816건, 2015년 3천871건, 올해(11월 현재) 2천978건에 달하고 있다.공단자체 실험결과 불법 전조등에 노출된 운전자는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된다. 시속 100㎞로 주행하고 있다면 눈이 먼 찰나에 112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올해 기준 1천141건이 적발된 등록번호판 등 위반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748건(65.5%)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번호판이 훼손되면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높다.또 안전기준 위반은 1만5천513건으로 이 사항 위반건수의 대부분은 불법등화설치(4천162건)나 '방향지시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으로 변경'한 등화상이(4천32건)였다. 등화장치는 야간주행을 할 때 운전자끼리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불법으로 변경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공단은 자동차를 과시 용도로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과 불법부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 불법구조변경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은 불법구조변경은 명백한 처벌 사유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경찰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개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앞으로도 정기 자동차검사와 상시 지도를 통해 계도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12-07 신지영

한 해 영업이익이 1조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 말 개항을 앞둔 제2여객터미널 충원 인력 대부분을 비정규직(위탁 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제2여객터미널 충원 인력 3천93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운다는 방침인데, 민간기업도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며 상생분위기를 조성하는 마당에 공기업이 나서 비정규직 채용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말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보안검색요원 745명, 보안경비요원 499명, 환경미화원 331명 등 3천93명의 신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를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는 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개통에 따른 적정 인원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한국생산성본부에 전문 용역을 맡겨 산정한 결과다. 비정규직 문제로 정치·노동계에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시정 및 검토하겠다"고 해놓고는 애초에 직접 고용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셈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근로자 6천831명을 위탁 업체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 분야만 해도 공항운영, 보안·방재, 환경미화 등 총 46가지에 분포돼 있으며, 정규직 직원 1천254명 대비 5.5배, 전체 직원의 8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여기에 내년 제2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라 위탁업체 근로자 3천여 명이 늘어나게 되면 비정규직 비율은 90%에 달할 전망이다.문제는 위탁업체의 경우 공사와 3~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근로자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근속 연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3년간 근로한 사람과 신규 근로자의 월급 차이가 11만원밖에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449억원이며, 2013년 8천145억원, 2014년 8천873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도 7천716억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부채 감축'과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지난 2001년부터 파견 인력으로 모든 근로자를 채우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간접고용을 줄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쟁점인데 공사가 여건이 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개선의 노력조차 안 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제2터미널 외주 용역화를 막기 위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공사 관계자는 "모든 비정규직원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계속 보장하고 있고, 내년에는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12-07 윤설아

당초 추진위 신청액은 총 118억검증위 심의 거쳐 7억으로 줄어市 '검증액 최대 70%' 지원 가능4억9천만원 계획 "태부족" 지적인천에서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이 이달 중 처음 지원된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쓴 운영비·인건비·용역비 등을 말하는데, 추진위의 신청 금액보다 지원액이 적어 재개발사업 '출구 전략'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부평구 부개삼이구역, 중구 신흥4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 7곳 매몰비용 지원금으로 약 4억9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매몰비용 지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중단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시가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몰비용 지원금 4억9천만원은 잠정치다. 특히 남구 용현9구역과 숭의2구역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표 참조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한 곳이다. 추진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이들 지역 추진위 임원들은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해당 구청에 '자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금액은 약 118억원이다. 구청들은 매몰비용 검증 용역을 실시한 뒤,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증액을 확정, 시에 신청했다. 검증액은 약 7억원으로, 신청 금액의 약 6%에 그친다. 시는 법률·조례에 따라 검증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9천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추진위가 주민 총회 없이 비용을 집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총회를 거친 뒤 집행한 비용만 인정된다"며 "계약서와 영수증만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몰비용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핀 뒤, 이달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시가 직권으로 해제한 구역에 한해, 추진위는 물론 조합이 쓴 비용 일부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의 경제적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구역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대해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지원금이 주민들의 기대보다 적어 출구 전략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직권 해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인천에서 매몰비용 문제로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모두 9곳(금액 206억원)이다. 시공사·도시정비업체는 "대여금(매몰비용)을 돌려 달라"며 추진위 또는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들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2-06 목동훈

인천·부천시 상대 부과 취소소송대법, 원심 파기… LH 손 들어줘"보금자리 등 일부 법 적용 안돼"전국 兆단위 지방재정 파탄 우려인천 서창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포함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건설사가 지자체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인지역 지자체 5곳 등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사에 돌려줄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표 참조6일 인천·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LH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조희대)는 "학교용지법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히며 파기환송했다.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으로,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LH는 지구조성사업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에 지불했다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인천시(서창지구·5억원), 부천시(범박지구·7억원)를 비롯해 수원시(호매실지구·8억원), 성남시(도촌지구·9억원), 군포시(당동지구·47억원) 등을 상대로 76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적으로는 대전시(유성지구), 세종시, 김천시(김천혁신도시지구), 진주시(진주혁신도시지구) 등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지자체들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지자체도 차례로 패소,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고 미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재정으로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하지만 실제로 경인지역 지자체에서 LH 등 건설사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현재까지 인천시 58억원, 경기도 내 시군 270억원 등 328억여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LH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LH 외 민간 건설사들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최종 변제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내 시군 관계자들은 "대응논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논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많아 변제규모는 조(兆) 단위를 넘게 돼 지방재정이 한순간에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06 김명래·전시언

보금자리·혁신도시·신행정수도법제처 "기존법률 토대 부과 적법"1·2심도 "도시개발법 요건 충족"대법원 "법률에 없다" 단순 이유학교용지부담금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새로운 학교가 필요할 때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사 등 사업시행사에게 징수하는 학교개발사업 경비를 뜻한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지자체는 시행사에 부담금을 징수해 교육청으로 전출,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를 짓거나 기존학교를 증축하는 경비로 부담금을 사용한다.교육청은 별도의 세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사가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금 일부를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자체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다.LH-지자체 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범주다. 학교용지법 제2조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100가구 이상 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 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등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이 생기자 지자체들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혼란을 겪었고 법제처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혁신도시지구(2010년 9월), 보금자리주택지구(2011년 2월), 신행정수도(2013년 3월)의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별법이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기존의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도 앞선 1·2심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지구·신행정수도 등은 인·허가 요건이 도시개발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제처의 해석을 존중한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지구·신행정수도 등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규정했다. 학교용지법 제2조에 열거된 법률 중 공공주택건설법·혁신도시법·행복도시법 등은 없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이유다.지자체들은 앞선 모든 결정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만큼 다른 재판에서도 자자체의 패배가 예상되고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번복되는 사례도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다른 지역도 폭탄을 안게 됐다. 의정부시(민락지구)·화성시(봉담지구)·시흥시(목감지구) 등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돼 경기지역에서 돌려줘야 할 비용만 3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까지 받으며 안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니 할 말을 잃었다"며 "얼마나 많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지 계산조차 안돼 지자체가 '빚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는 "판결을 그대로 따를 뿐이지 다른 의견은 없다. 내부적으로 해당 판결에 대한 언론 대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06 김명래·전시언

동탄1신도시에 첫 도입된 한옥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경인일보 11월 9일자 5면 보도)에서 우미건설이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3천억원으로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한 채당 가격이 6억4천만원에 달해 향후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고가임대료 산정 논란이 일 가능성도 크다.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한옥뉴스테이 대상지구 3곳에 대한 사업자 공모에 우미건설과 서희건설 등 2개 컨소시엄간의 경쟁에서 시공능력 순위 36위인 우미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사업자 선정은 우미건설과 서희건설이 제출한 재무계획·개발계획·임대계획 등 3개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우미건설은 이 사업을 위해 교보증권·대한토지신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우미건설은 이에 따라 연내 국토교통부에 영업인가 신청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업부지 3곳은 단독 16블록(2만3천222㎡)과 단독 18블록(5만8천48㎡), 연립 1블록(3만804㎡) 등 총 11만2천여㎡ 규모로, 한옥 단독 및 연립주택 461가구가 들어서게 된다.이들 주택은 전용면적 84~120㎡ 규모의 10개 유형으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고가임대료 산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다. 우미건설이 제출한 임대계획에 따르면 98㎡형 기준으로 4억원 초반대 보증금에 월 임대료로 50만원대를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8월 동탄2신도시에 선보인 레이크 자이 더 테라스 98㎡형의 경우 보증금 3억3천만원에 월 임대료 54만원인데 반해 한옥 뉴스테이는 이보다도 보증금이 1억원 이상 비싸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전통한옥 외형에 효율적인 내부 구조를 도입하는 주거모델로서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측에서 개발지 인근 아파트 시세를 고려한 임대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06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