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교육환경 영향 인구 유입도 탄력인천대교·지하철 1·2호선등 '사통팔달'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사업 대상지를 지나 인천대공원 인근 남동구 운연동까지 운행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올 7월 30일 개통됐다. 1999년 인천의 첫 도시철도인 1호선(계양~송도)이 개통한 지 17년 만이다. 사업비 2조2천582억원, 공사기간 7년이 소요된 인천 2호선의 수송 인원은 지난 17일 현재 872만6천296명이다. 하루 평균 10만9천79명을 실어 나르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는 1·2호선에 이어 순환선 형태인 인천 3호선 건설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인천이 작은 어촌마을에서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교통인프라는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가 늘면서 교통인프라 수요가 증가했고, 인프라 구축은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됐다.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은 집값·자녀교육환경 등과 더불어 주거지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다. 과거 인천의 교통망은 '서울 가는 길'에 불과했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인프라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도시공간 단절' '매연·소음' 등 피해가 더 컸다.인천은 도로와 철도가 증가하면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2000년 이후 새로 생긴 굵직한 교통인프라만 봐도 인천대교,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공항철도, 인천 1호선 송도연장선, 서울 7호선 부평구청역 연장선, 수인선, 인천 2호선 등 여러 개다.인천시는 인천 1·2호선을 김포와 시흥 등 인근 도시까지 연장하고, 대(大)순환선인 3호선과 함께 송도와 영종도 내부에도 각각 순환선을 건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역이나 광명역이 아닌 수인선 송도역에서 대전·광주·부산 등 지방도시 운행 KTX를 탈 수 있는 '인천발 KTX 건설사업', 인천(송도)과 서울을 잇는 'GTX 건설사업'은 이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아쉬운 점도 있다. 인천 인구증가는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가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숙원 사업인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속도가 더디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구도심 재생과 내부 교통망 개선의 계기가 될 '경인고속도로(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사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비지원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시가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공항철도 영종구간 요금 인하(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영종~강화도로 건설', '백령도 운항 여객선 손실금 지원' 등 영종·강화와 인천 섬 주민을 위한 교통 현안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의 화려한 밤 인천시 인구가 금명간(19~ 20일 사이)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이 작은 어촌마을에서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국내에서 300만 도시 탄생은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인천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가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10-18 목동훈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상생발전 기본협약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되면서, 양측의 상호협력 분위기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공항공사에 주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게 주된 요인이라는 해석이다. 인천시 정책 결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은 항공산업 육성, 공항지역 주변 개발, 인천지역 문화·체육 발전, 인천 브랜드 글로벌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었다.그런데 공항공사는 돌연 협약식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고, 협약식은 진행되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공사 측에서 자체 이사회 뒤로 일정을 미뤘으면 한다고 해 협약식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양측 기관장 일정상 이번 달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공항공사의 이번 협약식 연기 요청 배경엔 인천시의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이 개정안은 인천시가 공항공사에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항공사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기로 합의한 직후 이뤄진 결정이었다. 인천시가 한쪽에선 공항공사와 상생발전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상생 취지와 맞지 않는 이중적인 결정을 내린 셈이 됐다. 공항공사 쪽에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인천시 내부에서조차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세감면 혜택 중단으로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공항공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로 얻게 될 이익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항공사 등과 함께 이번 정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인데, 공항공사의 구체적인 참여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 공모신청 마감은 오는 28일로 불과 열흘 정도 남았다.김정헌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장은 "상대가 분명히 있는 사안인 만큼,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합리적인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10-18 이현준

인천시가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1블록에 인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시립박물관을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인천시는 18일 남구 '틈 문화창작지대'(옛 시민회관)에서 '문화주권 발표회'를 열고, 용현·학익구역 1블록 상업·문화용지(5만809㎡)에 시립미술관을 짓고, 시립박물관을 이전해 '인천뮤지엄파크'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뮤지엄파크는 국·시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사업비 2천66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당 부지는 용현·학익구역 1블록 사업시행자인 (주)DCRE가 연말께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용현·학익구역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고, 수인선 학익역(2019년 개통 예정)이 인접해 경제성과 접근성이 다른 후보지보다 좋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시는 용현·학익구역과 함께 부평미군기지,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 등을 시립미술관 건립 후보지로 검토해 왔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지 내에는 1950년대에 지은 국내 첫 해외 송출 방송국인 극동방송 옛 사옥과 선교사 사택들이 남아있다. 시는 이들 건축물을 보존해 예술인 레지던시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초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2018년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9년에는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문화주권 발표회'를 진행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엇보다도 토지확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남구에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0-18 박경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영종도 을왕산일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업제안서 평가 2순위 업체인 미래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순위 사업자인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 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인천경제청은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와 관련해 4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미래개발산업(주), (주)코콤텍, 부국증권(주), 삼호개발(주), 서희건설(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30일 이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야 한다.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을왕산일원 67만6천890㎡규모 부지에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천67억원을 투입해 '세계속의 복합문화 공간 SkyPlanet'이라는 이름으로 워터리움(Waterium), 애니멀파크, 콘도, 프라이빗 빌라,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미래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사업자다. 인천경제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받은 결과 1위 사업자인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관련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2순위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트리플파이브코리아는 캐나다 트리플파이브 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웨스트 애드몬튼 몰 프로퍼티의 손(孫)회사다. 인천경제청은 트리플파이브코리아의 모회사인 홍콩법인 트리플파이브 월드와이드 디벨롭먼트까지만 외국인투자가로 인정할 수 있어 트리플파이브코리아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하지만 트리플파이브코리아 측은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가 애초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하기 불가능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올해 8월 19일 공모 공고를 하고 한 달 뒤인 9월 23일 공모 참가신청서를 접수해 기간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공모에 참여했지만, 추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춘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달 3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공고해 놓고 이를 미룬 것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트리플파이브코리아 관계자는 "공고를 내고 한달 만에 공모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선정여부가 불확실한데 먼저 법인부터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0-18 홍현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1년 만에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위원회가 요구한 보완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의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구리시는 이달 중 열릴 행자부의 2016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GWDC 사업이 논의된다고 18일 밝혔다.GWDC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행자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심사 통과 등 조건을 선 이행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했다.행자부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GWDC 사업을 심의했으나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이에 따라 시는 사업을 다시 검토한 뒤 지난 8월 자료를 보완해 행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돼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없고 투자신고도 할 수 없는 등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투사심사분석 자료를 첨부해 행자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면 이번 심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6-10-18 이종우

수원 광교신도시 내 유일한 소방파출소인 '이의119안전센터' 이전문제를 놓고 인근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 18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경기도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열린 '2015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원 이의동 505(근생17블록, 2천243㎡)를 54억여 원에 매입해 이의119안전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민선 5기였던 지난 2012년 3월 도청 광교신청사 부지 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신청사의 성격이 융합타운으로 바뀌자 '경기도 신청사 마스터플랜'에서 소방시설이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도가 대기업에 특혜를 줘 10만 광교 주민의 안전이 갈 곳을 잃었다며 반발하고 있다.광교 에듀타운 입주민 최모(41)씨는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동수원IC 부근에 이의119안전센터 부지가 있었지만, 도가 이를 이마트에 특혜를 주며 팔아넘겼다. 이것이 발단이 돼 광교 내 유일한 소방시설이 갈 곳을 잃고 표류하다가 교통 여건상 광교 중심부까지 출동하는데 15분 이상 소요되는 근생17블록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이마트는 지난 2011년 10월 동수원IC 부근 물류용지 3만2천456㎡를 구매하고 바로 옆에 위치한 이의119안전센터 예정부지(공공청사부지) 2천㎡의 용도변경 및 매각을 도에 요청했다. 물류수송을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하나 인근 지역이 모두 녹지로 둘러싸여 진출입로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13년 8월 해당 부지의 용도를 물류용지로 변경했고 경기도시공사는 이마트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56억 원을 받고 부지를 팔아넘겼다.당시만 해도 도는 신청사 내에 도청과 함께 도 재난안전본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도 함께 넣을 계획으로 이마트 옆 공공청사 부지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민선 6기로 접어들면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광교 내 유일하게 남는 부지인 근생17블록으로 이의119안전센터를 이전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도 관계자는 "아직은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광교신도시 내 남은 부지가 없어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전부지 선정을 두고 도·도시공사·건설본부·재난안전본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협의해 보겠지만, 소음피해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민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0-18 전시언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그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광주경찰서와 광주시청 등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관내 교통사고는 3천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5.1%, 물적피해사고는 11.5% 각각 증가한 수치다. 올 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2명으로 2015년 총 사망자수와 같다.이런 가운데 올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교통사고건수는 전년대비 400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교통 환경의 변화 때문인데 지난 8월말 기준 전년대비 관내 인구가 1만2천여명이 증가한데다 차량 역시 1만여대가 늘어났으며,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 개통으로 관리구간 또한 증가했다. 하지만 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내 신호제어기 총 278대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제어기가 약 40%(113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속도를 억제할 수 있는 무인단속기는 28대 뿐이다. 이는 교통여건이 비슷한 이천시의 경우, 무인단속기 76대가 설치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최근 광주경찰서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 및 도로관리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유관기관·협력단체 합동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과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차도 분리대 등 시설개선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예산 확보 상향을 요청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0-18 이윤희

광교신도시 이의119안전센터근생17부지로 이전 잠정 확정인근 주민단체 집단반발 민원소방당국 결정에 도시公 난감"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예정에 없었던 소음시설이 인근에 들어서려면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수원 광교신도시의 소방 및 응급을 책임질 '이의119안전센터(소방 파출소)' 이전 문제를 놓고 인근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소방서는 지난해 11월 도시공사에 수원시 이의동 505(근생17부지)의 매각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이의동 262-1에 임시로 설치된 이의 119안전센터를 근생17부지로 옮기기 위해서다.하지만 이의동 일대 광교 웰빙타운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 옆으로 이의 119안전센터를 이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도와 도시공사 등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광교LH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당초 예정에도 없던 소음 발생 기피시설을 설치하는데 인근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며 이는 명백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광교호반A6입주예정자협의회도 "이의119안전센터의 소방 출동로로 사용될 광교로의 경우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6차로 간선도로라 광교신도시 내 응급상황 발생 시 '5분 내 출동'이라는 원칙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민들의 민원에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수원소방서로부터 부지 매각 중지 협조요청을 받아 근생17부지에 이의119안전센터를 이전·설치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확정됐다"며 "이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수원소방서가 결정하면 도시공사가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측은 "현재 적절한 부지가 없어 일단 근생17부지에 이의119안전센터를 이전·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도내에서는 신설이 시급한 119안전센터만 4~5곳이라 이의 119안전센터는 빠르면 3년 후에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 해당 사업 진행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0-17 전시언

다양한 관상어의 생산·유통은 물론 관람과 키우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테마파크가 시흥시에 들어선다.경기도는 오는 31일 도청에서 시흥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상어협회와 함께 '관상어 테마파크(생산·유통·관광)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총 705억원이 투입돼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관상어 테마파크는 시흥시 시화 MTV산업단지 내 상업부지 2만3천345㎡에 2019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관상어 테마파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영세한 관상어 양식·유통업자들을 집중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 관상어를 전시하고 관상어에 대한 관람과 교육도 진행하게 된다.특히 관상어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부지 인근은 공원, 테마거리 등으로 조성돼 주변에 있는 시화호 거북섬 '마리나 항만'과 연계한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도는 영세한 관련 업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관상어 테마파크는 관련 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지원함은 물론, 도민들이 관상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에는 모두 98곳(열대어 51곳, 금붕어·잉어 47곳)의 관상어 양식장이 있으며 이 중 도내 양식장은 열대어 29곳, 금붕어·잉어 9곳 등 모두 38곳에 달한다. /김영래·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10-17 이경진·김영래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만약 토지소유자의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2016-10-17 전병찬

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사고를 훈련인 것처럼 조작해 허위 보고하고, 거짓 기자회견까지 한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인천 2호선 탈선사고 은폐·조작 파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무소속 이한구(계양4) 의원은 "탈선사고가 일어났으면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고, 사고 원인파악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훈련으로 조작해 허위보고한 것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9일 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라 인천 2호선 탈선사고 은폐·조작의 책임을 물어 경영본부장과 기술본부장 등 임원 2명을 해임하고, 기술본부장을 포함해 직원 4명을 훈련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 고발했다. 하지만 '문서 위조' 관련 법률위반 외에도 더 강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게 이한구 의원 지적이다. 새누리당 임정빈(남구3)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임정빈 의원은 "당시 사장대행이던 경영본부장이 탈선사고 조작 사실을 끝까지 몰랐다고 하는데, 보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손톱만큼이라도 의심이 드는 일이 없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인천 2호선 개통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타임아웃'(열차와 관제소 간 통신 두절) 현상 등 각종 하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전엔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공사 등에 강력하게 보완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0-17 박경호

LH, H12블록 216필지 추첨 진행소진 분위기·개발호재에 기대감점포 겸용 비해 인기는 덜해 부담전문가 "위치 불리" 부정적 전망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단독주택용지 등 1천억원 규모의 토지가 추가로 공급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H12블록 216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각 필지 면적은 328~401㎡이고, 공급 가격은 3억3천700만~4억3천800만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 층수 3층, 호당 3가구 주택 건립이 가능하다.LH는 영종하늘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N6-2-4(659.9㎡·공급예정가격 9억7천만원)와 중심상업용지 C7-1-2(1천890.1㎡·〃 51억2천220만원), C7-2-2(1천890.2㎡·〃 51억2천250만원)도 이번에 함께 공급한다. ┃위치도 참조인천 영종하늘도시는 최근 A49블록에 공급된 '영종 한신더휴 스카이파크'가 전 타입 순위내 청약 마감이라는 우수한 청약 성적을 거둔 만큼, 이번 토지공급 성적에 대해 기대감이 높다. 올해 공급된 영종하늘도시의 다른 공동주택 계약률도 60~70%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영종하늘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물량 자체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LH가 올해 6월 공급한 점포겸용 단독택지 177필지는 최고 경쟁률 9천204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된 사례가 있다. 비슷한 시기 공급된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상업용지 60필지도 최고 낙찰률 306%를 기록하며 전량 매각됐다. 영종지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내년 하반기 예정), 국내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내년 상반기 예정) 등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하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 위치가 영종하늘도시 중심이라서 되레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공항철도 운서역 인근, 구읍뱃터 인근 등 도시 외곽개발이 먼저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미비한 중심부 땅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얘기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 목적으로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에 대한 인기가 점포겸용에 비해 덜하다"며 "이번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지는 위치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한 면이 있는 만큼, 과거 일부 토지에서 보였던 폭발적 관심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0-17 홍현기

동탄2신도시는 계획인구 28만 6천명, 부지면적 2천395만8천여㎡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신도시다. 삼성동까지 20분안에 접근할 수 있는 KTX와 GTX 교통망, 자족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과 업무시설, 롯데백화점 등의 생활편의시설과 중심상권, 곳곳에 배치된 녹지와 동탄호수공원 등 교통, 편의, 쾌적성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춰야 할 덕목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동탄 2신도시에서도 동탄호수공원 바로 옆, 초·중·고교를 한걸음에 누릴 수 있는 골든블록으로 남동탄 핵심에 위치한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이 눈길을 끈다. 1천538세대 대단지로, 전세대 전용면적 84㎡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 이 상품은 남동탄 일대 최고의 노른자 땅으로 평가되고 있다.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하고 뒤로는 왕배산 근린공원이 맞붙어 호수공원까지 이어져 자연환경이 빼어난 입지조건을 갖췄다.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은 동탄2신도시 내에서 유일하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모두 연접해 있는 단지로 꼽힌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키즈룸 등 아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도 조성될 예정이다. 대로를 건널 필요 없는 안전한 통학 동선 단지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큰 매력을 느낄 만하다. 동탄2신도시의 메인 도로축인 동탄대로와 접해 있어 KTX·GTX 복합환승역인 동탄역(예정) 및 중심상권으로의 접근성도 좋다. 올해 수서 고속철도 SRT 동탄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도 개통 예정인 상태다. 아파트 브랜드가 시세 프리미엄에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치는 만큼, A67 블록의 시공을 포스코건설이 맡았다는 점에서 향후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의 미래가치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매머드급 대단지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단지아파트는 관리비 절감, 부대시설 이용 및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소규모 단지보다 유리하다. 동탄2신도시의 136개 아파트부지 중 1천500세대 이상 부지는 6개밖에 없다. 대지면적 9만5천810㎡에 달하는 이 단지는 건폐율이 법정 50%인데도 11.39%의 낮은 비율로 설계해, 모든 입주민이 개방감을 느끼고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경 특화 설계를 통하여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산책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단지 내에서는 힐링정원을 통하여, 외부에서는 동탄 호수공원과 왕배산 근린공원을 통하여 내·외부 모두에서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을 누릴 수 있다.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최대 80여m의 넓은 동간 거리 확보로 세대간 간섭을 최소화했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의 5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6개 동을 모두 4베이 판상형으로 계획해 통풍과 환기, 채광이 우수하다. 또한 3면 개방 평면에 따른 발코니 확장 면적을 극대화해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알파룸, 작은방 붙박이장 특화, 와이드형 주방, 수납공간 특화 등 타입 별 개성 있는 특장점 요소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도록 했다.분양 관계자는 "분양 열기가 뜨거운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점이 부각돼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지난 14일 사업현장(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73번지)에 오픈했다. /화성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 /포스코건설 제공

2016-10-17 경인일보

롯데마트 상가건물이 공사중단으로 3년째 방치돼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평군이 롯데마트 시행사 측과 협의를 통해 우선 준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롯데마트 시행사인 티엘에스산업은 지난 2012년 7월 양평읍 공흥리 468의33 일원 6천473㎡ 부지(영업장 면적 9천977.31㎡)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군은 당시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착공이 가능하며, 불이행 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특별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선 시공에 들어간 롯데마트 측은 군의 허가조건인 전통시장 상인과 상생 협의를 하지 못해 지난 2013년 7월 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이에 따라 시행사 측은 같은 해 8월 군을 상대로 '특별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결국 공정률 80% 선에서 멈춰선 롯데마트 상가는 3년간 방치된 채 주민안전 위협은 물론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이에따라 군은 티엘에스 측과 상가 안정성 관리 차원에서 일부 용도변경을 통해 우선 건축물을 준공하고 추후 상인회와 상생협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 같은 제안에 티엘에스 측은 지난달 30일 2층 판매시설 1천173.50㎡ 중 420.60㎡를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티엘에스 관계자는 "상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우선 용도변경을 통해 상가를 준공하고 상인회와는 추후 대화로 롯데마트 입점 문제를 논의하자는 군의 중재안에 동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군은 상인회 측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성희 생태허가과장은 "롯데마트 상가건물의 일부 용도변경을 통해 준공부터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용도변경 사항은 군의 고유 권한이지만 상인회 측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 과장은 또 "이는 건축 공사가 재개됐을 때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상인과 주민들의 오해를 사전에 없애기 위함"이라며 "변경에 대한 상인회의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상인회 관계자는 "군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며 "양평의 관문과 다름없는 곳을 이대로 방치 할 수 없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6-10-17 서인범

정부가 서울 강남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주택시장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투기과열지구는 2000년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하지만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규제가 강력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일부 손질해 현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16 이성철

인천시가 인천로봇랜드와 인근 해안 공역을 드론(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인천시는 최근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공역 부문에 응모했다고 16일 밝혔다.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 덕포리, 전남 고흥군 고소리 일원을 드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데 이어 최근 추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는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인천로봇랜드와 인근 해역을 드론 시범사업 공역 부문 후보지로 국토부에 제시했다.국토부의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은 구호·수송 등 새로운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인천로봇랜드 내에 드론 시험·인증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드론 시험·인증센터는 드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교육·훈련·체험을 실시하는 곳으로, 국토부의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취지와 같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로봇랜드가 드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이자 산·학·연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며 "그 첫 단추가 로봇랜드 공역을 무인비행장치 시범 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오는 12월 국토부의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0-16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