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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 인천 신규택지 제외… 기존 사업 속도향상 반영
비주택용지 전환 공개 입지 ‘검단’ 하반기에 검암·영종 2천가구 포함 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신규택지(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서울강서(1천 가구) ▲남양주도심(2만1천700 가구) ▲경기광주역세권2(4천500 가구)를 지정했다. 연내 7만3천 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해 3~4년 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다. 8·13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은 신규 택지 조성 지역에서 제외됐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획에 반영됐다. 올 하반기 공공택지 공공분양 계획에 검암역세권과 영종에서 약 2천가구가 포함됐다. 내년 하반기에는 계양신도시 A16(434가구)·A22(362가구), 검단신도시 AA30(444가구)·..![[뉴스분석] 8·13 부동산 대책, 인천 청년 ‘보금자리’ 딜레마](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8/18/news-p.v1.20260818.4b3d8aba5c834f84803ae54152361cd0_T1.jpeg)
[뉴스분석] 8·13 부동산 대책, 인천 청년 ‘보금자리’ 딜레마
내년 시행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서울·경기보다 저렴한 시세 유리 구도심 역세권내 매수 확대 예상 ‘전세보증금 리스크’ 거래량 감소 가치상승 기대 낮아 부정 전망도 정부가 주택 신속 공급과 금융 지원 방안을 골자로 내놓은 ‘8·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인천 지역은 영향권 밖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청년 주거 지원 대책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빌라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정책이 핵심 고려 대상인데,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는 8·13 대책 중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비아파트 대상)을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현실적 주거 수요를 고려한 ‘자가 마련 징검다리’로서 청년 주거 지원의 핵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떠넘기려 한다”는 청년 세대의 비판 여론도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 최..
‘과천 경마장 이전’ 대응 모색… AI 시대 부동산산업 대전환 진단
부동산산업·부동산경영학회 공동 토론회 1·29 대책 진단… 과천 발전 전략 제안 경마산업 활용한 도시 경쟁력 확보 제시 전문가들 “교통대책·기반시설 선행돼야”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의 타당성과 AI 시대 과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에 앞서 교통과 기반시설, 경마산업의 공공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부동산산업학회와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10일 오후 2시 과천농협 대회의실에서 ‘AI 시대 부동산산업 대전환과 과천 경마레저산업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부동산산업학회와 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과천시를 지역구로 둔 김현석(국·과천) 경기도의원과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이 주관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과천 경마장 이전 및 주택 공급 계획의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마..![[8·13 부동산대책 여파] 공공주택지구 사업 전환 ‘시끌’… 광주역세권2 토지주 거센 반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8/23/news-p.v1.20260821.5058175cb7894bb2854afb1daab158a7_T1.jpg)
[8·13 부동산대책 여파] 공공주택지구 사업 전환 ‘시끌’… 광주역세권2 토지주 거센 반발
비대위 200명 박관열 시장과 간담회 실효성 지적에 ‘보상協 구성안’ 밝혀 광주시 최초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방식 전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역2단계 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시 관계자 면담(8월19일자 8면 보도)에 이어, 21일 시청 별관 사업전략본부 대회의실에서 박관열 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지주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주택지구 전환 경위, 국토교통부·LH·광주시 간 협의 내용, 사업 이관 및 보상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토지주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위와 시의 인지 시점이 불명확하다”며 광주시에 지구 지정 철회 요구 의향을 물었다. 정부의 신속 공급 방침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다른 토지주는 “기존 사업안은 2029년 보상 완료 및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발표된 정부안..![[AD]미니 신도시급 ‘시티오씨엘’ 핵심 개발 용지 공급](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8/26/news-p.v1.20260824.1357cafa4d234c1e9ab9786eaccfe035_T1.jpg)
계양TV AC2-1블록에 보편형 공공임대 793가구 공급
8·13 주택 종합대책 후보지 선정 내년 중 착공 목표 60~85㎡ 규모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설계 전망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8·13 주택 종합대책’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후보지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내 AC2-1블록이 선정됐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과 인접한 AC2-1블록은 애초 주상복합용지였으나,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60~85㎡ 면적의 중형주택 793가구가 공급된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월세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가운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후보지로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AC2-1블록이 선정됐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8·13 대책에서 신설된 유형으로, 기존의 저소득층 주거 복지를 위해 공급되던 임대주택과 차별화한 공공주택이다. 통상 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을 제한했지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제한 요건을 낮춰 무주택자..
“주택만 늘리면 정주여건 악화”… 검단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촉구
검단 지역구 양인모 인천시의원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한 검단 개발계획 대책 촉구 검단 도시지원용지 주거용지 전환 시 정주여건 악화 우려 정부가 8·13 주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택지 재구조화 계획과 관련해 인천시의회 양인모(민·검단구3) 의원이 검단신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13일 공동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가운데 인천 검단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팔리지 않은 공공택지의 산업용 부지나 지원시설용지를 전환해 수도권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단신도시는 도서관·체육시설·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주 여건이 악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취등록세, 경기도 재정 단비 될까… 추미애 ‘사업 속도’ 주문
경기도 세수, 부동산 거래 활발해야 늘어나 3기 신도시 입주가 그나마 재정난에 희망요인 “재정 어려워도 북부 개발은 신속하게 추진” 재정난 타개 방안을 찾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도 재정을 메우려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나마 3기 신도시 입주가 2028년께부터 예정돼있어서다. 26일 추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도청으로부터 주거, 민생경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추 당선자는“3기 신도시 취·등록세 관련,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향후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도시주택·세정 부서가 협력해 3기 신도시 관련 세입 전망을 분석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 개발 단계에서 지연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유와 해결 방안,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추 당선자가 3기 신도시의..![[의왕역 SK VIEW] 도보 3분 1호선 초역세권… 820가구 일반분양](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7/19/news-p.v1.20260716.20fb0955fed54f178c6b4d8fafb6689b_T1.jpg)
송도 역대 최고 ‘13억대 분양가’ 주변 호가 끌어올렸다
‘더샵 송도그란테르’ 분양 이후 역세권 인근 14억 안팎 ‘최고가’ 기대 심리에 ‘갭 메우기’ 나타나 신축 중심 집주인 눈높이 높아져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이 역대 최고 분양가로 주목받은 ‘더샵 송도그란테르’ 주변 단지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송도 부동산 시장도 최근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일부 단지에선 더샵 송도그란테르 분양가를 기준으로 호가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지난 5월 더샵 송도그란테르가 분양한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매도 호가가 그 전보다 10% 안팎까지 상승했으며 일부 거래도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역대 최고가인 13억원대에 분양된 송도그란테르가 90% 넘는 높은 계약률을 기록하면서 주변 아파트 단지 집주인들이 이를 기준으로 매도가를 높이는 분위기다. 인천대입구역 인근 ‘더샵파크애비뉴’ 전용 84㎡는 최근 14억1천만원에 매매계약이 체..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공공임대 확대 요구… 조합 “분담금 증가” 반발
광명시, 용적률 상향만큼 협조 공문 조합, 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반대 간담회에도 ‘서로 입장차’ 평행선 광명시가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요구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용적률을 상향한 만큼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거복지에 돌려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으로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시와 하안·철산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및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에게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2024년 3월 하안·철산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에도 기여해달라는 설명이다. 하..
의왕시, 내손라구역 재개발 기부채납 갈등 조율… 13억여원 확보
사업 지연 우려 속 현물 대신 현금 납부 조합 사업비 1억3천만원도 절감 의왕시가 내손라구역 재개발조합과 기부채납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을 적극행정을 통해 조율, 13억여원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 8월께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의 준공예정 시기를 10개월을 앞두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비 기부채납 규모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은 2016년 6월 정비계획 변경으로 당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2단계 종상향을 이룬 전국 최초의 정비사업으로, 이같은 용적률 완화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2016년 4월 의왕시 경관·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증가한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 충족을 위해 ‘내손청소년문화의집(연면적 4천240㎡·설치비 73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진행 시 재산정하도록 했다. 청소년문..
군포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 확정… 2034년 준공 목표 본격화
교보자산신탁, 2034년 11월 준공 군포시가 금정역 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확정하면서 통합역사와 복합환승센터 구축까지 대전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최근 금정동 80-1번지 일대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지정개발자(신탁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는 재개발 조합 등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 지자체장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신탁업자 등을 정비사업자의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3월12일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및 정비계획 결정)했으며, 조합 설립 없이 4개월 만에 사업시행자가 빠르게 확정됐다. 사업시행자는 교보자산신탁(주)로, 3만8천873.40㎡의 공간에 총 880세대(임대 45세대 포함)가 입주하는 공동주택 10개동 35층과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이달부터 사업을 착수해 오는 2034년 11월까지 재개발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26일 주민설명회
군포시가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26일 번영로 610번길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교보자산신탁(주) 주관으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정동 762-11번지 일원 4만7천512㎡ 부지에 5천800여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총 1천58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 6월부터 2034년 10월까지다. 사업시행자 측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통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공원 조경계획에 따라 수목을 식재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종별 저감대책을 마련해 대기질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정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고효율 기자재와 친환경 제품 등도 사용..
‘제물포 르네상스’ 재검토… 인천항, 재개발·남북교류 투트랙으로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발표 4차서 ‘남북협력 거점 항만’ 추가 민선 8기 핵심 사업 전면 재검토 내항 2~7부두 육성계획맞춰 활용 민선 8기 인천시 핵심 사업이었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민선 9기에서 ‘투 트랙’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인천항을 남북협력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내항 재개발과 함께 인천항을 남북교류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고 인천항 육성 기본방향으로 ‘남북협력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2021년 초안이 발표된 뒤 지난해 2월 한 차례 수정안이 나왔는데, 초안과 1차 수정안 모두 인천항 육성 기본방향에 ‘남북협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해수부의 항만기본계획 개정과 관련해 인천항을 남북협력 거점항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최근 밝힌 바 있다. 민선 8..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 전문가들 "전세 품귀현상 심화" 우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2년 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가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았던 월세 3개월 치 혹은 신규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4개월 치를 종전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다. 시행 전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셋값 상승과 함께 전세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
7·10 대책 발표 10일 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7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수도권의 매매가격은 0.16%에서 0.13%로 상승 폭이 줄었고, 지방도 0.13%에서 0.12%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그 폭은 축소됐다.서울은 전주 0.09%에서 금주 0.06%로 0.03%p 하락했다. 담보대출 시 전입·처분요건 강화, '갭 투자' 방지 전세대출보증제한 강화 등 6·17 대책 시행 및 7·10 보완대책 발표로 전체적으로 매수문의가 감소한 영향이다.경기는 0.04%p 떨어진 0.19%를 기록했다. 하남시(0.49%)는 정주여건 양호한 미사ㆍ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광명시(0.4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김포시(0.31%)는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구리시(0.30%)는 교통호재(별내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2억~3억 오른 전세 매물도 동난다" 수도권 전세 대란 현실화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물도 거의 없고, 있어도 가격이 1억원 이상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화성시 남양읍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좌절했다. 말로만 듣던 전세 '품귀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그는 "아직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전세를 2년 정도 더 살아야 해 알아봤는데, 남양에 전세물건이 딱 2건 있었다"면서 "지금 사는 곳보다 위치도 좋지 않은데 보증금이 1억원 이상 비싸 포기했다"고 말했다.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와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화성 동탄신도시에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년 넘게 2억원 중반대로 형성됐던 전세 시세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억5천~2억원 올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