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9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서울에 있는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 서울 집값은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PIR)가 중앙값 기준 9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표본 8천 가구와 서울시 추가 표본 8천 가구를 더해 총 1만 6천169가구를 조사·분석한 결과다.서초구의 PIR는 20.8배, 강남구는 18.3배, 용산구는 13.1배로, 서초구에서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대략 21년 가까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서울에 사는 전체 가구의 71.3%는 임대료나 대출 상환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전·월세를 사는 임차가구(83.3%)가 자가 가구(71.3%)보다 높았다. 또 세입자 24%(48만 가구)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점유 비율은 42.9%로 1년 새 0.9%p 증가했다. 서울의 자가 점유 비율은 전국 평균(57.7%)보다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가구주 나이가 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9.1%였다.또한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은 서울이 47.9%로, 전국 평균(60.4%)보다 낮았다.서울에서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76.8%로, 전국 평균(82.8%)보다 낮았다.특히 청년 가구는 68.3%가 주택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보다 주택 보유 필요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2025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임대주택 확충, 주거 안정 보장,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연합뉴스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2018-05-08 이상훈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단지 특화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8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개발 구상단계부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특화계획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UCP(Urban Concept Planner)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4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새로운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이런 가운데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 등 특화기술 적용,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UCP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앞으로 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부터 도시계획 및 주택 전문가들이 지구의 특성과 공간 수요에 부합한 최적의 개발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된다.특히 LH는 공공주택 지구 후보지 선정 후 지구지정 승인 시까지 UCP 제도를 운용하고, 지구계획 수립단계부터는 MP 제도와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또한 국토부는 이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주택 외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전략사업을 유치하는 등 일자리 공간을 창출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수도권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신규개발 중이며, UCP 제도는 이들 지구 외에 새롭게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이미 지구 조성 윤곽이 나온 기존 발표 지역 외 새롭게 조성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는 UCP 제도를 통해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를 어떻게 하면 기존 택지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지 고심 중이다. 서울에서도 조만간 그린벨트를 활용한 택지 후보지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8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고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에는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공급물량이 많은 곳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미달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민영아파트는 총 128개 단지로, 이 가운데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단지는 41.4%인 53곳으로 집계됐다.이어 2순위에서 마감된 곳은 18개 단지(14.1%)였으며, 44.5%인 57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모해 청약이 최종 미달했다.실제 분양가가 싸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에는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달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의 '하남 포웰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2천96가구(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에 총 5만 5천110명의 1순위 통장이 몰리며 평균 26.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1천680만 원 선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현상은 지방도 마찬가지다.지난 1월 삼호가 대구시 중구에서 분양한 '대구 e편한세상 남산'은 전용면적 84.86㎡ 70가구 모집에 무려 4만 6천853명이 몰려 평균 669.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또 지난달 4일 분양한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자이'도 251가구 모집에 4만 3천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다.수억 원대의 시사 차익이 예상돼 '10만 청약설'이 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청약 과열을 우려해 정부가 직접 위장전입 직권 조사에 나서는 등 초유의 단속을 펼쳤으나 3만 1천명의 청약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반면 주택공급이 많았거나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수도권이라도 청약 미달이 줄을 이었다.올 초 김포시에서 분양된 김포 한강 금호어울림 2단지와 동일스위트, 남양주 별내지구 우미린 2차 등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또 중소 건설사들이 소규모 분양에 나선 제주도와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평택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경남 창원, 미분양이 늘고 있는 충북 청주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청약 미달했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규제가 심화하면서 시세차익이 가능한 단지에만 청약통장이 몰려드는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라며 "인근 지역에 미분양이 많거나 분양가가 높은 단지에는 청약자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하락할수록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청약시장에서도 시세차익이 가능한 곳에만 청약자들이 몰리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4만 7천994가구가 분양된 가운데 총 65만 479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7 이상훈

남단은 국내유일 대형 하구갯벌연구·교육 센터, 생태 정원 조성郡, 2023년까지 총370억원 투입생물종 다양 과학관리체계 구축인천 강화 남단 갯벌이 동북아시아 대표 갯벌 생태관광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3일 강화군은 강화 남단지역 갯벌 자원을 갯벌 생태관광 중심지 역할을 하는 '갯벌 생태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화도면 여차리 일원에 2023년까지 총 370억 원을 투입해 갯벌연구센터, 국립 갯벌교육센터, 갯벌생태 정원 등을 조성키로 했다. 또 과학적인 갯벌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에 대한 중요성 등에 인식증진 사업을 벌여 이곳을 갯벌 생태관광의 메카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 7만8천915㎡의 사업부지 중 1차로 50억 원을 투입해 4만8천915㎡에 대한 토지보상 취득을 완료했으며, 5월 중으로 관련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강화 남단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불리며 풍부한 어족자원을 가진 국내 유일의 대형하구 갯벌로 칠게, 저어새 등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저어새가 살고 있어 지난 2000년 7월 문화재청은 강화 갯벌을 천연기념물 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로 지정했다. 이뿐 아니라 흑두루미나 도요새, 물떼새 등 주요 철새의 서식지로서 큰 역할을 한다. 면적은 448㎢로 여의도 면적(2.9㎢)의 150배 크기다.강화군은 그동안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갯벌 新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화갯벌 생태자원 활용에 대한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또한 생태관광 조성을 위해 2018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특수 상황 지역개발 신규 특성화 사업에 '분오 저어새 생태 마을'이 선정돼 3년간 25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의 기존 역사·문화·관광자원과 더불어 갯벌생태관광을 강화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아 갯벌생태복원, 해양치유, 전국 유일의 갯벌 나들길 운영, 저어새 인공 서식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갯벌생태공원이 조성으로 갯벌 생태관광 중심지가 될 예정인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남단 갯벌 전경. /강화군 제공

2018-05-03 김종호

정부가 부실 공사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공기(工期)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에서도 휴일에 쉬는 선진 문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어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민간에는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동안 공사 발주처와 건설사가 계약할 때 공기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무리한 공사기간을 맞추느라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졌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표준 공기 기준 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공기가 산정되는 것을 막고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로, 철도, 댐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 공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청별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특히 표준 공기 기준을 수립할 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시켜 건설 노동자들이 더욱 나아진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는 복안이다.국토부는 또 공사기간이 계약 내용과 달리 변경됐을 경우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현장 표준 공기 기준 산정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이른바 '빨간 날'에는 건설현장에서도 일하지 않는다"며 "건설 노동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하는 환경이 돼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3 이상훈

늘어나는 아파트 입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사용설명서 제작 의무화와 사전방문제도를 확대하자고, 경기도가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현재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는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돼 있다. 도는 이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리빙가이드 책자교부와 경로당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2일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고민한 결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품질검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입주민의 불편사항과 경험을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일부 건설사가 조경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공정의 품질상태 확인이 어렵거나 공사 중 분진과 소음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해 시설물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5-02 김태성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투기과열지구를 넣어주지만,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으나,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키로 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광역지자체가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또한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기준 마련을 참고하도록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2 최규원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100여 곳을 선정한다.또한 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보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등 핵심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였다.또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가점 기준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거나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특히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이 외에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일괄선정 방식 외에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따라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보완해 사업을 승인한다.국토부 관계자는"선정된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하며,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다음 연도 시·도 물량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으로 물꼬를 튼 남북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 추진에 건설업계가 분주해졌다. 국내 사회인프라(SOC) 예산 축소와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로 고전이 전망됐던 건설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특별팀(TF)을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약 540조원을 설정하고, 특히 북한 내 철도·도로·통신 등 SOC 육성에 약 151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인 SOC 사업으로는 지난 2007년 발표된 10·4 합의 경협을 토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경제특구건설 및 해주항 활용·한강하구 공동이용·개성공업지구·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이 꼽힌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은 국내 건설사가 북한 SOC 구축에 약 35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도로·경제특구 건설 등의 남북 경협을 맡는 TF 형식의 추진 체계를 꾸리고 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 등의 산하기관 등은 사장 직속의 부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통일북방연구센터'와 'SOC(사회간접자본) 실증연구센터' 등을 통해 북한 SOC 건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연구기관·학계 등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통일포럼'을 조직, 다음달 8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국내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대북 경수로 사업 등 북한 내 SOC 공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우건설도 현대건설과 신포 경수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SOC 사업 방향을 검토 중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경협이 추진되면 북한 내 건설 및 인프라·SOC 정비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01 황준성

정부가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모호한 조항 탓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시장·군수 등 사용검사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시점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입주시기에 맞춰 관리사무소 측이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한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입주민들은 "시장 등 사용검사권자의 인정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시기보다 앞서 어린이집 계약 체결을 추진했던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 등 관리주체 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직접 발품을 팔아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도내 복수 지자체 관계자는 "사용검사권자(자치단체장)에게 인정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모호한 조항과 사업 주체에게 책임이 강제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권자의 인정이 필요하고 사업주체가 임대계약을 주도하는 게 맞다"면서도 "꼭 해당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4-24 배재흥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전국에서 100곳 내외가 선정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그래픽 참조 정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정부가 선정권을 가진 30곳은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으로 나뉜다.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24 최규원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당정은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p의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당정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고자 4천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p 낮게 설정된다.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4-24 이원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관리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빠졌던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 내에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고분양가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23 최규원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공원 등 도시숲은 국제 권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4월 3일자 1면 보도)하지만 국공채 이자의 절반 지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많다. 전국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경기도는 7.6㎢, 서울은 7.0㎢,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3조6천억원(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평균 3배 수준 가정)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도시공원 매입 비용은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선관리지역의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어차피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거나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가파른 등 물리적 제한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4-17 조윤영

지역균형 발전 등 3개 분야 평가인천시 사업성 확보에 총력 집중사업부지 매입 소유권 이전 완료핵심 문화시설 '100인 委'도 합심정부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르면 8월 마무리 짓고 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한다. 올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 2024년에는 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돼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를 맡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까지 현지 실사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했고, 5월부터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해 오는 8~10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해양문화 체험·교육·전시 기능을 하는 해양박물관은 인천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해수부가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한 월미도 갑문매립지(2만7천335㎡)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사업비 1천245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전시실은 해운·항만실, 해양환경실, 해양민속실, 어린이해양박물관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는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충북 충주시가 미래해양과학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경쟁 도시에 국립 해양문화시설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사업 부지를 189억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연수원과 해양유물수집 협약을 체결했다.본격적인 유물 수집은 박물관 건립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면 본격화된다. 해수부의 유물 구입 외에도 인천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해양관련 물품 기증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인천의 핵심문화시설 건립·유치를 위해 최근 출범한 민·관 정책 자문 기구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해양박물관의 건립 당위성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8~10월 건립이 확정되면 2019~2020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2023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유물 전시, 프로그램 구성 등을 거쳐 2024년 문을 연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등 전국에 18개의 해양문화시설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전무한 실정이다"며 "바다와 섬, 갯벌, 항만이 있는 인천이 해양박물관의 최적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15 김민재

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에 대해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해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는 연봉 합산액이 9천만원이 넘어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대책의 핵심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다.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가족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현재 민영주택에선 공급물량의 33%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기관추천 물량이 각 10%, 노부모 부양은 3%다.그러나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벌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세법 등에서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9억원이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물량 5%는 따로 떼어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5%의 물량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10 최규원

동탄·수원·남양주 등 도내 아파트 거래량 11건 '거래절벽' 현실화작년比 7.5% 수준그쳐… 매도자 버티기vs매수자 관망세 힘겨루기 "주말 내내 문의전화 한 통 없네요.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모두 자취를 감췄어요."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후 맞은 첫 주말인 지난 7일과 8일. 화성 동탄을 비롯해 수원·남양주·용인·평택·하남 등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됐음에도 주말 부동산을 찾아오는 사람은커녕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 양도소득세 시행으로 우려됐던 아파트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분위기다. 9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4월 1주차 주말의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1건에 그쳤다. 214건의 거래 물량을 보였던 전주(3월 4주차) 주말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뚝 끊긴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4월 1주차 주말의 146건과 비교해도 7.5%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아파트 매도를 고민했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이 줄고, 실구매층들도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세금 폭탄을 걱정했던 다주택자들이 지난달까지 모두 매도 물량을 처분한 것도 이 같은 현상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올 1~3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4만1천7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9천363건 대비 42% 증가한 바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시행 전 시장에 나온 물량은 대부분 소진됐고, 시행 이후에는 가격 하락 기대에 실구매층들이 매수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가격 하락에 기존에 내놓은 물건도 취소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단지는 아예 매물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아마도 상반기는 지나야 안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귀띔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후 매도·매수자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4월 이후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도 부동산 부유세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한동안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09 황준성·이상훈

지도 한번 클릭으로, 경기도내 지역의 토지대장 정보는 물론 모든 거래정보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대한 기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3일부터 지도서비스와 내집 마련 주변정보, 지도서비스 축척 확대 등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지도서비스의 경우 지도의 한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거래정보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정보, 생활정보를 팝업 형태로 한눈에 보여준다. 내집마련 주변정보에서는 기존 생활정보 외에도 매매정보, 전·월세정보 등이 추가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할 수 있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안으로 언제 어디서나 PC에서 제공되는 웹서비스와 동일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앱 서비스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부동산포털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함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기도 부동산포털이 최고의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4-02 김태성

정부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정책과 연결지어 청년 창업가가 모이는 혁신공간 250곳을 2022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사업 유형별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 뉴딜 사업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정부의 뉴딜 사업 공모는 정부가 사업 유형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계획해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인천시는 5곳, 경기도는 8곳이 각각 선정됐다.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참여 폭도 확대됐다.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의 제안 사업에서 문화·교통 분야의 공공기관도 뉴딜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도시공사뿐 아니라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도 뉴딜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구도심 재생으로 오히려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의무화된 점은 특히 인천 지역에서 볼 때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지역 활성화가 도리어 주변 상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원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한다. 자치단체장이 특정 상권을 '상가 임대료 안정화 구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지역 인근 상권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 임대료 상승률은 2.01%로 부산(2.39%) 다음으로 높았다.국토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예산 총액을 정한 뒤 지자체가 단위사업을 알맞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생 이익 선순환,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27 김민재

서울시가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움에 따라 경기·서울 간 접경지역인 도내 지자체들의 동반 개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서울의 기피시설이 집중돼 그동안 경기도와 갈등을 빚어온 사례가 많아 갈등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은 경기도와의 12개 접경지역을 '서울 관문도시'로 규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워 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0년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경기-서울 접경지역 관리 정책을 '보존+개발'의 투 트랙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12개 접경지역은 도봉·구파발·수색·개화·신정·온수·석수·사당·양재·수서·강일·신내다. 이곳과 붙어 있는 도내 지자체는 고양·의정부·남양주·하남·성남·과천·광명·시흥·부천·김포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기와 서울 지역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시계경관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보존 정책에 따라 도내 지역도 피해를 봤다. 접경지역에 서울의 폐기물 시설 등 기피시설이 집중되면서 경기도와 갈등을 빚었던 것도 사실이다.실제 고양시의 경우 시와 인접한 지역에 서울시가 대규모 재활용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접경지역 개발이 이같은 갈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서울시는 이 지역들을 문화체육 및 물류,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시의 낙후 지역 개발은 이와 접해 있는 도내 지자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 영향을 살피며, 도 차원의 접경지역 개발 계획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22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