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사회초년생 안모(30)씨는 최근 수원영통 따복하우스 입주를 신청했다.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지하철역이 가깝고 도심지에 있는 게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청약접수 마감 이틀 전인 지난 13일 기준 수원영통 따복하우스의 청약 경쟁률은 9.5대 1을 기록했다. 마감일인 15일에는 10대 1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영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따복하우스 경쟁률도 13일 현재 4.3대 1로, 평균 6.2대 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마감일에는 8대 1 정도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따복하우스 인기 비결을 "일반 행복주택에 도가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고 입지가 좋은 점이 매력요인으로 꼽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따복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정작 공급은 하세월이다. 필수 절차인 경기도의회 동의가 늦어지는 점이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하는데,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따복하우스 조성 계획안 7건(3천526가구) 중 4건(1천895가구)만 우선 받아들였다. 성남 판교에 조성되는 2개의 따복하우스는 4개월만에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3건(1천631가구)에 대해선 12월 정례회 기간 중 다시 회의를 열어 동의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22일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동의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도에선 "아직 심의 계획에 대해선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2월 정례회 기간 중 3건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2월을 기약해야 한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도 관계자는 "입주 경쟁률에서 보듯 수요는 많은데 여러 여건 상 이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14 강기정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인 혜택에만 중점을 두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하지만 임대주택 등록과 전·월세 가격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세입자들은 주거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 백모(35·수원시 원천동)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 마음대로 전셋값 5천만원을 인상했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또한 최대 2년인 임대주택이 다수여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시장에서 기대한 것에 비해 임대주택등록으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혜택들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성남의 한 빌라에서 전셋방으로 소득을 받고 있는 전모(62·여)씨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받는 인센티브 보다 등록하지 않고 얻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은 안한다"고 말했다.김주호 참여연대 간사는 "세입자에게 주거안정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7-12-14 박연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 8곳, 인천 5곳을 포함 전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5년간 매년 10조원씩 투입해 5년간 총 500곳에서 진행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단추인 이번 시범사업대상지는 경제기반형·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스마트시티형 등 모델별로 나뉘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우리동네살리기(5만㎡이하)는 고양시 원당동, 안양시 박달동,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인천 동구 화수정마을 ▲주거지지원형(5~10만㎡)은 안양시 명학동, 광명시 광명5동, 인천 서구 상생마을 ▲일반근린형(10만~15만㎡)은 고양시 화전동, 인천 동구 송림골 ▲중심시가지형(20만㎡)은 수원시 매산동, 시흥시 정왕동, 남양주시 금곡동, 인천 부평구 굴포천 주변 등이 선정됐다.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는 경남 통영 1곳이 선정됐고, 이번 선정과 별개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범사업지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성남시 구도심. /경인일보 DB

2017-12-14 최규원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임차가구의 45%에게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등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표 참조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개인이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595만 채(추정치) 가운데 13%인 79만 채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연 5%)과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적다. 정부는 우선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감면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예고한 대로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2019년부터 시행하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소득세는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한다. 건보료는 2019년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2019년 소득분부터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보료 인상분을 인하해주되, 인하율을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로 차등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 일몰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는 고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최대한 유도한 후, 필요할 경우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격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2-13 박상일

19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태아 포함)와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 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 여건 개선 및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12 최규원

정부 주거복지 발표후 주변까지 호가 급등·문의 폭주타 규제지역도 '불안' 한번 오르면 안떨어져 투기 우려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로 발표한 경기도 내 8곳의 땅뿐 아니라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땅들까지 불안하다. 택지지구 예정지 상황은 심각하다. 외지인들의 투자문의가 몰리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땅값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주말 찾아간 성남시 금토동·복정동 일대. 국토부가 발표한 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과 땅값 변화를 물어보는 주민들의 전화가 줄을 이었다.금토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순한 문의 전화가 아니라 실제로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며 "몇 명은 직접 찾아와 땅을 보고 갔다"고 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린벨트 땅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땅들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다. 매매할 수 있는 땅도 별로 없지만, 가격을 듣고는 놀라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일대 땅들은 로드맵 발표 이후 호가가 크게 뛰었다. 그린벨트 인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경우 3.3㎡당 1천500만원까지 치솟았다. 몇개월 전까지 1천만원을 밑돌던 땅이다. 그린벨트 내의 땅도 가격이 뛰었다. 3.3㎡당 100만원 수준이던 금토동 그린벨트 내 전(밭)의 경우 도로와 가까운 땅은 3.3㎡당 2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상황은 남양주 진접2,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등 다른 택지지구 예정지도 비슷하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하루에 몇 건에서 수십 건씩 문의 전화가 오고, 몇 건 안되는 매물들은 호가가 뛰고 있다. 택지지구 예정지 토지주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땅값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주민공람 중인데, 지구지정 때까지 오른 땅값은 어느 정도 보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도내 8곳 택지지구 예정지뿐 아니라 수도권 내 다른 그린벨트나 규제지역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다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렇게 한 번 오른 땅값은 다시 떨어지기 어려워 부동산 투기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가 조성에 실패한 광명·시흥 일대가 단적인 예다. 이곳에서 38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했다는 이모(63)씨는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전 3.3㎡당 300만~500만원이던 땅값이 지구지정 발표 후 800만~1천만원까지 뛰었다"며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어도 오른 가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원·조윤영기자 mirzstar@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2-10 최규원·조윤영

인천 중구 무의도와 실미도 일대 약 44만㎡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8일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쏠레어코리아는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무의도와 실미도 일대 44만 5천98㎡에 리조트호텔, 워터파크, 오션뷰 가든 등 숙박 및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치도 참조쏠레어코리아는 '쏠레어 리조트 앤 카지노', '스카이 타워' 등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재계 서열 3위 블룸베리리조트사가 투자해 만든 회사다. 제주도에서도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의 부지 매입과 FDI 신고(5억 달러)가 이뤄지는 등 개발 여건이 성숙해진 점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쏠레어코리아는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2022년까지 복합리조트를 조성해 2023년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복합리조트 건설·운영 10년간 생산유발 4조 1천98억 원, 취업유발 4만 2천446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간 146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광 기능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촉진 등 국가와 인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2-10 목동훈

1970년대 대거 지정… 경기도 전체 11%토지주 반발에도 1990년대까지 유지되다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때 속속 해제文대통령 주거복지, 또 한번의 변화 예고'금단의 땅' 그린벨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70년대 처음 지정된 후 40여 년 간 규제를 받아온 땅이다. 그동안 '독재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고 녹색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온 땅이기도 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어 온 그린벨트는 이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또 한번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대규모 해제를 눈앞에 둔 경기도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수도권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녹색 띠'가 있다. 서울 외곽 경계를 따라 수십㎞의 폭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다. 행정상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땅이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면적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총 1천411㎢로 여의도 면적(약 2.9㎢)의 486배 규모다. 경기도에 이 중 83%인 1천172㎢가 몰려 있다. 경기도 전체 면적(1만185㎢)의 11%가 넘는다. 이곳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그린벨트는 1971년 7월부터 1976년 말에 걸쳐 지정됐다. 서울과 인접한 21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처음 지정 당시 총면적은 지금보다 130㎢가 많은 1천302㎢에 달했다. 1971년 7월에 전격적으로 지정·발표된 그린벨트는 당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았기 때문이다. 서울 인근의 알짜배기 땅에서 하루 아침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전락한 그린벨트는 땅값이 폭락하며 '애물단지'가 됐다. 처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표된 그린벨트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70년대 후반 전국에 5천397㎢나 되는 면적이 지정됐다. 전 국토의 5%가 넘는 땅이었다.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그린벨트는 1990년대 후반까지 유지됐다. 정부의 강력한 유지정책이 방패막이가 됐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중소도시권부터 무더기 해제가 시작됐고 이후 그린벨트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앞세워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2004~2006년에만 경기도 그린벨트 약 59㎢가 사라졌다. 뒤이어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다.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진 끝에 이 정책은 폐기됐지만 2008~2010년 사이에 경기도 그린벨트 38㎢가 또 사라졌다.이제 그린벨트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직면했다. 5년간 전국에 100만호, 수도권에만 6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 신규 택지지구 40곳이 필요하고, 1차로 우선 발표된 9곳 중 8곳이 경기도였다. 여기서만 경기도 그린벨트 3.4㎢가 해제돼야 한다. 내년에는 신규 택지지구 30곳 내외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일·최규원기자 metro@kyeongin.com

2017-12-06 박상일·최규원

앞으로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 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 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대신할 새로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료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에게 전량 우선 공급해야 한다. 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민간 자율로 공급할 수 있으며, 8년 이상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이 없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06 최규원

성남시 관내에서 민간분양 주택을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성남시 내에 거주해야 한다.성남시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지난달 27일 성남시보에 게시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시는 관내 민간분양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타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당초대로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타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 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본시가지)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판교·대장동 포함)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분양을 앞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의 10곳 아파트 단지 4천364가구와 3곳 연립 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분당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7-12-06 김규식

담보대출-판매후 원리금 '다른 방식'3억원 기준 月수령액 74만vs146만원해당주택 거주-이사 임대료 부담 差고령자들이 자신의 집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고령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되면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 온 '주택연금'과 함께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아직 구체적인 상품이 나오지는 않았다. 주택연금과 비교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나중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 ■내 집 vs 임대주택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식으로 받는 형태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권이 연금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해 그 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형태다. 주택 소유권이 LH에 넘어가게 되며, 계약자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연금 신청자에 대한 나이 제한이나 주택가격 제한을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형태여서 담보 가치가 확실한 아파트가 주 대상이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은 주력이 다가구나 단독주택, 주인이 1명인 다세대 등이 될 전망이다. LH가 매입 주택을 다수의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1주택자가 원칙이며,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형 매입임대는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자가 고령자라 해도 임대주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수령액 차이는? 주택연금과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크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집값의 50∼70%에 대한 원금 가치와 이자를 따져 연금액이 결정된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집을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집값의 10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해 지급한다. 당연히 연금형 매입임대가 연금 수령액이 많다. 주택금융공사와 국토부·LH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0세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20년 만기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은 월 74만6천원, 시가 7억원 주택은 174만2천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20년 만기 조건의 경우 3억원 주택의 연금은 월 146만 5천 원, 7억원 주택은 339만 7천 원으로 계산된다.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이 약 2배다. 금리가 더 오를 경우에는 연금형 매입임대의 수령액이 더 많아진다. LH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LH가 집값의 매입 대금을 고령자에게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금리가 오르면 지급 이자가 상승해 연금 지급액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별도 임대료 부담이 없는데 반해, 연금형 매입임대는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팔고 임대주택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12-05 이원근

남양주 진접읍·성남 금토지구 등개발 기대 주민들 강제수용 반발"실거래가 반영안돼 싸울 수밖에"정부·토지주 대규모 마찰 불가피'진접2지구 강제 수용 전면 백지화하라', '적폐청산한다더니 강제수용 웬말이냐'.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도내 8곳의 땅을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알짜배기 땅'으로 꼽혀 은근히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주민들이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생존권을 앞세운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택지지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시세와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민원 폭탄'을 넘어야 한다.4일 찾아간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는 정부의 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남양주시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만2천여㎡가 공공택지지구(진접2지구)로 묶였다. 이중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12대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임모(66·여)씨는 "여기(그린벨트)서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며 자식을 모두 키웠다"며 "대를 이어가며 땅을 지켜왔는데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성남 금토지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좁은 도로 양편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금토지구는 창조경제밸리와 인접해 도내 최고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판교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땅이다.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택지지구 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이곳에 2022년까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토지구 일대 토지주들은 '멘붕'에 빠졌다. 개발 호재가 발표됐는데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금토동의 한 주민은 "이미 이 일대 땅은 그린벨트 내 대지가 3.3㎡당 1천200만~1천5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데, 공시지가는 그 가격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용·보상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결국 무더기 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만 5년간 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40곳의 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와 토지주들 간 대규모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규원·이원근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수도권 8곳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시 진접2지구 공공택지 후보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2-04 최규원·이원근

경기도의회에 계류돼있던 따복하우스 3천500호 건설 계획이 4일 절반만 승인됐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성남 판교창조경제밸리(수정구 시흥동)·판교테크노밸리(분당구 삼평동), 화성 동탄2신도시, 수원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따복하우스 조성 계획안 7건(3천526가구) 중 4건(1천895가구)만 우선 받아들인 것이다.화성 동탄2·수원 광교원천 조성안과 동일한 날짜에 제출된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BIX·평택 고덕신도시·광주 역세권도시개발지구 따복하우스 조성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 측은 이에 대해 "도시공사가 지나치게 사업 동의안을 많이 제출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원들이 사업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일부만 먼저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는 빠르면 이달 중 회의를 한번 더 열 계획인데, 이때 나머지 3곳의 따복하우스 조성안이 처리될 지 주목된다.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동의안도 지난 6월 도의회에 제출된 지 반년만에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도시공사가 103억원을 출자해 다산신도시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리츠를 설립하는 것이다.한편 지난달 29일 의회운영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조재훈(민·오산2) 의원의 결의안 의결이 보류된 데 이어, 이날 기획재정위에서도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추진하는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결이 불발됐다. 양 의원의 건의안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04 강기정

전용면적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가가치세가 3년간 면제가 유지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조세특례제한안' 개정안 통과로 올해 말까지였던 아파트 관리비(일반관리비, 경기·청소 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일몰기한이 연장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서민들의 주택관리비 부담 감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관리·청소 용역 등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2018년부터 3년간 총 3천383억 원(연평균 1천128억 원)의 부과액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04 최규원

도내 신규 8곳중 70% 묶인 땅무더기 개발로 '해제' 불가피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들끓어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우려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향후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 무더기 택지개발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보상을 둘러싼 마찰, 난개발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그동안 많은 반발과 논란에 직면해 왔다.정부가 30일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한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곳 택지지구 일대 주민들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강제수용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남양주 진접2 일대 주민들은 '진접 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주민동의 없는 신도시 조성과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에서 강제수용방식의 공공택지개발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주와 구리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2014년 구리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상업과 유통업무 중심의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택지개발방식으로 변경됐다.이들 신규 택지지구에는 그린벨트가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 8곳 택지지구 총면적 480만4천㎡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그린벨트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의 경우 그린벨트가 전체 택지지구 면적(129만2천㎡)의 46%인 58만8천㎡에 달한다.한편에서는 신규 택지지구 일대의 땅을 사기 위한 투기성 짙은 '엿보기'가 시작됐다. 로드맵 발표 이튿날인 30일 경기도 내 8곳 신규 택지개발지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는 투자 문의가 빗발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수도권에는 향후 5년간 6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뿐 아니라 신규로 40여 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개발해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수도권에 매년 평균 6만2천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매년 6만2천호를 공급할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750만~800만㎡ 규모의 택지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 중 절반만 그린벨트라고 해도 매년 여의도 면적(290만㎡)을 훨씬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박상일·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일대 주민들이 술렁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토부가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부천 괴안(왼쪽)·원종지구. 붉은 선 안쪽이 택지지구 지정 지역이다. /부천시 제공

2017-11-30 박상일·최규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된 직후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 부동산 가격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인근 토지·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다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해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로드맵과 함께 공개된 구리 갈매역세권·성남 복정·의왕 월암·군포 대야미·부천 괴안 등 8곳의 수도권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인근 부동산에는 발표 이튿날부터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통상 주위 부지가격도 수년 내 덩달아 뛴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건설됐지만,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통한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실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돼 개발이 시작될 '구리 갈매역세권'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개발지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 최소 5천만원 이상 인근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포 대야미'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됐던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관심있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량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잡겠다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민간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게 이번 부동산정책의 의의"라면서도 "개발 예정 부지 인근에 보상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후 30일 남양주 시청에서 진접2 일대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7-11-30 손성배·배재흥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또한 주택가격 상승지역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강화해 탈세 혐의가 있는 255명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 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세청이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총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결과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상대로 다운 계약, 주택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8 최규원

실수요자 신규시장 이끌어송도SK뷰센트럴 123.8대1최근 10년 이내 최고 기록내년 '신 DTI'등 강화 전망올 막바지 물량 관심 쏠려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아파트투유' 청약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이날까지 청약을 받은 단지들 중에서 1순위 마감된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피해간 비규제지역이었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에서 분양한 '대신2차푸르지오'로 평균 25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신2차푸르지오는 부산 지역 중 규제가 적용(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를 벗어난 서구에서 분양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에서 분양한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숲'으로 평균 198.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4~5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서 분양한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2BL, 3-1BL 단지로 각각 144대 1, 135.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부산 강서구도 규제와 무관한 지역이다.수도권에서는 SK건설이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공급한 '송도SK뷰센트럴'이 평균 123.8대 1의 결쟁률로 6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상위 10위 단지 가운데 3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와 7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 2곳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였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규제로 전국적으로 투기수요가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집 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청약자격, 대출, 중도금 측면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는 '신(新) DTI' 등 더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연내 비규제지역에서 나오는 막바지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대우건설은 다음달 하남 현안1지구 1블록에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1BL' 총 404가구(전용면적 52·59㎡)를 분양한다. 하남은 규제지역에 속하지만 민간택지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모아종합건설은 이달 말 시흥시 장현지구 C-2블록에서 장현지구 최대 민간분양 단지인 '장현지구 모아미래도 에듀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5㎡, 총 92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시흥 장현지구는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청약제한조건의 제약이 덜하다.금성백조는 이번 달 비규제지역인 김포한강신도시 CC-03블록에서 '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6층, 5개 동, 총 779가구 규모로, 전용 78~90㎡ 아파트 701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78실로 구성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8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에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 /경인일보DB

2017-11-22 최규원

경기지역 주택 중위가격이 2억 5천여만 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1억 8천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지역 주택 중위가격은 2억 5천739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주택의 매매 가격을 뜻한다.서울이 4억 3천48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2억 2천55만 원, 대구 2억 1천730만 원, 울산 2억 1천499만 원, 부산 1억 9천511만 원, 인천 1억 8천850만 원 순이며 전국 평균은 2억 2천853만 원이었다.경기지역 주택 중위가격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때 일본의 대표도시 도쿄(3억 1천135만 원)보다는 낮고 오사카(1억 9천808만 원)보다는 높았다. 또 미국 뉴욕(4억 4천340만 원), 런던(6억 4천472만 원), 홍콩(7억 7천485만 원), 샌프란시스코(9억 3천163만원)보다는 한참 낮았다. 박광온 의원은 "주택 중위가격을 볼 때 경기도의 경우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런 특성상 주택마련 기간이 대도시는 서울과 비슷하고, 중소도시는 서울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1-19 김순기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김포공항에서 '국립항공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다.국립항공박물관은 총 사업비 913억 원을 투입해 김포공항 내에 연면적 1만8천593㎡(지하 1층, 지상 4층), 전시면적 7천828㎡규모로 건립한다. 2015년 건축설계(해안건축), 2016년 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사업에 착수했고, 지난 9월 시공사(해동건설·한일건설)를 선정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오는 2019년 말 준공 예정이다.항공박물관은 '항공강국 대한민국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콘셉트로 한국 항공 역사, 산업, 생활문화 등을 한자리에 담은 전시 관람, 체험·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물관 1층에는 수장고와 우리나라 항공역사 속 대표 비행기를 전시하는 항공 갤러리 등이 들어선다. 2층에는 항공산업 전시실과 항공안전 체험관 등이 꾸며질 예정이다. 3층에는 기획전시실과 항공도서관, 어린이 창의체험관 등이, 4층은 야외 전망대와 휴게 카페가 배치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박물관이 개관되면 매년 약 150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국토교통부 맹성규 2차관(사진 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김포공항 내 건립예정부지에서 열린 국립항공박물관 착공식. /국토교통부 제공

2017-11-12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