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수 비용의 절반을 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연 579만원, 서울은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은 2011년 1천116만원 이후 최고, 전국은 2006년 실거래가 발표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방은 356만원으로 추산됐다.금리하락 등으로 2015년 금융비용이 가장 낮게 형성된 이후 2018년까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이 낮았던 2015년 718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764만원, 2017년 1천7만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6년 2.91%까지 하락한 이후 점차 상승해 2017년 3.27%, 2018년 8월에는 3.45%까지 상승했다. 이자비용이 오른 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의 급등세는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또 국내 기준금리 동결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아파트시장이 위축된 2008년과 2009년 구매자금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1천300만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거래금액에서 거래가격 5% 인상, 주택담보대출금리 4%로 상승하면 서울의 경우 동일조건에서 1천300만원 이상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 관계자는 "8·2 대책과 9·13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 더해 국내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동반될 전망"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 저하로 투자 수요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60회 넘게 청약에 도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에 10회 이상 도전한 사람은 총 12만5천739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10∼19회 도전한 사람이 11만1천508명, 20∼29회 도전은 1만2천977명, 30회 이상 신청은 1천254명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같은 기간 61번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최다 청약자 상위 10명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였으며, 이들의 청약당첨률은 6.63%였다.이는 전체 평균 청약당첨률인 6.39%보다 불과 0.24% 높은 데 그쳐 묻지마식 무더기 청약이 당첨확률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도 13만9천681건으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례별로는 청약가점·무주택·세대주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46.3%(6만4천651건)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규정 미적용 41.8%(5만8천362건),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3.9%(5천420건) 등이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단속을 시행,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통해 총 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민 의원은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5년간 단속을 통해 입주자 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1천5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0-08 이상훈

정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하며,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로 한다.또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며,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또한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주택 우선 매각권을 주며,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오는 11월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지난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다만,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 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만약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1주택자에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당첨을 가리게 된다.개정안은 내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1주택자의 청약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경기가 나빠질 경우 2∼3년이 지나도 매각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5 이상훈

혜택만 챙기고 약속 어기는 임대사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6천423만원에 달했다.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작년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넘겼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천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천920만원, 2017년 24억1천801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5억9천252만원으로 늘었다.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전체 과태료 건수 중 75.6%(739건)나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9.13부동산 대책 조치로 임대 기간 집을 매각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천만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4 김종찬

수도권 규제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신규 주택 매입 시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주택담보대출 제약에 지장을 받게 됐다.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살 경우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의 사유가 해당 된다.또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처분 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조정 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03 이원근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포함된 신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게 됐다.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우선 금융위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이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현재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해당된다.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성남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9·13 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특정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에 추가했다.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포함된다.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금융위원회 제공

2018-10-03 송수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도가 희생양이 된다는 불만 속에 새롭게 택지 지정 대상지가 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10월2일자 1·3면 보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주도로 개발되는 택지 지구가 이미 국가의 GB 해제 물량을 활용한 경우가 다수인 데다, 국토부의 GB 해제 물량을 활용해 택지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지자체 협의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도내 지자체들 사이에선 대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일고 있다.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GB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택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이미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광명시는 정부가 하안2지구를 택지 조성 지역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국토부 발표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직권으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 등을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단체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김 장관이 제시한 방안이 현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도내에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교통·교육·산업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아파트만 우후죽순 들어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처지가 되자 미분양·미매각이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이 우선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18-10-02 강기정·신지영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도의회가 '검증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다 도내 건설단체들이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적용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표준시장 단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2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도내 9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연합회)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규탄하는 내용의 탄원서 5천774장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조재훈 건교위원장에게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현실성을 고려해 표준품셈을 개정(9월 13일자 1면 보도)한 사례를 들며 도의 행정을 비판했다. 더불어 "중소업체의 운영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재훈 위원장은 연합회의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며 건설업계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다음 달까지 각 1회씩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 등을 마친 뒤로 심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조 위원장은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규모 공사현장의 상황을 보면 당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김성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2 황준성·김성주

분당 등 9천여가구 '투기·과열지구'"4회 걸쳐 중간산정·납부 합리적""현재법령 건설사만 엄청난 이득"성남시 "내년 전환시점, 해법 최선"주택가격이 폭등한 성남 판교·분당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 폭탄'(9월 28일자 5면 보도)을 맞게 되자 분납임대주택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10년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는 내년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성남 판교원마을(428세대) 등 62곳으로 전체 세대수는 4만3천84세대다.이중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성남 분당(판교) 6곳, 수원 광교 7곳, 서울 7곳 등 총 20곳 9천537세대다.분당 판교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모집공고 당시 주택 가격대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선 건설사(임대사)와 임차인들이 서로 양보하는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총 4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는 방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초기 분납금으로 주택가격의 30%를 내고, 입주 4년차와 8년차에 중간 분납금을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 20%씩 내고, 분양 전환시 남은 30%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2013년 8월 성남여수 A-2BL 등에서 해당 방식을 따랐다.임차인들은 정부가 '법대로'를 고수하자 스스로 묘안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년마다 5%씩 인상된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주택 가격 인상을 기다리다 10년째 되는 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성남 분당의 봇들마을 3단지 주민 A씨는 "현재 법령대로라면 건설사가 초기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10년간 수억원씩 받아 건축 원가에 이익까지 다 가져간 뒤에 재차 분양전환 시점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격"이라며 "분납임대주택 방식은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선 분양전환 방식 산정과 전환도래 시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공공(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대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분당신도시 아파트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02 김규식·손성배

새택지 서울 집값안정 도움안돼오히려 지자체 경쟁력약화 우려지역상황 맞는 주택건설 다양화도시 조성에도 지방분권 있어야정부의 9·21 주택공급 대책은 애꿎게도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반복됐던 대규모 택지개발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교통망·자족기능 없이 아파트만 빽빽이 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가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물론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기도의 모든 가능성과 자원이 온전히 경기도를 위해 쓰이게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서울 중심이었던 경기도의 도시개발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고, 서울의 토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인구가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에서 한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 각 지역들이 경쟁력을 갖고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점이 현재 치솟은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10년이 걸린다. 한편으로는 살기 좋은 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오히려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시장으로 하는 경기도의 주택단지 건설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연구위원은 "더 이상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성도시가 아니라 지자체에 산업·소비시장을 만들어 각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각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들을 위해 교통·시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거시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2 강기정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개발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9·21 공급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는 정부의 하안2지구 개발과 관련,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지역 주민들 역시 주택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집값 하락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잘못됐다"며 비판했다.송파구는 애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강동구 또한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천5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덕·강일동 일대에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1만 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을 더 짓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특히 개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가락동 일대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세력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덕지구 관련 주민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강동구 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게 아닌지,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전문가들은 택지개발 등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앞으로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9·21대책 발표 이후 반응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택지 지정과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일선 지자체 등의 반발에 당황하면서도 일단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21대책에서 1차로 발표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완료된 것들"이라며 "향후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아파트만 우후죽순 세운 택지개발버스·지하철 부족해 '출퇴근 전쟁'수요자·민간 건설사 외면 악순환광역대책서 빠진 3기 16곳 더심각1일 아침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행 M버스를 기다리는 인파가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지하철이 없는 동탄2신도시에서 해당 M버스는 서울역으로 단번에 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게는 50분에 이르는 탓에 출근길 혼잡은 극심한 실정이다. 기점에서부터 승객이 가득 차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 정류장에선 해당 버스를 타는 게 거의 불가능한 탓에, 서너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 버스를 타는 승객들도 다수다. 반복되는 출근 전쟁으로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공통된 하소연이다.김포 한강신도시의 주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강신도시 초당·풍경마을 등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다 보니 해당 노선의 M버스에는 언제나 출퇴근 인파가 집중된다. 그나마 지하철이 닿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22년까지 3만2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인접한 전철역은 경의중앙선 도농역 뿐이라 역부족인 상태다. 대중교통 수단이 출근길 수요를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 너도나도 개인 차량을 끌고 나오는 통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역시 아침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택지개발 지구에 공통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모습은 우후죽순 들어선 택지지구에 미분양·미착공 부지가 속출(10월1일자 1·3면 보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발'이 없는 도시를 외면하고, 건설사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 뿐 아니라 대형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9·21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택지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지 18곳 중 남양주 진접2(129만2천㎡), 시흥 거모(151만1천㎡)를 제외한 16곳이 도로나 철도, 대중교통 수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가 정부의 택지 지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된 이유도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악재다. 지난 2004년 지구 지정이 된 양주 옥정신도시의 경우 7호선 연장이 3차례나 불발되면서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집에 언제 가나…"-정부가 9·21 주택 공급대책으로 경기도내 신규택지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이미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규 택지 대상지 대부분은 법적 면적 이하로 광역교통대책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사당역에서 경기도로 퇴근하기 위해 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1 강기정·신지영

작년 펀드 설정액 증가율 30.9%69조9천여억, 3년간 매달 최대치신탁 수탁고도 233조 넘어 신기록부동산 관련 펀드와 신탁이 자본시장의 또 다른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부동산펀드의 설정액은 69조9천762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015년 9월 말(33조4천172억원) 이후 3년간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부동산펀드의 성장세는 다른 유형의 펀드와 비교할 때 더욱 눈에 띈다.지난해 부동산펀드 설정액 증가율은 30.9%로 주식형펀드(5.7%)나 채권형펀드(-8.3%) 등을 압도했다. 부동산펀드 설정액 증가율은 2010~2015년에는 연간 20% 안팎이었으나 2016년(30.8%)과 지난해(30.9%)는 2년 연속 30%대에 달했다.신탁업에서도 부동산의 성장세는 눈에 띈다. 올해 6월 말 현재 부동산신탁 수탁고는 233조2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다.부동산신탁 수탁고는 2013년 말 147조3천억원에서 2014년 말 153조원, 2015년 말 171조5천억원, 2016년 말 187조5천억원, 지난해 말 215조2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커지며 전체 신탁재산만 지난해 8.3%나 증가했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신탁 등의 기타 부동산 금융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며 "금감원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위험노출액에 대한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준비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1 김종찬

거래량 감소, 가을 '성수기' 무색전셋값 하락 늘어난 재계약 한몫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이사 업계는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서면서 거래량 감소로 이사 수요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1만6천742건으로 지난해 동기 1만8천419건 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관망세에 재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이 늘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전셋값 하락도 연장 재계약을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전세가격 지수는 97.4(기준 100)로 전년 같은 기간 99.8보다 낮다.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전세가 활발했던 도내 지역도 주춤해진 거래로 전셋값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떨어지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전세의 경우 지난해 3억원 선이었다면 최근에는 2억원 중후반대에 형성돼 임대사업자들이 전셋값을 낮춰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연장 재계약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사 업체들은 수요가 급증하는 가을이 도래했음에도 반갑지만은 않다. 일년 최대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하루에 두 건 이상을 소화해야 할 정도로 바빴지만 최근에는 하루 한 건 하기 힘들다는 것. 특히 매출에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던 경기도-서울 이사 수요는 최근 자취를 감췄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사 업계는 부동산 위축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10월이 지나면 내년 3월까지 겨울 동안 이사 수요가 뚝 떨어져 사실상 올해 사업을 접어야 해서다.이사 업체 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 일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문의조차 드물다"며 "대형 업체야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 업체는 운영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1 황준성

정부, 적정면적·계획기준 규정 마련상업시설 배치 가이드라인 준비도치솟는 임대료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상가 불패 신화로 불리던 신도시 상가들이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도시의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업용지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와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1 황준성

경기 지역 476건, 전체 76% 차지고발 8건뿐 "적극적인 조치 필요"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최근 5년 동안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 동안 총 626건이다.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를 끝냈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홍철호 의원은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01 정의종

최근 위례신도시 등 개발 진행 중인 공공택지 사업지구 내 상가 공실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신도시 등지에 상업시설 공급 축소 방안을 추진한다.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도시 등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올 2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p 상승했으며,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5.2%로 작년보다 1.2%p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세종시의 경우 2분기 공실률이 중대형은 14.3%, 소규모 상가는 12.0%를 기록하는 등 공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앞서 LH는 1995년 국토연구원의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는 현저히 축소돼 1인당 상업면적이 대폭 늘어나 공실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한다.또한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택지 내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처럼 상업시설 공급 축소 방안 추진으로 신도시 내 상업면적은 앞서 조성된 공공택지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LH와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44곳을 개발하고 이중 4∼5곳은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1 이상훈

평택·화성·양주 등 대지 조성 불구 3만~4만가구씩 공급못해수도권 미분양 85% 도내 집중… 39가구 불과한 서울과 대조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 개발의 주무대였다.'강남 집값'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그때마다 도내 곳곳이 아파트 숲으로 변해갔다. 30년 전 1기 신도시는 노후화 문제에 당면했고, 2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미비해 상당수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미분양·미착공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추가 택지 조성 계획을 밝히자 도내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민들은 우리 동네가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택지 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그래픽 참조서울의 집값 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반쪽짜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1에 달하는 택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고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도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물량은 모두 주택 77만600호다.이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2만4천500호 물량의 택지가 미착공(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음)·미매각(민간 건설업자에게 팔리지 않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7조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지 조성까지 마쳤는데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채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택지 미착공·미매각 상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평택, 화성, 양주, 파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적게는 3만호에서 많게는 4만6천호의 계획된 주택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해당 택지개발 지구의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망은 물론 학교, 병원, 문화시설, 사업체 등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아파트를 지어도 입주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민간 건설사들이 좀처럼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주택이 다수 들어선 지역들은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민간)은 7천287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8천534가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는 39가구에 불과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됐던 경기도의 상황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내 지역별로는 평택(1천275가구), 안성(1천236가구), 남양주(987가구), 김포(772가구), 화성(601가구) 순으로 많다. 안성을 제외하면 모두 2기 신도시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소재한 기초단체다.이렇듯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빈 땅, 빈 집이 수두룩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또다시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하자 해당 지자체가 앞장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18개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6만2천가구중 3만2천가구 미착공짓는데만 열중 생활인프라 '미비'아파트 사이 곳곳에 '버려진 공터' 정부 집값안정 3기신도시 발표에"이런데 또 짓나" 국민청원 빗발서울 잠실에서 40분 남짓 달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끄트머리에 이르자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고층 아파트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를 몰고 도심 가까이 이동하니 공사 중인 아파트 사이 곳곳에서 풀만 무성한 공터가 목격됐다. 28일 찾은 양주 옥정신도시의 모습이었다.옥정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중심 상업단지 인근엔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처럼 택지 조성은 끝났으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지 않은 방치된 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6만2천호를 목표로 개발된 옥정신도시에는 현재 3만호의 주택만 건설된 상태로 미착공된 주택 물량 1만1천호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 물량 2만1천호 등 모두 3만2천호의 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 결국 목표 주택 물량의 절반 정도만 들어선 셈이다. 미착공 및 미매각된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꺼린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매각 토지에 들어섰어야 할 주택 2만1천호는 공급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옥정신도시가 '반쪽짜리'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 내에선 평택(4만6천호), 화성(4만5천호) 등의 미착공·미매각 택지 물량이 양주보다 많으나 이 지역들은 아직 공급이 모두 개시되진 않은 곳이라 양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D아파트는 42평형 일부가 미분양됐다. 또 다른 D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없지만, 초반에 완판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모두 팔렸다"면서 "옥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상태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03년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베드타운' 비판을 받던 1기 신도시를 보완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조성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현주소다.이는 비단 양주 옥정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내 주거 수요가 몰리고 그에 따라 집값이 치솟으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일산·분당·평촌 등(1기 신도시)부터 다소 떨어진 동탄·운정 등(2기 신도시)까지 터를 닦아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 일지 참조수도권 3개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됐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수를 합하면 15곳. 그중 13곳이 경기도에 들어섰다. 신도시 개발 외에 택지 개발 역시 경기도 곳곳에서 꾸준히 이뤄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조성했거나 진행 중인 전국 택지개발 사업 지구 43곳 중 절반에 달하는 20곳이 경기도에 있다. 그럼에도 목표로 했던 서울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마다 또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자 짓는 데만 열중할 뿐 제대로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집만 덩그러니 있을 뿐 교통 인프라도, 이렇다 할 산업 기반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신도시·택지 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기존 신도시도 이 모양인데 또 만드느냐'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지난 21일 제기된 청원 '자족기능 없는 2기 신도시를 두고 3기 신도시?'에는 30일 오후 6시 현재 3천522명이 참여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기존 1·2기 신도시부터 충분한 자족 기능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남 집값 잡으려 시작한 일이 외곽 진짜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