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 기준이 불명확한 자유재량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업무 처리기준을 마련,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 시 기준이 불명확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민원인 또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군은 지난해 7월부터 허가 담당 공무원과 자문변호사 등 18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법령해석이 모호하고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조사·발굴했다. 이에 군은 공무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황도로, 하수도, 농업기반시설 등 민원업무처리기준 마련이 절실한 5건에 대해 구체적 처리기준을 결정했다.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법령해석이 모호했던 현황도로의 '공공사업으로 도로포장이 완료된 도로'와 '기존에 도로로 인정되어 이미 다른 허가가 난 경우', '2동 이상의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고 구체화했다.공용으로 쓰는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설치자의 승낙 없이 연결이 가능토록 개발행위허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지인 구거 점용허가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B 건축사사무소 N 씨는 "같은 조건에서도 허가담당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있어 난처한 적이 있었다"며 "법령 해석이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해 자유재량행위를 줄인다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군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말 경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불편사항 개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05 김종호

8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인천 남구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인천 숭의3구역 등 '정비사업 연계 공적 임대주택' 후보지 5곳을 선정하고 일반 분양분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구 숭의동 18 일원 3만2천995㎡ 부지 주택을 헐어 658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기존 계획은 폐기되고, 704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이 추진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이란 정비조합의 일반 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세 대비 95% 이하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등 기존 민간 임대주택 사업보다 공공성이 강화됐다. 사업비는 LH 출자(20%), 민간차입(80%) 등으로 충당한다. → 위치도 참조숭의3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롯데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간 정체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인천에서는 숭의3구역과 동구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구역, 동구 송월구역 등 3곳이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공공성, 입지 적정성, 현장실사 평가를 통해 인천 숭의3구역을 비롯해 파주, 원주, 포항, 대구 등 총 5곳(5천560세대)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숭의3구역은 사업성이 검증됐고, 사업 시행자와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뚜렷한 지역이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으로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04 김민재

경기도, 쇠퇴지역 확산 대책 마련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 시장 위임31개 모든 시·군 지원센터 설립도전담부서 등 행정·재정 지원 강화경기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쇠퇴지역'의 낡은 때를 벗겨내고 지역 역사와 문화는 살리는 '도시 환골탈태 작업'을 추진한다.쇠퇴지역은 현행법상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고 노후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곳으로 도내에는 232곳, 4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2020년에는 290곳에 560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도는 4일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고 2020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도시재생계획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갖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쇠퇴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10곳에서 도내 모든 시군에 확대 설치돼 시·군도시재생계획 수립지원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주민 지원을 펼친다.이와 함께 정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45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지역 재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재정, 기금, 공기업투자 등으로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간 전국 500개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공급하고 노후 주택을 매입, 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도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해 2026년까지 1천억원을 확보해 도시재생센터 운영,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고려해 추가인력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전담부서 신설, 전문관 지정 등 조직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4-04 김성주

지난달말 인구계획초과등 이유2020년 도시기본계획 포함안돼개발방식도 토지주와 이견 갈등2035년 계획 승인돼도 난항예고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천 역세권(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데다 토지 매입 방법 등 사업방식에서도 토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4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동천동 일원 28만7천㎡ 규모의 유통업무단지 동천지구를 도시첨단산업용지 및 상업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하지만 도는 지난달 말께 인구계획 초과 등의 이유로 2020년 도시계획에서 동천지구를 제외했다. 결국 용인도시공사는 내용을 보강해 오는 2035년 도시계획에 동천지구를 상정, 오는 6월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0년 창고시설(유통업무)만 건축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사실상 방치됐던 동천지구의 개발이 또 10여 년 미뤄지게 된 셈이다.동천지구는 신분당선 동천역과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들이 조성돼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제는 2035년 도시계획에 승인되더라도 토지주들과 사업방식의 이견으로 개발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개발은 수용과 환지 등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은 감정가로 토지가를 책정해 보통 시세보다 낮아 토지주들은 개발 후 지분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받는 환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동천지구의 공시지가는 3.3㎡당 600만원에 못미치지만 개발이 확정될 경우 시세가 1천500만원대까지 뛸 것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분석이다.한 토지주는 "28년간 개발될 것을 믿고 이자를 감수하면서 기다렸다"며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게 뻔한데 어느 토지주가 좋아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최초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토지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수용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면서 "아직 사업방식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기에 지속해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04 박승용·황준성

평택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브레인시티 보상 관련, 일부에서 주장하는 '헐값 보상 논란'(4월 3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4일 "헐값 보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공사는 이날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년 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헐값 보상이 예상돼 이에 사업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공사는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자금투자계획서상 예산 규모와 전혀 관계없이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전액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브레인시티 사업 보상은 지난해 12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올해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3월 말 기준 85% 정도 평가가 진척됐고 이달 중 평가 완료, 다음 달 협의 보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 사업인정 기준일을 2016년 8월 26일로 정해 감정 평가는 물론 이주자 택지 등 공급계획이 추진된다.공사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 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및 브레인시티 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4-04 김종호

부천시가 국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도시재생 희망 키움터' 사업을 추진한다.이는 도시재생을 희망하는 지역을 조사해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공동체 구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에 반영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희망 키움터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에 의한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구성,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이를 바탕으로 국가 공모사업(뉴딜)으로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을 꾀할 예정이다.사업 대상지는 소사 등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지역과 그 외 원도심 지역 중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다.문화, 복지여건, 상권 회복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및 관심도 등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장환식 도시재생과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희망 키움터'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4-04 장철순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돼 순항하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내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던 사업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된 동시에 사업지구 내 주요 현안이던 버스차고지 이전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시 송정동 318의 4 일원에 28만㎡ 규모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 공동·단독주택 960세대가 들어서고 업무·상업시설 입지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 2016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본격 사업이 시작한 이후 60% 가량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현재 50%대 사업 진척이 이뤄져 내년 말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유입인구를 보완(재산정)해 재심의하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두 달여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오는 6월께 내용을 보강해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사업 구역 내 위치한 1만㎡ 규모의 버스차고지 이전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차고지 사업자인 KD운송그룹이 적정부지를 찾아내 이전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전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경안동 제2의 중심지로 탄생될 역세권 도시개발구역과 중앙근린공원 인근인 역동 산1의 1 내에 버스차고지가 이전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부지 이전을 준비해 온 KD운송그룹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송정지구 사업이 추진된 것이 벌써 수년 전이고 계속 부지를 물색하다 어렵사리 해당 부지로 결정한 것"이라며 "조건에 맞는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선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에 시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선 연말까지 차고지 이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됐지만 이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면 공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 이전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한편 지구 내 들어설 가칭 송정초교도 사실상 내년이 데드라인인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심의를 받아야 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인 광주시 송정도 318-4번지 일원의 송정지구 전경.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4-03 이윤희

과천시가 30년 전 조성된 주암장군마을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반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2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했다.앞서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주암단독 정비예정구역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주민 349명 중 234명이 회신해 찬성률이 52.7%를 기록하자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보고서에서 주암장군마을의 전체 143개 건축물(면적 8만3천807.89㎡) 중 노후·불량은 79동으로 55.2%(3만7천726.93㎡), 양호는 64동으로 44.8%(4만6천80.96㎡)로 조사됐다.이후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경관위원회를 거쳐 2016년 8월 주암동 63의 9 일원 5만2천895㎡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용적률 232.5%, 최고층수 33층의 88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엉터리라며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주민 A씨는 "2014년 주민 의견 조사 당시 통·반장들이 대리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도 노후·불량건축물 판별을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서류로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시 관계자는 "행정 법령상 문제없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다"며 "용역에서 진행한 재개발사업 찬성률은 77.7%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2 이석철·손성배

김포시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난달 30일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일 시에 따르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171의1 일대 87만6천여㎡ 규모로,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주변을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교육·문화거점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 위치도 참조시는 지난해 11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련 실과협의 진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뒤 올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완료했다.풍무역세권은 특화시설을 활용한 도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4년제 대학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시는 사업구역 내 약 9만㎡ 부지를 대학에 무상공급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기관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02 김우성

인천경제청, 경관심의 반려 지연"NSIC 주체 시설 매각만 가능"민간사, 공매로 매입 부당 반발주상복합 건설 재상정 '불투명'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 심의를 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땅에 하자가 있어 경관 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은 지난달 8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에서 반려 처리된 상태(3월9일자 6면 보도)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넥스플랜이 설립한 한시적 법인)가 건설계획을 제출하면서 경관 심의를 요청했으나, 경관위원회가 인천경제청 의견을 받아들여 반려한 것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경관 심의를 통과해도 향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려'를 요청했었다.B2블록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처분 주체이며, 실시계획(처분계획서)상 시설이 아닌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NSIC가 아닌 다른 업체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NSIC가 주체가 되어도 '시설 매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인천경제청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 법인은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 간 갈등으로 수년째 중단돼 있다. NSI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후 토지 공매를 통해 그 비용을 회수한 것이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공매)를 거쳐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토지 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경제청이 '자금 조달과 관련한 담보권 설정'을 NSIC에 허용했기 때문에 '대위변제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실시계획상 처분 방법(시설 매각)은 NSIC가 처분할 때 해당하는 것인지, 땅을 취득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경관 심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 허가 단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은 건축 허가를 전제로 이뤄지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관 심의는) 토지 소유권과 상관이 있다"고 했다.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언제 다시 경관위원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상정을 위해선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합의로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정상화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 중재에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경제청과 사업자 간의 유권해석이 달라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사진은 송도국제업무지구 B2 블록 모습. /경인일보DB

2018-04-02 목동훈

수천억원의 채무로 인해 지방공기업 최하위 등급을 맞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화성시의 '경영개선 명령'과 감사원의 '개발사업 폐지' 주의까지 외면한 채 추진한 사업이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1일 감사원과 공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2월 화성시를 감사하며 '공사 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 감독 부적정' 주의요구를 내렸다.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화성시도 2014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사에 도시사업부의 기능을 일괄 폐지하는 등 개발사업 부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제재는 앞서 공사가 화성 조암에서 총사업비 1천600억원을 들여 6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며 280억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부채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한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다른 사업비보다 후순위로 받기로 하면서 생긴 것이었다. 또 5천221억원을 투입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사업의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2013년 금융부채는 2천488억원까지 치솟아 파산위기까지 몰렸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선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공사는 행안부와 화성시의 개선명령에 이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동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과 수영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는 2015년 6~7월 동탄2지구 A36블록과 A42블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아 2개의 SPC를 통해 현재까지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시공사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시가 공사의 개발사업 부문 폐지와 공단 전환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 조처를 내렸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조암에서의 실패를 반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1 김학석·손성배

인천 검암(KTX)역세권 주변 개발사업, 영종하늘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영종하늘도시 A12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인천도시공사는 검암역 남쪽 79만 3천263㎡에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부결된 적이 있다. 당시 이 사업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주택 공급 시기 조정을 통해 구도심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도심 부흥 특별회계를 만들어 원도심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영종하늘도시 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68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내용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 계획을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청년주택 20% 특별공급 등 공공성 강화로 수익률이 감소했지만 출자금 회수와 이익금 발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안다미래에셋하우징제2호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에 41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황 사장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자본금 출자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1 목동훈

인천 연수구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연수구는 1987년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이은 송도국제도시 조성으로 생겨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수구 인구 약 35만명 가운데 무려 87%가 공동주택에 사는 '아파트 도시'다. 다른 지역에서 연수구로 이주한 주민이 대다수인 데다가 급격한 도시화로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때때로 주민 간 갈등과 반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연수구는 설명했다. 연수구가 '함께하는 이웃,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이라는 구정 방향을 설정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연수구는 2012년부터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시설비 지원 방식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중단하고, 2014년부터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꾸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연수구는 2014~2016년 43개 단체에 총 1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31개 단체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연수구가 추진하는 주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을 공동체 형성 지원', '건강·복지증진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이다. 청학동 마을 공동체인 '마을과 이웃'은 동네에 있는 500년 된 느티나무를 보존하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느티나무축제, 전통혼례식 재현, 마을 합창단 발표회, 마을 풍물당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마을 공동체로 평가받고 있다. 연수동 연수시영1차아파트의 주민 모임인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 특성을 고려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 마을 풍물단 운영, 청소년 공부방, EM(Effective microorganism·유용미생물) 만들기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교육적 소외를 극복하는 게 목적이다. 연수구는 올해에도 '마을 공동체 형성 지원사업',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평생학습·교양강좌' 같은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우수 마을 공동체 견학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연수구 행복마을 네트워크'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행복마을 컨설팅단'을 통한 마을 공동체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꾸준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로 주민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신뢰가 높아졌다고 평가한다"며 "마을 공동체가 안정화한 지역 주민들의 사례를 공유해 새로운 마을 공동체가 더욱 잘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서 전통혼례식을 재현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 마을 공동체 '마을과 이웃'. /연수구 제공

2018-03-29 박경호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학교의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특혜 제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캠퍼스·병원·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병원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부지 공급 계획안'이 지난 27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며, 연세대는 29일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문제는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인천시와 연세대는 2006년 1월 글로벌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송도 7공구와 11공구 약 182만㎡를 2개 단계로 나눠 조성원가(3.3㎡당 50만원)로 공급하고, 연세대는 캠퍼스·병원·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연세대는 1단계 5천명 등 총 1만명의 학생을 유치하겠다고도 했다.인천경제청은 협약에 따라 1단계 사업 부지로 송도 7공구 약 92만㎡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했다. 연세대는 그곳에 캠퍼스를 조성해 2010년 3월 개교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은 초기 단계다.병원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인천경제청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이행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연세대 측은 송도 11공구 2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인천경제청에 제시했고, 두 기관은 2단계 사업 면적과 토지 공급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최근까지 벌였다.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1단계 사업 부지에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땅을 확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2단계 사업 추진을 놓고 인천시 내부에서도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병원 건립 등 글로벌캠퍼스 1·2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의 내용은 29일 연세대의 2단계 사업 계획 발표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8 목동훈

수요많은 11공구 토지 우선 공급주민 공감대·타대학 형평성 논란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학교가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터라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연세대는 29일 오전 글로벌캠퍼스에서 '세브란스병원 건립 및 사이언스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연세대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은 1단계(송도 7공구 약 92만㎡)와 2단계(송도 11공구 약 90만㎡)로 구분된다. 이는 인천시와 연세대가 2006년 1월 체결한 협약에 담긴 내용으로, 인천시는 조성원가(3.3㎡당 50만원)로 땅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캠퍼스, 병원,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고 1만 명의 학생을 유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1단계 사업 부지를 공급했지만 연세대는 캠퍼스 건립 약속만 지켰다.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계속 지연되자 인천경제청은 2010년 9월 연세대 의료원과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병원 건립을 촉구했다.하지만 병원 건립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연세대는 "병원을 건립할 계획인데, 대학의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연세대가 지난해 8월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세브란스병원 건립 계획서에도 착공 시기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이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계속 요구하자 연세대는 2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연세대는 2단계 사업 면적을 2006년 협약에 명시된 90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조성원가보다 약간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 적용'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교육연구시설 조성 및 학생 총 1만 명 유치 약속' 이행도 요구했다고 한다.문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 토지 공급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1단계 사업 공정률은 약 70%로, 약 36만㎡가 미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2단계 주거·상업시설 개발이익을 활용해 병원을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송도 11공구는 공급 면적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세대에 먼저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인천경제청이 2단계 토지 공급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29일 연세대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추진 과정과 합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8 목동훈

인천 옹진군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상 취락지역(마을)으로 지정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옹진군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28일 밝혔다. 옹진군은 1㏊당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7개 면 45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부족하고,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의 신축·개축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주요 지정 대상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폐율이 60%(육지와 연결된 섬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로 확보가 가능하다.앞서 옹진군은 토지면적 15만㎡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 지정 권한을 인천시에서 군으로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시가 옹진군 건의를 수용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중 인천시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자연취락지구 지정 권한을 위임받으면, 옹진군 특성에 맞는 정비가 가능하다"며 "규제에 묶인 섬지역의 건축물 신축·개축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28 박경호

의왕시 주민들의 숙원이던 내손동 예비군훈련장이 오는 2019년까지 이전한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내손동 813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13만4천96㎡)을 2019년까지 인근 유격훈련장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민간 및 공공시설 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의왕시가 매입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방안,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민편의시설과 택지개발 추진방안, 민간에 매각 후 택지개발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기부채납방안 등 3가지 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앞서 의왕 예비군훈련장은 내손동과 오전동 사이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자리해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 민원이 계속돼왔다. 예비군 훈련 때마다 발생하는 사격소음과 교통체증 등에 따라 주민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특히 주민들은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2012년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1만8천여명이 동참한 서명부를 군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만나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를 적극 건의하고, 국방부 실무자들과 만나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왔다.신 의원은 "그동안 주택가 밀집지역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 민원이 많았고, 내손동과 오전동의 연결을 가로막아 의왕시가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숙원인 예비군 훈련장 문제가 해결돼 의왕시의 균형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3-27 김연태

인천시 최초로 시행한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 동네' 희망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지역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지원받는다.'애인 동네'는 인천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길상면 온수리 주민의 제안서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의 심사에서 최종 선정됐다.온수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교통의 발달 등으로 쇠퇴한 곳으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문화·복지여건, 골목상권회복 가능성 등 많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다.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민 역량 강화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에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길상면 온수리 동네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한 조형물. /강화군 제공

2018-03-27 김종호

인천 동구 송림동 송희마을 등 인천의 대표 구도심 마을 14곳이 '인천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지에 선정됐다.인천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사업명인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동네'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정했다.사업은 주차장 설치, 상하수도 정비,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시범사업'과 1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마을 발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희망지'로 구분된다.시범사업 대상지는 송림동 송희마을, 만석동(주꾸미 거리), 남구 도화동 우리동네, 부평동 백운1해제구역 등 4곳이다. 3년 동안 4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전문가가 투입돼 개발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갈등을 중재하고 사업 방향을 안내한다.시는 이곳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해 마을 유지관리, 마을홍보, 무인택배서비스, 집수리 지원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마을 사업과 자생적 경제 조직 설립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정비 등 '미니 재개발' 사업도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희망지는 중구 전동, 동구 송현시장 주변, 우각로 쇠뿔고개, 남구 도화역 북측, 부평구 부평아울렛 남측 등 10곳이다. 본 사업의 준비 단계로서 마을 주민들과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비는 12억원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애인동네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해 장기간 추진하는 주거지 재생사업이다"며 "각 마을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25 김민재

용인지역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오는 2025년이면 437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25일 용인시가 마련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임대주택 단지 24곳을 포함, 총 437개 공동주택단지가 준공 후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저층단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곳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곳은 252개 단지다.나머지는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배관교체 등 불편사례별로 추진하는 리모델링인 '맞춤형 리모델링' 대상이 122개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리모델링인 '유지관리형 리모델링' 대상이 63개 단지로 각각 조사됐다.시는 이들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영향성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급 용량과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초등학교 수급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난,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문제, 환경문제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지별로 평가 후 우선순위가 높은 곳부터 단계별 리모델링을 추진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 오는 4월 2일까지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고시할 계획이다.현행 주택법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3-25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