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착수에 맞춰 '주택 공시비율'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시 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80%)을 곱해 공시 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로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13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공시비율은 현재 토지를 제외한 정부 공시대상 주택 1천707만호(공동주택 1천289만호, 단독주택 418만호)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공시비율은 사실상 공시가격의 상한 역할을 하면서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버퍼(완충)' 기능을 했다. 그러나 13년간 이어져 온 이 원칙이 최근 집값 급등과 고가주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폐지 요구를 받고 있다.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공시비율을 없애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공시 가격을 실거래·시세 수준까지 올려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공시 비율을 상향하거나 폐지했을 경우 공시 가격과 보유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도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비율이 없어진다고 해서 20%의 차이가 고스란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시 비율이 바뀌어도 결국 현재 집값 상승분을 감안한 최종 공시가격 이내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2 이원근

8월말보다 절반 이하까지 떨어져 9·13 대책 위기감 매물 크게 늘어일부 아파트는 '역전세난' 걱정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맞물려 화성 동탄 2신도시의 전세 시장에 이상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으로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평균 시세보다 최대 2배 이상 하락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22일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동탄2신도시 내 오산동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C-8블록) 671가구를 비롯해 목동 LH(공공분양 A-44블록) 859가구가 입주를 시작하고, 다음 달 산척동 사랑으로부영(A-70블록) 등 총 81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12월에는 석우동 LH(공공임대 A-48블록) 924가구, 산척동 사랑으로부영(A-74블록) 868가구 등 총 7천500여가구가 올 연말까지 입주한다. 동탄2신도시 계획 이후 현재까지 입주한 가구만 총 2만2천여가구에 달한다.이처럼 경기침체와 쏟아지는 입주 물량에다 고강도 부동산대책 여파 등으로 인해 수도권 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탄2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가 역전세난도 모자라 깡통전세 우려로 몸살을 앓고 있다.실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9월 13일 이후 지역 부동산 공인 중개 사무소에 각각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지난 8월 말까지 최대 1억6천만원까지 형성됐던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10.0'의 81㎡ 전세 시세는 현재 최대 2배 이상 저렴한 8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2차 아파트(84㎡)'와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84㎡)'도 각각 평균 시세보다 5천만원 가량 저렴하게 전세물건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탄파크푸르지오 아파트(74㎡)'는 평균 전세 가격(1억9천만원)보다 최대 1억원 이상 빠진 채 거래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출이 많은 1억원대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동탄2신도시의 경우 조정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의 위기감이 아무래도 전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 DB

2018-10-22 이상훈

SM그룹(회장 우오현) 계열 주력 건설사들이 어려운 건설시장 환경속을 딛고 선전하며 공공부문 수주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2등급 건설사에 속한 6곳의 SM그룹 주력 건설사들 중 특히 동아건설산업과 SM삼환기업은 괄목할만한 성적을 기록중이다. 22일 SM그룹 건설부문에 따르면, 조달청 2등급 건설사에 속한 SM그룹 건설부문 건설사는 경남기업, 삼환기업, 동아건설산업, 우방산업, 우방, SM상선 건설부문 등이 꼽힌다. 이 중 지난 5월 SM그룹에 편입된 삼환기업은 올해 공공부문에서 3천억원을 웃도는 수주고를 올리며 단연 돋보이는 수주 성적을 기록 중이다. 삼환기업이 올들어 수주한 공공공사는 총 6건이다. 이 중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호인 '창원가포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울산송정 A-2BL 3공구 및 부산강서 1BL 3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7공구' 등 3개 사업은 대표사로 수주에 성공했다. 공공임대리츠인 '파주운정3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참여해 수주했고, 적격심사 방식의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서창분기점 서창2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4구간)'도 수주에 성공해 차곡차곡 성과를 늘려가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SM그룹에 편입된 동아건설산업도 올해 공공부문에서 1천113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예전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동아건설산업은 올해 초부터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강구항 개발사업 ▲이천시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매 니지먼트 네트워크 센터(59동) 증축 전기공사 ▲서울2권역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등 적격심사 대상공사 7건을 대표사 또는 구성사로 잇따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둬냈다.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올해 발주물량 중 최대어로 꼽히는 종심제 방식의 '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따냄으로써 지분액 713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해당 블록(6만1천478㎡)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 18개 동에 1천282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아건설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에 46%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SM그룹 건설부문 주력건설사인 삼환기업과 동아건설산업이 올해 공공부분 수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SM그룹 건설부문 제공

2018-10-22 박상일

정부가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신혼부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바뀌는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잃게 되거나 당첨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강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경우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부여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자로 자격기준이 강화된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신혼부부들이 주택 소유 '이력' 따지는 개정안 규정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집단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만 총 60여건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한 신혼부부는 "결혼 직후 아이를 낳고 전세 옮겨 다니기가 힘들어 소형 아파트를 1억원 중반에, 그나마 절반은 대출을 끼고 구입했다가 아이가 2명이 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집을 넓혀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지난 7월에 집을 팔았다"며 "석 달 동안 특별공급 물량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평생 전세살이라도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신혼부부는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준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까지 소급적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토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특별공급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기 위한 취지"라며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보완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21 김종찬

부광로 軍 이전 후 개설 협의로기반시설 재산정때 437억 줄어LH측 "판례상 의무 없다" 난색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택지를 조성하면서 1천426억원의 기반시설 설치비 중 989억원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액 437억원에 대한 환원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21일 부천시와 LH 부천사업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옥길지구 택지 조성원가를 처음 산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비가 1천426억원이었으나 2016년 12월 재산정 때는 989억원으로 줄어 차액 437억원이 발생했다.이는 LH 부천사업단이 택지사업 지구와 연결되는 폭 34m, 길이 760m의 '부광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군(軍) 시설을 우회하도록 설계 돼 있는 것을 '군 시설 이전 후 도로개설'로 협의를 이끌어 내 공사금액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예산 60여억원을 들여 22건의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이 24건에 907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자 437억원이 옥길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재투자해 줄 것을 LH 측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LH 측은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로 조성원가 차액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설치는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2010년 8월) 등으로 인해 437억원의 환원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LH 측은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공의 사회적 가치실현, 사후 환경 민원 등에 따른 사업비 추가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이와 관련 옥길 주민들은 "현재 옥길지구에 2만4천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문화·체육· 환경 등의 기반시설이 부실해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부천시가 나서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437억원이 부천 옥길 주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LH 부천사업단이 9천500여세대가 입주한 옥길지구 택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21 장철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2∼24일 서울 신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등 압류재산 총 1천420건(2천134억원 상당)을 공매한다.19일 캠코에 따르면 공매 물건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파트를 비롯한 용인 상하동 그대가 크레던스 아파트도 포함됐다.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 공매 예정 물건 (단위 : ㎡, 원)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 예정가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5-5외 11필지 제1층 제101호 140/198 4,768,000,000 근린생활시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73-2 엘리움 제9층 제901호 117/824 3,082,000,000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597-1 에이동,비동 (토지,건물), 597-2,597-6(토지) 2,137/392 1,013,374,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4 외 1필지 삼성래미안아파트 제110동 제12층 제1202호 43/115 709,000,000 오피스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49-1서원킹스밀오피스텔 제2층 제201호 26/165 675,000,000 근린생활시설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37-9제5층 제503호 36/158 503,000,000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75 지석마을 그대가 크레던스 제107동 제15층 제1502호 85/164 476,000,000 오피스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12-6새미래오피스빌딩1동 제1층 제103호 20/69 454,000,000 아파트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640-1진주초전푸르지오1단지 제102동제27층 제2703호 82/163 442,500,000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75 지석마을 그대사 크레던스 제101동 제17층 제1701호 69/134 397,000,000

2018-10-19 이상훈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주 큰 폭(0.10%)의 상승세를 보였던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금주 0.08%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파주(-0.19%)·평택(-0.23%) 등지는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졌고 하남(0.06%)·화성(0.10%)·남양주시(0.02%) 등은 상승폭이 축소됐다.반면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0.01%, 0.06%에서 금주 0.05%, 0.14%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고 과천시는 지난주 0.12%에서 금주 0.16%로 오름폭이 확대됐다.지난주 0.17%였던 광명시의 아파트값도 금주 0.29%로 오름폭이 커졌고, 부천시(0.36%)는 지하철 1·7호선 원시선과 광역급행철도(GTX) B라인 건설계획 등 교통 호재로 강세가 이어졌다.한편,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5만3천754건)은 작년 동기 대비 2.2%, 연립·다세대(1만3천778건)는 19.2%, 단독·다가구주택(8천609건)은 30.2% 각각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8%로, 작년 동기(40.9%)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전달(41.4%) 대비해서는 1.6%포인트 줄었다. 이어 전세 거래량(7만6천656건)은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고 월세(5만769건)는 12.3% 줄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8 김종찬

그린벨트를 활용한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에 조성된 아파트의 첫 분양 시엔 비교적 낮은 분양가가 형성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해당 아파트가 주변 시세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A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조성됐다. 조성 부지가 그린벨트라는 점은 평(3.3㎡) 당 800만 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 설정이 가능했던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첫 입주 이후 3년 4개월여가 지난 최근 이 아파트 단지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한 이 아파트 단지 시세는 브랜드 별로 평당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67% 정도 높아졌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34평형의 경우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매매가 기준으로 3천만~4천만 원 정도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 일대에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이 적어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그린벨트를 활용해 조성된 서구 가정지구 일대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 일대 B 아파트 34평형은 평당 1천만 원대로 분양됐다.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불과 5개월 사이 20% 정도 올랐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 설명이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와 30평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며 "40평대의 기존 아파트보다 30평대 새 아파트 가격이 더 나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그린벨트 등을 풀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서울과 인천·경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여기엔 인천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원 79만 3천㎡ 부지에 2024년까지 7천8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검암역세권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며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수요가 있는 재건축·재개발부터 푸는 게 맞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사진은 검암신도시 일대. /경인일보DB

2018-10-18 이현준

다음 달 전국에서 4만5천여가구가 입주민을 맞는다.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만2천209가구를 비롯한 지방 2만3천233가구 총 4만5천442가구가 입주한다.지역별로는 경기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안산시 고잔동 '힐스테이트중앙'(1천152가구), 용인시 구갈동 '기흥역더샵'(1천219가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롯데캐슬골드파크'(1천850가구) 등 1만4천545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경남 4천508가구, 충북 3천692가구, 충남 3천350가구, 강원 3천178가구, 부산 1천716가구, 대전 1천646가구, 전북 1천157가구, 대구 1천19가구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서울에서도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 850가구,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1천73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 1천61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이어 오는 12월에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84개 동 9천510가구 규모의 '송파헬리오시티'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입주량이 증가하는 만큼 매매와 전셋값의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과다공급 지역 중심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이미 공급된 물량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8 이상훈

최근 서울에 3.3㎡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었지만, 허구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8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해당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가 거래된 가격은 19억9천만원과 21억원, 21억5천만원 등 세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8월 중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이 아파트 59㎡가 24억5천만원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줬다.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아닌 일반 아파트가 평(3.3㎡)당 1억원을 넘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거래를 중개했다는 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또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거래가 등록되지도 않았다.따라서 국토부는 사실상 헛소문이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하기에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18-10-18 이상훈

내달부터 청약시 75% 우선 배정잔여물량도 참여 가능 제도 개편내년 분양 앞둔 매교역 일대광교·동탄2신도시 등투자가치 높은 곳 '주목'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화성 등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가 확대돼, 기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되며,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해 당첨 기회를 놓쳤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관심이 높은 단지는 최근 '로또 아파트' 바람을 탄 단지와 도심 재개발·재정비 사업지구 단지, 광교·동탄2 등 인기 신도시 지역 등이다. 먼저 수원 지역에서는 매교역 일대 팔달 6·8·10구역 및 권선 6구역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해당 사업구역은 국철 1호선과 분당선으로 더블역세권이 형성돼 있으며, 사업 시행을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맡아 브랜드 경쟁력도 높다. 115-8구역(팔달 8구역)의 경우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매교동 2209의 14 일대 16만3천781㎡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달 현재 이주율이 90%에 육박해 내년 6월께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역에서는 이보다 먼저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와 영통동 '수원영흥공원푸르지오'에 대한 관심도 높다. 4천86세대 규모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지상 20층, 42개동, 전용면적 59~101㎡로 구성되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0년 하반기다. 같은 시기에 대우건설이 전용면적 59~150㎡에 총 1천948세대 규모로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가칭)를 공급할 예정인데, 분양 일정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에도 총 2천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신규 분양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부지 내 주상복합용지(8천451㎡)에 들어서는 아파트(200세대)와 광교지구 A17블록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60∼85㎡, 총 55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하반기께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내년 3월에는 동탄2신도시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A2 블록에 대방건설이 건설하는 주상복합 대방디엠시티가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아파트 531세대, 오피스텔 820세대 등 총 1천351세대 규모로 들어선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무주택자에게는 추첨제 등 당첨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한 청약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15-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0-17 이상훈

코픽스 연동… 0.01~0.03%p 상승시중은행 2.83%~4.55%대로 형성396조1천억, 한달새 2조8천억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34∼4.54%에서 3.35∼4.55%로 올랐다.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15∼4.50%에서 3.18∼4.53%로 상승했고, NH농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2.80∼4.42%에서 2.83∼4.45%로 상향 조정됐다. 우리은행도 3.20∼4.20%에서 3.23∼4.23%로 상승했다.전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월보다 0.03%p 오른 1.83%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전월대비 0.01%p 상승한 1.90%를 가리켰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0%까지 오른 것은 2015년 11월(1.90%) 이후 34개월 만이다.한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담대는 지난달 13일 393조2천580억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396조1천106억원으로 2조8천526억원 증가했다.이들 은행의 주담대 대출은 전월(8월 13일∼9월 13일· 3조838억원 증가)보다 2천312억원 감소했다. → 그래픽 참조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6 이원근

9억원 이상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2020년 이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이번 조치로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고가 1주택자는 집을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10년간 집을 보유한 뒤 팔면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이 최대 80% 공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혜택이 적용된다.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15년을 보유해야 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공제율도 최대 80%에서 30%로 낮아진다.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된다.또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9월 1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임대를 등록할 경우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6억원, 비수도권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6 황준성

1만9천424건, 작년比 29% 늘어나가격상승 둔화, 실수요자 움직여"청약개편후 분양으로 몰릴수도"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9천4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989건보다 29% 증가했다. 전월 1만3천738건과 비교해도 40% 오른 수치다.지역별로는 용인 2천890건, 고양 2천57건, 수원 1천40건, 안양 1천559건, 성남 1천555건 등이다.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3%, 73%, 29%, 48%, 5% 늘었다.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9·13대책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9·21 후속 대책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되는 양상이다.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의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이 거래량을 늘려 우려됐던 시장 위축은 없었다는 것. 또 가격 상승 폭이 9·13대책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 직전 0.21%에서 0.18%로 둔화되는 등 안정화된 것도 실수요자의 거래를 이끄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거래 증가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다세대·연립은 전년 4천761건에서 지난달 3천829건으로 하락했고, 단독·다가구와 오피스텔도 같은 기간 2천48건에서 1천253건, 4천277건에서 3천401건으로 줄었다. 이 역시 실수요자가 아파트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실거주자의 아파트 매입이 유리해지면서 실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이 개편되면서 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려 기존 아파트 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에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6 황준성

화성시, 경찰·세무서 '합동 단속'중개업소 3곳 자격정지 강경처분불법거래 29건 과태료 7억원 부과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00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 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부동산관리팀(031-369-4108, 3843)으로 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16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