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지역축제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천안 숨바꼭질 축제 2017', '할머니 축제', '세계크리스마스 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천안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2024년까지 천안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천안 역사 인근 아파트 4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 등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이 분양 중이다. ┃조감도 참조아파트는 지하4층~지상 48층, 전용면적 65~84㎡, 992가구며, 오피스텔은 지하1층~지상 26층, 전용면적 84㎡ 115실 규모다. 7천㎡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 쇼핑몰도 지어진다.동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고 있는 '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은 편리한 교통망이 강점이다. 초역세권단지답게 국철 1호선을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천안종합터미널까지 차량으로 10분내 진입이 가능하다.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IC가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뛰어난 교육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와촌초·천안초·천안중앙초·천안북중·복자여고·천안고 등이 있으며, 충남학생교육문화원·천안시 정보교육원 중앙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이 마련돼 있다.신세계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CGV·순천향대 천안병원, 천안축구센터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며 봉서산과 쌍용공원, 천안천 등 쾌적한 입주여건도 강점이다.'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은 지역 최초의 첨단 IoT 아파트다. LG유플러스가 개발한 'IoT앳홈(IoT@hom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주민들은 세대 내에 설치된 조명·난방·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가능하다. 또한 천안 지역 최초로 호텔급 서비스(신청세대 관리비 부과)도 제공될 예정이다. 하우스 키핑(집안청소, 소독 등)·모닝쉐프(일정세대 이상 신청 시)·헬스케어(헬스, 요가 등)·비즈니스(오피스공간 및 회의실 대여 등)·웰컴 멤버십(입주자 이사 및 청소 업체 알선 등 입주 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4에 마련돼 있다. 분양문의:(041)572-9922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사진/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 제공

2017-09-27 경인일보

국세청이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두 번째 세무조사다.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다주택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협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과 부산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중심이다. 최근 5년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도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 중에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소득은 적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개포주공아파트 등 총 32억 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의사,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과한데도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인 직장인,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를 15억 원에 취득한 70대 주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누락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7 최규원

"이번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가 변화에 직면한 건설 경제에 새로운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27일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에 참석한 장현국(민·수원7·사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각 부스에 전시된 건설 신기술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장실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등을 접하며 새로운 건설 기술이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수차례 되묻고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공학,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건설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에선 24시간 만에 집 한 채를 뚝딱 만들어내는 건설용 3D 프린터가 개발됐다. 건설 부문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때"라며 "신기술과 건설을 접목해, 건설의 새로운 의미를 찾자는 이번 박람회가 더없이 소중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장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건설 신기술 박람회 개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도·도의회가 합의한 연정 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경기도와 건설 업계가 보다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의 중심에 서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정부·지자체 할 것 없이 SOC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람회가 건설 경제가 다시 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7 강기정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입니다."김정기(사진)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박수를 보냈다. 김 국장은 "신기술 반영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도내 건설 신기술 보유 업체는 105곳에 이른다. 이는 전국 대비 31%에 달해, 우리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건설 신기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건설 산업도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건설 업계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하고, 그 기술이 현장에 투입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박람회를 통해 업체들이 자사의 신기술을 알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해당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기회를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건설 신기술의 현장 접목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김 국장은 "올해로 박람회가 2회째를 맞았는데, 이 같은 홍보의 기회가 더 많아져 우수한 신기술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지도록 방법을 연구해보겠다"며 "도내 발주청 담당자 또는 건설 관련 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도내 신규 발주에 활용,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7 황성규

29일 신청마감 앞두고 3파전 예상'연합' 구리·남양주-양주 맞붙어기업유치 능력·입지 등 홍보 치열의정부는 '차분' 설득작업 정공법지역발전의 황금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선정을 앞두고 경기북부의 유치 희망도시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쟁'에 돌입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신청을 마감하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전에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구리 등 4개 시 3개 신청단체의 경합이 예상된다. 양주시와 남양주·구리시의 경합이 가장 뜨겁다. 양주시는 지난 3월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과 인접한 마전동 일대 64만㎡ 중 30만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5월 124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한 후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13만여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하기도 했다.공동유치에 나선 구리·남양주시는 '연합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양시 경계지역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공동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구리시는 지난 8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 15만여명의 서명부를 받아냈다.테크노밸리 기업유치 능력 과시를 위한 경쟁도 뜨겁다. 양주시는 지난달 (사)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주)하나,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주)필룩스 등과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이달에는 능원금속공업(주), 정우금속공업(주), (주)인터엠, 경동대, 예원예술대, 서정대 등과 협약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남양주·구리시는 지난 25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지역 내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기고문을 통해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언론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최적지 홍보 논리전도 치열하다. 양주시는 3년 연속 규제개혁 부문 대통령상 수상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1위 선정,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양주·구리시는 편리한 교통여건은 물론 인접한 서울 강남의 첨단기업을 테크노밸리에 입주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의정부시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녹양동 우정마을과 306보충대 반환토지, 의정부교도소 앞 법무부 용지 등을 대상 후보지로 검토해 온 의정부시는 최근 후보지 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쟁 지자체들과의 유치전 보다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성을 정밀하게 작성해 경기도를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유치전에 임한다는 전략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공모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없다"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자체들이 최종적인 입지선정과 유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취합·보충한 후 29일 공모 마감일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남양주/이종우·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선정을 앞두고 경기북부의 유치 희망도시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판교 테크노밸리 모습. /경기도 제공

2017-09-26 이종우·최재훈·김연태

'북부 신성장 거점' 자리매김 기대외부평가단 현지조사등 11월 선정'사업성·균형발전'에 무게 가능성과거 개발시대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에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은 연매출 77조원를 기록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신화가 지역에서 재현되길 꿈꾼다. ■지자체마다 품은 '발전 전략'=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경기북부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양주시는 이미 경기북부에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창업 발전, 일자리 자족성 제고 등 신성장산업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의 도시형 첨단제조업종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IT산업에만 편중됐던 기존의 테크노밸리와는 달리 경기북부의 생산기반을 활용해 제조·서비스 융합형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업의 혁신과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남양주·구리시는 판교의 기존 IT대기업과 협업·상생할 수 있는 벤처·신생창업 공간 확충 등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지역 내 기존 업체는 물론 서울의 구도심인 성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 동·북부권 산업체와도 연계되는 광역생활권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동·북부권의 최첨단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지속 발전과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복안이다.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조업 입주가 불가능한 만큼 친환경 신소재산업 등 R&D 업종과 업무용지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의 기존 섬유제조업에 패션 부문과 콘텐츠 부문을 접목해 섬유 패션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베일 벗는 11월, 선정은 '어디로?'=유치 경쟁 지자체는 각자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고 강조하지만, 최종 선정에서 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유치 신청을 받은 뒤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현지 조사를 벌인다. 이후 11월 첫째 주 공개 평가와 함께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에는 10여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참여하며, 지자체 참여도(30점), 입지여건(30점), 사업의 신속성(30점), 개발구상(10점) 등을 따져보게 된다. 앞서 경기북부 1차 테크노밸리 선정에서는 도가 '사업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양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차 선정에서는 '사업성'은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도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 선정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의중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도 최종 입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선정에서는 성공 가능성과 균형 발전 양면을 두루 살펴보고 공정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남양주/이종우·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9-26 이종우·최재훈·김연태

공공주택에 대해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불법 전매와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무사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내년에는 현실화될 전망이다.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개 항목수가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2007년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어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나 건설업계의 끈질긴 로비 끝에 2012년 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날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안도 의결됐다. 현재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벌칙도 고의인 경우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오른다. 과실에 대해서도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더불어 국토위는 이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들도 대거 의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1 김순기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업체 측이 지자체에 주택 분양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측이 높은 분양률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 확인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실적 177건을 1천890건으로 허위 신고해 시장을 교란한 것이 드러나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아이파크 아파트 980가구를 분양한 하나자산신탁이 분양실적 허위 보고 논란(9월 3일자 1면 보도)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역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 분양신청 시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0 최규원

10월 전국에서 3만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3만378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월(2만2천781가구)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특히 경기지역에서는 1만2천69가구가 입주를 시작해 전국 입주 물량의 40%가 집중됐다. '오산시티자이' 2천40가구가 입주에 들어가는 오산시의 입주물량이 가장 많고, 광주 태전지구 '힐스테이트태전6지구'(1천685가구)도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화성지역의 공급과잉 여파로 인근지역의 아파트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오산, 광주 등 입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시장에 나오는 물량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의 입주물량은 대구가 3천819가구로 가장 많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대구는 9월 5일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매수·매도자가 관망세를 보이며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이 외 충남(3천128가구), 세종(2천524가구), 경남(2천149가구)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한편, 10월은 신규 공급이 뜸했거나 지역 가치 상승 등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경기지역에서는 위례신도시에 '위례 우남푸르지오' 62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매물이 귀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8·2 대책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019년 개통을 앞둔 지하철 8호선 우남역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 개발 호재가 있어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인 위례신도시는 8·2대책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돼 예비입주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0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 제작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는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계약업무 진행 시 관리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시간순으로 요약했다. 입찰공고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 계약단계별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담았다. 2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계약종류별 모범적인 계약문서를 제시하고,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등 계약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서양식 47개를 수록했다. 3장은 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단지에 대해 현장실사 후 제시한 공종별 시방서를 담았다. LH는 이번에 발간하는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를 전국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심 있는 국민들이 전자책 형태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는 아울러 공동주택 계약실무에 대한 열린강좌도 개최해 계약업무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0 최규원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이미 2년 전 위례신도시에서 제기됐던 부영아파트 하자 논란이 경기도 안팎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행정당국이 2년 전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번 동탄2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2015년 12월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7건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 일부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벽·바닥에 균열이 있거나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훼손돼있었다. 입주가 시작되기 전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한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거셌다.급기야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그해 12월 말로 예정된 지자체 측의 사용승인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입주가 늦어져도 좋으니 하자가 시정돼야 한다는 게 당시 제기된 주장의 골자였다.결국 부영주택 측이 입주 전까지 하자 부분을 최대한 처리하고 준공일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하며 논란이 가까스로 일단락, 예정대로 12월 말에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당시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는 위례신도시의 '뜨거운 감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1년여만인 올해 2월 동탄2신도시로 무대를 바꿔 다시 이슈가 됐다. 3차례에 걸친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결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도 지적사항이 200건 넘게 나왔다. 지하주차장 천장 등에서 물이 샜고,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도내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를 전수조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게 차이점이었다.도 안팎과 업계 일각에선 위례신도시 논란이 재조명되며 이번 동탄2 하자 논란에 대해 "이미 2년 전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같은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또다른 부영아파트에서 최근 도의 특별점검 결과 여러 건의 문제가 지적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영주택의 문제는 경기도만 해도 이미 위례에서 논란이 됐었다. 행정당국에, 정치권까지 나서 동탄2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흐지부지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9 강기정

10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 6만 9천 가구가 무더기로 입주한다. 전국적으로도 입주 물량이 13만 가구 가까이 돼 입주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참조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12월 전국적으로 총 12만8천69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7.4%나 늘어난 6만8천976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서울이 5천312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3천664가구는 경기·인천에 몰려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을 월별로 보면, 12월에 입주가 가장 많다. 10월에 1만8천813가구, 11월에 1만5천826가구, 12월에 3만4천337가구다. 10월에는 위례신도시(2천820가구), 오산 부산(2천40가구), 의정부 민락2(1천928가구), 광주 태전(1천685가구), 수원 호매실(1천452가구), 파주 운정(1천76가구) 등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11월에는 인천 송도에 3천750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용인 역북(2천519가구), 시흥 목감(1천204가구), 부천 옥길(1천190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12월에는 파주 운정(3천62가구), 화성 봉담2(2천416가구), 인천 서창2(1천908가구), 화성 동탄2(1천758가구), 인천 청라(1천581가구), 김포 한강신도시(1천482가구), 시흥 배곧신도시(1천647가구), 평택 동삭2(1천849가구) 등에 대규모 입주가 진행된다.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4만5천119가구, 60~85㎡ 7만4천243가구, 85㎡ 초과 9천330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주체별로는 민간 9만1천999가구, 공공 3만6천693가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9 최규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천51만 4천236 명으로, 7월말 보다 17만 1천144명(0.84%)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율로는 지난 3월(0.91%)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총 626만 9천785 명)가 전월 대비 6만3천112명(1.02%)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국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올해 3월(누계 기준) 17만 9천379 명이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한 풀 꺾여 4월 14만 명, 5월 10만 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7월에 12만 명으로 늘더니, 8월에 다시 17만 명 이상으로 증가폭이 크게 뛰었다. 정부가 지난 6·19 대책에서 1순위 자격과 재당첨 규제를 강화한 청약조정지역과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을 확대했고, 8·2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내 집단 대출 규제 강화 등 청약 수요를 옥죄는 이중 공세를 펼친 것을 감안하면 8월 증가폭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9-19 이원근

국토부·공항公·업계 추가 회의제2여객터미널 개장·올림픽 등배치·인적구조 변화 강조 계획항공사들 유예·적극 대응 요청미국 교통안전청(TSA)의 미국 직항 노선 보안 강화로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9월 14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TSA에 대한 직접 접촉을 포함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미국 TSA에도 직접 공문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TSA는 지난 6월 미주 항로가 있는 전 세계 항공사에 '비상보안지침(Emergency Amendment)'을 보냈다. 이 지침에는 10월 27일부터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 질의(Security Interview)를 진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한까지 한 달여 남짓한 시간이 남은 상황인데, 항공사들은 전혀 대비를 못 하고 있어 반입 물품 제한, 취항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항공사들은 미국 노선 승객을 위한 인천공항 내 별도 구역 마련 등 관련기관의 지원이 없이는 보안지침을 준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국토부는 취항 중단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추가 회의 개최, TSA 공문 발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TSA에) 공문을 보내게 된다면 항공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2여객터미널 개장이나 동계올림픽 등으로 인천공항의 배치 및 인적 구조가 바뀐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보안지침 적용 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TSA는 지난 15일께 새로운 버전의 비상보안지침을 전 세계 항공사에 보냈는데, 여기에 지침 적용을 유예하는 방법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6일까지 보안지침을 적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주일 전(10월 19일)에 추후 적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다. 의심 승객 모니터 요원(Behavior Detection Officer) 운영 등으로 임시로 보안지침 적용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지침을 받아 분석 중이라는 한 항공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 등의 반발 때문인지 유예 방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보안지침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항공사는 더욱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내년 초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면 탑승구역이 전면 재배치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이때까지는 보안지침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등 4개 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로 옮겨가고, 아시아나항공은 제1여객터미널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전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8 홍현기

분양원가 공론화 속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41명의 의원들이 3월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정보를 61개로 다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공개항목도 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즉각적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18 김순기

정부가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 분양 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은 보증 건수를 현재보다 대폭 제한하고,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범정부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번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 당 2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증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세대 당 1건으로 강화한다.금융위는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DTI(부채상환비율)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도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8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