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5일부터 추진된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개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것 아니냐며 일부 재건축 추진 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돼 왔다.국토부의 이번 행정 예고에는 안전진단 항목 중 하나인 주거환경 항목의 세부 내용을 변경,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화재 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이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으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4 최규원

화성시는 광역공동형화장시설인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을 비롯해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시가 공동으로 1천26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이다. 이번 승인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즉 이번 고시로 사업시행이 최종 확정되면서 연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장시설 공동건립 및 주민들의 자발적 유치신청 등 우수협력사례로 주목받아왔으나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수원 호매실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라 사업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일로 시 전략사업과장은 "이번 승인 고시로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랫동안 기다려준 시민들께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맹꽁이 정밀조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고 5개 시 실무협의체를 통해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3-01 김학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추진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추진협의회에 참여할 주민을 추천해달라"고 연수구청과 송도 1~3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추진협의회에 참여할 주민을 공모할 계획이다.추진협의회는 송도에서 살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인 주민 8~13명, 시의원 1명, 구의원 2명, 인천경제청 직원 3명(본부장·과장·팀장)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분기별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진행 사항을 추진협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추진협의회는 주민과 소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진협의회 운영과 별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토목·도시계획·수질·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들고, 그 주변 주요 지점에 산책로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1단계 1-1공구(수로 길이 950m, 너비 40m) 조성사업은 올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와 의심이 있어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 간담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해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1-24 목동훈

인천시가 남구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인 학익동 587의 6 일원 7만5천59㎡ 가운데 1만237㎡를 기부채납 받는 협약을 사업시행자인 (주)삼정유앤디와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가 받을 땅은 공공문화체육시설(6천669㎡), 준주거시설용지(2천164㎡), 주차장(1천404㎡)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기부채납에 따른 재정 수익을 약 23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는 인천시 관련 부서가 어떠한 시설로 활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준주거시설용지는 매각 또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기부채납 부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올 시기는 사업 준공 직후다. 협약에 따라 준공 전에도 해당 부지를 인천시가 활용할 수 있다.공장이 있다가 이전한 용현·학익 7블록에는 2020년 하반기까지 66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시설 집적화 사업인 인천뮤지엄파크가 조성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해 있다.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266만 4천㎡)은 총 10개 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주)DCRE가 추진하는 용현·학익 1블록이 약 154만㎡로 가장 규모가 크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1-02 박경호

성남시가 시의회에서 3번이나 부결된 분당구 백현지구 현물출자 사업 '마이스(MICE)'에 대해 새해 재시동을 건다. 하지만 시의회 야당은 "외자 투자자 등이 분명치 않다"며 회의적 반응이다.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5일 시청에서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이다.토론회는 한교남 피디엠코리아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성남시 전시컨벤션 시설건설계획 및 추진경과'를, 권유홍 한림국제대학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교수가 '성남시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이어 곽덕훈 시공미디어 부회장(전 EBS 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자로 김갑수 한국관광공사 MICE 실장 등 3명이 나선다.시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언을 수렴해 마이스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시는 분당구 정자동 1 일원 백현지구 20만6천350㎡ 시유지에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았다. 백현지구 마이스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 추진하는 현물 출자(4천411억원 상당) 안이다. 사업비만도 총 3조원에 달한다.그러나 시의회는 출자안 심의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2016년 11월, 지난해 6월과 10월 등 3차례 부결했다.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가장 큰 문제는 수조원의 사업비를 부담할 외자 투자자가 분명치 않다"면서 "게다가 성남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출신 여당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회의적이며 지방선거용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왼쪽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 일원 백현지구 시유지. /성남시 제공

2018-01-02 김규식

최근 경북 포항에서 5.4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인천항만공사도 인천항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에 들어갔다.1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갑문 운영동 등 56개 인천항 건축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항 건축물이 해양수산부의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은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용역에서 제외됐다.해수부의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따르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은 특등급을, 나머지 시설은 2등급의 내진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1등급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대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내진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2등급은 50년 주기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을 뜻한다.항만공사는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중 보강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인천 내항 6부두와 남항 역무선부두 내진 보강 공사를 벌이고 있다.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항 갑문 등 토목시설물 29개 중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곳은 내항 1·8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부두, 국제여객증설부두 등 4곳만 남게 된다.인천항 시설 중 2000년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은 모두 내진 설계가 적용돼 해당 내진등급을 충족하고 있다. 1974년에 건립된 인천항 갑문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내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부두와 국제여객증설부두의 내진등급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항 1·8부두는 재개발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공사 진행 대상에서 빠졌다.항만공사 관계자는 "2020년이면 인천항 대부분 시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1-19 김주엽

인천 남동구의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11월 13일자 23면 보도)이 주민들의 '전면 거부' 예고로 난항이 예상된다.15일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남동구의 발코니 확장 조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가 아파트 주민 총회까지 통과하면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남동구가 무분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아파트 분양 당시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이뤄진 세대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성춘 투쟁위원장은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아파트 주민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불법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남동구와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총 1천298세대 중 분양 당시 발코니 전체를 확장한 세대는 179세대다. 부분 확장한 세대는 784세대이고 아예 발코니 확장이 이뤄지지 않은 기본형은 335세대였다. 남동구는 전체 확장 세대를 제외한 1천119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부분 확장 세대까지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구의 단속 타깃인 기본형에 거주하는 이들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남동구 건축과 공무원 3명이 약 2시간 동안 4개 동의 기본형 60세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조사가 이뤄진 건 5세대뿐이었다. 남동구는 기본형 세대를 우선 조사한 다음, 내부 검토를 통해 부분 확장 세대에 대한 단속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처음부터 남동구의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조사의 전면 거부를 결정하면 단속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집단행동 방식 등을 두고 주민들과 남동구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여지도 있다. 남동구는 주민들의 조사 전면 거부 예고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주민들과 조사 방법 등을 조율한 뒤 내부 검토를 통해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11-15 김태양

안양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단지 내 도로 및 가로·보안등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등 18개 사업이 해당되며, 단지 당 총 사업비 20~90% 이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7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참고.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11-15 김종찬

경기도와 건설사가 소송 전쟁 중이다. 과거 예산 부족 등으로 경기도가 발주한 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 발생 비용을 건설사들이 잇따라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기된 소송만 11건. 패소하면 경기도가 물어줘야 할 비용만 수백억원인 실정이다.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민·시흥3)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도로 공사 대금 청구 관련 소송은 모두 11건이 제기됐다. 대부분 현재까지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면 인건비 등도 계획했던 것보다 더 투입돼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지난 2011년 가납~용암간 도로의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년이나 지연되자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건설사가 경기도에 청구한 게 시작점이었다. 법원은 2심에서 건설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고 16억원 가량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는 항소했고, 6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소송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가납~용암간 도로 건을 포함, 진행 중인 소송 11건 중 경기도가 승소한 건은 1건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건설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부분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도가 물어줘야할 것으로 판결된 비용만 230억원에 달한다.최 의원은 "사전에 미리 설계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나가는 것은 물론 경기도와 건설사 간 신뢰 문제마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도와 건설본부 측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바로 지급돼야 하지만 그동안 미흡했던 측면도 있던 것 같다. 최근 들어 이러한 소송이 증가한 것은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경기도 재정 사정이 나빠져 SOC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 비용 지불 역시 그때그때 이뤄지고 있다. 소송 역시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4 강기정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파주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파주시와 주민,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이하 고속도로)에 따르면 고속도로 측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자유로) 간 35.2㎞를 오는 2020년 11월까지 2조 2천859억원을 들여 2~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할 예정이다.이 구간에는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등 IC 8개소와 강변북로(방화대교 앞), 도내, 고양(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JCT 3개소가 건설돼 주변 도로와 접속된다.고속도로 측은 그러나 산단IC는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그러자 주민들은 '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는 데도 입체 IC를 나들목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로 개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심완섭 월롱면이장협의회장은 "물류기지가 취소됐다고 IC를 나들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임시방편 도로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1천여 명 서명이 담긴 '산단IC 설치 주민탄원서'를 고속도로와 국토부에 보내고 원안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속도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단IC는 물류기지가 백지화되면서 개설 필요성이 없어진 데다 파주에너지(장문화력발전소)가 건설돼 국도 1호선과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면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설계가 2015년 완료된 후 2016년 8월 국토부가 물류기지 해지를 정식 통보해 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재설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한편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4 이종태

오늘부터 12단지 현장 조사주민 "형평성 어긋나" 갈등남동구가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한 아파트를 상대로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에 나선다. 이를 '보복성 행정'으로 인식해 반발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12일 남동구와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에코메트로 12단지를 대상으로 한 발코니 불법 확장 현장 조사가 13일 시작된다. 12단지 약 1천200세대 중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300여 세대가 그 대상인데, 이 아파트가 입주한 2009년 이후 첫 조사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앞 해오름공원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한 12단지 주민을 타깃으로 한 '표적 단속'이라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에코메트로 아파트 주민 3천900여명이 가입된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발코니 확장을 단속하는 남동구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 일색이다. 무엇보다 단속 시기와 대상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단속을 하려면 남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12단지만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상황에 갑자기 단속이라니 어이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었다. 이 때문에 발코니 확장 조사가 임시 어시장에 반대한 주민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달 25일 구는 에코메트로 12단지에 '공동주택 사용실태 조사 계획' 공문을 보내 이 계획을 알렸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개설 불법 행위 방조' 혐의를 고소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 대표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날이었다. 이에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베란다 확장 단속은 에코 12단지 주민의 불법 임시어시장 철거 투쟁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다.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장석현 구청장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남동구 전체 아파트가 아닌 특정 아파트만 골라서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입주한 지 8년이 지난 아파트를 지금에서야 단속하는 것은 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최성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장은 "불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불법에 대한 조사를 반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의 행정처리에 형평성·직무유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11-12 김태양

가평군은 현재 공사중인 가평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가평천 구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명을 '중앙로'로 확정했다.7일 군에 따르면 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 가평천 제방까지 폭 20m, 길이 468m 구간의 신설도로가 가평읍 시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와 축제의 거리를 조성해 미래창조도시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중앙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도로명과 도로구간이 확정되면 결과를 고시하고 안내시설물을 신속하게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위원장인 손수익 부군수는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역점 사업"이라며 "위치 찾기의 편리성과 소방, 재난 등 활용 부분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7-11-07 김민수

지하차도 출구 110m 인접교량밑 시야 가려 사고빈발의왕시·경찰서, 주민 설득우회로 확보 '불편 최소화'의왕시와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국도 1호선 고합삼거리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신호등을 철거했다.7일 시와 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합삼거리 횡단보도는 수원방면 고천지하차도 출구로와 110m 인접해 있고,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교량 아래에 위치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했다. 지난 2010년에 고천지하차도가 개통한 이후 최근까지 교통사고 123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시와 경찰서는 횡단보도 폐쇄에 대해 협의한 후 지난 5월부터 이곳 횡단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왕곡동 통미마을, 솔거·원효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폐쇄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횡단보도를 이용해 왔고, 우회로까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점, 하천통로 안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폐쇄에 반대해 왔다. 이에 오문교 서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 "시와 함께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안전한 우회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득한 끝에 동의를 이끌어 냈다.시는 총 1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우회보행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수목 제거, 방범 CCTV 4개, 보안등 15개를 설치했다. 특히 고천사거리(수원방향) 원효·솔거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고천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안양방향 통미마을 버스정류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인도(100m) 및 보·차도분리대(160m) 설치,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과천방향 진입로)에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계원예술대 학생들의 재능기부 및 학교 밖 청소년, 경찰 등 30여 명이 합심해 80m에 이르는 지하보도에 벽화를 그려 어두운 환경을 밝게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김성제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다닐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왕경찰서와 적극 협조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지하차도 출구와 인접하고, 고속화도로 교량아래 위치해 교통사고가 빈발한 국도 1호선 고합삼거리 횡단보도. 의왕시와 의왕경찰서가 주민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폐쇄했다. /의왕시 제공

2017-11-07 김대현

안성시가 7일 안성맞춤아트홀 개관에 따라 6일부터 2-3번 시내버스 경유지를 변경 운행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시는 2-3번 버스에 대한 기존 노선인 태영아파트~가현동~홍익아파트 노선의 일부 구간을 조정해 안성맞춤아트홀 정류장에 정차하게 운행한다.이 같은 노선 변경은 현재 아트홀을 경유하는 100번과 100-1번, 100-2번, 100-3번 등의 시내버스가 일일 22회 운행하고 있으나 이 횟수로는 아트홀 개관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버스노선 변경을 통해 총 44회 운행을 결정했다. 이번 변경운행으로 아트홀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읍·면 지역에서는 1회 환승, 동 지역에서는 환승 없이 한 번에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7-11-05 민웅기

보상중단 세종~포천고속도크러셔 설치 하남주민 반발분진·소음피해 진정서 전달사업강행땐 실력행사 '경고''세종~포천고속도로' 토지보상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9월 19일자 21면 보도)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가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파쇄 장비를 설치하려는 시도에 주민들이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1·13공구 시공사가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처리를 위한 크러셔(crusher·파쇄) 시설과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시공사들은 지난달 하남시에 해당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감북·초이동 주민들은 이미 인근의 레미콘 공장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분진, 소음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크러셔 시설과 레미콘 생산시설을 도로공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또한 주민대책위는 감북·초이동 200가구의 연명을 받아 설치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토지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혐오시설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도로공사와 시공사가 주민불편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로공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구리·서울 강동·하남·성남) 구간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 중지' 안내 통보를 하고 9월 말부터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중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1-05 문성호

경기도가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1일 도와 일선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부천·용인·여주·고양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 2곳·자격증 대여 5곳·유사명칭 사용 12곳 등 모두 47곳의 불법 중개 업소가 적발됐다. 용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진행했고, 여주시의 한 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영업을 나머지 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행위는 국세청이나 경찰,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힘을 합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01 신지영

성패의 기로에 섰던 '수원 고등지구 환경개선사업'(10월 16일자 2면 보도)이 본격화된다. 31일 열린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고등지구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돼, 사업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지하주차장 녹지공간 마련 및 입주 전까지 학교 통학로 개설 등의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고등지구는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사업승인과 착공, 분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말 사업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늦어도 내년 2월 착공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2월 착공이 이뤄지면 2020년 2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등지구 사업은 1·2블록으로 나눠 진행된다. 1블록은 민간공동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뉴스테이가 들어서고, 2블록에는 상업기능을 포함하는 준주거용지와 행복주택 500호가 공급된다. 고등지구 전체로는 주택 총 4천916호가 조성된다. 재정비 규모만 36만2천871㎡에 달하는 고등지구는 수원역 초역세권 지역으로 수원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수원역과 화서역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기도 광역버스 이용이 수월한 것이 장점이다. 남측으로 AK플라자,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수원역 상권 이용도 편리하다. 최근 수원시가 지구 북측으로 대유평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 일대가 향후 수원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고등지구는 2006년 12월 수원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으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 왔다. 2008년 11월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사로 선정했지만 주공·토공 통합에 따른 여파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고, 이후 재추진에 들어가서도 사업성 문제 등 갖가지 암초에 걸려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민간업체 참여 길이 열리면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가세했고, 이후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사업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2020년 2월 입주 '파란불'-수원 고등지구 환경개선사업이 31일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건축 승인을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지역 최대 재건축 지역인 수원 고등지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31 최규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주)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부영 측은 경실련이 '사업비'와 '분양가'를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분양가를 부풀린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부영이 최초 사업비보다 분양원가를 2천323억원 부풀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으며 아파트를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경실련 자체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 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화성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은 다양한 국토부 질의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인데, 경실련 측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0-30 김태성

평택시가 도심과 10여㎞나 떨어진 평택항 배후 포승 국가산업단지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의 '통근버스 공모사업'을 추진, 관심이 모이고 있다.30일 시에 따르면 평택항 배후단지인 포승국가산단에는 288개사(근로자 1만900여명)가 입주해 있으나 도심과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해 출·퇴근 시민·항만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산단업체의 67.8%가 평택 시내까지 연결되는 직행버스 노선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경기 평택항만공사가 지난해 말 포승국가산단 59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월 통근버스 운영 비용으로 200만~2천만원까지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교통인프라 부족이 생산 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포승산단 주변에 건설 중인 포승2 국가산업단지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 교통 수요가 더욱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평택항에는 현재 국제여객터미널과 해군 2함대 사령부를 기점으로 각 1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교통 수요는 증가하는데 대중교통 구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고용노동부의 '통근버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와 자료수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 비용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는 사업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모사업 외에도 기존 버스운행업자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10-30 김종호

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에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규모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은 12%, 300실 이상은 27%를 차지했다.그동안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대다수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청약을 받아왔다.국토부는 또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분양신고와 광고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비 과다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29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