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이런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및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또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기·황준성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5 김순기·황준성

"회의론 무마, 추진의지 보여주기"내일 22개 참여 시·군과 체결 예정"강행시 다음달 관련 시행 동의안 상정 않겠다" 도의회 반발 '난항'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간 협약에 반발하고 나선 경기도의회(9월25일자 3면 보도)가 협약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임시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 신뢰를 위해 협약을 시행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워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경기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는다. 다만 협약 시행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만큼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돼야만 협약의 효력이 발휘한다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 협약을 맺으려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군과의 신뢰 문제와도 연관이 돼있다.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협약을 맺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협약 실시 계획이 알려지자 도의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25일 정기열(민·안양4) 의장은 "도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가 27일 협약을 강행한다면 10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의장은 "9월 임시회에서 동의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여러모로 검토해 신중하게 시행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동의 보류를 통해 도의회의 뜻을 도에 전했는데 협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도의회 사전 동의 없이 협약식을 일방적으로 갖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민을 우롱하는 작태"라며 "민주당은 졸속 행정, 의회 무시의 일방적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도와 시·군과의 협약은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10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협약을 맺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시·군의 신뢰를 위해 협약을 강행하면 도의회 동의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도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협약을 미루면 시·군의 회의론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가 일단 '협약 강행'을 택한 가운데 도의회의 반발로 준공영제 시행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측은 "일단 협약식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 도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5 강기정

오는 27일부터 광주시 동원대~강변역 구간에 2층 버스가 운행된다.광주시는 25일 동원대 차고지에서 조억동 시장과 시·도의원, 운송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3-1번 2층 버스 개통 및 시승식을 가졌다.2층 버스는 대당 4억5천만원(경기도 1억5천만원, 광주시 1억5천만원, 운송사업자 1억5천만원 각 분담)이다. 이용 인원은 1층 11명, 2층 59명 등 총 70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다.차량 내부에는 개별 USB포트, 인조가죽시트, 개별냉방시스템, LED독서등 등 첨단 편의시설을 갖췄다. 자동차 주변을 모두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시스템, 출발방지시스템, 세이프티 도어 등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다.노선은 동원대 차고지에서 출발해 곤지암~초월~광주~중부고속도로~종점인 강변역 등 왕복 93.6㎞를 운행한다. 1113-1번 24대 중 2대를 교체 투입해 대당 1일 5회 등 총 10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광주/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9-25 김규식·권순정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개흙(갯벌흙) 등의 건설폐기물이 허가받은 정식 사토장 대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집중적으로 매립(9월 19일자 1면 보도)되는 것은 결국 비용상의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다.24일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최초 공사 허가 단계에서 기존 부지 내 흙이나 토사물 등을 반출할 수 있는 사토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터파기 과정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건설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반출 매립돼야 한다.그러나 정식 사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흙 등 건설폐기물은 그린벨트 내 논바닥에 집중적으로 버려지고 있다. 바닷가 등 주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사토장까지 가는 대신 가까운 논·밭에 버리게 되면 거리상 운반비가 대폭 줄어들며, 사토장에 비해 처리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24t 덤프트럭 기준, 논으로 옮길 경우 트럭 1대 당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운반·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트럭 1대 당 평균 3만~5만원, 하루 평균 5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며 보통 3~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수십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건설 시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는 마진을 대폭 남기며, 돈을 받고 기존의 낮은 땅을 성토해 준다는 점에서 토지주 역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 그린벨트 내 건설폐기물 매립은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판을 치고 있다.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건설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묻히면서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원상복구 역시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관리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폐기물 운반 업체의 경우 주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걸 보니까, 마치 독버섯이 퍼져나가듯 너도 나도 뛰어드는 상황이다. 정상적 절차를 준수하는 업체가 비정상 취급을 받으며 오히려 일거리가 없는 상태"라며 "더 큰 문제는 예전엔 음성적으로 몰래 해왔다면 이제는 '대놓고' 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낸다 해도 그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4 황성규

분양호텔 홍보관 불법 논란땅바닥에 덮개 깔고 속임수불법 주차장으로 꼼수 이용市 "고발조치 등 강력 제재"분양형 호텔을 건축하는 한 시행사가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9월 7일자 인터넷 보도), 농지 원상 복구 명령에도 꼼수로 일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D건설사는 안흥동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면서 농지에 불법으로 자갈을 포설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시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 건설사는 이천시 중리동에 총 270실 규모의 숙박시설(호텔)을 신축하고 있다.시는 지난 10일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사진을 첨부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D사는 지난 21일 오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했다며 컨테이너 이동과 포설한 자갈을 제거하는 모습과 불법 전용한 곳을 농지로 환원한 사진을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현장확인결과 원상 복구했다는 농지바닥에는 보온덮개를 깔고 그 위에 차량을 주차, 또다시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오는 손님들이 세우니까 손님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지확인을 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D사는 또 시가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분양현수막을 증포동 소재 건물 외벽과 도로 곳곳에 설치하는가하면 견본주택을 지으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5동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잇따른 불법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23일 B호텔 홍보관이 앞의 농지에 원상복구를 명령을 받고 이행서를 제출한후 또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다.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2017-09-24 서인범

분양 신고없이 계약금 챙겨市, 건축법위반 경찰에 고발시행사 부지조차 매입 못해돈 반환요구에도 '차일피일'건설사 "조건부 매매" 해명광주시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이 분양신고도 안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아 챙겨 광주시가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시행사는 사업부지 조차 매입하지 못해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자들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서, 코리아부동산신탁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갤러리아플라자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을 경찰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역동 27-68에 신축되는 갤러리아플라자는 대지면적 2천250㎡에 연면적 1만6천385.65㎡, 지하3층~지상 11층 규모(오피스텔)다. 시는 "아직 분양신고를 접수 받은 적이 없는데도 특정 호실을 판매한 계약서와 계약금 10%를 시행사로 입금한 영수증이 발견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모델하우스 외부에 '오피스텔 분양'이란 문구를 내걸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버젓이 '코리아부동산신탁 자금관리'라고 안내하고 있다.하지만 코리아부동산신탁과 갤러리아건설은 사업부지의 신탁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다만 계약금을 대신 맡아 관리해주는 '대리 사무계약'을 맺었을 뿐이다.신탁사 관계자는 "사업부지 소유주가 시행사여야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부지가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약자 양모씨는 "지난 6월 2일 계약을 체결할 때 '사흘 안에 신탁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더니 유야무야 3개월이 지났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 관계자는 "분양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조건부매매약정서'를 쓴 것"이라며 "정식으로 분양신고 후 본 분양 계약서로 옮겨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갤러리아플라자의 모델하우스 측면에 '오피스텔분양'이라고 쓰인 문구가 큼지막한데도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조건부매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2017-09-24 김규식·권순정

공공주택에 대해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불법 전매와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무사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내년에는 현실화될 전망이다.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개 항목수가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2007년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어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나 건설업계의 끈질긴 로비 끝에 2012년 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날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안도 의결됐다. 현재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벌칙도 고의인 경우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오른다. 과실에 대해서도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더불어 국토위는 이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들도 대거 의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1 김순기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노선버스 사고 비중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도내 노선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3천8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24만732건) 대비 5.44%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이 전체 4만4천855건 중 2천89건(5.19%), 서울이 20만2천764건 중 8천392건(4.13%)으로 뒤를 이었다.지난 20일 오후 11시 15분께 수원 영화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강모(43)씨가 서울 사당역과 수원역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지난 7월 17일 오후 10시 31분께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서는 좌석버스가 시내버스 후미를 추돌해 탑승객 40명 중 9명이 다쳤다. 잇따르는 버스 사고에 대해 학계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도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업무 강도가 가장 높다는 것.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도 노선버스 대수와 운전기사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만389대, 1만7천29명으로 차 1대당 기사 수는 1.63명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2.23명)과 인천(2.34명)에 비해 높은 수치다. 월평균 노동 시간도 259시간으로 서울(208시간)보다 1.24배 높다.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과거 버스 사고 접근 방식은 사고를 낸 사람과 유발 원인에 있다고 보고 접근했지만 최근엔 조직 체계로 보고 있다"며 "버스 운전자의 졸음과 실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진단한 뒤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7-09-21 손성배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업체 측이 지자체에 주택 분양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측이 높은 분양률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 확인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실적 177건을 1천890건으로 허위 신고해 시장을 교란한 것이 드러나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아이파크 아파트 980가구를 분양한 하나자산신탁이 분양실적 허위 보고 논란(9월 3일자 1면 보도)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역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 분양신청 시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0 최규원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이미 2년 전 위례신도시에서 제기됐던 부영아파트 하자 논란이 경기도 안팎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행정당국이 2년 전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번 동탄2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2015년 12월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7건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 일부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벽·바닥에 균열이 있거나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훼손돼있었다. 입주가 시작되기 전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한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거셌다.급기야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그해 12월 말로 예정된 지자체 측의 사용승인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입주가 늦어져도 좋으니 하자가 시정돼야 한다는 게 당시 제기된 주장의 골자였다.결국 부영주택 측이 입주 전까지 하자 부분을 최대한 처리하고 준공일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하며 논란이 가까스로 일단락, 예정대로 12월 말에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당시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는 위례신도시의 '뜨거운 감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1년여만인 올해 2월 동탄2신도시로 무대를 바꿔 다시 이슈가 됐다. 3차례에 걸친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결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도 지적사항이 200건 넘게 나왔다. 지하주차장 천장 등에서 물이 샜고,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도내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를 전수조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게 차이점이었다.도 안팎과 업계 일각에선 위례신도시 논란이 재조명되며 이번 동탄2 하자 논란에 대해 "이미 2년 전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같은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또다른 부영아파트에서 최근 도의 특별점검 결과 여러 건의 문제가 지적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영주택의 문제는 경기도만 해도 이미 위례에서 논란이 됐었다. 행정당국에, 정치권까지 나서 동탄2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흐지부지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9 강기정

군포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무선통신망(LTE) 차세대 교통신호시스템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경제적 효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군포시에 따르면 (사)한국ITS학회와 아주대학교가 공동조사한 결과 특히 시 전체구간에서 차량 평균속도는 시속 28.2㎞에서 30.8㎞로 9.2% 증가했고 출근시간대 17.6% 개선율을 보였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운행비용 290억원, 대기오염비용 850억원, 시간가치 92억원이 절감되는 등 연간 총 1천23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조영환 교통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내 모든 교차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적은 비용으로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군포를 전국 최고의 첨단 교통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9-19 이성철

10년 동안 개발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화성 태안3지구의 원주민들이 대선 당시 효 테마공원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태안3지구 원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 태안3지구의 개발이 십수년간 지연돼 원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요구한 효 테마공원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근에 만년제 등 문화재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지자체와 LH가 택지 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은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건릉과 만년제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용주사 측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융·건릉과 용주사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사업지 북측을 한옥 특화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절충안이 마련돼 새 국면을 맞았다.대책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원주민들은 고통을 받았다. 불교계 표심을 잡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나 몰라라 한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문화재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택지개발을 추진한 LH·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04~2007년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LH가 수용한 태안3지구 부지에 대한 지가 상승분을 원주민 각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8 배상록·강기정

소속 31명 여야 의원들, 검단 스마트시티·북항터널 침수 등 관심"개발 추진과정 문제파악·해법모색 기회… 잘못은 짚을것" 입장10년 만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무산된 6·8공구 개발사업 등 현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31명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련 자료 요구가 벌써부터 인천시에 쇄도하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인천지역에서 진행되다 무산된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송도 6·8공구 사업과 미단시티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개발 프로젝트는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꼽혔지만,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다. 미단시티 사업 역시 인천 영종도에 관광·레저·주거·상업이 어우러진 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최근 관련 토지공급계약이 해지됐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총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은 110억 원 규모의 이자비용 손실만 가져온 채 지난해 무산됐다.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인천시가 휘둘렸다는 시 안팎의 비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 대규모 사업의 잇따른 무산으로 인천시의 종합적인 개발·투자사업 사업 관리 능력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외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침수 관련 조치 내역, 청라 스타필드 허가 관련 진행 현황, 제3연륙교 추진 현황(이상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자료 요구와 함께 최근 1년간 시장과 부시장 공관에서의 행사 내역 등에 대한 자료(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위 소속 인천지역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풀리지 않는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짚을 건 짚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풀리지 않는 지역 현안이 많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지만 잘못된 것들은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인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 현안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잘 파악할 기회일 수도 있다"며 "현안 해결 방안을 국회와 함께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17 이현준

평택시장 참석 주민설명회12월중 보상계획공고 예정행정절차 마무리 의견수렴내년 4월께 협의 절차 앞둬"10여년 넘게 상처와 피해를 당해 온 토지주를 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평택시는 17일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 토지주, 이해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공재광 시장과 김윤태 시의장, 최호 도의원,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 중흥건설 양승태 본부장 등이 참석해 토지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공 시장은 설명회 자리에서 "모두가 브레인시티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고 했으나, 이제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고 드디어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브레인시티 사업은 지난 5일 경기도로부터 재판부의 조정권고 이행사항에 대한 요건 충족의 통보를 받았고, 8일 사업시행자 승인 고시를 받았다이에 시는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 및 자금 확보가 마무리됐기에 그간 추진상황과 보상 등 향후 절차를 알리고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이와 관련 토지주들은 "사업이 10년간 지연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토지주들은 "보상받아 세금 내면 주변 농지를 구입하기 어렵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상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요청, 감정평가 과정이 순탄치 는 않을 전망이다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하나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도일동 일원 482만5천㎡(146만평)에 성균관대 새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한편, 브레인시티 사업은 이달부터 토지·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12월 중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지면 내년 초 감정평가 및 4월께 협의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09-17 김종호

경제청, 시공업체 3점 부과 '부실 논란' 4년만에 재점화"판결 확정후 재부과 부당"A건설측 불복소송 준비철근 누락시공이 드러났던 인천 B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요 구조부의 철근이 누락 시공됐다"는 이유로 최근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했고, 시공사 A건설은 불복 소송을 준비 중이다.인천경제청은 B아파트 시공사 A건설, 감리업체 C사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3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시공사)"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감리사)"에 각각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공공사업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최고 58층, 4개 동, 751세대 규모의 B아파트는 준공을 사흘 앞둔 2013년 3월 25일 2개 동의 내진 구조물에 도면보다 철근이 적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여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이어졌고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벌점 1점씩을 부과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이에 불복해 벌점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각 구조물 철근 개수가 기재된 아파트 '설계상세도면'이 벌점 부과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인지 설계도서가 아닌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은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벌점이 취소됐고 이 판결은 201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재판 관련 서류를 다시 분석한 결과 A건설이 2011년 1월 사업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계도서에 '시공상세도면'이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벌점을 재부과했다. 시공사가 참고용 자료라고 주장했던 '시공상세도면'이 정식 설계도서에 포함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철근 누락 부위가 수평 하중에 대한 건물의 저항성을 크게 높이는 내진 설계가 반영된 '주요 구조부'로 판단하고 과거보다 벌점을 높게 정했다.A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미 소송에서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왜 다시 부과했는지 모르겠다"며 "처분 내용을 살펴본 뒤 소송으로 대응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9-17 김민재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8월 3일 자 23면 보도)의 갈등 요소 등을 진단하고,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런 연구용역은 도로, 터널, 철도, 송전탑 등 주민 반발이 큰 건설사업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인천해수청은 지난 2010년부터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성포구 일대 7만여㎡를 메워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놓고 지역의 환경운동단체와 문화예술계에서는 "인천해수청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주거환경개선 등이 아닌, 새로 만들어지는 땅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자정능력을 잃은 죽은 갯벌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포구로 연결되는 길이 좁아 관광객도 외면하고 있다"며 조속한 환경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찬반 논란 속에서 중단됐던 사업은 지난 7월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면서 재개됐다.인천해수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준설토투기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준설토투기장 갈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어서 갈등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갈등 관리 매뉴얼을 적용, 주민 간 다툼이나 불필요한 분쟁 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14 김주엽

3천억대 사업 참여 신생 지역업체기성금 88% 주관사에 입금 확인돼수주용 명의 제공 유착 의혹 커져道, 관리 뒷짐 도시公에 조치 지시설립 1년 만에 40% 지분으로 3천억원대 사업을 수주하고도 실제 공사에선 역할이 미미했던 더블유엠건설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표주관사인 삼호 측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페이퍼컴퍼니'처럼 이름만 빌려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그나마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사현장에 배치된 직원 1명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더블유엠 측이 부랴부랴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9월14일자 1면 보도).경기도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건설사 삼호는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지역업체 더블유엠과 6대4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천11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A4블록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실제 공사는 삼호 측이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더블유엠 측에 지분율 40%만큼의 기성금을 세 차례 지급했다. 모두 43억원 규모다.그러나 감사 결과 더블유엠은 받은 돈의 88%에 해당하는 38억원 가량을 다시 삼호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호와 더블유엠의 유착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삼호 측은 지난달 경인일보 취재 과정에서 "더블유엠 측이 협조를 잘해준 덕분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분 40%를 나눈 더블유엠의 역할은 '이름을 빌려주는 것'에 그쳤다는 사실을 뒤받침하고 있다.관리·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다는 게 도의 지적이다. 도는 도시공사 측에 업무 관계자 감봉을 요구했다. 도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하는 경우 가점을 주도록 명기해 사실상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더블유엠이 40% 지분으로 삼호와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공사 시행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성금을 받으면 88%를 주관사에 재송금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같은 방식으로 더블유엠이 수주한 따복하우스의 경우도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블유엠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도시공사에 지시했다.한편 이날 도는 도시공사의 광교호수공원 분수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 여부를 법령·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4 강기정·신지영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은 다른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9월 13일자 3면 보도) 화성시에선 부영아파트의 이러한 '짧은 공사 기간'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부영주택에서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30개월)보다 6개월 짧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무더기 하자'가 짧은 공사 기간 탓에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남경필 도지사와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 면담 과정에서도 "공사 기간이 짧아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 연장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그러나 부영 측의 '짧은 공사 기간'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주택법 상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당 지자체에 공사 계획과 입주자 모집 계획, 사업기간 등이 담긴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에 하자가 수만건 발생한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 역시 사업 기간을 당초 지난 2015년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로 설정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31일로 줄었다가 다시 2017년 2월 27일로 조정됐다. 변경된 계획 역시 승인을 받았다.24개월 남짓 동안 (주)부영주택은 1천316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18개동을 건설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하자가 수만건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고, 원인으로 '짧은 공사 기간'이 지적됐다. 채인석 화성시장 역시 "부영이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추운 날씨에 공사를 강행해 구조적인 부실 시공이 의심된다"며 공사 기간이 짧은 점을 탓했지만, 업계 일각과 입주자들 사이에선 "공사 기간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건 화성시다. 1차적 책임은 부영에 있겠지만 화성시도 자유로울 순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공사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 정도 건물을 짓는데 공사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라고 해도, 건설사에서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공법을 다르게 적용하면 기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배상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3 배상록·강기정

公社 턴키공사 개입 못한다더니민간사업지침 감시의무 확인돼하는 일 없이 돈 버는 지역업체기형적 컨소시엄 대책마련 착수신생업체의 수천억원대 관급공사 수주로 논란을 불러온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단지(8월 4일자 1면 보도)는 기형적인 컨소시엄 구조와 발주처의 관리·감독 미비가 복합된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장 감사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발방지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를 최근 종결했다. 감사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고 대형건설사인 삼호와 지역업체 더블유엠건설이 수주한 다산신도시 A4블록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공사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최근 감사의 마무리 작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관급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6년 설립 당해 실적이 2억원대에 불과했던데다 시공능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더블유엠이 3천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하자, 일각에선 경기도·경기도시공사 고위 공직자의 개입설까지 나도는 등 뒷말이 무성했다.게다가 사실상 삼호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에 뛰어든 더블유엠(삼호 60%·더블유엠 40%)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역할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8월 7일자 1면 보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육성이라는 컨소시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실제로 도는 이번 감사에서 더블유엠건설이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진행하는 '턴키(Turn-key)' 공사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주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하지만 공공기관의 '민간사업지침' 등을 참고할 때, 지역업체도 지분만큼 실제 공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과 발주처가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9월 중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역업체가 하는 일 없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이익만 거두는 관급공사의 기형적인 컨소시엄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13 강기정·신지영

임대주택에 사는데 고가 외제차?소득과 재산이 적은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고가 외제차량은 이제 발을 붙이기 어려워 졌다.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 부터 단지별로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들어 임대주택에 고소득자 등이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차량 가액이 2천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한다. 2천522만원을 넘는 차량을 가진 입주자는 단지 내에 차를 세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2억 2천800만 원 이하, 자동차 2천522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입주자는 고가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고가 외제차량 등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은 '회사 차', '부모 소유 차' 등의 이유를 들어 버젓이 몰고 다녔다. LH는 공공임대 단지별로 차량 등록증 환수 계획 등도 수립해 고가 차량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3 최규원